*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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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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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 중인 중국에서 예고에 없던 생중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간을 정확히 그어 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 개정도 추진하고 외부 세력과의 정치 연대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 박재홍>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 장성철> 정치인싸에서 같이 막.
◆ 현근택> 예전에 오래 했어요, 정치인싸에서. 몇 년 했어요.
◆ 장성철>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 박재홍> 두 분이서도?
◆ 장성철> 네.
◇ 박재홍> 여기서도 싸워주세요, 여기서도.
◆ 장성철> 그때 재미있게 아주 방송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 박재홍>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박성태 실장님의 빈자리를 전혀 못 느끼고 계시는군요.
◆ 장성철> 맞아, 박성태였구나.
◇ 박재홍> 였구나.
◆ 장성철> 기억이 안 났어요.
◇ 박재홍> 기억이 안 났어요.
◆ 현근택> 아니, 어쨌든 이 자리에서 거기로 승진해서 가셨으니까 더 좋은 일 아니에요?
◇ 박재홍> 네, 좋습니다. 예 아무튼 바로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장동혁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단 쇄신안 내용을 보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장동혁>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 중 일부였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면서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폭넓은 정치 연대를 펼쳐 나가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면.
◆ 김수민> 네. 이어서 발표한 쇄신안의 주요 골자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국민의힘 쇄신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확대하고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약자 동행위원회를 확대해서 노동 약자 전담 부서도 신설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편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요. 주요 당무 현안에 전당원 투표 등 당원 권리를 강화하고 지방선거 공천의 당심 반영 비율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정한다라는 그런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각을 제대로 잡고 사과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평가해 주신다면.
◆ 현근택> 저는 전형적인 성동격서형이라고 봐요. 성동격서라는 게 이제 동쪽을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서쪽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쪽은 어찌 보면 이 쇄신안을 들고 나온 건데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지금. 지금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은 다 한동훈 징계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저는 이 징계만 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평상시에 아니면 당을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꺼냈으면 저는 그래도 진정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시선 돌리기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결국 윤리위 구성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시선 돌리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황교안 어게인이에요.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당명 바꾸고 통합한다고 해서 다 여기저기 통합해 가지고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사실은 다 그랬거든요. 이름 바꾸고 통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름도 그때 아마 무슨 통합당으로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근데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황교안 어게인 같다.
◇ 박재홍> 항상 장동혁 대표 사과 언제 하냐.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다가 드디어 사과했으니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그런데 진단과 대책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 놓자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 박재홍> 이미 하고 있다?
◆ 장성철> 그리고 역사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후손들이 할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당신 입장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기자회견을 했지만 빠진 부분에 주목을 해요.
◇ 박재홍> 뭐가 빠졌죠?
◆ 장성철> 윤 결별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의 이응도 안 나왔죠. 왜요?
◆ 장성철> 당신 윤 어게인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뺐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했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잠깐 본인에게 어려운, 김도읍 정책위의장 그만뒀죠.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장동혁 대표 혼자 고립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내에 취약한 리더십을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페인트 모션 쓴 것이 아니냐.
◇ 박재홍> 페인트다.
◆ 장성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외통수에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어떤 외통수에 걸려요?
◆ 장성철> 지금 반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윤 어게인 비상계엄을 지금 찬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당신까지 이럴 거야? 진짜 정말 장동혁 너 우리가 지지했는데 가만 안 둘 거야.
◇ 박재홍> 전한길 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 장성철> 여러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대문짝만하게 장동혁, 너 가만 안 둬.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체크 못했어요? 내일 오시니까 물어볼게요.
◆ 장성철> 그런 분들이 이제 반발하거든요. 그게 장동혁 체제 지지의 하나의 축인데 그들부터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지금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네.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전열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오늘 회견 내용 중에서도 이 경선에 관련해서 경선 룰을 당심, 민심 반영 비율을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박재홍>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김수민>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나경원 의원 간의 경선 룰 갈등에서 쉽게 얘기하면 오 시장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 곧 만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전열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물밑 작업으로 윤 어게인 세력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설득 작업이 들어갈 것이 근데 이 전열 확대가 무엇을 노린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작정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를 더 포위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 또 안철수 의원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라고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왕따 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한편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그게 당 대표로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한이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냐고요. 다 모아야죠. 한동훈도 만나고 이준석도 만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진영을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일단 한동훈 빼고 이준석은 지금 제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당내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만 손잡겠다는 거잖아요. 외연 확장 안 되죠. 청년 중심 정당, 네트워크 중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제시한다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결별하겠다는 얘기 안 하면서 국민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말만 하는 거고요. 행동은 그걸 못 따라옵니다.
◆ 현근택> 제가 황교안 전 대표 말씀드린 게 고성국 박사 보면 돼요. 그때도 황교안 대표 때도 막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막 했는데 결국은 고성국 박사가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막 분위기 막 띄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당원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 박재홍> 처음으로 입당했대요, 어제?
◆ 현근택> 어제 처음으로 입당했대요. 어쨌든 그때도 당에 들어왔다가 나는 입당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입당한 거 보면 일부러 선거 앞두고 한 거잖아요. 이분이 막 이렇게 아마 전국 다니면서 출마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막 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딱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때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 박재홍>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고성욱 박사가 지분 요청도 해야 된다, 30석 정도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진짜 입당을 해버렸으니까.
◆ 장성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위원장이나 홍보위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당 대표 홍보 특보 해가지고.
◇ 박재홍> 당직 준다?
◆ 장성철> 줄 것 같아요, 느슨하게나마.
◇ 박재홍>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 현근택> 지명직 최고위원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 장성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드러나니까 아닐 것 같고 또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돈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판이 벌어졌잖아요, 지방선거. 그러면 홍보 쪽 관련해서 하면 정말 여러 가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입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 현근택> 근데 물론 지금 우리 누워서 침 뱉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후보가 된 다음에 홍보 유세차라든지 홍보물 하는 건 그다음이에요. 사실은 더 큰 시장은 공천, 공천이죠.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게 훨씬 더, 시장이라는 말은 좀 이게 좀 안 맞는 말인데 아무튼.
◇ 박재홍> 공천 경쟁이라고 순화하겠습니다.
◆ 현근택> 경쟁, 공천 경쟁.
◇ 박재홍> 잠시 노컷대련에서 좀 더 이건 다뤄보기로 하고 한중 정상회담 지금 아직 우리 대통령은 중국에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에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기자 간담회를 생중계로 했어요. 한중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네.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목이 쏠린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표현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의 매년 정례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대통령은 수색 구조 한중 합동 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답은 듣지 못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 박재홍>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 김수민> 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라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 2개는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소개하면서 다만 시 주석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답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회담 도중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을 염두한 것이라면 특별히 반응할 필요는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에 또 리창 총리 그리고 오늘 상하이에서 또 현지 기자간담회까지 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깜짝 생중계 기자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어제 국민의힘 일각 특히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왜 갔냐. 무슨 성과가 있냐. 이런 말에 대한 반론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 현근택> 그렇죠. 일단 9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아마 중국 측에서도 보니까 뭐 공항 영접 나오신 분이 장관급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전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관세 전쟁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약간 소강 국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는 오히려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가 적자 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흑자 나다가. 그러면 사실은 경제적인 거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데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제 중국이 또 앞서가는 분야가 많아요.
◇ 박재홍> 드론 같은 거요.
◆ 현근택> 드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미 일상에 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중국은 가본 분들은 막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막 다니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거야, 안보적인 거야 미국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중국이 우리가 무조건 수출해서 돈을 버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배울 것도 있고 할 게 있거든요. 실용주의 찾아야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방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미 있었다. 장 소장님.
◆ 장성철> 화끈하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원했던 해결될 만한 것들이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재홍> 한 번에.
◆ 장성철> 한 번에, 그러니까 화끈하게 이번에 한한령 같은 경우도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싹 풀리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풀려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끈하게 풀린 건 아닌데 양국 정상 간의 상당한 신뢰 관계,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우호적이더라고요.
◇ 박재홍> 셀카도 같이 찍으시고.
◆ 장성철> 그러니까 왜 또 샤오미 가지고 가셔 가지고 당신이 주는 선물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
◇ 박재홍> 잘 쓰고 있어.
◆ 장성철> 이거는 선물 준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좋은 감정 호감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성공적인데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 장성철> 양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느 편을 서야 될까,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 주석이 좀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북핵 문제랑 북한과의 우리 대화 문제에 관해서는 근데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문제가 묻고 튀어지는 것은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한 이제 뭐 양안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앞으로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제가 많은데 일단 양국 정상 간에 상당히 신뢰가 쌓였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 자주 합시다.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봐야지 이걸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갔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 박재홍> 왜 간 거예요?
◆ 장성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경주에서 만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만나러 갑니까?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 장성철> 만나야죠.
◇ 박재홍> 자주 만나야죠.
◆ 장성철> 당연히 만나야죠.
◇ 박재홍> 중국은 결국은 또 꽌시 또 이 관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같이 깔려 있는데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더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더 한중 관계가 나빠질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미국과도 갈등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도 현재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국까지 멀어지면 안 된다. 한국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또 한편의 숙제는 가까워지다가 또 힘든 요구 사항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가 금방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게 시작 자체가 사드 배치 때부터 된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군사 안보적인 거하고 다 결부가 돼 있는데 그러면 한한령 해제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군사 안보적인 요구도 할 것이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는 안보적인 문제일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끌려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때는 또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실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묘한 거리 유지, 가까워지면서도 거리를 두는 이 2중 전략을 또 정부가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제가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회담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미소 띤 얼굴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후에는 막 사드 배치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는 좀 홀대론도 있었잖아요.
◇ 박재홍> 혼밥론.
◆ 장성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 미소가 제가 받았던 미소랑 똑같아요.
◇ 박재홍> 미소가 회복됐다. 2013년 장 소장에게 보였던 미소가 이번에 25년에 회복됐다.
◆ 장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현근택> 즉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의 태도가 중요한데 사실은 북한은 요즘 거의 우리는 그냥 각자 나라로 살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거의 안 만나는 구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다가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중국 말도 잘 안 들을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 북한과의 대화는 거의 단절 상태다. 지금 통일부 쪽이나 어디 물어봐도 거의 과거의 채널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이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경제적인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수원에 부시장 있으면서 보니까 중국 분들이 오시면 중국도 사실은 약간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있지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요. 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만나서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기업인, 특히 기업인들 우리나라 기업, 본인들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서로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약간 수직 분업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주고받을 게 분명히 있다. 물론 첨단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의 약간 통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유출 금지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협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K-콘텐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을 놓친 거거든요. 그 시장에 사실은 그 부분을 보면 물론 단번에 안 되겠죠. 얘기 들으니까 바둑, 사실 바둑은 지난번에 바둑판 선물도 하시고 바둑은 아마 중국과 우리의 큰 공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시작하면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제 반도체 얘기하셔서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 확정됐던 경기도 용인이냐, 아니면 다시 새롭게 새만금 전북으로 옮기느냐 이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또 여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수민> 네.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2월 19일 지난해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 선언 때입니다. 안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기자고 당시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송전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전론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옮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또 윤준병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이전 찬성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신년사에서 논했던 걸 강조하면서 불이 더 붙고 있는데요. 반면에 용인이 있는 경기도 지역 정치인들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경기 남부권은 재생에너지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 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맞섰고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의원 등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또 정춘숙 전 의원 이 지역구의 전 의원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 용인으로 확정됐다가 지금 또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쟁이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죠?
◆ 현근택> 네, 관심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게 좀 구분해 봐야 될 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민간 산업 단지예요. 4개 팹이 만들어지는데, 원남 쪽에. 그건 이미 1기 팹이 한 70% 정도는 공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일단 논외예요.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이동 남사 쪽에 한 6기 정도 팹이 들어서는데.
◇ 박재홍> 팹이라고 하면 공장을 말합니까?
◆ 현근택> 공장 하나를 보통 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팹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은 전기 문제입니다. 물은 거의 이제 팔당에서 끌어오는 거나 아니면 다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하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예전에는 물 문제를 하이닉스 따로 삼성 따로 하려다가 지금 하나로 오고 나눠 쓰는 걸로 됐고 사실은 팔당 수온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전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언론에서도 뭐 15기가와트가 필요하다 1기가, 15기가면 원전이 한 10개 이상 되는 건데 그게 마치 이제 한 번에 필요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공장도 한 번에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평택공장도요. 팹 6개 들어가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짓고 있어요. 다 안 지었거든요. 순서대로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2~3년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올라갈 때 지금 엄청 올라갈 때거든요. 지금 막 지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또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지금 당장 다 필요한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김수민 평론가 전해주신 내용 보면 여당 내에서도 막 지역별로 의원들이 결사항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근데 이런 이슈가 처음이 아닌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영남권 신공항 이슈에서 이거는 당 대 당의 대결이 아니라 지역 대 지역의 대결이 됐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갈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갈리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하다못해 사실 소지역들 간에 어떤 KTX 역이 어디로 갈 거냐, 할 때도 같은 당이라도 심지어 같은 시민단체인데도 지역에 따라 갈리고.
◇ 박재홍> 지역을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 김수민>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어쩔 수 없이 당 대 당이나 이념의 문제보다는 지역 대 지역의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것이 다른 지역도 나서지 않을까라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 박재홍> 전북 말고.
◆ 김수민> 네, 그리고 반도체의 기존 인프라로 봤을 때는 충북, 청주, 대전, 구미, 울산, 대구 이런 지역도 나설 만한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박재홍> 우리도 전기 있다.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확장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잘 짚으셨어요. 핵심을 짚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기가 1단계에서는 안에 LNG 발전소로 해결하는데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 일단 강원도에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하남 쪽으로 끌고 오는 건데 거기 하남 쪽에 막혀 있는데요. 그다음에 동해안 저쪽에 가면은 이 원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남해안에 있는 재생 에너지를 서해안으로 해저로 해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처럼 지금은 이제 전북이나 남해안 쪽만 얘기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원전 발전소 이분들도 우리도 전기 있는데 우리 쪽으로 옮겨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미 공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삼성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보상 계약을 하고 이미 보상을 하고 있어요. 토지 보상이 이미 한 10몇 프로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취소해 버리면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백으로.
◇ 박재홍> 원복.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들어간 돈들이 있고 토지 보상이 나간 상태라서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미 로켓이 점화가 됐다. 카운터다운 끝나고 점화가 됐다. 점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발사대에 옮기는 거는 이 로켓 발사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어간 돈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에 되돌리면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수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보상금 나가는 거거든요. 수용하기 결정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갑자기 수용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수용되면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고 다 계획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점화된 로켓은 발사대를 옮길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겠다.
◇ 박재홍> 장 소장님, 한 말씀만 하세요.
◆ 장성철> 한마디만 하면은 선거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지나서는 이 얘기는 쏙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새만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 옮기지만 그것만 옮깁니까? 협력업체도 옮겨야지 사회 기반 시설 다 마련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 장성철> 도움이 되겠지만 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철저하게.
◇ 박재홍> 전북이 그런데 왜 비효율적입니까?
◆ 장성철> 거기에 지금 반도체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새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 박재홍> 언제는 처음부터 있었나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 장성철> 지금은 다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효율성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지방선거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산업 생태계가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돼야지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요.
◆ 현근택> 장성철 소장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 박재홍> 네. 두 경기도민의 입장을 들으셨고요.
◆ 장성철> 일산으로 오세요, 일산 제발. 일산 집값 좀 올려야 되니까.
◇ 박재홍> 일단 이 논쟁은 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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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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