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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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한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 4시쯤에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발표가 났어요. 김남준 제1 부속실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갔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분이 이제 제1 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감사 앞두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참석시키세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며칠 지나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부속실장 발령이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지호> 근데 이거는 조금 본인이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간다 그러면 저는 문제지만 여당에서 야당에서 크게 보니까 어떤 협상의 카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걸 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건 여야 간의 문제지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비서관이지만 사실은 김혜경 여사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하고는 사실 저희 비서관이 접점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는 처음 인사할 때 왜 부속실장에 안 가셨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고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다른 역할을 좀 하다가 이제 제자리로 간 게 아닌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은 국회에서 아마 증인 신청을 하거나 또 막 국정감사 중에 야당에서 자꾸 요구하면은 또 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출석하면은 그런 오해가 다 싹 사그라질 것이다.

◇ 박재홍> 언젠가 간다. 

◆ 김지호> 갈 수도 있다. 저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갔으면 좋겠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김혜경 여사랑 접점이 있으면 2부속실장을 처음부터 갔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 김지호> 무슨 말씀이신 거죠? 

◆ 윤희석> 지금 1부속실장 갔잖아요. 

◆ 김지호> 지금 2부속실장도 비어 있잖아요. 

◆ 윤희석> 새로 만들었잖아요. 

◆ 김지호> 그러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윤희석> 1부속실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김지호> 예. 

◆ 윤희석> 김혜경 여사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원래 좀 친하셨다. 

◆ 윤희석> 1부속실은 대통령 관장이라니까요. 

◆ 김지호> 그러니까 부속실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 윤희석> 좀 더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지호>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대변인보다는. 

◆ 윤희석> 그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직제에 대해서 1부속이냐, 2부속이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마치 저희가 무슨 정치적인 거래를 위해서 증인 나와라 이게 아니고요. 원래 나오게 돼 있는 직제 안에 있는 분이라 우리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인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1부속실장으로 가니까 안 나오는 거냐 이런 오해, 국회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준 거냐.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가 될 테니 현재 직전까지 총무비서관 했으니까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굳이 크게 만들어서 민주당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정 한 지 크게 오랜 시간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두세 달 있었던 걸 소상히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하면? 

◆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준비하기 직전까지 기사를 챙겨봤는데 일단 직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다 출석을 했으니까 직제가 제1 부속실장으로 이전이 되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속보로 뜬 걸 보면 새로 바뀐 직책, 그러니까 실장, 김현지 실장 국회에서 결정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여러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나온다더라 나와야 된다 아니다 나가면 안 된다. 정쟁의 소모전만 벌어질 거라는 의견이 팽팽하지만 저는 어려울 땐 그냥 원칙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할지언정 나오는 것조차 정쟁의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이 인사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색해 보여요. 우리 국민들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연 증인으로 못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시면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고들 계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못 오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변인이 아예 경질이 되고 교체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1대변인 체제에서 2대변인 체제가 됐습니다. 

◇ 박재홍> 2인 체제가 된 거죠. 

◆ 송영훈> 그렇죠. 이게 사실상 대변인을 2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부속실장을 보내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게 아니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되니까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리를 찾고 그 원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른 자리로 보낸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 됐어요. 사실 이 인사가 자연스러우려면 강유정 대변인을 교체를 했어야 맞습니다.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법원장 교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그 브리핑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인사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 김지호> 그거는 김남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 10년 정도 대변인과 언론 비서관 역할을 했어요. 

◇ 박재홍> 성남시청 근무 때부터. 

◆ 김지호> 예, 그래서 사실 제1 부속실장을 할 때도 많은 기자들이 김남준 부실장에게 여러 가지를 문의했더라고요. 실무적인 면에서 보면은 강유정 대변인이 할 역할과 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로 이동했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만큼 또 우리 스튜디오는 5명을 통틀어 혹은 지금 방송 패널을 통틀어서 김현지 비서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뭐랄까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면이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는 겁니까? 

◆ 김지호> 일단은 김현지 비서관이 좀 상냥한 편이에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도 상냥. 

◆ 장윤미> 저도 상냥하면 뒤떨어지지 않는데. 

◆ 김지호> 저는 굉장히 상냥하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김현지 비서관하고 일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이분이 어떤 조직 내에 레드팀 역할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끼리는 막 제초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 박재홍> 그분이 지나가면 다 죽어 있습니까? 

◆ 김지호> 그게 아니고 그런 성 비위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갑질 그리고 선거를 하다 보면 오만한 사람이 다 오잖아요. 청탁도 들어오고 정치자금 문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셔서 사실 일하기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나오셔야 되겠네요. 

◆ 김지호> 예,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 윤희석> 기대합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존재하는 분인지 꼭 보고 싶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잖아요. 사진 몇 장 정도,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훌륭한 능력을 새 정부에서 발휘하고 있다는 걸 국회에서 증명을 하면 아마 정부의 평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호> 본인도 아주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 윤희석> 그러니까요.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청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초월해서 미움을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송영훈> 이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은 미국에서도 보기 때문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국민만 본 게 아니고 사실 백악관도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보면 그 브리핑은 실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아니라 메시지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사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 상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나와서 그 상냥함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저 같으면은 제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으면 저는 이런 인사가 설령 적임자이고 필요하다고 해도 국감에 출석해서 논란을 불식시킨 다음에 하시라고 건의드렸을 거예요. 에드거 앨런 포의 도둑 맞은 편지에 보면 거기서 그 장관이 훔친 편지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데 올려놓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고 감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함의를 지금 집권 세력에서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사실 역대 정부가 출범했을 때 뭐랄까 문고리 권력 해서 공식적인 라인이 있긴 하지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면 대통령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거나 해서 어떤 그런 게 상징적으로 존재하긴 했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나 김남준 실장이 워낙 대통령과 인연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실세인가 문고리 권력인가 이런 추측을 많이 하는데 문고리 권력 이런 것은 아니다? 

◆ 김지호> 김남준 부실장은 사실 이분이 어떤 역할이든 잘하시는 분이에요. 대변인 역할도 잘하고 부속실장 역할도 어떻게 보면 초기에 대통령 그 일정과 어떤 메시지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잘 저는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로 간 거고 부속실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하고 그래도 영부인이 좀 편한 사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흉금을 터놓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없어졌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입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야당 입장부터. 

◆ 윤희석> 아무리 야당이 수가 적고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뭔가 좀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충실하게 밟았다면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당위성이 상당히 작아졌겠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소위 말해서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절차적 부당성과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24시간밖에 못 하니까, 저희는. 말이 필리버스터지 하루 연기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처절하게 투쟁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박재홍> 장 대변인. 

◆ 장윤미> 필리버스터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저는 더 소구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어느 정부나 본인들이 지향했던 방향과 그 조직의 어떤 구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게 하나의 청사진이었고 나름대로. 그러면 그 집권 세력의 이 큰 틀에서는 좀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던 겁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69개 전부 쟁점 법안에서 우리는 정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저는 입법독재다 입법 독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 어떤 부분이 문제고 우리는 대안이고 속기록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좀 남겨두길 원한다고 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질은 좀 보여주는 데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지금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윤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여가부가 계속 존치되는 상태로 2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셨잖아요. 그 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윤 정부 아무리 소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주고 국정 운영을 맡긴 국민의 뜻에 국회 운영이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꼭 신임 대변인으로서 듣고 싶었는데 안 하시네요. 

◆ 김지호> 그러면 사실은 2, 3년 전에 당했던 일을 현재에 와서 보복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 윤희석> 우리가 보복을 어떻게 해요? 

◆ 김지호>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갔을 뿐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윤희석> 그 얘기는. 

◆ 송영훈>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민주당은 2016년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만 8일 했잖아요. 저희는 24시간만 하면 그냥 칼 종료해요. 보복은커녕 24시간 플러스 1시간도 못 하는데요. 

◆ 김지호> 사실은 정부 조직 개정안 관련해서 정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고 야당에서 크게 반대하고 싶으면 애초에 저희랑 합의가 안 됐겠죠,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랑 합의가 한 번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 큰 문제였다면 그때 합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강화돼서 강행 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방통위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기능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야당 탓도 하시지만 그 당시에 정부 여당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이 이렇게 운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줘보시고 그래도 잘 못하면 좀 타박을 하셔야 되는데 초장부터 이러시니까 저희도 참 강 대 강 대치가 안타깝긴 합니다. 

◆ 윤희석> 3년 전에 기회를 안 줬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 정권을 잡은 쪽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여당의 개편안에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직전에 3년 전에 얘기도 한번 상기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송영훈> 3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여야 합의를 했다가 여당이 14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은 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관해서 협조를 합의해 놓고도 여당 스스로가 그 합의를 깨면서 뭘 택했습니까? 특검 30일 연장하는 걸 택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것들, 즉 미래와 과거에 죽은 권력을 30일 더 수사하는 것 중에 과거와 미래 중에 여당 스스로가 과거를 택했어요. 그러면은 그 미래에 관해서 원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방통위는요.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몫에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국회가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겠습니까? 방통위라고 하는 기관을 정상화해서 충분히 잘 살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점을 하나 찍어서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지호>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저희랑 타협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안 했다. 저희랑 그런 노력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일방 행정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정부조직법 통과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었고 특히 여가부 관련해서 그게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그냥 하나도 소통 안 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 김지호> 저희가 정말 그랬으면 국무총리가 어떻게 임명됐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때도 저희가 압도적인 정당이었는데. 

◇ 박재홍> 여기까지하고요. 칠판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이슈가 많긴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두 번째 하기도 했고 검찰청이 폐지된 상태 이런 것이 또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석 밥상, 사활 건 여야. 이번 연휴의 최대 정치적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이건 뭐야 뭐 하면서 국민들 밥상 위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올라갈지 예상을 해 주십시오. 물론 한판승부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윤희석 대변인부터 쓰셨어요. 관세. 국민들은 이번 추석에 관세 걱정 많이 하실 것이다. 

◆ 윤희석> 이게 결국 관세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정치 상황이야 매일 다투니까 그렇다 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부터 꿈틀 되잖아요, 벌써.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서 몇천억 불을 정말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환율부터 엄청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럼 환율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비단 유학생들 보낸 부모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하는 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얘기고요. 굉장히 큰 문제다.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세가 제일 문제다. 우리 송영훈 대변인도 같은 말씀이시네요. 

◆ 송영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세 협상이 아닌 다른 이슈로 가리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추석 밥상에는 이 관세 협상 문제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UN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환영 만찬을 마치 피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업프런트라고 하는 선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써가면서 3500억 불 내놓으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돈을 더 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러면 이거 계속 타결이 안 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은 뭐 먹고 살지? 그리고 거기 납품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직장이 무사한가? 여기까지 계속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피해 가려야 피해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두 분 모두 관세를 짚어주셨고,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 장윤미> 먹고 사는 문제. 

◇ 박재홍> 먹고 사는 건 힘들다? 어렵다? 

◆ 장윤미>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관세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제 야당에서도 어떤 협상이 잘 되시는 마음에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도 계속하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협상이 잘 됐다는 게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외신의 평가가 그렇고 외국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을 뒤집은 게 그러면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본 15% 자동차 관세 우리는 25%니까 어떡하냐, 지금 계속 또 외신 발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중에 트럭은 아닌데 대형 트럭은 원래 25%야. 미국이 또 말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차라리 한국도 25% 관세를 수용하고 기업들을 지원해라. 그 돈이면, 3500불이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4%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을 때 이 부분 전 장동혁 대표도 그래요. 이 부분 김민석 총리가 우리가 조지아 비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의미 있는 다음 단계로 진전하지 못한다. 이 정도 발언은 저는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미 선동인가요? 이런 것을 아직도 구태의 색깔론으로 엎으려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낮추려는 게 저는 야당의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뭐. 

◇ 박재홍> 주식시장. 

◆ 김지호> 먹고 사는 문제죠. 

◇ 박재홍> 주식이 많이 올랐다. 행복하다. 

◆ 김지호> 그렇죠. 민생 쿠폰. 사실 경기가 전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는 상인들 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다과도 하고 음식도 먹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시장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네 분의 추석 밥상 무엇이 가장 논의될 것인가 함께 얘기 들어봤고요. 잠시만요.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난 주말에도 장외 집회 했었는데 두 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죠? 

◆ 윤희석> 덕수궁 앞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 박재홍> 안 가셨군요? 왜 안 가셨습니까? 

◆ 윤희석> 특별히 그 집회에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 박재홍> 동의하지 않았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 송영훈> 저는 방송에서 열심히 검찰 폐지의 부당함과 또 사법. 

◇ 박재홍> 방송 투쟁으로 함께하셨군요. 

◆ 송영훈> 그렇죠. 사법부 흔들기의 부당함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지금 경찰 추산은 1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 

◆ 장윤미> 1만 1000명. 

◇ 박재홍> 1만 1000명이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추산은 15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숫자에 있어서 왜 또 좀 차이가 나는 거죠? 

◆ 윤희석> 그건 뭐 늘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근데 차이가 좀 크죠. 대구 때보다 더 커요, 차이가. 

◆ 윤희석> 많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치를 해서 평가한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마도 평가가 대구 집회 때보다도 좀 열기가 적었고 참석한 저희 당 현역 의원 숫자도 적었고 이런 평가는 거의 객관적으로 나온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하기는 좀 난관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지호> 저는 사실은 장외 집회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 회동까지 했잖아요, 영수회담까지. 그리고 정창민, 심학봉 이런 분들 사면도 다 시켜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끝내겠다. 이재명 정부를 끝내겠다. 이건 좀 장외 집회 어떤 명분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주당하고 극한 대치가 있어서 장외 집회를 한다. 그럼 뭐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상임위나 필리버스터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장외 집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사실은 그 현장 가보면은 프리 윤, 윤 어게인 그다음에 성조기 이런 거 나오면서 오히려 극우 어떤 지지층과 결합된 그리고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센 발언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 공감을 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에 재판장에 나온 모습이 공개가 돼서 그 장면 때문이라도 좀 집회 참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추가 기소 첫 공판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정에 출석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변호인들의 안내에 따라서 피고인석으로 가는 장면. 언론이 처음부터 이제 촬영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제 최초로 공개됐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변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번호 3617번 선명하게 카메라에 잡혔었고요.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에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제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뵌 지는 4년이 지났는데 그때 상황과 그때는 국민적인 어떤 많은 기대를 갖고 정치인으로 막 변신하는 단계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는 개인적인 소회 밝힌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지지들이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관련한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다 지나간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 면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잡고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비겁합니다. 보석 신문에 나온 것 자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를 풀어 달라고 소명하는 자리는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본인 변소를 했습니까? 다 한덕수가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는 이 국방부에서 올라온 문건이 강희구 부속실장이 갖고 왔길래 질타를 하면서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건의 성격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바로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행정총괄은 한덕수가 한다. 이게 변호인 표현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연하지 못하냐? 계엄 국면에서 불법 체포라고 하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혐의로 공권력과 대통령이 대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대통령 스크럼 짜고 엄호했어요. 그리고 장외 집회에 그 당시에도 나갔을 때는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징계 지읒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징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면에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뤄주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면에 본인들이 저벅저벅 걸어와 있고 그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더군다나 마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송영훈> 글쎄요. 실제로 정치적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제 장외 집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도 향후 진로에 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금요일에 보석 허가 청구 사건의 심문 기일에 출석을 했지만 경과가 매우 좋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도 지금 공판 기일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판에 12번째 안 나간 거죠.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망간 사람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동력이 제공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자꾸 윤 어게인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의 장면이 하나 상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씨도 재판에 출석한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나왔어요. 평균적인 국민들께서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반쯤 징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 박재홍> 징치? 

◆ 송영훈> 그렇죠. 반쯤은 퍼니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 박재홍> 처벌을 이미 받은 것 같다. 

◆ 송영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이슈로 다른 중요한 민생 경제 현안을 덮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아까 제가 칠판에 관세 협상 쓰면서 드린 말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 김지호>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 지도자였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였는데 재판정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괴로움, 내가 여기 너무 힘들다. 내가 밖에 나가면 몸 관리 잘해서 재판 잘 나가겠다. 이런 모습 또 그전에 보면 재판 열한 번 빠지다가 본인 보석 신청하려고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가 지도자답지 않고 물론 대통령 할 때도 대통령답지 않았는데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후에도 뭔가 좀 어쨌든 저희는 반역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엄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의연한 모습,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 좀 그냥 실망스러웠습니다. 

◇ 박재홍>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당뇨 문제, 시력 문제 그러니까 실명 위기에 있다는 점을 또 밝히고 있고 지난주 출석 이후에 현기증과 구토가 심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오늘 재판은 물론 특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인 건데 그런데 만에 하나 또 이분의 나이도 있고 정말 또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이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하면 오히려 또 좀 나쁜 여론으로도 또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장윤미> 그런 건 당연히 교도행정에서 엄청 신경 쓰죠. 일반 피고인들도 신경을 쓰는데 전직 대통령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다 아파요. 다 구토 증세 나고 현기증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의료부장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발언이었거든요. 의료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만 아프다고 했을 때 풀어주고 보석해주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렇게 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혹자는 이걸 좀 비아냥거리면서 술을 안 드시니까 건강에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건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폄훼되거나 다르게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그럼 한번 또 칠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분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백지를 내셨군요. 

◆ 송영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가능성이 없다. 

◆ 송영훈>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박재홍> 너무 매몰 차신대. 

◆ 송영훈>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그래도 공론장에서 얘기할 때 법을 배운 사람들은 직업적 양심을 잃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12번씩 안 나가는데 어떻게 보석을 해줘요? 그러면 석방돼서는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을 할 거라고 법원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그 윤 전 대통령 등등의 재판을 해설하면서 늘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나중에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재판을 받게 되실 때 늘 명심하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방송에서 드리고 기록이 남으면 저한테는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또 법을 배우신 장윤미 변호사도 100% 기각. 

◆ 장윤미> 기각인 거죠. 법원이 풀어줬을 때 그 뭐랄까요? 후폭풍? 이게 여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재판에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이 잘 나온다는 게 진짜 아주 필수 전제 조건인데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부끄럽지만 지귀연 재판부 재판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나가거든요. 특검 수사에도 출정하면 수사에는 제대로 임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는데 답변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검사일 때 잘 끌어냈다, 못 끌어내는 건 당신 특검의 잘못이라는 취지였어요.

이런 피고인의 인식을 법원이 종합해서 풀어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성실하게 재판받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항변하고 변수하는 것도 보십시오. 변호인이 세상 유명하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변호인 조력을 받는지도 다소 의문인 부분이 있고 아마 본인이 강력하게 논리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내란도 불법이 아니고 비상대권으로서 대통령 권한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불법의 불법 불법을 내가 막은 거다. 이런 인식으로는 이 재판 전혀 더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 윤희석> 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재판에 전혀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뭘 근거로 보석을 받아주겠느냐. 이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진정 위한다면 애초에 재판 안 나간다고 하셨을 때 강력하게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관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재판정에 이 보석 심문 외에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판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보석 이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위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결국 여론도 윤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갈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 김지호> 저도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에 재판에 나오신 이후에 제가 이제 성남 지역 체육대회 돌아다니다가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봉변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렇게 아프고 이런데 왜 안 풀어주고 대통령님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얘기 듣고 왔는데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여론 형성 이런 거 봤을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은 나오는 게 좋다. 정치 지도자로 꼭 재판은 나오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 재판 내일 열리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한덕수 총리 책임이라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재판에 임하게 될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또 뭐랄까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 장윤미> 그러니까 원래 정치 결사체는 서로의 서로를 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지는 광경이 아주 낯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행정총괄이라는 건 법률적 개념도 아니에요. 행정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설사 아랫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강조해 봤자 그 책임이 자기한테 향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잘못한 거다. 강의구는 내가 질책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그냥 귀 닫고 있나요? 아니요.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겠죠. 변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죠. 전략을 세우겠죠.

이거는 판사도 질문, 저희가 판사 질문이 엄청 중요해요, 재판할 때. 어떻게든 조금 예단의 일부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대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후 문서를 만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한덕수가 알아서 한 거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야? 아니요. 그 경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또 서명이 안 된 상태로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광경이 저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좀 사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법이 전례 없이 이렇게 중계 조항을 도입을 해서 중계가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해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봐서 그러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 될 정도로 중한 형인가.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징역 5년 이상인데 첨예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첫 공판 기일부터 중계를 하면서 마치 시청자에게는 일종의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것 같은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사 재판에서 중계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증인이 위축됩니다. 아무리 비식별 조치로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비식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증인은 내 증언이 증인 신문 조서의 기록으로 남는 거 하고 그게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증인이 내 상관이나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때 그게 어떻게 증인에게 느껴질 것이고 그게 사실 인정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건 우리 사회가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전에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 진압이 잘못돼서 행정 서비스들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정말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 윤희석> 저는 처음에 국정자원 화재 이래서 이게 뭔가. 

◇ 박재홍> 국정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 윤희석> 국정원이라기보다는 국정의 자원 우리나라가 유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했는데 이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화재가 났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진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곳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사후 약방문 형식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이곳의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힘을 모으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근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누구 탓이다. 전 정부에서 뭐 안 했다. 현 정부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대표일 때 이런 얘기했으니까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병원 갔는데 근데 모바일 신분증 이거 안 돼서 병원 못 가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얘기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여야 양쪽 다 제가 비판해 봤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전 많이 공감되고요.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에 누구의 어떤 시시비비를 넘어서 대통령께서도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원인을 진단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행정망이 완전히 마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대책이 수립이 됐었고 이른바 쌍둥이 백업 센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예산도 250억 넘게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꼭 전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지체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여야 공이 같이 나누고 이제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 여야 간에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결국 정쟁화되었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말의 무게 중심이 너무 높았어요. 그 행안부 장관 경질하라고 2023년 11월에 전산망 장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 경질하라고 요구할 때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의혹이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런 걸 억누르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 김지호> 대통령이 사실은 사과를 하셨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경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총체적인 난국이더라고요. 이 리튬이온을 해체하는 직원들 자체가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비정규직이 그냥 좀 둔탁하게 다룬 것 같고 또 리튬이온 자체도 내구 연한이 지났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옮긴 건데 내구 연한도 지났고 오히려 옮기다가 지금 불이 난 이런 경우고 불이 났으면 어떻게 제2 시스템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재했고 총체적인 난국이라 이번에 한번 국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자 정보 관련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고 있고 AI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더 많은 투자 또 관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금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던 건데 사실은 관련한 사고도 최근에도 많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아닌가. 

◆ 윤희석> 이게 자칫 배터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관련 산업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나는 과정을 보면 배터리를 옮기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터리의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1년 지났다고 해요. 그럼 옮기는 과정에서 전원을 완전하게 끄고 그리고 옮겼느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옮겼느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말 이런 정도 화재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를 정말 내구연한 절반 정도만 지나도 바꾼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하죠. 

◇ 박재홍> 여기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 또 하신 말씀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해야 된다. 전자 입국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거 체류지 입력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고민정 의원은 혐오의 정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 장윤미> 완전 혐오 정치죠. 

◇ 박재홍> 일단 우리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짚을 거면요. 그런 중국인 입국 같은 얘기 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석 달 전에 사고 났던 거 이런 거 짚어야 돼요. 그 광주센터에서 관리하는 재외동포청 관련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300여 장이 18시간 동안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발급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 컨소시엄 업체에서 데이터 파일을 잘못 건드려서 직인 파일을 날린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7시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신고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로 등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후 처리해야 됩니다. 18일 동안 등록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정보 관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이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짚으면서 대안을 내놓을 때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회복하고 민심이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나경원 의원은 너무 나가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만 해도 어떤 뉴스를 봤냐면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명동의 공실률이 어쨌든 점차 회복이 돼요. 부동산 경기도 좀 돌고. 그리고 각 소상공인 분들 프로모션하고 어떻게든 더 벌어보시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근거는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중 이런 정서에 정치인이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편승을 해서 이런 걸 조장한다. 대단히 나쁩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판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