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무소속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극심한 갈등을 벌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했지만 당 지도부와 공개 설전을 벌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반민주적인 단일화 절차에 응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 구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역시 의총장을 떠나자 김문수 후보 역시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조금 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써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도 중앙선관위가 통보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혼란은 커진 상황인데요. 1부 여의도 내전에서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 상황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함께하실 분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하루에 두 번 비행기 탄 남자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방금 귀국, 귀국이 아니죠. 제주도는 해외가 아니니까.
◆ 김한규> 해외죠. 바다 건너.
◇ 박재홍> 방금 스튜디오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국민의힘을 오늘 탈당하셔서 무소속이 되셨네,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반갑습니다. 무소속 김상욱입니다. 어색해요.
◇ 박재홍> 무소속으로는 처음 방송 출연하신 건가요?
◆ 김상욱> 예, 되게 어색한데요.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한때 동지였던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재영입니다.
◇ 박재홍> 1명이야, 이제.
◆ 이재영>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의 구성이.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 이정현> 예, 저는 뭐 소속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상욱> 저랑 같으시네요.
◇ 박재홍> 무소속 두 분과 국민의힘 한 분 민주당 한 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역시 기각됐고 전국위원회 이것도 개최 금지해 달라는데 기각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상옥 의원님부터.
◆ 김상욱> 제가 좀 일단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강제적으로 당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박재홍>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한.
◆ 김상욱> 저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후보 교체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결국 당헌 당규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정당법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내에 관련된 불란 그리고 또 논란 그리고 또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쌓일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우리 또 법률가이신, 두 분 다 법률가시지만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기본적으로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일은 자치 법규라고 보고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죠. 애매한 경우에는 특별히 한쪽 편을 들지 않는데요. 저도 결정문을 봐야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전당대회를 개최 안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자 지위를 확정시키는 그런 당 내부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물어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한쪽 편을 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서 지금 입장만 난처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를 꼭 응원하는 건 아니고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어느 정당이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비슷한 규정들이 다 있어서 그에 따라서 본인이 당 내부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지금부터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후보 교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주장입니다.
◆ 이재영> 근데 이거는 오히려 지도부의 입장이죠. 이건 단일화다, 단일화의 과정이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비대위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위를 통해서 오늘 이제 발표될 아니면 공표는 못 한다고 했으나.
◇ 박재홍> 공표는 못 한다고 했죠.
◆ 이재영> 하지만 분명히 새어 나올 여론조사를 토대로 후보를 결정하게 되겠죠. 일단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걸림돌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그 모습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는 맞고요. 정치적,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절차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확보했던 거는 맞는데 다만 본인이 내뱉었던 말들 특히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한동훈 전 후보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한동훈 후보를 뽑았다가 너무나도 단일화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김문수를 뽑았다고 얘기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다. 결정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동훈을 뽑았으면 뽑았지 김문수를 뽑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나의 전략적 선택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사실 지도부도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미흡하고 거칠고 이래서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서 아마 동력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양수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오늘 이제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두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김문수 후보로 쭉 가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했었습니다만 그 가능성 사실상 이제 단일화도 이를테면 이른바 강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제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하고 제가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온 것 같아요. 약간 반성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될 걸로 봤는데 왜냐하면 22년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그때 주호영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이준석 당 대표의 직위를 없애게 되거든요. 당시 남부지법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 박재홍> 기억납니다.
◆ 박성태> 그때도 아무리 정당 안에서 있던 일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수십만에 이르는 전 당원들이 참여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를 최고위원들이 또 전국위원회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당 대선 후보라는 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당원이 참여했고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또 전국위를 위해서 새롭게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거를 기각한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 박재홍> 기각 결정문 요지 주요 내용을 잠시만 소개해 드리면 정당의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아까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이번 안건은 어디까지나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이 선거에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이지 오로지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루어진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 등으로 인해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각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법률가, 우리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저는 납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거쳤고요. 거기서 또 그것도 여러 차례 경선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전당대회입니다. 분명히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 만약에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판사님 판단 이유도 근거가 충분하고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부 절차가 민주적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는 이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해 달라 이거는 이제 가처분 신청 기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이것도 기각됐거든요. 그럼 대선 후보로 볼 수 없다고 지금 법원이 본 겁니까?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도 그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5월 3일 날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식 선출했다고 이제 보도 자료도 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공식 선출된 거하고 확정된 거는 뭔가 다른 건지.
◇ 박재홍> 후보 수락 연설도 했잖아요.
◆ 김한규> 네,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비대위 승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점까지 고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결정 요지 중에 사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런 점들까지 법원이 판단해서 기각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앞부분에 정당 내부의 자율권을 고려한다라는 정도로 인정을 했으면 그런가 할 텐데 뒷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인 것 같아서 법원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 확인했는지 저도 대선 후보는 인정되고 전당대회 개최 이 부분은 기각될 수 있다고 봤는데 좀 틀렸네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 수락 연설했는데도 최종 결정 아닐 수 있는 겁니까?
◆ 이재영> 저도 당헌 당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 박재홍> 도장 찍어야 돼요?
◆ 이재영>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공천받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공천받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공천장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전국위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의결은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기구에서. 그래서 아마 대선 후보는 전국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 저희가 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결혼식 했어요, 결혼식 했는데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안 왔으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로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 이재영> 좋은 비유시네요.
◇ 박재홍> 예, 그러니까.
◆ 김한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한규> 그거는 아닌 게 맞습니다.
◇ 박재홍> 비법률가인 제가 실수를 했고. 박 실장님.
◆ 박성태> 근데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걸 전국위가 의결한다. 이거는 상당히 형식적 절차인 거지 전당대회가 최고 의결 기구인데 전국위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울 때 대체하거나 굳이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결정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걸 다시 형식적으로 전국위가 한다. 저는 그건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냥 형식적 절차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공천장 발부 같은 이미 공천해서 어떤 국회의원 선거다, 어느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공천장을 발부하는 그냥 이 정도의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단일화를 약속 김문수 후보가 했고 그리고 그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 같다. 저는 판사가 일단 판단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판사가 그냥 한덕수 후보 지지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법원이 그걸 판단해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검증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 거짓 이걸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정확히 후보 등록 마감 전이라고 한 건 5월 10일 이전에라고 하는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 한 번 뿐이에요. 다른 건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후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보가 일부 발언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으면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이 거짓말했으니까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검증하는 건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검증 못 했으면 가는 거예요. 또는 후보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강제로 후보를 물러나게 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김문수나 한덕수 후보나 둘 다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차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영> 일단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전국위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 박재홍> 당헌 당규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신 결과 전국위 승인이 필수적이다.
◆ 이재영> 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 박재홍> 전국위원회가 어떤 기능입니까? 그러니까.
◆ 김한규> 1000명으로 구성돼 있죠.
◇ 박재홍>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당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안에서 승인할 수 있는.
◇ 박재홍> 승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재영>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맞고요. 근데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전 그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얘기할 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당은 또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근데 당원들이 만에 하나 절대적으로 아니면 다수가 이런 거짓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 무시하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느냐 근데 그거는 이미 벌써 기술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싸움을 걸어온 건데 그걸 기술적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당원들이 뭐를 원하느냐에 있어서만큼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했던 그 돌변한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냐는 거죠.
◆ 이재영> 그렇죠, 그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이 힘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당원들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근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한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당 절차들이 제일 위에 전당대회가 있고 모든 전 당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걸 못할 때 전국위원회나 이런 이름이 각 당마다 다른데 약간 대의원 제도 같은 방식으로 이 간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특이한 건 이제 전 당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소수의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이게 제도상 그게 원래 의도한 바였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당원들의 의사결정이니까 당원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속하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졸속으로라도 볼 수 있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참여했을까 기존 전당대회 때 8강, 4강, 결승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수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 비해서 아마 훨씬 적은 표본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는 아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여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후보 교체의 길을 따르는 거라고 해서 응하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들은 이후에도 과연 당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됐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어느 당이든 이런 방식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선거에든 꼭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다른 사유로 그 유권자들 내지는 해당 지역의 당원들을 토대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선을 얘기해서 어떤 한 뚜렷한 한 싸움 그리고 워낙에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작년 4월에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볼 수가 없었지만 근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충분히 지역을 지킬 수 있고 인기가 많았던 국회의원들도 그 경선 과정에서 아니면 여론조사 과정에서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충분한 의구심 이게 조작된 것 아니냐고 얘기까지 나왔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면은 정당이 어떻게 자기네 구성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뽑느냐는 정당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큰 데서 와서 정국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는 그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얘기고 지금 있는 절차상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서로 간에 창과 방패가 돼서 이번에 싸운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절차가 너무 매끄럽지 않고 거칠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는 갈 거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원들의 의지도 꽤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대선은 정말 사법부의 역할이 크군요.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고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번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결정 과정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후 8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시간 40분 후에 의원총회를 재개한다고 하죠. 단일화 논의를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서 처음 이제 의원총회에 참여하긴 했었습니다만 이틀 안에 그러면 11일이, 이번 주 주일 일요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혹은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 우리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저는 교체가 아마 순탄하게 합의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성향과 또 주변 참모진들의 성향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예전 이제 구 친윤 세력들과 다수 원내 의원님들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에는 서로 간에 너무 큰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결국에는 힘으로 힘 대 힘으로 부딪힐 텐데 힘 대 힘으로 부딪힌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든 전당대회 소집을 하든 해서 후보를 교체, 사실상 교체지요.
◇ 박재홍> 단일화의 모양이지만.
◆ 김상욱> 사실상 교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정당 내부의 절차니까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잘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크게 불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저는 뭔가 국민들이 볼 땐 정의 같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내부 사정에 경선 과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모르겠는데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뭔가 정해진 절차를 적히지 않는 것 자체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김민수 후보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한테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까, 아마 의원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로 정하신다고 하면 뭐 저희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만약에 한덕수으로 교체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도 만만하지 않은 분이고 또 주위에도 김재원 비서실장 등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복하면서 또 전국위원회 결정이든 뭐 앞으로 있을 그 결정에 불복하면서 역시 또 가처분 신청을 걸 가능성.
◆ 박성태> 있죠. 충분히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천 도장을 일단 당 대표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후보 등록할 때 이때 이제 한덕수 후보의 후보 교체를 강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당 대표 직인을 찍어서 후보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가처분 신청해서 전국위가 이건 아니다, 전국위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만약에 그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평론가나 어떤 전문가들이 말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좀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 박성태> 그러니까 앞서 말한 남부지법의 판사가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국위 안건이 꼭 단일화 후보 교체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은 확정된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판사가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본안 소송까지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만일에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후보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 이재영> 잘못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 박재홍>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 이재영> 지금 2번 후보가 없어질 거냐라는 거는 오늘 만약에 하나 인용이 됐다면은 그것이 현실적인 우려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 박재홍> 인용됐으면 오히려 기호 2번 없었을 수도 있다?
◆ 이재영> 왜냐하면 지도부하고 이렇게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
◇ 박재홍> 도장 안 찍어줄 수도 있다.
◆ 이재영> 안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거칠었지만 이것이 기각이 되면서 일단은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박성태>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간다면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사실은 계엄을 한 대통령의 하수인 또는 아바타가 대선 후보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 이재영> 국민의힘 안타까운 건 난 한 2년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 박성태> 좀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사실은 불확실성이 확 증대돼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발전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라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부정적인 그 안정성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보수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 김한규>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한덕수, 김문수 누가 돼도 윤어게인이라고 했다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 위험합니다, 이거 확성 장치라고 해서.
◆ 박성태> 마이크 가리고.
◆ 김한규> 한덕수 후보 흉보시면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 박재홍> 방송에 최선을 다 해주세요.
◆ 박성태> 저는 뭐 피선거권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
◆ 김상욱>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당 지도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오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좀 보면서 그 생각 들어요,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나.
◇ 박재홍> 댓글에도 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경선을 왜 했어요.
◆ 김상욱> 경선을 왜 했나, 도대체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3억 내고 마음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욕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바보 돼버린 마음이잖아요. 그냥 다 해놨는데 그냥 당 지도부가 그냥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리는 건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화되면 결국 현실화된 그분이 등록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등록은 할 텐데 이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정치적 비난 책임 부분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당 내에도 엄청난 상처가 될 것이고요. 이 이후에도 내용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단일화 갈등 속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와 설전을 벌이면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비서장이 현장을 떠나버리고 또 김문수 후보 역시 인사 안 하고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일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문수 후보가 발언을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했고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형이 나가고 또 김문수 후보가 나가면서 의원들이 지금 나가면 어떡하냐라고 막는 장면까지 소리를 들으셨는데 오늘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 김상욱> 착잡하지요. 이제 저도 무소속으로 어제 탈당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착잡한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이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보여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국민들께 송구함과 진심으로 정말 사과하고 제대로 하겠다라는 진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하는데 끝까지 이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 이게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착잡하고요. 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얼마나 참담함을 느끼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착잡함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22대 임기 3년이나 더 남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정치의 건강함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거든요. 참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확 나가버렸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도 이제 나가는데 의원들이 막았어요. 이를테면 조배숙 의원님도 나가지 말라고 몸으로 막았는데 그걸 또 뿌리치고 신동욱 대변인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나오고 있는데 말을 듣고 가세요. 했지만 뿌리치고 가버렸거든요. 이건 거의 뭐랄까 파국으로 간 상황인가.
◆ 박성태> 그렇죠, 이미 물론 의원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바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했고 저는 저 자리는 그냥 의총을 몇 번 거부했던 의총장에 참석하는 걸 거부했던 김문수 후보가 역시 그냥 내 뜻은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한 참석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있었으면 의원들의 항의를 좀 받았겠죠. 김문수 의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었겠죠.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의원총회는 사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원내에 관련된 업무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 의원총회가 당의 대표 의결 기관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저희 당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의 일과 아니면 정당 전체의 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의총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내지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런 당원들이 뽑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교체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5년마다 뽑는 거잖아요. 이번에 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또 이길 수도 있는데 당장 이번에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당원들이 뽑았던 대통령 후보를 의원들이 무소속 당에 한 번도 아니면 정당원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3년 전에도 이미 비슷하게 했잖아요. 당의 정체성이 없는 외부에 유명한 분을 인기 있는 분을 모시고 왔다가 정치도 나름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다 깨닫게 해준 그 역사적 경험이 바로 얼마 전인데 이거를 반복하시나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권력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다음 해 선거도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발동한 게 당무 우선권이었거든요. 당원 74조 2항을 들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근데 이제 당무 우선권도 근데 이번에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당에서는 후보자 교체 근거로 당원 74조 2항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74조 제2항을 이제 받아들여 준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법원에서?
◆ 이재영> 그렇죠. 왜냐하면 상당한 사유에 대한 이 도대체 범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소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그 상당한 사유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의총 저도 오전에 봤는데 그냥 들었던 생각은 저럴 거면 의총 왜 열었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이재영>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기 싫은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권성동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 순서도 참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제 며칠 전에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량한 후보 자리, 한심하다.
◆ 이재영> 그렇죠. 그래서 그 알량한 단어는 좀 잘못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뭐 꽃도 쥐어주고 사과도 했었고 굉장히 유한 목소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 박재홍>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 이재영> 얻으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딱 들어오는 각은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고 나타나서 딱 준비된 내용을 텍스트를 읽고 이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아마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단일화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줘서 고맙다 내지는 실망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후보의 얘기를 듣고 난 실망했다고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고 나가는 것까지도 아마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저녁 8시 이제 의원총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죠. 선거법 관련 그리고 대장동 관련 재판을 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압박을 또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한규> 저는 사법부가 저희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 박재홍> 탄핵 얘기가 막 나오니까.
◆ 김한규> 탄핵은 사유가 없으면 기각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법원이 그것 때문에 바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론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 내부에도 정말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판 기일을 다섯 번이나 잡는 이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보다 선배인 법관도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 명예를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요즘 잠이 안 온다는 말을 어제 밤늦게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꼭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정치권하고는 좀 멀리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사법부 구성원들의 입장인데 제가 알기론 법원 내부에서도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공판 기일 변경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일단 선거운동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고 불필요하게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듯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 결정인데 최근에 이제 사법부의 결정 때문에 국민들이 내 투표권을 내 스스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셨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근데 여전히 되게 불안합니다. 어디서 또 이런 암초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6월 3일까지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은.
◆ 김상욱>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번 대선은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것을 빠뜨리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정하기 전 단계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후보도 정해졌고 체계가 갖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아젠다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 박재홍> 대선이라면.
◆ 김상욱> 네, 대선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아젠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이 이번 대선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법부를 독립성 있게 또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다른 정책 과제들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사라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정책 과제에 집중했으면 그러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차적인 것도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형사법이라면 책임주의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당연히 피고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국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좀 의외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 그런 일화를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말기에 김대중 이제 그때는 후보죠. 준비를 하려고 하니 수사 기관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수사에 문제 되는 것이 있다. 수사를 개시하겠다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하지 마라, 너희가 왜 대선에 개입하느냐 하고 멈추게 했다는 일화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정치와 사법 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금도고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법기관이 좀 급하게 들어왔죠.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마치 깜빡이 없이 차가 들어오니까 차가 갑자기 놀라서 빵 하는 경적 울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좀 대법원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어쨌든 고법에서 저는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선거는 선거대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좀 자제해서 다시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도 자제해서 우리 본연의 모습인 정책 선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근데 법원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26일에 회의한다고 하는데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에 관한 주제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박 실장님, 그러면 이것도 뭐랄까 전국의 법관들이 이번 대법원의 모습은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하다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 박성태> 그렇죠, 문제 제기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에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여서 최소한 법관 대표자들의 5분의 1이 대법원의 독립성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는지 최소한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분명히 일부의 법관 대표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뜻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 박재홍> 네, 이재용 의원님.
◆ 이재영> 그 비율은 그냥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잖아요. 10:2 그랬죠? 5분의 1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26일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봐야 되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손을 들라고 한 게 5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1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대법원의 일들이 손을 들어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5분의 1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 이재영> 근데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민낯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사법부를 굉장히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후 보루 사법부 믿지만 우리를 향해 총난사함은 고쳐야. 아니, 무슨 소리,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면은 괜찮고 자기네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워낙에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도 받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잘 이끌고 왔고 선대위 구성 속에서도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데려가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유야무야 물 타듯이 해 왔는데 그 모습을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전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판사들도 제가 만나보면 보수적인 분이 있고 진보적인 분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 저희 당 지지하는 분 둘 다 싫어하는 분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판결로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신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저는 수긍할 수 없지만 절차 진행인 면에서는 분명히 좀 편파적이고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주로 그런 겁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10분이 정말 이건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법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느냐는 게 이제 판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결론을 내도 된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결론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까지만 말씀. 50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대법원에서 결정했잖아요. 이런 사법부의 자제가 좀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겁니다.
◇ 박재홍>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우리 김상욱 의원님과의 시간을 좀 보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탈당 이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속 보도로 18일, 오는 18일에 광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만나실 예정이다는.
◆ 김한규(? )> 그렇습니까? 저도 만나기 힘든데.
◆ 김상욱> 저는 제가 5. 18 행사에 참석할 계획인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님을 만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확인차 여쭤봤어요.
◆ 김상욱> 행사는 제가 갈 예정입니다.
◇ 박재홍> 행사는 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만나실 수 있겠네요.
◆ 김상욱>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어서요. 오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시겠죠? 당연히.
◆ 김한규> 저희는 전원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 전원 참석. 김한규 의원님도 만나실 수 있네요.
◆ 김상욱> 네, 김한규 의원님도 만날 것 같습니다.
◆ 김한규> 저는 뒷줄이라 좀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저는 무소속이라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싶고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상욱> 네.
◇ 박재홍> 그러면 18일이든 그 전이든 혹시라도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네 이재명 후보와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 김상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좀 이제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께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모두 소중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대한 염려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지금 개혁 과제들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축소 사유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AI나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변혁에 관한 부분들 얘기를 나누고 싶고 저는 정말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낼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일, 능력으로 검증받는 그런 대선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 박재홍> 계속 이제 무소속으로 계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향후 행보는.
◆ 김상욱> 신중하게 잘 고민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 박재홍>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신다니까 우리 국문과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한번 해 주신다면.
◆ 박성태> 일단 좌우를 살피고 쭉 있다가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 같아요.
◆ 김한규> 이기는 쪽으로?
◆ 박성태> 이기는 쪽으로.
◇ 박재홍> 그러면 6,3 대선 이후로 행보를 정해야 된다?
◆ 박성태> 저 같으면 그렇게.
◆ 김상욱> 저는 근데 사실 좀 솔직히는 지금 제가 정당 가입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번에 대통령 되는 분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나 사회 혁신이 근 10년 가까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멈추거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당을 떠나서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성숙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 남은 시간들도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촉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 말씀을 올린 것은 제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지지를 하겠다라는 말도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정말 신뢰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잘 생각하고 그 지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선 전에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 갈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을 또 긴급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함께해 주신 분 김한규 의원님, 김상욱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9(금) 김한규 “국힘 단일화 파행, 되레 민주당 선거운동”
2025.05.09
조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