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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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보수와 진보,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의 내용이 극에 달하는 현장,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명제를 다시 던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신간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을 출간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최강욱>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그래도 정치인 맞으시죠. 이제 새 책을 쓰셨어요.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제가 책을 갖고 오셔서 들고 왔는데 제목 좋은데요.
◆최강욱> 네. 좋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목에 불만 있는 분도 계시고.
◇박재홍> 왜 불만이 있으세요?
◆최강욱> 보수가 무슨 이롭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박재홍> 보수가 이로운 적이 있었냐.
◆최강욱> 보수는 원래 이로움을 지향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반문하시는 질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사회적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된 개념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양 날개로서 균형 잡힌 어떤 정책 대결을 못 하니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란 사태 이후의 혼란, 이런 게 좀 비롯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에 서 있지 않나 싶고요. 바라기로는 이런 혼란이 조금 이제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우리나라에 잘 구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일종의 타깃 도착증이라고 생각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박재홍> 대학교 1학년 교양서?
◆최강욱> 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그간에 우리가 겪어왔던 정치적 상황이나 혼란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테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읽히더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기를 잘못 만나서 책이 나왔는데 한강 작가가 책을 내시고 같을 때. 유시민 작가가 내시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대법원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갑자기 이재명 후보 책 사주자 또 이런 바람이 불어서 정말.
◇박재홍> 정치, 사회 분야에서 선전하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조기 축구예요, 지금. 마라도나, 펠레 다 와서 큰일 났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지금 책 앞에 최강 형제가 들려주는 최소한의 정치 교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 쓰시는 분이 동생이세요. 최강혁.
◆최강욱> 제 동생이 정치학을 전공해서요. 제가 이제 현업 정치인으로 있을 때 둘이서 명절 때 만나면 좀 길게 얘기하다가 진보와 보수를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지금 여론조사 같은 데도 응답하는 걸까.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저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이 있었을 때가 있었나. 보수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이 보수라 하고, 와서 들어앉아 있고 진보는 진보 스스로 일종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러면 우리 사회에 보수, 진보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있을까 싶어서 둘이 생각해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보자 감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재홍> 어째 형제가 정치 교양서를 쓰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그러면 이게 집필 시작은 계엄 이후에 집필하신 거예요?
◆최강욱> 아닙니다. 이전부터 했고요.
◇박재홍> 이전부터?
◆최강욱> 네. 그런데 계엄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랄까 더 시의성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계엄을 저지른 세력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잖아요. 사실은 보수가 아닌데 그거는 극우, 반동을 넘어서는 지금 파시스트, 왕당파 파시스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제까지 보수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해야 될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약간 논쟁이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도 시의성이 생긴 면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진보나 보수라는 개념이 우리한테서 늘 있어왔지만, 그거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주제로 삼아 본 적은 없죠. 외국에서 그냥 정치 시스템 같은 게 도입되고 따라온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감히 좀 설명해 봤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우리 의원님이 같은 서울대 법대 사실 요즘은 서울대 내란과라고 말씀하시던데?
◆최강욱> 서울 법대 내란과라고 그러고 있죠.(웃음)
◇박재홍> 네. 서울 법대 내란과 하시던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오셨었는데 계엄 이후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는지?
◆최강욱> 너무 화도 나고 참담하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뒤에 진압 과정에서, 아직도 진압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좀 통쾌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성정이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괴물이 아니라 그런 집단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 또 그런 환경과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지내온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출한 집단의 속성,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몰래몰래 이렇게 숨겨 왔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현실적 이데올로기라는, 출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부부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응축돼서 다 표현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현대에서 압축 성장을 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가치들을 많이 내세웠지만 속으로 실제로 추구했던 게 무엇인가? 그냥 거칠 것 없는 욕망의 실현 그다음에 출세 일변도의 삶,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숨겨도 된다 혹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다음에 자기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다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카르텔 안에서 살아가면 부와 명예도 조작해 낼 수 있다. 이런 삶들을 둘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면서 이런 모든 민낯들이 다 어찌 보면 폭로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간의 파워 엘리트 혹은 지배 엘리트라고 칭하면서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점해 왔던 이 세력들의 민낯이 최근에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종의 사법 쿠데타, 사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광야에 서서 외치고 있는 제 지론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조금 설득력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이제 법원이 다음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상 출입구로 출입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강욱> 그것도 참 공교롭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왜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고 나니까 또 모여서 숙의한 척하면서 저런 모습을 만드는가 본인들은 아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양새, 그런 외관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사법 신뢰가 자꾸 흔들리고 훼손되는 건데 저런 생각을 하는 바탕에는 그간의 법원, 이제 법복귀족이라고 하죠.
뭔가 일반적인 생활인들의 삶이나 철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특권 집단의 짧은 생각들이 자꾸 저런 데서 들키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은연 중에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지금 사법부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박재홍> 사실은 다음 주 12일 이제 3차 내란 혐의 재판 3차 공판인데 사실 지하 주차장 아니어도 안전관리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 사항은 세 번째까지 안 와도 이전에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최강욱> 그리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외치고 이러던 피고인이 윤석열이 처음인가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재판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시끄러웠고 조국 대표 부부는 또 어땠으며, 그럴 때마다 법원이 저런 조치를 한 적이 없었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한테만 그렇게 하고 나서 왜 또 계속 그러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기소됐다고 하니까 왜 저거를 푸는가. 이게 오해받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계속 갓끈을 매고 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잠깐 국민의힘 얘기해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두 분이 지금 오늘 오후에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차 담판을 했고 내일 또 만나자 하면서 결렬됐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강욱> 재밌죠. 저는 처음부터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 나름대로 로고송도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고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적중하고 있고. 또 우리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거를 피할 수단으로 이거 출마를 택하신 면이 있어 보이고 또 본인은 적극 부정하셨지만 지금 반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어떤 부인의 점괘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너무 김문수 후보를 쉽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의 지도부, 현 지도부들도 마찬가지고 그간에 그분이 이렇게 수많은 수배 생활과 수많은 고문을 다 견뎌 오신 분인데 이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고문을 능가하는 압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침대 축구를 구사하면서 피해 다니는 김문수 후보를 눌러 앉힐 수 있을지 적어도 이분이 지금 후보로서의 위치를 얻은 이상 과거 전과가 많다고 무슨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공격도 하고 그러던데 그중에 퇴거불응죄 전과도 있어요. 절대 퇴거하지 않는 분입니다.
◇박재홍> 퇴거불응죄 전과가 있어요?
◆최강욱> 네,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절대 퇴거하지 않는군요.
◆최강욱> 그럼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김덕수라고 했고.
◇박재홍> 네, 맞아요. 경선 기간 중에.
◆최강욱> 경선 때 단일화에 OK 한다고 동그라미 딱 들고.
◇박재홍> 22번 단일화 얘기했다고 오늘 한덕수 후보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강욱> 그러니까요. 그거야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능히 구사할 수 있는 스킬이고 스킬이 한국말로 하면 술수죠. 그거를 예상 못 하고 정치권으로 무모하게 들어오셔서 돈 한 푼 안 내고 후보 자리를 뺏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무모한 거지.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계엄 국면 이후에 대선 출마에 대한 욕망을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이 숨기고 싶지만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최강욱> 그렇죠.
◇박재홍> 너무 조용히 있었으니까 오히려 당 지도부가 이분은 단일화 제안하면 순순히 하실 분이라고 오판했던 게 아닌가.
◆최강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쌍권의 한계고 자기들의 욕심이나 욕망이 앞을 가리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문수 선생의 내공을 너무 모르셨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제가 빙의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통 내란 세력을 통합하신 분이에요. 일단 자유통일당 창당의 주역이고 자유통일당 초대 대표예요.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국힘의 후보 자리까지 접수하신 건데 그러면 그간의 윤석열을 내치지 못하고 계속 내란과 계엄 상황을 옹호하려고 했던 분들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그러면 끝내 무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될 수 있을까요?
◆최강욱> 한덕수 씨가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단일화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제까지 1번 후보가 사법부를 통해서 강제로 사라질까 봐 걱정했는데 2번 후보가 과연 이름이 쓰여질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힘 지도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주체는 당 지도부거든요.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옥새를 찍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박재홍> 당선증을 찍어줘야 되고.
◆최강욱> 그렇죠. 그래야지 접수가 되는 건데 지금 과거의 사례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해 보면 지금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그냥 공천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덕수 씨가 훨씬 우위라고 드러났다 하고 한덕수 후보를 한덕수 해서 공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5월 10일, 11일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예를 들어 10일 날 제출하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박재홍> 가처분 신청하고.
◆최강욱> 가처분 신청하고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11일 날 제출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법원이 바로 그걸 해 주나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가처분 신청도 내놓고 하셨던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11일 날 한덕수를 공천한 거로 국힘은 입장을 정하고 김문수 후보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 그 뒤라도 가처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체의 정당 적법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후보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추가 후보를 받아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박재홍> 후보 진공 상태?
◆최강욱> 자칫하면 2번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로서 두 분 다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한덕수 후보가 특히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박재홍> 그렇군요. 예전에 한덕수 후보 총리 인사청문회 때 위원을 하셨었죠?
◆최강욱> 네. 청문 위원이었습니다.
◇박재홍> 그때 전화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최강욱> 네.
◇박재홍>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최강욱> 전화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총리 임명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한참 동안 이슈가 됐었죠. 휴일로 기억하는데 집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박재홍> 한덕수 총리한테?
◆최강욱> 네.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등록돼 있던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신지를 몰라서.
◇박재홍> 안 받으셨어요?
◆최강욱> 네. 주말에 계속 그런 전화가 오면 대개 보면 무슨 이상한 스팸 전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있다가 전화를 계속 열댓 번 왔는데 안 받으니까.
◇박재홍> 열댓 번이나 나왔어요?
◆최강욱> 네. 한덕수입니다. 통화를 꼭 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문자로?
◆최강욱> 네.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었고 그래도 전화를 안 했더니 계속 또 수십 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화기가 눌려서 받았는데 그때도 뭐 그냥 그다지 본인이 어떻게 총리를 잘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읍소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거야 뭐 저희 둘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제 대화의 요지가 총리가 되면 본인의 국정 경험이나 양당을 넘나들었던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정치권 화합이나 이런 거에 기여하고 싶다. 자주 연락 드리고 자주 모시겠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그 뒤로 총리로서 역할을 하실까 싶어서 전화 드려봤더니 안 받으시더군요.
◇박재홍> 총리 된 다음에는?
◆최강욱> 네, 된 뒤에는.
◇박재홍> 총리 되기 전에는 수십 차례 전화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하셨던 분이 총리 된 이후에는 전화하면 안 받으셔요?
◆최강욱> 네. 그런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성공 가도를 달려오신 분이죠.
◇박재홍> 권력 의지가 그래도 한 번 뭘 해야겠다 싶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하시는.
◆최강욱> 그렇죠. 자리가 눈앞에 보이면 최선을 다하고.
◇박재홍> 전화 받을 때까지 열 번 이상 하셨네, 전화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셨던 거네요.
◆최강욱> 그렇죠. 열 번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삼십 번 넘게 했을 거예요.
◇박재홍> 부재중 통화가 그러면 그렇게 찍혀 있었던 거네요?
◆최강욱> 네. 계속 전화해요, 계속.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재홍> 그러면 이번에도 11일까지 단일화 시점을 이번에 정했으니까 이번에도 본인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강욱> 당연하죠.
◇박재홍> 김문수 후보와 굉장히 막상막하의 싸움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최강욱> 그렇죠. 아마 오늘 밤부터 전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재홍> 김문수 후보에게?
◆최강욱> 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또 전화 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닙니까?
◇박재홍>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다.
◆최강욱> 그전에 유명해진 게 전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재홍> 아, 네. 도지사 시절에?
◆최강욱> '나 김문수인데' 관등성명.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김문수 후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관등성명을 항상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박재홍> 맞아요.
◆최강욱> 나 대통령 후보 김문수인데 당신 누구냐. 이름 뭐냐.
◇박재홍> 무소속인데.
◆최강욱>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님 답답해지시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김문수든 한덕수든 뭐랄까 윤심에 기댔던 후보들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도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최강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 당에서 열심히 경선해서 후보 뽑아놓고 저렇게 몰려가서 한덕수 쪽에 있으면서 단식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후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나요?
◆최강욱> 그러니까 그런 언행 자체도 문제지만 그분의 입장을 놓고 보면 물론 항상 입장이 수시로 정반대로 바뀌고도 그냥 멀쩡한 태도로 계신 분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과거에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무소속 후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국힘으로 입당하느냐 마느냐 어쩌고 할 적에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 이준석을 무시한 상태에서 입당을 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휴가 간 상태에서 권영세 의원이 가서.
◆최강욱> 그때 쌍권이 크게 역할을 했다고 또 막 백브리핑도 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얘기해서 계속 당 대표하고 충돌하고 결국은 날렸잖아요. 당 대표를 배제시켰잖아요. 그때는 후보가 최우선이라고 하고 지금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본인들의 입장이라도 일관이 돼야지.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라는 책을 의원님이 들고 오신 건데. 자, 보수는 다뤄봤고요. 자, 진보의 미래. 의로운 진보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강욱> 아니, 현행,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태 우리가 얘기한 것도 보수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박재홍> 그렇습니까?
◆최강욱> 수구 정당을 얘기한 거지.
◇박재홍> 수구 정당.
◆최강욱>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죠.
◇박재홍> 하긴 이재명 대표가 온건 보수라고.
◆최강욱> 중도 보수.
◇박재홍> 중도 보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에 대한 10인의 법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10명의 대법원 의원 법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강욱> 법비라고 하는 거는 법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상에 혼란을 끼치고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 제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관련해서는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심각합니다.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과 감행도 법원 내부에서도 혀를 차고 있지만 법조에 있는 법률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거는 9명의 대법관들이 더 충격적이었죠.
◇박재홍>. 그러니까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였는데 그 10명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 두 분 무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 어떻게 그렇게 나뉠 수 있을까.
◆최강욱>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 형사7부의 기일 연기가 있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셨잖아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지워버릴 생각이 아니면 왜 대법원이 저렇게 무리하게 전원합의체까지 통해서 감행하겠냐. 저 사람들이 바보냐. 그래서 제가 바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워낙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판이 엎어질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박재홍> 조용히 인정하고 쓰러질 것이다.
◆최강욱> 시민들이 다 아니, 대법원장이 나와서 생중계로 이재명 거짓말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불타는 애국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관점이나 내 입장에서 볼 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뛴다는 건 나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감행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뿐이었던 거죠. 전략이 없는 거죠.
본인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확신, 본인들의 위치에 대한 착각 이런 것들은 있었으되 그런 의지를 실현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 정치력과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경험해 본 바도 없고 그런 거를 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애초에 무슨 깊은 철학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천대엽 행정처장만 지금 온갖 얘기를.
◇박재홍> 법사위에 나와서.
◆최강욱> 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서 지금 꼬이고 있고. 법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미치려고 그러고. 저는 5월 7일 날이 되니까 판사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소개가 되잖아요.
◇박재홍> 코트넷.
◆최강욱> 코트넷 같은 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연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질타를 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법원에 있는 판사 후배들이 정말 울먹이면서 전화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건 다 정말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보장할 것이냐. 이게 논쟁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냥 반증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던 게 저는 그래도 대법원이 그렇게는 못 할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법원을 훨씬 더 존중하고 훨씬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분들이 오히려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조차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생각하는 상상력의 편차가 더 컸던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덜컥수를 둘 수도 있지. 당황하고 후회할 거야 이 정도지만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가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박재홍> 그렇군요.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강욱>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과거의 사례를 비춰 봐도 이 정도면 대법원장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게 이슈가 됐던 게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지 못했다, 제대로. 이런 것들을 법관들이 제기하고 해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사법 신뢰의 기본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물러나시는 게 맞겠죠.
◇박재홍>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 갖고 오신 책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또 정치 교양서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8(목) 최강욱 “'퇴거불응' 김문수, 단일화 절대 안 물러나”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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