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시는 장성철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방금 만났습니다. 6시 3분에 김문수 후보가 식당에 도착해서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어떠한 후보 단일화 문제 지금 전국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만났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6일 밤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자택을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각 김 후보는 7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와 직접 만나겠다고 단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전부터 서울 모처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식당에서 회동이 시작된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8일부터 10일까지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11일보다 늦어진다고 해도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25일 전까지 성사되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덕수 후보는 이제 6시 만남을 앞두고 한 4시 40분이었나요? 그 정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 김수민> 네, 한덕수 후보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서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저는 응하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건 좋다면서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고 밝혔고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관련 1:1 회동을 앞두고 이런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은 단일화를 보다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에서 당 지도부도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대구로 내려간다 했다가 또 김문수 후보가 일정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숨바꼭질 상황이 있었는데 드디어 조금 전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일단 단일화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협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장성철> 김문수 후보로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김문수 후보로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네, 그러니까 이게 관료 출신 정치를 안 해본 분들이 단어 하나가 주는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답을 내놨어요.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 박재홍> 다리를 태워버렸는데 걸어갈 다리를.

◆ 장성철> 근데 그거는 돌아오지 말라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라서 원하는 대로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퇴로 확보한 거예요. 퇴로 확보. 그러니까 이랬어야죠. 협상에 딱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번에 무조건 출마하겠다. 나는 단일화되든 안 되든 무조건 출마하겠다 이게 배수진이지 저게 단일화 안 되면 저는 후보 등록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마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구나, 땡큐, 안녕. 이거죠. 11일까지만 단일화 버티면은 한덕수 후보 등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만 버티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이런 거 신경 없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덕수 후보로서는 잘못된 패를 던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해도 후보 등록 안 하겠구나.

◆ 장성철> 그렇죠, 김문수 후보 측은 지금 버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이 더 강하게 버텨야 되는데 나 물러날 수 있어. 이거잖아요.

◇ 박재홍>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하면 무조건 본인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장성철> 근데 안 하면 버티면 어떡할 거냐고요.

◆ 박성태> 저는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뭐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배수진이라고 적겠지만 이건 입수 준비예요, 그냥. 입수 준비한 거예요. 진짜 장 소장님 말씀대로 땡큐.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 좀 만약 분위기가 좋다면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하면서 그냥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 1시간 반만 잘 버티고 전화 띄엄띄엄 받으면서 3일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됩니다.

◇ 박재홍> 김문수 후보는?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 나 이거 안 되면 안 할게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 장성철> 그렇죠. 고맙죠.

◆ 박성태> 일단 끝까지 나온다 해서 표가 갈릴 걱정도 일단 없어졌고 그다음에 며칠만,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날짜까지 정해줬잖아요.

◇ 박재홍> 11일까지.

◆ 박성태> 예

◆ 장성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측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 박재홍> 한덕수 후보 측은?

◆ 장성철> 네,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가 저 대행님 나오시면 저희가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냥 출마 선언만 하고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은 11일 전까지 다 단일화 끝낼 거예요. 그냥 권한대행께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출마 선언만 하세요. 그 모양새 예쁘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지금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어젯밤에 봉천동에.

◇ 박재홍> 서울 봉천동.

◆ 장성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 만나러 갔잖아요.

◇ 박재홍> 집으로 찾아갔죠.

◆ 장성철> 네, 그전에 한덕수 후보에게 전화합니다.

◇ 박재홍> 뭐라고 했어요?

◆ 장성철> 후보님 같이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만히 있어 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러면은 내가 김문수 후보를 만났어. 그러면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님 저기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지도부랑 얘기 잘 하셔가지고요. 단일화 좀 잘하시고 이거 저기 잘하세요. 그럼 내가 이런 말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구까지는 내가 가자고 해서 가는데.

◇ 박재홍> 집 앞까지는 못 간다.

◆ 장성철> 집 앞까지 가서 내가 뭔 이야기를 하냐.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웃긴 상황이 어제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서는 현재 상황이 황당, 당황, 이게 뭐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오늘 만남 이후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 박성태> 맛은 없겠죠.

◇ 박재홍> 맛은 없나요?

◆ 박성태> 솔직히 인간적으로 맛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맛이 없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저녁을 딱 맛있게 드신 다음에 11일까지 버티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안 되면 본인도 사퇴한다고 했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네요.

◆ 박성태> 자연스럽게 정리되죠. 그래서 너무 좋은 패를 한덕수 후보가 보여줬다는 거고 물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 직후에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불만도 있고 당황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가 더 비난받을 대상이에요. 경선 기탁금도 본인은 3억이나 태웠는데 태우지도 않고 갑자기 해서 자, 고생했어요. 이제 나랑 합시다. 부전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고 어떤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지지층을 대변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했던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일찌감치 만약 대선 나올 의향이 있었으면 총리 권한대행직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했어야죠. 이런 어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좋은 말을 남겨놨어요. 날로 먹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날로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됐죠.

◇ 박재홍> 국문과의 전공에 있는 말입니다.

◆ 장성철> 오늘 저녁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 박재홍> 하나 더 있습니까?

◆ 장성철> 밥값 누가 내느냐.

◇ 박재홍> 밥값.

◆ 장성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낼게라고 한덕수 후보가 할지.

◇ 박재홍> 비싸던데요, 식당이 되게 비싼 곳 종로 인근의 한정식집.

◆ 장성철> 한덕수 대행 83억 정도 재산 신고하셔가지고 밥값 정도는.

◇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가 내실 것이다.

◆ 장성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 국민의힘 후보니까 나 당 법인 카드 있어 내가 낼게. 형, 내가 오늘은 낼게. 할지 아니면 저기 뭐야 내가 밥 먹을 얻어먹을 것도 아니고 각자 냅시다. 이제 이렇게 할지 내일 한번 한판승부에서 밝혀주십시오.

◇ 박재홍> 우리 보도국 기자 여러분 꼭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 김수민 평론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후보는 우리 후보님 정치 오래 하셔서 이런 자리에 익숙하시죠? 우리나라 현재 대외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렇습니다. 하고 간단히 대화 나누고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두 사람.

◆ 김수민> 일단 특기할 만한 거는 만남 직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후보 등록 안 한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승부수는 만남 자체가 안 되고 있을 때 던지거나, 비슷한 사례가 2014년 동작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노회찬 전 의원이 기동민 의원하고 단일화할 때 단일화 협상이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호프집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기동민 의원이 사퇴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이거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될 때 던지는 승부수거나 아니면 협상을 했고 만났는데 불발이 돼서 그다음에 던지는 승부수인데 만나기 직전에 이 승부수를, 만나기로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는 굉장한 고강도 압박으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나아가서 불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 건지 궁금하고 앞서 두 분은 이런 그 승부수가 그냥 불사르면 안 되는 다리를 불사른 것이거나 나아가서는 입수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

◇ 박재홍> 무슨 다리일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렇게 그냥 가도 되겠느냐,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되나. 등의 어떤 그런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 그걸 혹시 바란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지금 전국위원회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의원총회도 사흘째 소집한 상황에 계속, 그렇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일화에 대한 찬반 그리고 단일화 시한에 대한 당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후보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면서도 단일화가 불발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도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요. 박수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 후보와의 회동 후에라도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다릴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참석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 지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굉장히 큰 갈등에 쌓여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SNS에.

◆ 김수민>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는데요. 홍 전 시장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면서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 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를 왜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네, 떠날 때 말 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쏟아낸 홍준표 전 시장인데 일단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공작을 했다는 게 홍 전 시장 주장이죠.

◆ 장성철> 여의도에 파닥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죠. 근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엔 직접 느꼈을 거예요. 최종 경선이 이루어지기 3일 전에 최측근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외롭다, 나는 고립됐다. 나를 도와준다고 한 국회의원들이 48명인데 얘네들은 다 위장 취업자였다. 나한테 월급만 타고 일은 다른 데 가서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문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본인이 느낀 거죠, 직감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받아들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은 본인이 정치에 환멸 느껴서 이제 떠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정치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 평론을 하시면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 장성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국 다녀오시면 제가 여기 자리에 홍준표 전 시장님을 패널로 모시면은.

◇ 박재홍> 오히려 제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진행자로 하시면 더 흥행될 것 같아서.

◆ 장성철> 대박 칠 것 같아.

◆ 박성태> 패널을 잘하실 거예요.

◆ 장성철> 진행은 아니고.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패널 뭐라 하면 방자하다, 그만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널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가지고 패널로 빨리 섭외하세요.

◇ 박재홍> 홍 시장님이 한판승부 좋아하기는 하셨는데.

◆ 박성태> 그러니까 친윤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뿌리 깊은 배신감 이걸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쓴 수많은 페북 중 제일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렇잖아요.

◇ 박재홍> 제가 지금 봤는데 좋아요가 3,800개예요.

◆ 박성태> 네, 정확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정책총괄본부장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 그런데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아예 대놓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김문수에 간다. 그러면 한덕수를 끌어들여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캠프를 가서 봉납하러 가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죠. 거의 한 40년 이렇게 최측근인데 그분이 오늘 새벽인가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맨 끝에가 제가 눈길을 끌었는데 웰빙 정당 나리들은 김문수를 영원히 맑은 남자라 추켜세우며 기실은 쓰고 버리는 종이컵 취급하다가 제대로 당했다. 제대로 당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도의 없이 너무 그냥 종이컵 취급하다가 형식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인데,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 당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옆에서 친윤들이 제대로 당하는 걸 본 홍준표 후보가 샘통이다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김문수를 왜 비난하냐, 무상 열차 누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냐.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김문수는 너희들을 역이용하면 안 되냐. 이게 홍준표 시장의 SNS 글인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홍준표 시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 주세요.

◆ 박성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신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사실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본인이 경선할 때 의원들이 안 도와주고 이런 게 훨씬 익숙할 거예요. 예전에도 대중적 지지자에 비해서는 캠프에 가담하는 의원이 훨씬 적거나.

◇ 박재홍> 홀로 많이 하셨고.

◆ 김수민> 네, 홀로 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더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 이번은 다르다. 홍준표 캠프의 의원들이 북적거린다. 뭔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도와줬다. 이러면 더 큰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군요.

◆ 김수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새롭게 잡은 재판 기일은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공판이 34일 정도 미뤄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서울고법 공보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대장동 관련 재판도 이제 6월 말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김수민>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서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행위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이 후보의 재판은 면소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을 심사했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박재홍> 이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은 또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본인의 SNS에 아이디어를 내긴 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도 같은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6월 2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일단 장 소장님.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연기.

◆ 장성철> 서울고법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 내렸으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면 이것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주장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고법에서 판단했으니까 이게 또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재판 중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거법 재판이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특정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국민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법이 확대될 수가 있냐면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이 진행돼요. 근데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법안을 요구할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으로 이건 중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다 이런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고 할 때는 민주당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공청회, 세미나 해야 되고요. 입법 숙려기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일단 서울고법이 재판 기일을 변경해서 6월 이후로 미룬 것은 상당히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재판하고 그래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했고 파기환송심은 거기에 결정이 기속돼야 되지만 그래도 다시 유죄 형량을 또 때리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거는 그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러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이후에 대법원의 상고심이 못 나오는 건데 상고 이유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기한을 줘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장이 그냥 밀고 나간다면 그러면 그냥 예정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거의 공포로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서울고법부터 무조건 탄핵시키겠다, 기일을 잡으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정말 이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대선 며칠 앞두고 잃는 거 보면 민주당 입장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됐어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법이 현명하게 대선 이후로 미뤄짐으로써 그런 막장으로 서로 간에 다 갈 일은 막았다라고 봅니다.

◆ 장성철> 근데 무의미해진 거죠. 고법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출석해라, 대통령 출석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헌법 84조가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 박성태> 소추의 해석을 두고 문제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소추를 헌법 84조를 든 거에 헌법재판소 과거 판례에는 대통령의 대외, 국가를 대표하는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만 놓고 그러니까 기소만 한다면 기소는 그냥 검찰이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취지는 재판에 불려 다니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 사실은 대통령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 이때도 누군가 지정을 해야 돼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에서 한시도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있는 건데 기존 재판이나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기존 재판이나 새로운 재판이나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 취지에 비추건대.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냥 법률 위반이 아니고 중대한 국민의 신임에 벗어날 정도의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배가 있을 때 파면이 되잖아요. 그런 취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장성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일단 오늘 한판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