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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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강금실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캠프 인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두 분만큼이나 화제를 모은 분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시고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강금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라디오 방송은 처음 출연이라고.
◆ 강금실> 네. 30일에 출범한 이후 오늘 라디오 방송은 처음입니다. 당내에서 대법원 대응하기가 좀 바빴습니다.
◇ 박재홍> 그 바쁜 와중에 또 저희 한판승부에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이번엔 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네요. 두 분 인연이 깊으신가 봅니다.
◆ 강금실> 전혀 인연이 깊거나 교류가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제가 경기도에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경선을 치르고 후원회 그 후원회장 모시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가피하게 도와드린 측면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다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전화를 주셔서. 그런데 무슨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TV 보면서 안타깝고 또 집회 나간 분들 박수도 치고 옆에서 이 내란을 어떻게든지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 박재홍> 그 심정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란 진압하셔야지요?
◆ 강금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김민석 의원이 전화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랬고 대표가 통화하시면서 맡아주시라고 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다. 뭐든지 도와드려야지요, 그렇게 했지요.
◇ 박재홍> 그 후에 최종 수락을 하신 상황입니다. 지난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여전히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내란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의미일까요?
◆ 강금실> 굉장히 실감한 것이 제가 과거에도 민주당 선대위원장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때도. 그런데 축하 전화 받는 건 처음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 강금실> 누가 선대위원장 맡았다고 축하 전화를 해요.
◇ 박재홍> 당선 축하도 아니고.
◆ 강금실> 사방팔방에서 외국에서 또 10년, 20년 교류가 없는 신부님이 또 뭐 10년, 20년 전에 뵈었던 금융 관계인 이런 식으로 전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굉장히 간절함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데 당신이 나서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거나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꼭 좀 잘해달라거나 해서 그걸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 선거에 대한 절박한 심정들이 있으시구나. 내란을 일상적으로 아직도 겪고 아파하시는구나를 느낀 거고요.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에 들어간 조카 손자 엄마인데 통증 호소를 해요. 불면증 또 주변에 내란 불면증 호소한 사람도 많고 목 디스크도 재발하고.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장 뭐 로그 사건이 뭐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기록 봤냐 안 봤냐. 100만 서명운동. 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나서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좀 분노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12. 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강금실> 자꾸 놀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좀 괜찮으려나 하면 또 충격 또 충격 이러니까.
◇ 박재홍> 괜찮으려고 하면 또 석방되고.
◆ 강금실> 석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도 굉장히 충격을 줬지요. 파면됐나 했는데. 엊그제 또 한강변 산책도 하시고 이러니까 뭔가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하고 막 힘든데 여유 있게 식사하시고 산책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좀 뭔가가 이상해. 하여간 비상계엄부터 실감이 안 가요, 지금도. 솔직히. 현실인가. 비현실적인. 모든 상황이.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끝나야 모든 12. 3 내란 사태가 종결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혹은 또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시군요.
◆ 강금실> 그런데 국민 승리를 위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6월 3일 승리합시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겠느냐. 왜냐, 내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수사도 뭐 제대로 이뤄진 거 없고 내란 수괴는 밖에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가 발의가 통과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딱 TV에 나오셔서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험한 산들을 넘어가야 할 겁니다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기억하거든요. 그때 너무 막 좋다고 박수쳤는데 그런데 정말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함께 우선은 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걸 해야 되지만 그러고도 여전히 남는 게 많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했을 때 송두환 변호인단 변호인께서 잔불도 꺼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좀 이렇게 넘어갈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껏 국민들께서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으로 실제로 몸소 실천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듯이 함께 가면 종국적 승리는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지금 경선 일정도 소화하고 있는데 파기환송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강금실> 민주당이 지금 선거운동을 못 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강금실> 그렇죠. 후보가 위태로워진다는 불안감이 큰 거지요.
◇ 박재홍> 우리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하셨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강금실>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대법원 파기환송과 바로 그다음 날 고등법원이 기일 지정하고 배당한 거. 이 일련의 절차적인 상황이라는 이 재판 자체가 과연 적합하느냐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대선 기간 중에 재판이 적절하냐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선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9일 만에 선고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 박재홍> 대법원에서.
◆ 강금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신속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관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을 운영하는 내규도 있고 방침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건이 재판 네 분이 하시는 대법관에 배당되면 그 부에서 검토하다가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해야 되겠다. 회부를 합니다. 그때 전원합의체 가면 최소한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한 다음에 최소한 열흘 뒤에라야 합의 기일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좀 봐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다 깨졌어요. 지금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2부에 배당이 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나오는 사실로는 대법원장이 직권 회부를 했어요, 전원합의체. 그리고 그날로 합의하고 이틀째 합의하고 그다음에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또 선고한 거예요. 그럼 합쳐서 이게 열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건 지정하고 합의 기일까지 열흘을 보장하는데 그걸 깨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그 재판부가 2024년 10월 말에 공직선거법 무죄를 한 재판부예요.
◇ 박재홍> 임실군수였나요?
◆ 강금실> 정읍시장.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단하게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허위 경력도 아니고 말 표현이 이게 허위사실이냐 뭐 분노와 감정 표출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든다면 정읍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 저 사람 투기꾼이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기를 안 했는데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 부분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은 저 사람 투기꾼이야 한 게 유권자한테 저 사람을 모함하는 허위사실일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의견 개진일 수 있다 해서 무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 이 재판부가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직권 회부하고 열흘도 안 돼서 선고했다? 그런데 결과가 무죄다 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싶었나 하겠는데 유죄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생중계를 왜 해요? 생중계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선고를 한 것은 난 보다가 나중에는 파기자판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박재홍> 사실 2심에서도 그 무죄 선고를 할 때 인용했던 게 지난 말씀하신 6개월 전에 대법원 판례를 많이 인용해서 준용해서 무죄를 내렸던 것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 자체는 지난 대법원의 판례도 뭔가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 강금실> 사실상은 전원합의체로 그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좀 좁게 보는 흐름이 2020년 이후에 형성이 돼서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판례 변경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죠.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해석의 문제 법리 오해 문제로 몰고 가서 유죄 선고를 하셨거든요. 보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을 안 하고 교묘하게 내규나 법률 위반은 아니게끔 교묘하게 회피해 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위반되고 적법 절차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의 독립성도 좀 해친다고 보는 거죠. 재판부 배당을 그냥 휙 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 너무 과민 반응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로 보이는 거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
◆ 강금실> 더군다나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선거 기일 중에 재판 날짜를 잡은 건데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건데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해야만 해요. 유죄를 인정해야만 해요.
◇ 박재홍>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 강금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게 이게 뭐냐.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 혹시 상고 그 이유서 쓰는 기간도 생략하고 확정판결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5월 15일에 고등법원의 형사7부에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난 이후에 다시 재상고 과정이 있는데 거기 7일간 재상고 기간이 있고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7일이 통상적으로는 지켜지는데 이 기간마저도 안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당내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 강금실> 그건 형사소송법 전문 학자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민주당 너무 나이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교묘하게 법 위반은 좀 피했다고 보이는데 이번 절차 처리에서도 내규도 위반하고 관례도 무시했지만, 그런데 그 불변기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라서 설마가 사람 잡긴 하지만 지금 설마 대법원장 대법원이 상고 기간을 상고 이유서를 무시하겠냐, 그게 합의된 의견이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러지 않을 거면 왜 이렇게 서두르냐. 왜냐하면 법으로 따지면 보통 형사 사건 재판 선고가 2주 후에 하는데 변론 종결하고 법으로 따지면 그날로 하게 돼 있어요. 맘만 먹으면 15일 출석하면 그날로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니까 이거 그날 선고해서 막 그 날짜 계산하는 사람도 27일 넘냐 안 넘냐. 설마 27일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쏠려있는 관심이. 그런데 확정은 아니더라도 한참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제1야당 후보한테 유죄를 선고하겠다.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절차가 너무 급한 것도 있지만 선거 대선 한복판에서 사법부가 나서서 그 선고하는 게 적합하느냐는 국민주권 뭐 선거권 문제 피선거권 문제가 나오는 거고 헌법 116조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을 했는데 재판받으러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노출되고 저 사람 죄인이야 하는 느낌을 유권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아마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그럴 걸로 제가 지금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후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현재로 피선거권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포나 구금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형 이상일 때는 그거는 뭐냐, 재판을 자제하라는 취지인 거지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1차 공판 때 설령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혹시 나올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강금실> 그래서 지금은 설마 선고 이유서 20일까지 어기시기야 하겠나. 법원인데. 확정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진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좀 당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 강금실> 이석연 위원장님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 박재홍> 그러지 못할 것이다.
◆ 강금실> 이렇게 진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또 우리 위원장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친한 관계는 아니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 강금실> 친하진 않았지만 대법원장 된 이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믿고.
◇ 박재홍> 존경하고 믿은 그런 동기.
◆ 강금실> 원칙주의자시니까 무죄가 나올 거야 하고 솔직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저의 법률가적 양심으로는 무죄가 맞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가 애매할 때.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 강금실> 투기꾼이야라고 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원심에서 무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고심이 굳이 그걸 깨서 파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봤지요, 저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발칵 뒤집히니까 이재명 후보 돕기 아니냐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저는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헌정 질서의 제일 기초예요. 정치인은 욕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믿잖아요. 그런데 신뢰와 불안정성에서 불안정성을 지금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게 지금 큰 문제.
◇ 박재홍> 생방송으로 했고.
◆ 강금실> 1심 판사도 아니고 더구나 생중계로. 그게 지금 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아니고 일반 경제 사범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김문수 후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 제기인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아직 선거운동을 못 할 지경입니다.
◇ 박재홍>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5월 15일에 1차 공판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 강금실> 그래서 이런 선거에 재판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의 신분 보장하라는 취지도 있고 헌법 조항도 있고 하니까 법원이 생각을 못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선거 개입은 아니다. 재판을 안 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헌법의 취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후보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선거 기간은.
◇ 박재홍>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이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열심히 처음에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슈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함께 치러져야 할 과업일 것 같은데 지금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강금실> 축소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직 검찰 개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하고 지금 제도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수사기관이 3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방향이 노무현 정부 때랑 같을 수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그 검찰 개혁 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도 않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거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방침에서는 합당한데 이미 수사권도 3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들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보냈을 때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청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할 시간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다. 둘째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헌법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이 수사기관 문제도 수사의 문제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수사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냐. 수사의 견제는 어떤 방식들이 가능한가 하는 원칙에 돌아가서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너무 노출되고 그것이 수사 기법의 일환이 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검찰의 인사 문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그걸 적극 활용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민정수석 나중에 임명했지만 대통령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검사일 때는 그냥 거기서.
◇ 박재홍> 동일체지요.
◆ 강금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들어가서 그걸 단절하는 걸 했었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와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남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맘 놓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게 할 것이냐. 그건 검사뿐만이 아니고 수사기관들 다 마찬가지 문제라 고민을 좀 겹겹이 세밀하게 많이 해봐야 될 문제다. 그때그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정부 때 장관님이 검찰 개혁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가장 컸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강금실> 그때는 검찰 개혁 과제하고 대선자금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제도적인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이런 거를 1년 반 가까이 하고 그다음 단계로 수사 지금 말씀드린 원칙적인 인사 개혁에 집중했던 거지요, 저는. 인사의 독립은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수사 자체 수사 기법의 문제 무죄가 나고도 평가가 되지 않는 문제. 특수 사건이 아마 윤석열 정부도.
◇ 박재홍> 기소 엄청 많이 했지만 결국 무죄였던 사건들.
◆ 강금실> 그런데 평가가 안 돼요.
◇ 박재홍> 잘못 기소한 것인데.
◆ 강금실> 잘못 기소한 그게 평가가 안 됩니다. 무죄 평가 그러니까 진짜 수사의 평가 문제. 수사 기법상의 어떤 위법성 문제, 적법 절차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저는 나온 거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크다. 수사.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더군다나 지금은 과학 시대인데 데이터, AI까지 나오는 시대인데 수사를 보다 더 과학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 박재홍> 그렇군오. 그런 부분 또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듣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국민의힘 지금 단일화 문제 시끄럽습니다.
◆ 강금실> 그렇더라고요.
◇ 박재홍> 다른 당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금실> 자기 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압박하는 거는 그거는 당하고 후보가 잘 협의해서 할 문제인데 조금 지금 정상적인 정치는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다. 한덕수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강금실>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면 모든 정책의 책임자고.
◇ 박재홍> 내란.
◆ 강금실> 그리고 내란의 동조 여부도 아직 미진한 상황이고. 헌법 위반을 밥 먹듯 하셨잖아요. 헌법재판관 지명을 거부하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 박재홍> 2명을 추가 지명했고.
◆ 강금실> 또 공수처 수사 검사도 임명 안 해 줘서 수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금 상황을 전부 같이 가고 있는 분이신데 저는 사실은 출마가 적절치는 않지만 또 많은 지지도가 나오시니까 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강금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6(화) 강금실 “李 사건 아니더라도, 대법원 이렇게 하면 안돼”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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