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명절은 잘 보내신 거죠?
◆ 곽우신>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 박재홍> 잘하셨습니다. 바로 뉴스 갑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 곽우신> 예,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에 1명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와 이튿날 해제 국무회의도 모두 참석을 했는데 특검팀은 일단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12월 3일 밤 체포조 운영도 됐었는데 특검이 또 새롭게 파악한 건 박성재 전 장관이 정치인 구금을 위해서 구치소를 점검했다. 교정본부 문건이 확보됐네요.
◆ 곽우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정치인 구금 등을 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와 서울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12. 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을 하고 복구를 했더니 여기에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이건 결국 포고령 위반자를 수감하기 위한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게 지금 특검 측의 입장입니다. 계엄 당일 계엄이 선포되자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도 오후 11시 4분쯤 박 전 장관이 신용해 전 교정 본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때 한 20분쯤 뒤 김문태 전 서울 구치소장에게 신 전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서 수용 여력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JTBC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내란 특검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정장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이 결국 계엄 관련 문건이 아니겠느냐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인데요. 이 영상에는 무엇인가를 받아 적는 모습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미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서 대통령실을 나선 것으로 일단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는 14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란죄의 방조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란죄에 비견될 정도의 그 범죄행위가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란죄의 구속 요건은 뭐냐 하면 국토를 찬탈, 국토의 일정 부분 지역을 점령해서 한다든가 또는 그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켜서 한 지방에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막지 못했다. 그게 막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막지, 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거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반대를 안 했다고 하는 정도로 내란죄 방조를 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다, 법리적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교도소에 그 정치인, 그거는 아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교도소에 수용자들 들어가는 것을 점검했다는데 그거는 법무장관으로서 법무행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 그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내란죄 방조범이라고 동일, 동가성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청구한 거고 지금 그 당시에 보면 출국 금지 조치도 알아봤고 구금 중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것이고 뭔가 적극적인 행위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불가항력적으로 막지 못했다가 아니라 불법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조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상민, 이미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 이상민> 자꾸 제 이름을.
◆ 박성태> 죄송합니다.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구속된 장관과 비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문건을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시는 소방청장에서 밑으로 쭉쭉쭉 가서 하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고 또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고요. 저는 똑같이 그래서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교정본부장에게 얘기했고 교정본부장이 무슨 헛소리야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시를 이행을 했습니다. 또 얘기해서 얼마나 이거는, 수용 여력을 왜 알아봅니까? 계엄 시에서 계엄이 선포돼서 며칠간 갈 때 포고령에 맞지 않게 체포된 사람들을 구금하려고 수용 여력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 이상민> 박 실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법리적인 견해는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법적 식견이나 경험에 비춰보면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졌고 가발성**이 있다고 해서 마구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망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데 망보는 행위는 적극적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되죠. 방조범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법무장관으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용 실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는 등등의 출입국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죄로 이렇게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저는 비약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검이 너무 조급증이 좀 많았다고 봅니다. 그 특검이 지금 기간이 상당수가 됐는데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별로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없는 마당에 지금 조급증의 기간은 끝나고 또 이제 기간 연장까지 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법리적인 그런 그 증좌, 증거들을 제대로 중부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마구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한다면 그건 기각입니다. 소명이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 박성태> 판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 박재홍> 일단 14일에 특검이 그걸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 박성태> 이상민 전 장관과 똑같은 구조예요. 실제 불법적인 비상계엄, 왜 불법적이냐? 전시나 사변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일대의 평온, 여의도가 평온을 해쳤어요. 저도 그날 갔지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고,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죠. 어쨌든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법을 아는 분이 여기에 불법적 비상계엄인 걸 맨 처음 가서 대통령과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 만한 양반이 이거를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구치소에 남는 자리, 갑자기 막 몇백 명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빈 데 알아봐라. 출국 금지시켜야 될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출국 금지 대기해라. 합수부에 검사 파견해야 되니까 검사 몇 명 했는지 알아봐라. 이거는 불법적 비상계엄의 임무를 수행한 걸로 이름이 같은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와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 이상민> 박 실장님이 군데군데 빠져 있는 거를 메꿔서 스토리로 만들었죠.
◆ 박성태> 이건 특검이 이야기한 거예요.
◆ 이상민> 그런데 중간중간 그런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속 요건이 되는 게 아니고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비견될 정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방조범이든 교사범이든 공동 중범이든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망보는 행위가 공범이냐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인데 친구가 도둑질하는 거를 보고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막지도 않았다. 그래서 절도범의 공범으로 몰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 박성태> 이거는 불법적 비상계엄인지를 알고.
◆ 이상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또 다른 죄명에 해당돼서 처벌받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의 방조범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 박성태> 방조가 아니고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이상민>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그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그렇게 봤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허점이 많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님, 두 분의 토론을 보시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혐의가 입증되는 거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과연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겠느냐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건이 삭제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게 삭제되었다가 복원돼서 밝혀낸 건데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삭제될 이유조차 없었던 게 아닌가.
◇ 박재홍> 증거인멸.
◆ 곽우신> 예, 그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증거인멸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 이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칠 만한 영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비상계엄이 실패된 이후에 국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향후 탄핵 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박성재 전 장관이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14일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죠.
◆ 이상민> 그런데 하여간 이 내란죄 부분은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탈 행위 중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구속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확장해서 내란죄로 그냥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각료들까지 다 싸잡아서 하고 싶은 게 아마 현 정권, 집권 세력의 욕심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가 많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씨 이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그런 일탈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거로 내란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 박재홍> 해제 결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근데 당시 국무회의에 장관들이 많이 왔었죠. 11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갖추려고 한 다음에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이제 국무회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명이 다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못 막았다. 그래서 다 중요 임무 종사자나 또는 부하 수행으로 기소한다거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요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 몇몇 장관들은 갑자기 와서 듣기만 하고 갑자기 선포하고 뭘 해볼 수도 없을 새, 그런데 최소한 김용현은 당연히 주동자고요. 이상민 전 장관과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실행되도록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거는 그냥 불가항력적 요소가 아니라 다르다는 게 그냥 법 근처에도 안 가 본 제 판단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 곽우신> 예, 국민의힘이 중국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그러니까 의료, 선거, 부동산 쇼핑 중이라면서 이건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면서 왜 중국인은 관대하고 우리 국민에게 엄할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공정과 국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도 요구했습니다.
◆ 이상민> 그것도 진짜 넌센스예요. 제가 볼 때는 자승자박일 테고 이게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뭐냐 하면 중국인 중에서도 일탈 행위를 해서 우리 와서 범죄도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중국인 뿐인가요?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해서 독일 사람이 와서 범죄 저지르면 독일 사람들 절대 출입 금지시킬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은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 밖이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료, 선거, 부동산을 쇼핑하고 있다. 쇼핑하고 있습니까?
◆ 박성태> 쇼핑, 의료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석 달 이상 체류하면 의료보험비를 내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가입자로서 혜택이 주어지고 이분이 피부양자로 다른 사람을 등록하면 이분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 중국에 있는 친족이나 친족을 불러와서 한국에서 의료보험비 몇 달 낸 걸로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하고 보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있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그런 분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그런데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냥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 4월에 바뀌어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치료만 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이 사람이 국내에서 피부양자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대중국인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비 내는 것과 이분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냈는데 흑자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료 쇼핑에 대해서는 이건 좀 바뀌었다, 이미.
◇ 박재홍> 55억 흑자로 전환됐다.
◆ 이상민> 근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중국인들 이렇게.
◇ 박재홍> 오지 마라.
◆ 이상민>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입법 추진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이 들어보면 젊은 분들 중에, 젊은 분이라고 제가 특정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떤 반중 정서가 일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소구하고자 자꾸 반중 정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다 흔들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거든요. 제조업인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지금 EU에서도 철강 관세 올린다고 하고 중국도 나중에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제조업 모범생인데 제조업이 상당히 불안해지죠. 그럼 우리도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관광이 제일 좋아요. 중국인들 와서 써준다는데 어떻게든.
◇ 박재홍> 관광 오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이건 저희 경제에 되게 유화적으로, 물론 중국인들 오면 사고 칠 수 있죠. 당연히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자동차 만들어 놨더니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버릴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문제점을 개선해서 우리 국가에,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중 정서를 활용한다? 저는 정말 큰 정당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 이상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정치 세력이 특정한 어떤 이례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자신들이 꾀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결부해서 그걸 말하자면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곧 에이팩도 하고 시진핑도 곧 우리나라에 올 건데 자꾸 이게 제1 야당이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하면, 곽우신 반장.
◆ 곽우신> 이게 근데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일종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게 그러니까 김은혜 부대표도 본인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도 비슷한 공약 내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예전부터 친북 프레임을 좀 새롭게 넘어서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틀린 게 너무 많고요. 건강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흑자를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건지 또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선거권을 일부 용인을 하는 게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워낙 좀 지위가 좁고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일부 줄 테니까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들도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영역을 넓혀달라고 일본 대일 외교 압박 차원에서 약간 카드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국익에 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 이상민> 그리고 지방자치 그 원리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가 무슨 국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생활 단위,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또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공권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죠.
◆ 곽우신> 그래서 마치 한국에 있는 중국인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는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이게 사실 그 커뮤니티에서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활용이 자꾸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제조업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방법은 잘 기업들이 잘 또 고민하고 강구하겠지만 어쨌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출산이잖아요. 실제 지역에 많이 가면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가 되게 이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되게 극우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실 집권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중요 정당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같이 어울려 살도록 해야, 그렇지 않아도 갈등 요소가 큰데 그게 좀 저는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 이상민> 이용하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죠.
◆ 박성태> 그렇죠. 이용했는데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여기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민> 특정 정파가 반일 정서를 이용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미개하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폭력적이지 않은 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박수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두 분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SNS 글을 올렸는데 일단 SNS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띄워주시고.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 이 건 때문에 서로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독버섯에 빗댔고 박성훈 대변인이 민주당은 이제 독선으로 대한민국 좀 먹는 균이다. 이렇게 응수하면서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나 했는데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 문자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이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모시겠다면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웃음웃음 이모티콘도 보냈는데요.
◇ 박재홍> 갈매기.
◆ 곽우신> 박수현 대변인은 신뢰를 한 칸 한 칸 쌓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정치를 보여드리자 이런 취지라면서 빨리 국회의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도 처리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판을 해서 균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차원으로 했더니 그걸 이제 서로 덕담으로 받은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사실 논평 통해서 수석 대변인이 양측의 입이다 보니까 서로를 타겟팅할 때들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서로 또 문자도 주고받고 이게 또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박수현, 박성훈 두 박 씨가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또 다른 박 씨인 박 실장님.
◆ 박성태> 예, 정말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훈훈했고요. 간만에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제대로 할 일을 했다. 제가 오면서 박수현 의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나흘 전인가요?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와 온도를 얘기하면서 당의 개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또 너무 개혁이 시끄럽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는데 그다음에 이틀 뒤에 박수현 의원이 기자들 질문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민심 어떠냐, 개혁이 너무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되는 거에 대해서 자성도 좀 있다. 사실 처음 당의 공식 대변인 입장에서는 처음 나온 얘기여서 이걸 눈여겨본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방금 물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먼저 정말 잘했죠. 보이기 힘든 태도인데 보였죠. 그런데 저걸 또 공개적으로 박수현 의원이 얘기해도 지금 민주당 정서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분 다 정말 잘했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사실 민주당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약간 너무 거칠어지고 여론조사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약간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박수현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대변인 할 때도 그렇고 기자들에게 가장 일 잘하는 대변인으로 평가받았던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근데 최근에 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오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최근에 안 그런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까?
◆ 박성태> 예?
◇ 박재홍> 최근에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전화해서.
◆ 박성태> 전화에서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개혁에 대한 워낙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1월 말까지 예를 들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마무리한다. 그때까지는 이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약간 설거지 비유되듯이 소리 나는 건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렇게 대화하는 모습은 좋다. 그리고 박성훈 의원이 밥을 산다고 했는데 한국 사회는 일단 연장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 이상민> 예, 저와 같은 충청도 지역이고 하여간 원래도 박수현 의원은 캐릭터가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나왔었겠죠. 그러나 또 당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부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압박도 받고. 저도 박수현 의원이 이렇게 논평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그답지 않게 많이 시달리고 있구나, 눈치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제가 초선일 때, 17대 국회 때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사도 맡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는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늘 싸웠어요. 그렇지만 딱 끝나면 그 국회 앞에 양재탕 가서 특정 상황에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설렁탕 먹고 하고 또 이렇게 소주 한 잔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내일 또 싸우자 하고 또 사과하고 그랬지만 감정을 앙금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지도 않아요. 또 같은 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패거리, 소 패거리로 나눠져 있어서 다른 당은 아예 그 사람도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할 입장이고 같은 당내에서도 끼리끼리 이게 돼 있어서 상당히 그 하여튼 정치권에 메말라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두 의원이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좀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 박재홍> 두 분이 또 물밑에서 두 여야의 또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관세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그 소식 좀 짧게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장들과 장관들과 함께 통상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게 연휴 기간 릴레이 회의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 장관이 귀국길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환 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이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오지 않았다면서 중간 점검 성격의 회의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상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세 협상을 할 때 전문가나 또는 야당 또는 국민들한테 잘 정보를 공유하고 소상히 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정부가 어려운 입장이죠. 또 완강하게 트럼프 정부가 지금 딱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구 사항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줘라. 그리고 직접 줘라. 보증 서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먼저 줘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야당의 협조를 특히 얻어서 결핍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야당하고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다 잘 되고 있다. 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아주 최대의 걱정거리를 없애고 잘 됐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이래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뻔질나게 산업부 장관은 미국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요, 효과가. 그러면 이런 고민거리를 좀 부담을 나눠서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하고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 해서 이해를 돕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등등을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좀 비밀주의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될 부분을 잘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 박성태> 말씀대로 야당과 이런 같이 고민하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줄 수 없다는 거는 아마 야당 입장이 더 완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초기에는 정부도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0(금) 박성태 “박성재, 단전단수 이상민과 같은행위”
2025.10.10
조회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