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송영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도 강도 높게 경찰이 조사를 했군요.
◆ 곽우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오늘 SNS 글이라든가 국회 발언으로 민주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서 이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이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체포 적부 심사도 청구를 했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내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열어서 이번 체포가 적법했는지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체포 적부심 일정과 상관없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오늘 오전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해당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놓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곽우신>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바로 영등포서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체포 영장 신청 서류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가 누락된 게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서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전언이었습니다. 장 대표 오늘 기자들에게 절대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에서 이거 막 가자는 건가 하는 말이 생각날 뿐이다. 이거는 신 공안 정국 아니냐. 탄압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느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을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하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에 대한 평가, 과연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해서 체포할 만한 사안이었는가 아니면 정치 탄압이냐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지금 함께 충돌하고 있는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도하다고 봐요. 그리고 발언 내용 보면 사실 누구 당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탄핵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체포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로 됐을 때 사실 그런 발언들을 가지고 말로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취를 말로 해야지 주먹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공인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할 만한 범죄냐, 물론 소환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과다하다고 봐요.
◇ 박재홍> 경찰 입장은 6번 불렀는데 다 응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 논제인 것 같은데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체포 영장이 지금 인터넷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붙어 있는 피의 사실들을 제가 확인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은 8월 2일에 탄핵 소추되고 나서 본인이 유튜브 몇 군데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가 주안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약간 반발 심리에서 강한 표현들을 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더더군다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주로 있는데 그때는 대선 실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보궐 선거는 올해 4월 2일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행위인가 체포 영장에서도 특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 글, 체포 영장에 날짜도 틀렸더라고요. 3월 23일인데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는 보니까 본인이 감사원에서 이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이 조심스럽다는 부분도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나머지 방통위원들을 추천해서 방통위를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둘 다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이게 죄가 되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 박성태> 작년 9월 24일에 배승희의 따따부따 했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헌재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있는 65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기에 대해서 할 때 헌재의 이 법에 대한 결정들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된다. 전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입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론 안 나오면 그럼 대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상황상 볼 때면 27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정부조직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에 출석한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키워주게 된 거잖아요.
◇ 박재홍>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송영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체포 적부심은 사실 현실에서 통계적으로 인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피의 사실들을 보고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이 반드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6번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그 6번으로 카운트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임무영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봤더니 8월 12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그 직후에 출석 일정 조율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월 9일자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미 9월 9일 당일에 9월 27일에 나가기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9일과 12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 빼고 계산해야 되고 마지막 9월 27일은 우리 박성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날 필리버스터가 있으니까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6번 중에 4번이 빠져요. 그럼 이게 과연 체포 영장이 나올 정도의 사안인가. 저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내일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퉈질 걸로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도 경찰서 막 찾아가잖아요. 야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님?
◆ 곽우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어제도 일부 의원들이 갔었고 오늘 지도부가 직접 가서 또 장동혁 대표가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만큼 당에서 이 이슈를 점화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는 게 되는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나 혹시? 약간 이렇게 되는 물음표가 나오겠죠.
◇ 박재홍> 나인가?
◆ 곽우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하고 실제로 다니는 곳마다 보수 성향 유튜버분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쪽 진영에서는 어쨌든 차기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자들이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하실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가타부타 답을 안 하십니다. 정치권에서 NCND는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저는 진짜 근원적인 질문인데 국회에 들어온다면 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것도 있거든요. 펜앤마이크 나가서는 보수의 전사가 필요하다, 감사한 말이다.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우겠다, 국회에 오겠다고 하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국회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재 정치 상황상, 대구시장은 왜 가는 거죠?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투사 이미지를 투영해서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투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 박성태> 그러니까 대구시에 투사가 필요하냐 그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경선을 받는데 경선해서 이겨서 공천을 받는데 투사가 유리하다는 건 이해되는데 대구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사가 필요하냐.
◇ 박재홍> 중요한 지적이에요.
◆ 박성태> 이 부분은 질문이라는 거죠.
◆ 송영훈> 이진숙 위원장이 싸워야 되는데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창 심리 진행 중인데 선거 나가서 만약에 떡하니 당선이 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법률용어로 권리 보호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받아줘도 어차피 방통위원장으로 복귀는 못할 텐데 그래서 각하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데 일단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박성태> 보수 유권자들에게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분이 충청이나 이런 곳 가면 어쨌든 치열하게 붙을 테니까 이해되는데 대구에 굳이 잘 싸우는 분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는 의문인 거죠. 잘 싸웠다는 걸 내세워서 대구 공천을 받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대구는 누가 나가도 다 되는 곳이니까.
◆ 박성태> 지금 상황상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받으면 누구나 된다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격투기 대회를 열 것도 아니고 잘 싸우는 시장이 대구에서 왜 필요하냐는 물음이에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우신> 그런데 경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가 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걸로 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끌어모은 게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전 위원장도 경선 승리하려면 어떤 투사로서 뭔가 잔다르크 이미지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박성태> 전당대회나 아니면 국회의원 잘 싸우는 사람 국회로 보내겠다 이건 알겠는데 단체장을 굳이.
◇ 박재홍> 잠시 후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나오시니까 또 이따가.
◆ 박성태> 인증받으신 분이.
◇ 박재홍> 인증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은색 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검은색 타이로 재판정에 등장했는데 이 모습을 두고 또 해석이 여러 분분합니다. 유튜브로 사진 나오고 있는데.
◆ 곽우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 소속의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견 검사 7명이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는데요. 이를 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했느냐,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면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서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더군요.
◆ 곽우신> 이게 JTBC 출연에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면서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의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이르겠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이나 강훈식 실장 등은 이렇게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공무원은 검사밖에 없지 않냐,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처음에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40명이 입장문으로 된 건 저는 이건 협박이라고 봐요. 협박이고 항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협박이라고 보고. 그런데 내란 특검의 검사들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갔다. 이거는 그냥 하소연보다는 시위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긴 하지만 그래 너희들 기분도 나쁘니까 거기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입장문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까지 꾸렸는데 조속히가 아니죠. 물론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철저히 마무리를 해야죠.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거는 이거 나 기분도 나쁜데 대충 할 수 있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하고 그다음에 대개 다 수사에서도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런데 가장 큰 수사 권력을 주고 수사 기소도 특검 검사들이 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동료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같이 밥을 먹자든지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대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혁하고 해체하겠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특검 검사들도 마땅히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중에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연대한 성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협박이죠.
◇ 박재홍> 40명 검사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 색깔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송 변호사님은?
◆ 송영훈> 일단 이걸 항명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큰 자기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2년 전에 집단 항명 수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됐을 때 그거 다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이유에서 이 검사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항명 또는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자가당착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 양옆과 앞에 전부 언론인 또는 언론인 출신께서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 박재홍> 취재는 따로 하고 기사는 다른 사람이 쓴다 이런 느낌입니까?
◆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일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 박성태> 일본은 그렇게 한다고요.
◆ 송영훈> 일본은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 박성태> 일본은 TV 같은 경우는 취재하고요. 취재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따로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재를 예전에 오래 했던 따로 라이팅 하는 게 있어요. 시니어들이. 방송도 따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 박재홍> 핵심은 아니어서.
◆ 송영훈>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도를 하는 기자한테 너는 절대 취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취재원한테 전화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취재 나간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요구도 하지 마라. 너는 오로지 써준 대로 읽기만 해라고 하면 그게 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소도 본질적으로는 수사가 된 내용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구성 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유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보도하고 본질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면서 지금 검찰은 78년 동안 그렇게 안 해 왔는데 검찰을 폐지하면서 이 둘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파견 검사들은 온몸으로 모순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걸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조차 얘기를 안 하면 아무런 직업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 박성태> 항명이라고 해서 이걸 항명으로 기소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학명이라는 틀로 인식을 그냥 하는 거죠.
◆ 송영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던데요?
◆ 박성태> 주장을 그렇게 하는, 만약에 형사처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 송영훈> 서울 고검장 출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 박성태> 그냥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거는. 검사들에 대한 얘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저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유럽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집단행동이든 뭐든 많은 공무원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자유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 역시 자유인 겁니다. 그에 대한 비판 여론도 검찰 분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또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걸 또 진짜 형사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건 다른 수위의 논란이 되겠죠.
◇ 박재홍> 역시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이시니까 집단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 박성태> 본질적 DNA가 집단행동.
◇ 박재홍> 이어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까지 복구율이 18%밖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 곽우신>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 서비스와 안전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약 8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됐지만 시스템 복귀율 17.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지금 이 국정자원 대전 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 같은 경우 대구 센터의 이전을 위해서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팀을 총괄했던 행안부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 곽우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세종시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전담 수사팀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또 작업 감리 업체 관계자 1명까지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는데 a 씨는 현재까지 참고인이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시스템 복구율이 약 18%인데 생각보다는 더딘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평가해 주신다면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화재가 난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 정부의 이런 전자 정보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중화는 기본이거든요. 모든 전산은 사실은 금융기관들도 특히 금융회사들 전산이 만약 불에 났다. 서버가 불 나서 다 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융 정보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거의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도 다른 곳 이건 화재도 있지만 지진도 있어요. 지역을 달리하는 거는 혹시 동일 지역에 지진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화를 떨어진 곳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애초에 이해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돼 있지? 그럼 만약에 건물이 어떤 지진이나 무너졌으면 끝인가? 그러면 여기에 더군다나 우리 전자정부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나 그게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 송영훈> 복구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복구에 전념해야 될 시점에 지금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정말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의와 과실은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개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사람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워낙에 크게 발생했고 또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압박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로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면 규정을 다 찾는데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규정도 있고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 나오면 그냥 그럼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점검 리스트를 만들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안 지키는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일상적으로. 저는 그런 건 빼서 정말 꼭 필요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게 그런 걸 다 이거 안 지키면 정말 저기 감방 간다는 걸로만 추려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정말 세세한 규정까지 다 해서 이거 안 지켰네? 해서. 물론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또는 업체를 불러야 된다 배터리를 분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죠. 그런 것들을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솔직히 이러면 뭐 하나 자그마한 거 안 지켰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 묻고, 물론 이분은 제가 볼 때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이 되고 또 향후 대책까지 차분하게 일단 논의하고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귀성길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 곽우신>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걸 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들이 나왔었는데 부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시간 30분이었다가 오전 11시에는 오히려 10분 늘어서 6시간 40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조금씩 정체가 풀리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등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모두 북적였는데 일부 지역은 날씨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객 이동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번 연휴는 사실은 다음 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한 10일 정도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분산돼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에 JT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면서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서 5일 오후 9시에 방영 예정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예고편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 그리고 한가위 관련 추억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프로그램 출연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올렸습니다. 예고편 공개가 어제였으니 그러면 한 일주일쯤 전에 녹화 촬영을 한 거다. 그러면 이게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인데 재난으로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예능 촬영하는 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고요.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면서 그 시각에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귀국 후에는 바로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 박재홍> 일단 JTBC가 우리 박성태 실장이 퇴사한 이후에 굉장히 단독 보도도 많이 하고 예능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성태> 예능이 이렇게까지. 제가 예능 본부장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섭외를 할 줄 몰랐습니다. 훌륭한 섭외고 제가 일단 자리를 비켜주니까 전 직장이 날로 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한판승부가 우리 실장님 덕분에 크고 있습니다.
◆ 박성태> 거둬줘서 먹고살고 습니다.
◇ 박재홍> 무슨 소리예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는데.
◆ 박성태> 사실 트럼프가 다 못하지만 일단 언론 접촉도 상당히 많이 하고 물론 접촉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또 미국도 비서실장들이 가끔 시사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 전하고 이런 것보다 직접 당사자들이 나와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고. 물론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능 나간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 때 이렇게 한두 번 나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보이고 이것도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심 받고 좋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이 무슨 재난 얘기했는데 정확한 시점 이런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루 종일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 기술자들이 화재에 대한 데이터 복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재촉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꼭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심만 표명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 계속 분 단위로 보고받을 일도 아니고 전 그렇게 봅니다.
◆ 송영훈> 민주당은 예전부터 대통령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히 화재라고 부르면 안 되고 국가 행정망이 마비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8일 무렵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완벽하게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28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지금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능 도대체 언제 녹화하신 거냐. 28일에 녹화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언제 녹화했는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이슈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예능을 만약에 예정된 대로 5일 내 그대로 방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돌아가신 공무원 3일장 치르면 모레까지예요. 그런데 모레 이 예능을 방송하면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2021년 쿠팡 화재 사건 때 떡볶이 먹방이었나요? 그걸 촬영하고 있었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tpo를 생각해서 이 예능의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해 보여요.
◇ 박재홍> 일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저녁에 사망 공무원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또 애도를 표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 박성태> 사실 산업재해로 매일 수명이 제 기억으로 한 3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대통령은 맨날 상복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긴급성을 요하는 어떤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구조가 되는 그런 것과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일단 화재는 진압이 됐고 복구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계속 막 우울하게 있고 그럴 일도 아니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예정된 거겠죠. 방송국도 하다 보면 스태프가 최소 5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옮기고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 송영훈> 왜냐하면 이게 산업재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의 무게 중심이 높아서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은 패가망신하게 하고 회사 문 닫게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사고 복구하다가 큰 압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것도 공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장례도 안 끝났는데 예능에 출연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죠.
◆ 박성태> 여기까지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 박재홍> 하실 말씀은 또 손수조 대변인이 또 할 거라서요. 이게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3(금) 박성태 “이진숙이 보수 여전사? 대구시장에 왜 필요해?”
2025.10.03
조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