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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10 정도로 대답해서 논란이 됐죠. 일단 착각이었다 해명하긴 했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규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쟁 또 중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연결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의원님과 화제가 됐던 구윤철 총리와의 영상을 저희가 일단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제의 PBR 구윤철 총리가 답변을 잘 못 하시다가 뒤에서 참모들이 10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구윤철 부총리가 10 정도 아닌가요 했더니 이게 PBR은 10이 아니었죠. PER이 한 10 정도 되는 거였죠.
◆ 이소영> PER이 보통 우리나라가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아마 참모들은 10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PER로 착각한 거다 이렇게 다시 또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 이소영> 저는 숫자를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인데 그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회의를 쭉 지켜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 점도 있는 것이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했었고 제가 오후 4시 정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모든 질의가 경제부총리한테 다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몇 시간째 앉아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질의에 계속 답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듣는 집중력이 약해지면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숫자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느냐 아니냐 사실 그것보다도 아마도 국민들이나 주식 투자자분들이 의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답변이나 설명이 나온 것이 아마 실망을 불러일으켰던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숫자 자체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수장이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오랫동안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 있었던 거는 이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기업 실적도 좋음에도 굉장히 후진적인 거버넌스라거나 저배당 그리고 저 PBR이라고 표현되는 주가 누르기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낮게 만들어 왔던 건데 경제 수장께서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남북 관계라거나 기업의 경쟁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신 것이 아마 조금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1등 하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높아질 텐데 PBR 이런 얘기할 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또 들려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갸우뚱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본시장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 거래세를 낮춰서 주식시장 갔다가 부동산에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해서 사실은 이분도 그냥 부동산이 더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 이소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주가도 올라간다 코스피도 올라간다 이 인식을 하고 계신 건데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본질이나 핵심은 아닌 게 일단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식하는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민들 자산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서 옮겨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구조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자고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팔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마치 이렇게 경제적 구조 개혁을 하는 이런 코스피 5천으로 대변되는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틀 후에 다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셔서 자신의 의견이 그게 아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이렇게 해명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과 설명을 믿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도 믿으실 예정이시군요.
◆ 이소영> 당연히 합심해서 해야지요.
◇ 박재홍>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경제부총리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또 시장의 혼란도 있긴 한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또 이재영 위원님이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두 분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실까요?
◆ 박성태> 저도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금투세는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말씀하신 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이건 전반적으로 사회에 나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들이 가는 거는 저는 거기에 찬성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윤철 부총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안 되시는 걸로 설명과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논란이 되니까 뒷수습이라고 봐야 되지 아주 크게 봤을 때 투자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장기적인 거죠. 5년 내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동의를 못 한다는 생각도 지금도 많이 드네요.
◆ 이소영>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굳게 믿어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시고.
◆ 이재영> 상당히 오늘.
◇ 박재홍>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 이재영>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는데 사실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은 PBR PE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니까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 PBR PER. 그런데 이미 벌써 의원님께서는 순자산 비율이라고 또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나온 것도 문제인데 그럼 그것을 양보해서 자기가 PER로 들었다. 양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상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2차를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도 굉장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1차를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어찌 됐든 간에 이 정부에서 최근에 여야가 어찌 됐든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 수장이 그것이 왜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는 정책 기조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이해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서 심히 미래가 걱정됩니다.
◇ 박재홍> 심히 미래가 걱정되고 구윤철 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방금 이소영 의원님이 도착해 주셨습니다.
◆ 이소영> 제가 반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기재부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구윤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 박재홍> 좀 더 지켜보자. 그러시군요.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 1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이번 발언들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도세 문제가 당정 간 파워게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지요?
◆ 이소영> 그게 파워게임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당하고 정부는 서 있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매일 또는 매 주말마다 지역에 가서 민심을 듣잖아요. 이게 제가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대주주 양도세랑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고 나서 두 번째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분이 이훈기 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훈기 의원님은 사실 정무위 활동이라거나 이쪽 분야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주말마다 지역구에 가면 지나가는 분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다가와서 그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 대한 접촉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말마다 행사를 몇 군데씩.
◇ 박재홍> 주말은 항상 가시니까.
◆ 이소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부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민심에 대한 감도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정부는 살림을 살아야 되는 주체인 입장이고 당은 개별 정책 위주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저는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현안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다음 주까지는 외교 국면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초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못하겠지만 외교 국면이 넘어가고 나면 어쨌든 어떤 쪽으로라도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강유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 이소영> 일단 당은 입장을 두 차례 전달을 한 거예요. 50억 유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위 당정 협의 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남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이게 국회가 계속 토론하고 허락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사실 아까 구윤철 부총리 관련해서 조금은 이 상황에서 과도한 비판이 집중되는 거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괜히 질의응답 내용으로 비판의 화살이 부총리한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구윤철 부총리가 7월 23일에 임명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미국에 출국하고 8월 1일 귀국했어요. 관세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미국 가 있을 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명되고 나서 한 일주일도 못 돼서 관세 협상하고 있을 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이거를 핸들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공교롭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과한 비판을 지금 받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오해는 제가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 박재홍> 오해 풀어주세요. 이재영 위원님 웃지 마시고.
◆ 이재영> 예전에 야당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당 예전에 야당이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몇 시간도 안 주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몇 달씩 주시면서 며칠씩 이렇게 아주 후하게 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네요.
◆ 박성태> PER PBR은 약간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영상을 보면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갑자기 p로 시작하니까 흔히 PER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PER로 적정 주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냥 그건 줄 알고 뒤에서도 PER로 잘못 알아듣고 10 10 그러니까 그냥 10배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잘못한 건데 바로 그걸 수정했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걸 얘기 안 해서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그걸 헷갈린다고는 그러니까 잘못 들은 거지 아예 그걸 헷갈린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크게 보면 저게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재정도 어려운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 거래소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으로 기형적으로 발달돼 있는데 이걸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는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의 얘기를 들으면 아까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 거래소 낮춰서 주식 투자했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투자 시장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듯한.
◆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실드 안 치겠습니다.
◆ 박성태> 그렇지요?
◆ 이소영> 그 부분은 제가.
◇ 박재홍>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부총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죠.
◆ 박성태>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 같은 것도 고민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흐르게 한다는 큰 흐름과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큰 흐름 속에서 조율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첫 번째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도 과열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만약에 주식에 대한 이런 게 없으면 아마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사실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이런 거라도 없으면 주가는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 이재영> 양도세 대주주의 기준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여당이 특히 야당에서 여당이 됐을 때 늘 항상 보이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기득권.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관료들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정치인에서 물론 아직도 정치인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실이 됐을 때 그 기득권들에 둘러싸여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 박재홍> 의원님은?
◆ 이소영> 하여튼 제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입장에서 정부 쪽의 입장을 제가 옹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소영> 세제 개편안 중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자본시장 관련 큰 쟁점인 건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원래 제가 발의한 안이 있었고 정부 안이 그거보다 미온적이다 보니까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기재위로 그래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더 원래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안으로 관철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주주 양도세는 이게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내야 되는 거는 맞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다만 대주주 양도세라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인 거예요. 딱 하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딱 하루만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과세를 받게 되는 거고 안 받을 수 있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고 쉽다 보니까 사실은 톨게이트에 무료로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다 그쪽으로 차가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대주주 양도세가 그런 문제가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40초 남았어요.
◆ 이소영> 벌써요? 방금 왔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 이소영> 그래서 가급적 빨리 철회가 되고 조정되길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들으셨죠?
◆ 이소영> 네.
◇ 박재홍>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의 정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 이소영> 외람되지만 분당의 수순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분당?
◆ 이소영> 네.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탄핵이 잘못됐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탄핵에 찬성했고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견디기가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결국 분당으로 갈 수순의 전당대회 결과다.
◆ 이재영> 당사를 분당으로 옮기겠습니다.
◆ 박성태> 이재영 위원님은 의외로 또 참을성이 많아요.
◇ 박재홍> 이소영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두 분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이소영, 박성태, 이재영>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2(금) 이소영 "구윤철, PBR보다 국민 눈높이와 다른 답변이 문제"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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