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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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 현지 시각으로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첫 회담이고 또 워낙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이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 안보 분과장을 맡으셨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주 국민 보고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 홍현익> 대통령 앞에서, 그런데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나라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정상화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의, 국민들께 보고하는 거니까 아주 보람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소회가 드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홍현익> 글쎄요. 한미 정상회담 그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이제 국정 과제가 뭔지 5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각 연도마다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국민들께 보고를 했지만 이게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두 달 동안 수고 많이 해서 이렇게 짰지만 결국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또 여론 수렴도 하고 정책 결정이 되는 대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침반이나 지침으로 삼을 뿐이지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실용외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또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했던 그 핵심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 홍현익>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니까 실용 외교 안보입니다. 실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때 외교에 대한 반성이죠. 사실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게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국제 정치에서 그걸 뒤쫓다가 정작 국익을 놓치는 우를 범한 게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한미 관계는 좋아 보이듯이 하지만 미국한테도 딱히 좋지만 얻으러 낸 건 없고 관계가 좋으면 뭘 얻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바이든은 잔뜩 우리한테 얻어갔는데 우리가 얻은 게 별로 없고 일본한테는 관계는 좋아졌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양보를 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얻어냈다기보다 그냥 관계를 그냥 정상화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민족 혼이라든지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국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손상됐던 거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다 파탄 상태니까 그럼 얻은 게 뭐냐 그거죠. 그게 이념 외교라는 건 어리석은 외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실용외교를 함으로써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외교를 하겠다. 냉철하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다음 주입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제 뉴스에도 막 다른 나라 정상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진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 홍현익> 많이 하시겠죠. 저는 실무진 아닙니다.
◇ 박재홍> 잘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 홍현익> 저는 실무진 아니고, 그렇죠, 다 같이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럭비공이다 보니까.
◇ 박재홍> 럭비공.
◆ 홍현익> 럭비공을 가지고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무소불위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력으로 친다면 경제적으로 한 13배 이렇게 되는데 군사력으로도 한 10배 이상이죠. 그런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온니로 바뀐 미국 그리고 체면 불고하고 동맹들한테도 할 말을 다 하고 그것뿐 아니라 동맹들에게 압박을 해서 최대한도로 뜯어내서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자랑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칫 휘말리면은 국익을 손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TPO랄까,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 일단은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정면 대결하는 방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다 대부분 충고고요. 말대꾸하지 말고.(웃음)
◇ 박재홍> 말대꾸하지 말고.(웃음)
◆ 홍현익>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인상을 좋게 하고 가능하면 칭찬을 하되 아부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지는 마라.
◇ 박재홍> 어렵네요, 어려워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되 아부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정도에서 멈춰라. 그리고 가능한 수치를 많이 활용해서 미국에 국익이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라. 또 하여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모욕당했듯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할지라도.
◇ 박재홍> 영상 막 틀어버리고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 홍현익> 당할지라도 거기서 놀라거나 당혹한 표정 짓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한국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우리한테 신세 지는 게 많습니다. 조선업 같은 건 앞으로 우리한테 많이 신세 져야 되고 평택 기지 같은 건 세계 최고 기지고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하고 무역한다고 해서 적자를 보지만 적자 보는 게 우리가 나쁜 물건 갖다 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건 하고 그렇지만은 그걸 너무 대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미국에게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를 잘 설명해야죠.
◇ 박재홍>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상대를 모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어만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 홍현익> 좋은 충고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바로 표현하지만 그래도 통역을 한 번 거치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홍현익> 맞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를 좀 그럴 때 그런 외교 자리에서 영어를 원래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 홍현익> 안 하실 것 같은데요.
◆ 강찬호>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외교 자리에서는 당연히 각 나라 대통령은 자국어를 쓰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 홍현익> 맞습니다.
◆ 강찬호>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쭉 쓰실 텐데 왜 존 햄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당연히 쓸 텐데.
◇ 박재홍> 혹시라도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 홍현익> 존 햄리 소장이 CSIS 소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입니다.(웃음) 뭐라도 기여하는 걸 찾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나쁜 충고는 결코 아니고요. 강경화 전 장관처럼 영어 통역하시다가 장관 되셨잔잖아요. 그런 분 정도면 혹시 몰라도 영어를 우리 말보다 더 잘한다. 김현정 전 통상본부장이든지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굳이 한국의 외교 장관이나 대통령이 영어를 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만찬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할 때 당신 멋지다. 이 정도 오늘 아주 옷이 잘 어울린다. 이 정도지 그거를 심각한 국익이 걸리는 문제를 영어 좀 한다고 해서 영어로 하는 거는 외무장관이나 대통령은 삼가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데 이 존 햄리가 충고한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얘기해서 한국말을 해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 박성태> 제가 아는 것과 앞서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트럼프는 그냥 노골적인 아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웃음) 그래서 만나면, 이번 우크라 문제만.
◇ 박재홍> 노골적인 아부.
◆ 박성태> 잘 해결되면 이번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정도 해줘야 좋아하지 않나요?(웃음)
◆ 홍현익>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첫째는 테러를 당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경험을.
◇ 박재홍> 선거 과정에서.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테러 당했을 때 난 굉장히 걱정했고 내가 그 테러 당하는 순간에도 대통령 당하는 그 모습을 갖고 나도 의연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께는 부족했다든지 그런 테러 경험 두 번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벨 평화상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사 할 때도 자기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대통령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평화를 증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8. 15 경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게 더 좋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게 더 좋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데 대통령님과 나의 의견이 딱 일치하는데 나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북미 대화하는 거 적극 지지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준다면 나도 남북 대화도 해보겠고 대통령은 반드시 노벨 평화상 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쫙 얘기하면 이게 딱 뭐가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지금 세 가지 전략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방송을 듣고 있는 외교부 관계자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께서는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웃음)
◆ 박성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어디 이제 비슷한 이름의 브랜드라도 사서 노벨티 영어로 쓰여 있는 거 그런 거라도 하나 사서 입고 가야 하지 않나.
◇ 박재홍> 마스가 모자를 우리가 이번에 가서 관세 협상할 때 모자를 만들어서 갔었잖아요. 마스가 모자. 그런 것처럼 노벨 평화상 관련 모자를(웃음)
◆ 박성태> 노벨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나 사서, 발음만 같으면 되니까.
◆ 홍현익>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구애를 하는 데도 안 나오잖아요.
◇ 박재홍> 만나자 만나자 해도.
◆ 홍현익> 거기다 힌트를 하나 줄 필요는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이 단지 내가 지금 비핵화하려고 꼭 당신 만나려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그러잖아요. 두 분의 관계는 좋다. 그러나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두 분의 관계를 좋은 것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주 의제가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당신 나라를 개발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안을 가지고 함께 북한을 개발하자.
그러면 트럼프 사업가잖아요. 그러면 김정은도 보는데 그냥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 관광 이 정도가 아니라 금융 개혁 또 IT 산업, 디지털화 이런 어마어마한 풍부한 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인프라 건설, 교통 이런 거를 종합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하자. 그럼 솔깃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김정은이 결국 트럼프와의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
◆ 강찬호> 그러면 비핵화 얘기는 놔두고 그냥 비핵화 문제, 당신이 핵시설을 어떻게 하건 말건 그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개성공단이나 그거 이상의 큰 투자와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렇게 던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 홍현익>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하셨잖아요.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동결, 감축 그다음에 비핵화. 이런 3단계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되, 지금 당장의 북한한테 핵을 포기해서 벌거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당신도 국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 개발하는 것을 주 의제로 삼고 그러나 일단 핵은 동결시키자. 1단계는 동결이니까.
◆ 강찬호>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훌륭한 경제 지원을 하나 한다. 김여정은 말 끊고 원칙적으로 먼저 합의하고란 말부터 빼고 그럼 하자. 지금 이럴 것 같은데요.
◆ 홍현익> 글쎄요. 뭐 그건 북한의 자유지만.
◆ 강찬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은 자유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좋은 경제 지원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앤드 이거 하자고 하면 안 한다. 모욕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 홍현익> 북한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걸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는 별로 현명한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하나하나 가야지 지금도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나 북한에 대해서 이를테면 가장 인상적인 게 하나가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앞에 들어가는 다 수식어들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거기서는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께서는 이것도 북한한테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선제적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그렇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문제도 단계적으로 일단 지금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니까 그거보다는 동결이라도 시키는 게 낫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걸 목표로 삼고, 일단 동결만 한다면 정상회담하자고 해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 강찬호> 동결하고 나서 정상회담 한다는 지금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야 그렇게까지 안 갔지만 동결 안 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지금 동결을 해야 그다음에 정상회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홍현익> 그걸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라 3단계 접근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원칙으로는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핵 문제는 아예 얘기 안 하고 개발 문제만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은 정상회담은 아니죠.
◆ 강찬호> 저는 지금 귀가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 동결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얘기했을 때 보통 동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존에 있는 핵무기는 놔두고 앞으로 이제 당분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중에 축소하고 최종 비핵화인데 문제는 동결의 기한 둘째, 정말 동결했는지 엄밀한 사찰이,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보면 우리나 미국의 그런 사찰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또는 하다가 내쫓기도 하고,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단계론이라는 것은 북한을 핵 국가로는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 홍현익>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를 가지면 북한은 아예 회담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동결을 했는데 사찰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 강찬호> 바로 그거예요.
◆ 홍현익> 그렇게 하면 회담 자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 강찬호> 그러면 북한 선의만 믿으라고요?
◆ 홍현익> 일단은 믿어줘야죠.
◆ 강찬호> 그렇습니까?
◆ 홍현익> 일단은 믿어주고 우리도 다 위성으로 보고 있고 다 미국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한다는 말을 믿고 그다음에 어기면 그때 동결한다더니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훨씬 현명하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현익> 동결했는데 너 동결했는지 일단 사찰부터 하자. 그러면 아예 회담 자체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 박성태> 지금 상태가 계속되는 건데 그게 뭐가 낫냐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사실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자.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방비 얘기, 일단은 증액 얘기가 나오는데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제시한 GDP 대비 3.5%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보다 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홍현익>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토도 이미 5%로 간다고 그랬고 근데 3. 5%는 실질적인 국방비고 1.5%는 국방 관련 예산이에요. 근데 관련 예산인 게 군대에 가는 도로를 닦고 이런 것도 군사비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도 자기는 일단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토가 동의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트럼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토도 해준 거 어차피 4년밖에 안 되잖아요. 4년 뒤에 트럼프 없다. 그다음에 지키든 안 지키든 그래서 일단 나토는 해 준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나토보다 훨씬 GDP 대비 국방비가 훨씬 높아요. 나토 국가들은 2%가 거의 안 됩니다. 우리는 2.4에서 2.6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3.5에서 3.8 정도 지금 해 달라는 건데 해준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얻어낼 게 있죠. 얻어낼 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감시, 정찰, 정보 장비 이런 거 비싼데 많이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찰 감시 정보 이거 해서 국방력을 늘리면서 전작권 전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필요한 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어차피 국방력 강화하는 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그러니까 3. 5%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국방비는 인상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에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합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합의가 된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신의를 위해서는 과거에 위안부 합의라든지 징용공 문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따지고 싶은 게 많지만 국가의 신뢰를 위해서 일단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하고 합의를 해서 했으면 트럼프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지킨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우리랑 공식 합의를 했다. 우리 국회는 비준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겨대면 '그래 좀 올려주긴 하겠지만 고쳐야 될 게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토지를 빌려주면서 이거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을 안 해요. 일본은 이걸 다 계산해요. 그럼 토지 이용료 지금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용료가 얼마냐? 1년에 1조 정도 됩니다. 카투사, 주일미군에 없어요. 우린 카투사 비용도 다 우리가 대줘요. 1조가 넘는 돈을 방위비 분담금에 이미 더하는 거예요.
지금 1조 5,000억인데 2조 5,000억 내지 3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GDP 대비 일본보다 한 2배 반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려고 그러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올려주겠다. 그 정도지 지금처럼 난데없이 한미 동맹의 우위를 손상시킬 정도로 900%를 올려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서 우리 정부도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
◆ 강찬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부동산, 트럼프 아파트도 있듯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인 출신인데 조금 전에 너희 지금 미군이 한국에서 땅 빌리는 거 우리는 안 받아온 거 알고나 있냐 하면은.
◆ 홍현익> 그렇죠.
◆ 강찬호> 상당히 그 먹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협상할, 정상 간에 회담할 때 지금 이 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홍현익> 내용은 잘 모르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대통령까지 되신 게 성남시장이 왔을 때 판교 잘 개발하셨잖아요.
◆ 강찬호>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하셨죠. 대장동, 백현동.
◆ 홍현익> 전문가예요. 트럼프하고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도시 개발을 위해서 사업도 해보셨고 그런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트럼프한테는 구체적인 수치를 잘 얘기를 해 주는 게 좋다. 트럼프는 맨날 수치 일부러 틀리게 막 얘기하잖아요.
◇ 박재홍> 일부러 틀리게 하는 건가요?
◆ 홍현익> 일부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웃음)
◆ 강찬호> 제 생각에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을 이익에 대해서 조그맣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부담해야 될 건 크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 홍현익> 그렇죠. 자기한테 손해되는 식으로 틀리는 적은 없어요.
◆ 강찬호> 너 나한테 조금밖에 안 주잖아, 더 내놔.
◆ 홍현익> 그러니까 거의 고의로 틀린다고 봐야지.(웃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 말씀에 동의해요. 숫자를 틀리는데 제가 아는 선배 중에도 숫자가 많이 틀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친한 선배.
◆ 강찬호> 제 얘기는 아니죠?
◆ 박성태> 아닙니다. 숫자 근데 한 번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틀린 적이 없어요.
◆ 홍현익> 그러니까 반은 의도가 들어 있는 거죠.(웃음)
◆ 강찬호> 반이 아니라 전부 다 의도적으로.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빅터 차, 이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분이 또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혹시 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 홍현익> 이 양반의 근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한미 정상회담 하면 소외가 되니까.
◇ 박재홍> 본인들이.
◆ 홍현익>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도발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 중입니다.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미 간에는 지금의 그 현안으로서 이렇게 교섭하고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핵실험까지는 안 할 테고 기껏해야, 지금 하계 훈련 중이거든요. 북한군도.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든지 장사정포 이런 건 그냥 사실 그런 거 하면 우리 너무 놀랄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도발하는 건 그냥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방금 또 들어온 얘기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일본을 건너뛰고 오늘 갑자기 또 미국으로 간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건너뛰고 바로 미국 간다고? 그러면 이제 뭐 변수가 생긴 거 아니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 홍현익> 그게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외교 장관은 대통령 계속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 박재홍> 정상회담 하면.
◆ 홍현익> 그렇죠, 배석해서. 왜냐하면 얘기하는 것도 들어서 그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건 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나올 얘기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경제 협력하고 무슨 과거사 이런 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틀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크게 나올 것도 아니고 김대중 오부치 넘버2가 나올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큰 현안이 없고 경제 협력, 기술 협력 무슨 공급망 협력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취업 비자 하고 또 뭐 이렇게 셔틀 외교 활발하게 합시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는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심각한 협상들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뭐가 현안이 불거져서 가시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미 정상회담이 한 서너 배 이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 박재홍> 관심을 끌었던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김용범 실장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디테일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뭐랄까, 어떤 트럼프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나 혹은.
◆ 홍현익> 지금 돌발이라기보다 트럼프는 지난번에 다짐받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안 한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우리는 사실 현대차도 현대차 회장이 가서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미. 바이든 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좀 아껴둘 걸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재벌들 이렇게 모으셔서 회의도 했잖아요. 무슨 얘기하셨겠어요? 미국에 좀 투자해서 좀 생색 좀 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거 얼마 투자할 건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액수에 따라서 트럼프가 웃느냐, 우느냐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금액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클수록 이제 좋긴 하겠죠. 두 번째, 농산물 지난번에 우리 정책 실장은 농산물은 양보 안 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농산물도 개방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달라요. 이거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 강찬호>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 홍현익> 아무래도 뭐, 누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트럼프하고.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 강찬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 홍현익> 하여튼 우리 정책실장은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그리고 있다고 그러면 알래스카 같은 거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얘기가 없었거든요. 알래스카도 지금 사업 타당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모로 돈 문제라는 게 방위비 분담금도 있고 국방비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현대차가 15% 관세를 매겼는데 우리는 원래 안 냈었잖아요. 15% 내까지 현대차가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 푸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다음으로 많은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100% 관세 매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아요.
◇ 박재홍> 그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