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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 내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죠. 이로써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검 관련 주요 쟁점들 그리고 주요 현안들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이시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재홍> 여당 의원 되시고는 처음 오셨습니다.
◆ 장경태>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 박재홍> 달라진 게 있을까요?
◆ 장경태> 아직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채해병 특검이 원만하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오늘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습니다. 첫 소환 불응이고 이제 특검에서는 오는 5일 오전 9시에 이제 재소환 통보를 했고 이것마저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신청도 암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명백한 시간 끌기고요. 특검은 준비기일 20일 플러스 수사 기간 90일 플러스 30 30 연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차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11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해서 30일씩 더해서 160일까지 더 할 수 있는 건데요. 어찌 됐건 현재 지금 이 기일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시간 끌기로서 맞서고 있다고 보고요. 또 사실 너무 법꾸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법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심지어 체포 영장도 거부하고 여러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보셨을 거고요.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좀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할까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마저도 정말 저버리고 경찰과 검찰의 여러 가지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고 있지 않다가 또 특검이 가동되고 나서도 여러 건강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또 갑자기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수사 거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특검도 좀 정중하게 지금 출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체포 영장 신청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가장 많이 한 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도 이제 특검 수사에 임하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임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을 만약에 끌면 뭐랄까요? 기소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혹은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싸움에.
◆ 장경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특검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석을 연기하고 미루면서 특검의 또 여러 차례 이 수사 과정에서 응답을 회피하면서 수사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도 본인이 엄청 답답하고 했을 텐데 본인이 출석 기일을 정해서 나오는 피의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1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 7월 5일이나 6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특검이 아주 최고 난이도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5일 9시 다시 한번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전에도 윤석열과 관련된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특검 출석에 응하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특검이 신청했더니 법원은 어찌 됐건 특검 수사는 응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봅시다라는 것이 기각 사유였는데 이번에 1일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5일, 6일 중에 하루인 5일에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도 이분이 보통 수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좀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정청래 의원 이제 당 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긴급 체포해야 된다, 빨리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장경태> 사실 구속과 체포의 사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지금 이미 여러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든지 이미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여러 군사 작전에 혹은 또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분들 중에 구속이 안 돼 있거나 어찌 됐건 신병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만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공천 개입 의혹부터 시작해서 채해병과 관련된 외압 의혹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또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방위적인 여러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혐의가 많아서 지금 특검이 심지어 3개까지 가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면 심지어 특검법이 통과된 당일에 이 김건희의 어머니인 최은순 장모가 이 자택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아크로비스타에?
◆ 장경태> 예, 사실 그거 자체가 비슷하네. 이 사실 그것 자체가 특검법 통과됐을 때 최은순 장모와 윤석열이 만나서 입을 맞췄다면 당연히 그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최은순 또 이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 또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김충식 씨 등이 지금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증거 인멸에 지금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신병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대한 범죄를 저지른 혹은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순직 해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제 내일 두 특검도 현판식을 하고 진행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더 많이 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특검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 이번에 2차 소환 조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였던 것이 외환 의혹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당시 북한에서 이 무인기 침투 발표를 하니까 VIP랑 장관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죠.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드론 작전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라는 게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1차 출석 조사에서도 오전에 갑자기 조사에 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후에 거부하면서 수사과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유였잖아요. 무리하게 수사했던, 체포하려 했던 과장이다. 그런데 사실 그 수사과장은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고.
◇ 박재홍> 총경, 박 총경 그 총경이 아니라.
◆ 장경태> 예.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분이었지 본인과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수사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증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법사위에서 국방부 차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법사위에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회 요청이 되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평양 상공 무인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작년에 많은 오물 풍선이 북한으로 날아왔을까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무인기를 많이 평양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우리도.
◆ 장경태> 심지어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보통 이제 조용히 소음도 적고 아주 낮은 고도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만한 무인기를 띄울 텐데, 실제 작전이었으면. 전쟁 도발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음도 크고 누가 봐도 레이더에 다 잡힐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무인기였다는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이 아닌 외환, 소위 국지도발 또는 전쟁 도발을 유도했다면 그거는 명백한 외환 혐의이기 때문에 또 범죄의 구성과 범죄 급 자체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전쟁 도발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사지로 몰 만한 증거를 제시했던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 저희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그 첫 조사에서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당황할 만한 핵심 증거를 제시했고 이것 때문에 오후에 전략을 급변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을 것이다라는 게 의원님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었는데 그 무인기가 사실 정말 중요한 작전이었으면 무인기가 좀 뭐랄까 포착되지 않고 굉장히 높은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무인기가 갔어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나 무인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에요. 보일 만한 그런 무인기를 침투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굉장히 허점이 많은 작전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외환을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 장경태> 무력 도발을 한 거죠.
◇ 박재홍> 무력 도발을 한 것이다.
◆ 장경태> 사실 우리가 기사에서만 보던 참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 박재홍> 그 부분은 정말 실제로 그런 의도였는지 정말 안보를 위중하게 할 의도였는지는 정말 규명이 돼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시니까 검찰 고위직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9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전 서울북부지검장, 대검 차장에 노만석 전 대검 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또 임은정 부장검사.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 좀 총평을 하시면 어떻게 보셨는지?
◆ 장경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또 CBS에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최고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성남시장 돼서 봤더니 민주당으로선 거의 첫 이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거나 혹은 본인의 성향과 맞는 그런 공직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네 편 내 편, 우리 사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마도 저는 진보든 보수든 네 편이든 내 편이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항상 대통령께서는 또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파격 인선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아마 송미령 장관이나 식약처장으로 대표되는 전 정권 인사.
◇ 박재홍> 유임되신 두 분들.
◆ 장경태> 예, 유임.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발을 맞췄던 또 다선 의원급의 여러 장관 인사라든지 또 여러 이 관료든 또 심지어 윤석열의 측근 검사라고 불릴 만한 분들도 오늘 검사 인사에서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어찌 됐건 저희가 여러 오 민정수석일 때도 지금 철회되긴 했지만 그때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긴 했는데.
◇ 박재홍> 오광수 민정수석?
◆ 장경태> 예, 어찌 됐건 참 파격 인선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디 잘 이해하시고 이 검찰 개혁을 위한 첫째도 검찰 개혁 둘째도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3년간 검찰 공화국에 시달리면서 정말 내란과 외환 혹은 경제 위기, 외교 무능 정말 많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까지 무너지는 많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 결국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할 수 있는 파격 인선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로서는 검찰이란 이름은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검사들에게 마지막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지금 이제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은정 부장검사, 이분이 이제 검찰 내에서 계속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위치에 가실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이긴 했어요. 근데 서울동부지검장을 갔단 말이죠. 서울동부지검장 자리가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리인가요?
◆ 장경태> 일단 검사장 승진만큼은 좀 뭐 축하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국정기획 위원회에서 여러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바쁜 와중에 실질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가 싶고요. 일부 분들은 법무부 검찰국장 정도 가셨어야지 검찰 개혁에 속도.
◇ 박재홍> 검찰 인사를 총괄한 검찰국장.
◆ 장경태>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특검과 국정기획위원회의 시간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는 어렵고요. 어찌 되었든 검찰이 어느 정도 자정의 노력을 보이는 과정에서 결국 특검 수사와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안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시간과 인선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죠.
◇ 박재홍> 정성호 장관 후보자.
◆ 장경태> 정성호 장관 내정자께서 저는 계속 민정수석이나 여러 의견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검찰국장이 검찰 개혁은 하는 거 아니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후보자도 인터뷰하면 좋겠는데 일단 심우정 이제 전 검찰총장이 됐군요. 이분이 이제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3시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에 나온 내용은 심우정 총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 인사 계획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건데 오늘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이거 뭐냐, 사실은 인사 발표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이제 통지를 받는 건데 인사 패싱이다. 오늘 오전에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이거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받아서 사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장경태> 심우정 총장은 마지막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그 밑에 조재훈 차장이 중앙지검장들이 밑에 산하 부장 차장급 검사들이 오히려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에. 근데 좀 그것도 좀 너무 뭐랄까요, 좀 얍삽했죠. 6월 3일 대선인데 6월 2일 자로 사직서를 냈어요.
◇ 박재홍> 전날.
◆ 장경태> 근데 이제 사표 수리는 또 전날 하면 뭔가 대선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지 6월 4일에 사표 수리를 합니다. 참 그러면서 얍삽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우정 총장도 명예롭게 만약 정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싶었다면 아마 그런데 이미 명예롭게 하기 어려운 이미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미 여러 차례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지급받았다고 하거든요.
◇ 박재홍> 그분 안 썼대요.
◆ 장경태> 안 썼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 박재홍> 서랍에 넣어놓고 안 썼다고 하는데.
◆ 장경태> 안 썼대요, 그래서 바로 반납했는데 이미 심우정 총장은 김 여사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선 과정, 검사 인선 인사가 있다든지 수사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이미 김주현 민정수석과의 통화 내역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연루돼 있던 걸로 보이고요. 심지어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비상계엄 당시에도 상당한 수준의 계엄사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엄사가 뭐 당연히 이 계엄사 소위 방첩사가 다른 특전사나 수방사에 요청을 했죠. 또 국정원에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마저도 법원 사무관 파견 요청을 해요. 그런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친정인, 윤석열의 친정이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총장이 사실상 인사 때문에 사퇴한 것이 아니라 특검의 수사가 목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전 총장의 특검의 소환은 거의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특검에 가서 수사받는 그런 불명예는 본인 개인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검사 전체 2,000명에 대한 불명예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인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검의 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은 사퇴한 것이다.
◆ 장경태> 검찰총장이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펼쳐지고 정말 내란이 펼쳐지고 심지어 내란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심지어 구속 기간을 일도 아닌 시간으로까지 무리하게 결정하면서까지 그리고 심지어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검사장 인사 때문에 검찰총장을 사임한다? 너무 그러면 너무 뭐 약소한 것에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자리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때도 사퇴 안 하던 검찰총장을 검사장 인사 때문에 사퇴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박재홍> 특검 소환 임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 장경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지명이 됐고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도 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도 가장 중요한 인사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개혁은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 세 분이 중요한 삼각 편대가 돼야 될 것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그 세 주요 직책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번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고 봉욱 전 대검 차장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이 오광수 수석이어서 발탁이 됐는데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분 전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삼각편대 괜찮을까요?
◆ 장경태> 검찰 개혁은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검사들이야 어차피 본인 친정에 또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저는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검찰 개혁과 이번 검찰 개혁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과거에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마 국회가 주도하는 개혁일 가능성이 높다. 소위 지금 인사를 봐도 여러 대통령실이나 내각은 온건파거나 혹은 협상파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실제 이제 당의 주요 인사들은 좀 더 개혁적 인물들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원장 맡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 간사를 맡은 김용민 간사 같은 경우도 개혁파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저희 전당대회 때 지금 후보로 출마하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분 다 당내에서는 개혁파시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가장 앞서서 앞장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검찰청 폐지를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것만큼은 저는 두 분이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당에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박재홍>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 장경태> 입법 사항이죠, 사실. 그리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당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하겠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청에 통과하시고 정식으로 지명되셔서 임기를 시작하시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당정 협의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 개혁 관련 당정 협의.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출근길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근데 이제 검찰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장경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명칭이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헌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소청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검사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요. 다만 그 검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공소권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 경찰과 공소처, 또 앞으로 생겨날 탄생할 중수청 등으로 이제 분산 배치될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거의 70여 년간 독점해 왔던 이 수사권을 여러 수사 기관이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거고요. 검사는 정말 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관은 아니잖아요. 검사도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 법이 정하는 이 인간의 여러 가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기관으로 또 그런 직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추석 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 장경태> 딱 현판식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법 보완 입법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항상 이 공포 후 시행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예 기간 시행까지의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안 통과는 저는 추석 전에 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력과 장소 등을 배분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또 국가수사위원회가 건설될 시기는 한 1년 정도 좀 더 빨리 건설될 수 있다.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차관인 이진수 직무대행이 출석을 했는데 이진수 차관이 지귀연 판사 관련 질문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머뭇거렸고 의원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좀 우려를 좀 증폭시켜서 한숨 내쉬신 거예요?
◆ 장경태> 이진수 차관이 직전까지만 해도 대검 형사부장 아니겠습니까? 심우정의 형사부장이었고요. 형사부장이라면 여러 가지 윤석열 기소 과정에서, 1월 말에 있었던 기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전 검사장 회의를 갑자기 개최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늦추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고 3월에 있었던 이 구속 취소 과정에서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7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때도 즉시 항고하지 않고 풀어줘 버렸죠. 그런데 심지어 그걸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총장은 문제가 될 거고요. 즉시 항고 포기서를 7일간은 구속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풀어줘 버렸거든요. 그럼 최소한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면 절차가 없었고요. 또 이번에도 작년에 있었던 안방 조사 유명하죠.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 처분, 그거 주관하는 형사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르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빠르게 모두 검사가 아닌 법무 행정의 책임자인 차관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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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화) 장경태 “특검 수사 앞둔 심우정, 사퇴 불가피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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