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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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특검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제 검찰 조직 차원에서 또 사의를 표명하는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심우정 총장 역시 오늘 사의를 표명했군요.
◆ 김수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재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 단행을 앞두고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변필건 대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이렇게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총 9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첫 검찰 고위직 인사죠. 현 정부 들어.
◆ 김수민> 일단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이자 당분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되는 이 직책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임일은 오는 4일이고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 검찰 개혁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오늘 이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을 하면서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네요.
◆ 김수민>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과 여야 합의를 통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찰 개혁을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새 정부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극소수 정치 편향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 자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9개월 만에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은 임기가 2년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주로 이렇게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본인이 사의표명의 변을 3시에 밝히겠다. 이례적이죠.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도. 그리고 여러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실상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검찰 개혁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주고받았어요. 검찰총장이. 그러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시점으로부터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사건 무혐의 줬습니다. 어떻게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시간대 시간으로 해서 구속 취소시켜 줬어요. 일선 검사들이 이거 즉시 항고해서 법원 판단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권 언급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이거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검찰 후배들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성하고 성찰해야 돼요. 검찰 개혁이라는 기능 구조 개편이 왜 국민 여론에 힘을 얻게 됐습니까? 이런 검사들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정조사 기획이 그 보고에 앞서서 사의를 표명한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 임기가 있으면은 그 임기를 채우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그래서 검찰총장은 버티고 새로운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려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 발로 지금 나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시듯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그 심우정 총장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다한다기보다는 지금 나가는 것이 세이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다. 나는 하드랜딩이나 크래쉬 랜딩은 안 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 임기가 2년이나 있고 독립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러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윤석열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가 그렇게 뒤틀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소청이라든지 수사청이라든지 또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든지 또 수사위원회 총리 산하에 이런 거 이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형사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은 저는 심우정 총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사를 했는데 그 지금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소위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 각을 세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각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도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도 이 정권의 정치 검사인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정권에서 그 정권에 유리한 말을 한 사람들이 또 고위직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그쪽하고는 각을 세우고 이쪽 정권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또 고위직을 하면 과연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은 한마디로 답이 없는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때.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이제 검찰총장의 사퇴 카드는 굉장히 큰 카드죠. 던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사퇴 시기가 저는 좀 너무 빨랐던 게 아니냐, 사퇴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나오면 이 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도 던지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사퇴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갈등 요인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퇴하면 이거 인사 나서 사퇴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일단 심우정 총장 사퇴는 예전에 권오수 전 총장 사퇴하고도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권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퇴를 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사퇴를 한 건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남아서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심우정 총장 스스로가 그런 동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도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련된 즉시 항고를 포기시킨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몇 가지 계엄에 관련된 의혹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싸울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내일 앞두고 있었거든요, 심우정 총장이. 그것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인 것 같기도 한데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인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이분이 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또 비판의 선두에 있었던 분인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이 됐어요. 부장검사에서 이제 지검장 서울의 주요 지검의 지검장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론자인.
◆ 장윤미> 일단 부장은 차장 밑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수 파괴.
◇ 박재홍> 부장 다음에 차장이고 차장 다음에 지검장이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파격 인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거처럼 엄청 검사들을 색깔에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평가가 나오지 않는 건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은 완전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어서 공소청으로 기능이 재편되고 구조적으로 기능이 분리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자기 사람 발탁했다. 이렇게까지는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를 보면 전부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이 어떤 정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까지.
◇ 박재홍>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정옥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 검찰 조직을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조직으로 했더라면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성공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는데 완전히 자기 부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검찰의 주요 보직이 마치 또 이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선을 하는데도 검찰에서 정말 단 한마디도 별로 나오지 않고 고위급에서는 전부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상당수의 고위직이 그만두면은 이것 자체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검찰총장부터 나간다고 그러는데 임팩이 없어요. 지금 임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단지 이제 이 정권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주도면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치밀함과 조심성이 있어요. 그냥 거의 무대포로 그냥 큰 돌 하나를 그냥 하천에다 던지듯이 이런 식의 그걸 하지 않고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이지 사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무엇이냐, 현 정권의 권력이 자기가 검찰에 대해서 휘두를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안 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민중기 특검이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대검 합동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이고 또 특검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수사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합수 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있기 때문에.
◆ 장윤미> 맞아요.
◇ 박재홍> 임은정 지검장이 이제 새 지검장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면밀하게 보지 않겠느냐.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아마 이것도 대단히 수상쩍어요. 관련자들이 자백을 했거든요, 경찰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직후에 대통령실로 파견을 가고 영전을 하는 이제 영등포 서장이랑 또 서울청에 완전 무관한 사람이 전화해서 브리핑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외압이 있었고 사건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는데 그런 부분이 대통령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흔적이 나오지만 완전히 파묻혔단 말이에요. 이걸 주된 키를 쥐고 있는 게 동부지검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은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를 뭉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사는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권력이 그냥 완전히 밀어붙여서 아예 파헤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부지검장으로 좀 적임자인 측면도 있고 이게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어떤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지검장 곳곳에 포스트에 조금 이제 신뢰 관계가 있는 그런 검사들을 또 임명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정성호 장관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이슈로. 김수민 평론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수민> 일단 좀 정성호 의원이 평소 이미지가 좀 온건파의 이미지라서 그래서 예전부터 걸어왔었던 검수완박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마냥 강경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신호는 아닌가, 이런 풀이가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어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우리 검찰들은 대부분 착하시니까 대들지 않으실 거죠? 라고 어르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 박재홍> 대들지 않으실 거죠.
◆ 김수민> 그리고 이제 검찰 자체에도 크게 손해 보는 그런 검찰 개혁.
◇ 박재홍> 또 강성 지지층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정성호 장관 지명자를 비판하신 분도 있던데 정 의원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 정옥임>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어떤 전략이 있어요?
◆ 정옥임> 예를 든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죠.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요식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성이 검찰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뿐만이 아니고요. 노동부 보세요. 딱 노란 봉투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년 연장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윤석열 정권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양곡법 관련해서.
◆ 정옥임> 결국은 여건이 마련됐대요. 언제 여건이 마련됐는지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러면서 국정 철학을 이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했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더 놀라운 것이 외교 장관으로 임명, 이제 인사 발표하자마자 미국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를 했든지.
◇ 박재홍> 코드를 읽고.
◆ 정옥임>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성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각 부처의 어떤 그런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절대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책임까지 지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뒷수습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개혁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수청 그다음에 공소청 그다음에 중대 수사본부인가 이거 다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도 일정 정도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검사들의 관행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소위 잘못된 역풍,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수처를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매우 중요하겠죠.
◇ 박재홍> 디테일, 그 디테일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해도 되는 얘기인데 부동산 얘기를 하셔서 부동산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고 없이 발표가 됐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이 있었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6월 27일 수도권 등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직후에 대통령실의 입장 번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강유정 대변인은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대변인실 명의로 다시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공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이 변환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 박재홍> 예, 한마디로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주식이든 다른 투자 수단으로 금융으로 이제 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호가 주택 담보 대출 주담대 규제였습니다. DSR 관련해서 주택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적시에 시장의 신호를 정말 기능하도록 하려면 적시에 정책이 발해야 되는데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건 하면서 아주 개인의 내밀한 재산 내역 같은 걸 볼 일들이 많은데 정말 과거에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많이 자산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갭투자로 해서 막 80%, 90%까지 근저당을 잡혀서 막 주식을 거의 쇼핑하듯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치부를 위한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흘러가야 되고 다른 기업 가치에도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로지 부동산 불패 신화.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대통령실과 금융위의 대화나 어떤 협의 없이 이런 강력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보고가 없었다. 그래서 이 논란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제가 아까 금융위를 국토교통부로 잘못 말했는데요.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말하면 안 돼요. 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보고 기다려야 되고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의식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정권이 그렇게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금융위와의 어떤 그런 코디네이션이 없었던 것처럼 대변인이 얘기를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찔끔찔끔하느니 그냥 한 방에 하자.
◇ 박재홍> 강력하게.
◆ 정옥임>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말도 맞아요. 결국은 이 주택에 몰빵, 자꾸 오늘 이상한 말이.
◇ 박재홍> 올인.
◆ 정옥임> 올인하는 것보다는 주식과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장기적으론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상황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그 특정 지역에 조그마한 집값 하나가 그 정도의 값이 된다는 건 미국의 대저택하고 맞먹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5년 정권이지만은 5년 이후에 뒤바뀌지 않을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설득력을 갖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이제 점점 비판,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추경에서 지역 화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역 화폐를 지금 결국은 선별로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위 10%를 필터링, 선별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돈을 결국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걸 비판받으니까 선별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는 거랑 절차와 결과, 정치는 결과가 말해 주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경제학들도 규제가 필요없다. 혹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일단 정부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반응할지 좀 지켜보시고 상법 개정안,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실까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사 충실 의무의 확대 그리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렇게 골짜로 갖고 있었는데요. 세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된 더 센 법안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집중 투표 제도의 의무화고요. 둘째가 독립이사제 도입, 셋째는 소위 3% 룰입니다. 이것은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 가운데 3% 룰은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박재홍>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또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김수민>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을 모두 강조하면서 합의를 촉구한 것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을 해 왔는데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의사결정의 족쇄를 채우고 소송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투기 자본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상법 개정안 사실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두 가지가 대립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은 신기술을 갖고 있어서 주주들이 그 주식을 막 사요. 그러면 그 기업이 가치가 오른다면 어떡하느냐. 그 신기술을 가진 걸 자회사로 떼버려요. 그리고 별도로 상장을 합니다. 기업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걸 규제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한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이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기업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왜곡된 그런 기업 시장을 좀 바로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도 같이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기업들 부담이 있어요. 이거 우리 배임죄로 계속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 완화하는 논의도 민주당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40초.
◆ 정옥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빌미를 준 게 맞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의 투기 세력이 개입할 위험성이라든지 또 소송당할, 소송이 남발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니까 국민의힘도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분위기 좋으니까 일단 처리하고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보완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든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하는 거는 이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든다면은 집중 투표제라든지 독립이사 강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뭐라 그럴까 보완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면은 아마 굉장히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 중에 첫 번째로 다시 이제 통과가 되는 법인 만큼 그런 부분을 정부가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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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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