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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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첫 소식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하루 만에 철회가 됐군요.
◆ 김수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소위 재판 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박수현 대변인은 민주당의 철회 방침을 알렸습니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면서 지금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의 성과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이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상 재판이 멈추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당은 사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 사법행정 정상화 TF 발족했다면서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재판권과 인사, 예산, 행정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시급하다고 운을 뗐고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또한 정치 개입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에 대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재개를 주장해 왔죠. 이 상태에서 재판 중지법 카드가 나왔던 것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그걸 철회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장윤미>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장동 재판이 나와서 갑자기 재판 중지법 카드로 맞섰다, 이 프레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내내 국민의힘이 법사위 등에서 이거 재판 왜 재기하지 않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심지어 법관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사법부 이런 게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장이 이거는 해당 법관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다 결정을 한 거다. 이후에 그러면 이론적으로 되냐 안 되냐 원칙적으로 되느냐 안 되냐 그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라고 법제처장도 얘기하기도 했고 이러면 무죄인데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거 빨리 해라 이거는 진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팽개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까? APEC이고 뭐고 국가 정상과의 외교고 뭐고 그냥 뒷전으로 미루는 게 맞나요? 이러니까 이 재판 정지를 하는 법률로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이게 또 다른 논란 그리고 역풍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휴지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민주당 해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민의힘이 법원입니까? 국민의힘에서 군불을 땠다고 해서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못 하게 하겠다는 논리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뿐이다? 아니죠. 여론에서 너무나 안 좋게 나오니까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법부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한 것은 법원의 의사가 이 재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중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판단을 존중해서 가는 겁니다. 재판을 다시 열고 안 열고는 사법부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고 국정 안정법이라는 식으로까지 명명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국정 불안정법이에요. 당연히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재에서 또 다른 장이 열려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도 뭐랄까 제동을 건 모양새인데 당이 앞서간 겁니까?
◆ 장윤미> 그런데 당에서도 처음에 이 논란이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재판과 무관하게 나왔을 때 김용민 의원 등이 이거 다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난 5월에도 똑같이 추진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파기 환송으로 엄청 이례적으로 빨리 움직이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 입장은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당론이 아니다. 다만 지도부의 이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법사위는 통과가 됐던 법안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지도부에서 이름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조율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실과의.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추진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기로 지금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너무 나갔다는 판단을 내부에서도 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만큼 무리한 법이고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재판 과정 그건 둘째 치고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거 재판 진행되면 유죄가 나온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애겠다? 국민들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더 이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거는 야구로 비유하자면 1루에 주자가 없는데 굳이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현실적으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킨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번복해서 이걸 재기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재판부가 교체돼서 새로 온 판사가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5개 재판부가 다 같이 중단을 시켰는데 그것을 튀기도 어려운 것이고 설령 튀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 중단법 시동을 잠깐 걸었던 것이 긁어 부스럼에 가까운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의 이유로 구속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고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난달 30일 23시간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진행됐고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출석해서 증언했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더군요.
◆ 김수민> 오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지난해 국군의 날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 날에 만찬장 말고 관저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인데 그곳에서 시국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증언을 하겠다고 이 증언을 한 것이고요. 곽 전 사령관은 이 증언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내란 특검 수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거죠. 일단 시기적으로는 저울질하고 무게감을 보고 수사도 다지고 다져서 할 거예요. 여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도 왜 어떻게 영장 치게 된 거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무슨 확인이 추가적으로 있었냐 국회 당사 국회 당사 계속 왔다 갔다 만들게 했단 말이야. 본인이 국회에 머물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추경호라는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그냥 영장 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은 직권남용이 빠졌는데 직권남용 법리는 본인이 가해자예요. 이 표결 행위를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넣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같이 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 줄줄이 수사를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인으로 돼 있지만 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봤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수사 진행한 끝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발부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발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모든 것을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1차적으로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검의 저희 당에 대한 수사는 실패한 것이고 있지 않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여 그동안 계속 공격했었던 민주당 입장이 대단히 난처해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뭐랄까요? 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법원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장윤미> 그런데 여기서는 도주 우려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워낙 얼굴이 알려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니까. 증거 인멸이라는 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원내 지도부였고 밑에 같은 지도부를 구성했던 사람들 지시를 따랐던 의원들 보좌진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범죄의 상당성 중대성입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용이하게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계엄군의 통활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예요. 그런데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법원 입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은 사실관계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측에서 사활을 거는 건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의총장을 국회 안으로 옮겼다,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표결 방해였는지 아니면 그냥 우왕좌왕한 것이었는지 이것에서 일단 사실관계에서 1차적으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설명 드리면 직권남용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의총장의 의총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했다고 했을 때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인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이게 원내대표로서 의총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정당은 자율적인 결사체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 직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특검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원내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라는 국회직 공무원이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놓고 공무원 성격에 대해서 더 따져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 구속 영장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오늘 재판정에서의 발언,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참담합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 법정에서 저희가 접하게 된 건데 물론 대화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 참석하신 분들만이 아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들 놀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계엄령 선포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등 꽤 많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가 실제로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체포를 해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증언이었다. 사실인지 여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충격적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안 나오다가 이분이 나와서 직접 신문까지 하면서 뭐랄까 지난주에는 막 발언을 유도하는 신문까지 진행했는데 오늘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때까지 못한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 장윤미> 맞습니다. 이런 증언을 막으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이 한 말을 알 테니까. 이게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이날 별자리 아니었어, 급조됐었잖아. 이 국군의 날 이후에 행사하고 격려하려고 한 거야, 아닙니다. 제가 미리 고지받아서 사복까지 챙겨왔고 사복을 갈아입고 이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자리 우리 밥 먹은 자리도 관저 주거 공간 식당에 불과한데 무슨 정치 얘기를 했겠어? 아니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동훈 잡아서 총으로 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작정한 거예요. 이게 자극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계속 본인 궤변으로 증인을 어떻게든 몰아세우려고 하니까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역으로 공격해요. 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지금에서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참고 참았던 워딩으로 보이거든요. 아주 본인의 등판으로 이 사건은 꼬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함께해 주신 분 장윤미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윤희석>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3(월) 윤희석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죽인다' 발언, 경악과 충격”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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