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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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방송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일 정상회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와 첫 번째 만남을 갖는데 조금 전에 악수를 나누고 막 시작한 것 같아요.
◆ 김수민> 정상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41분 동안 진행이 돼서 6시 43분에 끝이 났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수민> 현재 막 소식이 내용이 어떤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총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을 건넸고요.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도 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에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고요.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 대통령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또 셔틀 외교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6시 2분부터 시작해서 약 41분간 진행이 됐고 관련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에이팩에서 또 제일 관심 모았던 것은 세기의 담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결과를 몇 개 짚어주시면?
◆ 김수민> 미중 정상회담은 김해국제공항의 공군 의전 시설인 나래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1시 7분부터 12시 47분까지 1시간 40분, 100분쯤 걸렸고요. 회담이 끝나고 시진핑 주석은 경주로 떠났고 귀국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요. 유예는 매년 연장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 중국은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 관세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요. 또 중국은 대두 등의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에 만료될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일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분도 총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계속 굵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태>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그렇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방점을 찍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필요에 의한 거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로 한미일 협력을 되게 중시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일본을 들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일본과 일단 우리가 손을 잡을 필요성이 있고 나는 그럴 의지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간신히 연정에 성공해서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도 일단 미국의 신임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실제 선거 중에는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민당 총재가 된 뒤에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도 좀 바뀌었거든요. 다만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거 뭐 미국의 신뢰고 뭐고 간에 일단 내가 쫓겨나게 생겼다. 이러면 또 극우적 행태들, 신사 참배나,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일본의 장관들이 약간 그런 분들을 많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극우인 일본 유신회랑 손잡기도 하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좀 굳이 아픈 데는 꺼내지 않고 가는 그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분이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출발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게 그렇게 보일 만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이런 과정을 볼 때도 굉장히 그 실리를 추구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앞에서 좋아하는 표현도 막 세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일본을 들렀다 미국을 가는 것도 결국 한미일 세 나라의 축 안에서 우리가 외교 안보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당분간은 한일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이게 꼭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과거사, 인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창 거셌었는데 이게 좀 잦아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카이치 총리도 비교적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정부를 출범시키는 그 과정에서 일본 공명당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냥 좀 우경화된 행보를 걷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당분간 한일 관계에서 좀 돌출되는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을 것이고 안보나 경제 협력의 여지는 또 크게 열려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때고 또 한일이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점을 공감했다라는 소식까지. 미중 정상회담 100분간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10점 만점에 12점이다. 만족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 윤희석> 그래도 일단 그 두 정상이 만났는데 큰 파열음이 없잖아요. 그럼 두 나라 관계는 뭐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증시의 반응을 볼 때 만약에 여기서 파열음이 나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든지 대두 수입 관련해서 중국이 안 움직여준다든지 희토류 관련해서 양보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부터 해서 증시부터 해서 전 세계 경제적인 부분이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탐색전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조금씩 큰 틀의 합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미국이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이거 연장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얘기하면서 또 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저는 뭐 잠시 멈춤 정도.
◇ 박재홍> 숨 고르기.
◆ 박성태> 숨 고르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다행이겠죠.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에 타격이 크니까요. 그래서 서로 엄포를 막 쏘다가 우리 이런 카드 있어. 이런 카드 있어. 잠깐만, 우리 둘 다 싸우면 이거 큰일 나잖아, 일단 참자.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좀 더 유리해지겠죠. 오늘 시진핑이 분명하게 얘기한 게 중국이 사실은 5% 이상 성장을 했고 어려운 여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수출이 4% 이상 늘었어. 그래도 우린 끄떡없어. 근데 기술이나 제조업 기술도 마찬가지고 AI 분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될 만큼 조금씩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트럼프는 더 쫓기는 입장이 되고 이번에 유예한다고 하지만 저는 몇 달 뒤에 다시 또 붙을 수 있다.
◇ 박재홍> 몇 달 뒤에?
◆ 박성태> 그렇죠. 트럼프는 기분 나쁘면 다음 날도 바꿔요. 그래서 몇 달 뒤에도 붙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정말 실리적으로 잘 쫓아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지금 미중 간 관계를 보면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게 있는데 1단계 통제한다라고 말한다. 2단계 통제를 유예한다. 3단계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진동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아마도 앞으로 20~30년 정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근데 이런 그 긴장 관계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좀 숨 돌릴 틈은 또 양 정상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보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고 미국은 관세 10%로 인하하면서 무역 전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상황인데 법사위, 마지막 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거셌군요.
◆ 김수민> 민주당 전현희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그간 법사위 파행의 책임이 내란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에 있고 특히 나경원 의원 책임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면서 그 핵심 투톱에도 추미애 위원장이 선정됐다라고 반박했고요.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판사 시절에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를 했고 이것을 허가한 사건이 거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2. 3 사태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위헌 주장을 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조배숙 의원은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놀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유튜버죠? 장사의 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은현장 씨가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오늘 국회 과방위 현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 은현장>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그리고 김세의 팬클럽 김세의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1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두세 달 안에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10건을 넘게 받으면서 수사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김세의는 왜 조사를 받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세의가 하는 방송은 99. 9%가 전부 다 조작 사기입니다. 제가 모든 걸 밝혀냈고 지금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은현장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걸 이준석 의원이 질의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셨고요. 계속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 종합감사에는 유튜버 은현장 씨가 사이버 레커 문제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은 씨는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의 씨의 조작 방송으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가로세로연구소의 가짜 뉴스로 유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했던 유튜브 방송을 재생하면서 계엄령을 어기고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을 즉각 체포하라라고 방송했던 김세의 씨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고요. 한편 김세의 씨는 은 씨의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취득 과정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적법성에 대한 법리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정감사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법사위가 정말 국정감사 초반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고 의원들 간의 고성은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태> 처음부터 추미애 위원장이 됐고 그런 다음부터 약간 우려했던 일들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이 더 당 지지도가 높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상복을 입고 지금 에이팩 기간 중이잖아요. 에이팩 기간 중에 상복을 입고 특검 앞에 가서 의총을 한다든지 또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굳이 법사위에서 여야가 격하게 날 선 말로 대립하면서 5 대 5 게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미스라고 봅니다. 사실 불리한 이슈들은 숨기고 가야죠. 그런데 순전히 개인적 욕구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등.
◇ 박재홍> 지방선거.
◆ 박성태> 예, 정무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한 이슈인데도 자꾸 키워서 가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5:5가 되지가 않아요, 의석수에서. 한 6 :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의미가 없죠. 국회 구조가 이미 이런 식으로 양극단에서 서로 골이 깊게 싸우는 모습은 몇 년 된 거고 특히 22대 국회 와서 훨씬 더 심해진 건데 누구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서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지칭하면서 바로 앞자리에 있잖아요. 비난을 하는 모습은 그것만큼은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누가 누가 싸우냐, 이게 무슨 이종격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우리가 특정 의원의 이름을 자꾸 학습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당에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러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이런 모습만 없어도 저는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찾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제발 지킬 건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뒤에는 날이 서 있더라도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일단은 야, 존경하는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건지.
◆ 윤희석> 존경하는은 못 들어봤어요, 최근에.
◆ 박성태>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상임위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죠. 반말한다, 반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 윤희석> 말해도 돼. 이러고.
◇ 박재홍>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가로세로연구소 얘기가 나왔는데 은현장 씨, 사실 유튜브상으로는 굉장히 또 화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이 사이버 레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유튜브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까지 해야 된다. 본인은 수사 많이 받았는데 왜 김세의 씨에 대해서는 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뒤에서 봐주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 윤희석> 사건이 많이 쌓였다고 볼 수도 있죠. 이분에 대해서도 김세의 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꼭 은현장 씨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은현장 씨 부분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이분이 아예 가로세로연구소 주식을 50% 취득을 해서 대표이사가 됐어요, 주총을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효력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 지분이 원래 강용석 변호사 거라면서요.
◆ 윤희석>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지인이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예 방송을 못 하게 하려고 김세의 씨 월급을 0원으로 했대요, 주총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안 하면 지금 수사기관의 도움에 기대서 가기에는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은현장 씨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 일반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이게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연관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박성태> 그건 왜.
◆ 윤희석>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 박성태> 아, 수사가 잘 안 돼.
◇ 박재홍> 경찰에 일이 몰려서?
◆ 윤희석>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김세의는 수사 안 받냐고.
◇ 박재홍> 본인은 10건 이렇게 다 걸려 있는데.
◆ 윤희석> 예, 그 얘기잖아요.
◆ 박성태> 사이버 레커의 표본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강용석 씨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보고 하니까 이제 연예인 얘기도 확인되지 않은 것 또 누구를 공격하는 걸로 관심을 끌 만한 것들 이슈만 골라서 막 했고 그러다 피해자도 많고 사회에 정말 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자꾸 매체가 기존에 CBS는 레거시 미디어잖아요. 근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어쨌든 유튜브들이 막 좀 더 커지니까 사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법사위나 과방위나 왜 이렇게 했나 그런 것도 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로세로연구소는 훨씬 더 나간 곳이긴 하지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국정감사 장면.
◆ 김수민> 일단 가로세로연구소라고 하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동안 좀 특이할 만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하나의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채널이었다가 최근에는 연예계의 이것저것 소식이라든지 의혹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도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채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뭔가 터지게 되면 또 알아보려고 접속하게 되고 또 인지도는 커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는 또 어떤 제도적 접근을 할지 그냥 마냥 제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또 한 번 새기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이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엄정 대응하라. 이런 조치를 요구했군요.
◆ 김수민> 지난 7월 16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소위 런베뮤의 숙소에서 20대 청년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족은 사망 전 주 80시간 근무 등 과로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기후환경에너지 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고요. 김 장관은 과로가 경영 혁신 성공 사례로 포장되는 문화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인천 지점뿐만 아니라 본사까지 근로감독 등 전체 산업 안전까지 다 기획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과로사 입증은 유족의 노력만으로 힘들다는 걸 잘 살펴보라면서 장시간 근로의 구조적 반복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사측에서 과로사를 은폐하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 김수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동료 A 모 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 사고를 알았다면서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교통사고라고 들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런베뮤 측은 인천점 아침조회를 통해서 모든 인터뷰, 촬영, 녹취는 거절해 달라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 입단속에 나선 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무리하게 산재를 신청하면 진실을 밝히겠다. 양심껏 행동하라. 이런 문자를 보낸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관구 대표이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또 신규 지점의 오픈 업무는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면서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을 했다고 해명을 하면서도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지문 인식, 기계 고장 등으로 회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 뮤지엄 직원의 과로사 의혹 관련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왜 우리 한국의 노동 환경이 이런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박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과거에도 보면 멕시코가 좀 더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가 멕시코 가서 한번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근로 시간만 좀 더 많을 뿐이지 노동 강도가 훨씬 약해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대에서 많이 그런 문화를 보고 하는 건데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사실 감당하기 힘든 임무인데도 완수를 못 하면 그건 너 책임이야. 집에 가서든, 일을 집에 가서 완수를 하든 사적인 모든 걸 다 하든 이건 네가 책임지고 끝내야 돼. 못하는 건 너의 능력 부족이야.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노동들이 어떤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과로에 억눌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에게 일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니까 이분은 아마도 본인이 어려운 상황을 밖에다가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건데 그럼 그다음 단계도 발전을 안 하죠. 항상 이렇게 눌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측의 대응이 워낙에 비상식적이어서 더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보면 내부자들에게 입단속시키고 유족에게조차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테니 단속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보다 이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누구도 가족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사실 과로 문제, 과로사 문제. 아까도 노동부 장관이 과로가 경영 혁신으로 논의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택배업계도 과로 문제가 많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노조에서 새벽 배송 제한을 요구했군요.
◆ 김수민>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는데요. 택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토교통부, 여당 의원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택배 노조가 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택배 노조는 쿠팡과 같은 연속적인 고정 심야 노동은 생체 리듬을 파괴해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주간 야간 배송을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변경해서 일자리와 물량 감소가 없도록 하고,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또 이런 노동 구조가 생긴 것 같은데 반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또 난색을 비치고 있죠?
◆ 김수민> 최근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뿐만 아니라 주문한 지 한두 시간 내에 배송하는 즉시 배송, 퀵 커머스 경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심야 배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분유와 학용품처럼 당장 아침에 필요한 제품도 많다면서 오전 5시 출근조만 운영해서는 배달이 불가능하며 소비자들이 결국 불편을 겪는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택배 기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도 나옵니다. 출퇴근이 편하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심야 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면 물류센터 일자리 수만 개도 사라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 박재홍> 예. 택배 심야 배송. 사실상 새벽 배송 제한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일단 이 논의가 새벽 배송을 없애자. 이렇게 가면 저는 방향이 다르다고 봐요. 이미 새벽 배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익숙해져 있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 저는 생겼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과로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해법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결론은 제가 볼 때 금전적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초점이 가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쓰면 되는 건데 그럼 비용이 올라가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고 근로하시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과로가 된다. 이것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결론적으로는 노사가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념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만큼 또는 다른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몸을 다치면서 일하게 된 상황에 대한 보상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걸 새벽 배송 없애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심야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 정유 공장 이런 데들은 공장이 24시간 돌게 돼 있어요. 심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건 택배 노동자들이 너무 과로 때문인데 그 임금은 150%가 나왔는데 휴게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주간과 똑같아요. 사실 그런 걸 좀 더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30(목) 박성태 “한숨 돌린 美中, 몇 달 뒤 다시 붙을수도”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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