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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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한판토론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또 이분 이름이 소환됐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특검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데 일단 특검이 적용한 것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는 것인데 계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적어도 계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많은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집회 그다음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했다. 그래서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말이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무분별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실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물론 여러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름이 소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왜냐하면 계엄의 당일에는 이 사람이 이 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 세력과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선전 선동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SNS 글을 올립니다. 이 부분 계엄을 막아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계엄을 막은 주체들에 대해서 체포가 필요해서 계엄을 더 이어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팬덤도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극우 세력에게는 상당한 소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본인이 평생 법조인으로 사셨고 이렇게 총리까지 하시고 하신 분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지영 특별검사보도 법률가이신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했는데,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계엄 당시에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그리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시각이 계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고요. 12월 4일 새벽 0시 28분으로 떠요. 페이스북 PC 버전은 시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장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당시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로 볼 거냐 이게 쟁점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엄이 종료되기 전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아예 범죄 혐의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때 올리신 거 아직도 안 지우셨네요.

◆ 송영훈> 그대로 있더라고요.

◇ 박재홍> 송 변호사님께 딱 걸렸어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사실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이미 탈당하고 다른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죠. 그런데 계엄 시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그리고 탄핵 재판 시기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이런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인지 수사가 아니라 누군가 또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 경찰이 특검으로 인계한 사건이거든요.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수사를 할 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고 이분이 그래도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체포하라 얘기도 한동훈 대표가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한 상황 이후에 이분이 그걸 인지하고 아마 체포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 송영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엄이 종료된 뒤에 여러 가지 언행들은 처벌 대상은 법리적으로 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종료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메시지 아마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메시지가 당시에 파급력이 있었나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의 언행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는 이게 또 당시에 체포하라는 얘기가 인상적이라서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또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를 한 거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보시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파견됐던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했다. 또 그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진에 지워진 얼굴 빼고 공개된 얼굴이 아마 그분의 얼굴인 거죠. 이종호 씨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술자리 했던 사진 안에 부장검사도 있었다 해서 큰 파장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도적인 특검 흔들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게 또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라면 김건희 씨와도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겠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한문혁 부장검사가 21년 9월에 이종호 씨와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 뭔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 다시 원대 복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이후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종호 전 대표가 한문혁 부장검사한테 두 번 기소당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특혜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에 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된다. 이게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도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했는데 23억이나 벌었다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대선 때 19억 정도로 추정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것도 한문혁 부장검사 팀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는 이 모 씨로서 사실은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은폐하고 뭔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그런 뭔가 은폐 주도 세력으로 지금.

◇ 박재홍> 사진을 제보한 분이?

◆ 김지호> 네.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 무언가 이종호 대표 측에서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당하자.

◇ 박재홍> 흠집내기? 특검 흔들기?

◆ 김지호>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은 또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특검은 누가 외부에서 흔들어서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민중기 특검 본인의 언행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책임을 안 집니까? 사실은 당시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우회 상장된 지 1년도 안 돼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빚었던 사건이고 그럼 누가 누구를 수사하느냐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특검이 계속 수사 동력을 얻기가 어렵죠. 이 한 모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중기 특검에 관한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중기 특검 쪽에 두 분이 교체됐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맞습니다. 교체가 됐고 오늘 첫 출근한 두 특검보 새로 임명이 돼 가지고 또 결원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명은 인사 조치로 이 검찰로 복귀했고 이 한문혁 검사도 복귀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술자리 사진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김지호 대변인이 짚어주신 대로 뒤를 봐준 거야? 친한 거야? 그러는데 오히려 봐주지 않고 두 번 딱 기소하고 23억 했던 것도 항소 이유서에 담은 거거든요. 검찰이 샅샅이 훑어서.

그러니까 종전의 문법에는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종호 씨를 만난 거는 자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검사로 배당이 됐고 이종호는 입건은 되기 전. 그래서 그때도 아는 의사랑 자리가 있어서 가봤더니 모르던 이종호 씨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에 파견되고 할 때는 이종호라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밝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결과적으로는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됐고 이종호와의 한 번의 술자리가 수사에는 영향을 안 미쳤고 그 수사 경험을 가진 것 때문에 특검에 발탁돼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알려지니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원대 복귀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이종호가 올 줄 알고 그 자리에 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글쎄요. 이런 사람들하고 현직 검사가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사 법조인 이런 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과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수준이 많이 다르다고 보는데 저렇게 지금 사진 보면 거의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술자리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나요?

◆ 장윤미> 잘 안 찍죠.

◆ 윤희석> 왜 찍지?

◇ 박재홍> 그런데 사실 지귀연 판사도 사진이 있었고 한문혁 부장검사의 이 사진은 왜 이렇게 파문이 컸을 것이냐. 여기 이종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한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진을 찍으려고 호시탐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공직자들은 그런 사진 하나가 벌써 영향력을 주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술자리라든지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 박재홍> 정치인들도 갑자기 누가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거 못 찍자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하겠네요.

◆ 윤희석> 그래도 일단 다 찍죠. 일단 다 찍는데.

◇ 박재홍>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 윤희석> 제 얘기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랑 저런 자리에. 보니까 멤버 구성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어떤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사진 한 장 찍자고 했을 때 사진은 제가 안 찍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 장윤미> 왜냐하면 연예인분들도 사진 찍자고 사인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러면 뒤로 풍문 인터넷상에 차갑더라 싸가지가 별로다.

◇ 박재홍> 그렇지. 박재홍 싸가지 없더라. 구독자 100만 명도 안 되면서 자기가 무슨 스타인 줄 알더라. 사진 안 찍더라. 여러분, 저는 찍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 장윤미>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 김지호> 사실은 이런 로비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인적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영훈> 그래서 법을 다루는 분들이 심독을 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박재홍> 스스로 혼자.

◆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삼가는 마음을 갖고 일반적인 윤리 규정보다도 높은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런 자리에서 이종호 씨 같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도 1차는 본인이 모르고 갔으니까 갔는데 그런 사람이 와 있더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같이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과 2차 자리까지 동석해서 하면 저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생깁니다.

◇ 박재홍> 가급적 혼술 하시고 혼밥 하시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가운데 채해병 특검은 또 공수처로 칼날을 향하고 있는데 당시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송창진 검사의 위증 논란 이분도 또 이종호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공수처로 왔다고 하는데 이종호 대표는 정말 엄청난 인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디 가나 사진 찍고 이렇게 검찰 인맥을 쌓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이 송 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왜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야? 의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임명을 상당히 지연시켜서 그 당시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 처장 차장 대행으로 움직였었어요. 두 검사 출신 이 공수처 검사가 다 이른바 친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일선 수사 공수처 검사들이 이거 통신영장 빨리 받아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한이 이 통신이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는데 이게 소멸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그치면서 너네들이 써온 수사 기록은 진짜 소설 같아서 읽어줄 수도 없다. 의견 개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통신영장을 결재해 줘야 일단 또 법원에 청구하니까요. 결재를 죽어도 못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직을 걸겠다고까지 해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이 업무 메모를 쓴 것들을 보면 이거는 통상의 업무 지시를 벗어난다. 어떻게 영장을 이거 결재를 안 내주겠다는 거에 자기 직을 거냐고까지 이야기하고 공수처 당시 검사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건 진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나와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선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뭉갠 적 없다. 의견 개진한 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다른 공수처 검사들 의견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국회에 이거 고발하라고 고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고발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죠.

◆ 송영훈> 그런데 해병 특검이 지금 이거를 수사할 역량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외에 나머지는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법리와 증거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건을 매듭 지어야 될 지금 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다음 달 28일까지예요.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본류가 되는 사건을 잘 처리하기만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이거를 수사할 만한 인력과 시간이 되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뭔가 한 방을 날리고 싶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 김지호>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건 초기에 사실은 통신 기록이라든지 핸드폰 기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물 확보를 제때 못해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특검이 들어가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안 남은 게 가장 안타까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송창진 검사가 처음에 공수처 수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지침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수사한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저도 부산 이재명 대통령 테러 암살 사건 관련해서 막 고발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 역량과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됐어요. 수사도 안 되고.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이런 검사들이 뭔가 조금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참에 특검에서 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런데 지금 밝히면 좋은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임성근 사단장 빼고는 다 기각이 됐다. 서정욱 변호사가 거의 맞혔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 박재홍> 처음 맞힌 것 같은데.

◆ 윤희석>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 박재홍>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까?

◆ 윤희석> 딱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걸 외압을 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이 안 나오고 임성근 사단장이 그 해병이 희생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인정돼서 간 거니까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 수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우리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본류에 집중할 때 여기까지 늘리는 것으로 지금 특검이 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는 지적은 맞고 물론 모든 게 다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다 똑같은데 참 해병 특검도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한을 아무리 늘려도 제가 볼 때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 박재홍> 수사하면서도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수사 인력들 안에 막는 세력이 있고 또 막지 않는 세력이 있고 하고자 싶은 세력도 있고 또 그걸 규명해야 되는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채해병 특검 얘기했고요. APEC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인데요.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모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계속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북한에 직접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분위기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지호> 저희야 지금 사실은 한미 한중 미중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열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완전히 빅이벤트인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면 굉장히 좋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하노이 판문점 노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화끈한 그러한 협상 해서 얻어내려고 했는데 그때 그냥 노딜로 가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결속돼 있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했고. 그래서 이번에 쉽지는 않겠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트럼프 이분이 또 본인 결정이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위한 포인트만 쌓을 수만 있다면 마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 듯한 발언을 하면서 막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 윤희석> 결론은 김정은 트럼프 이 두 분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그럼 좋은 건가? 이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 노딜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엔 판문점까지는 그럼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굉장히 달콤한 어떤 제안을 하면서 꼬드기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수교라든지 엄청난 포인트가 되잖아요. 노벨상 수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무조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이라는 입장만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영훈>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성사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 이야기했잖아요.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그런데 페이스 메이커는 마라톤 결승점까지는 못 가도 적어도 절반 이상을 같이 뛰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가 트랙 위에 올라왔습니까? 아예 시작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구경꾼 한반도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동북아 균형자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제시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었죠. 물론 그것이 동승자라도 됐는지에 관해서 많은 이견이 있지만.

그런데 페이스 메이커를 주장했으면 적어도 초반에라도 같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남북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된다. 본격적으로 정상 간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구경꾼에 전락하게 됩니다.

◇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건 취임식 당일부터 썼던 거예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거기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까지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얘기입니다만 그 수순으로 간다고 진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이랑 다른 지위를 부여받고 있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정말 일본 수준으로까지 개정해서 이 시행 후에 핵연료 재처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 놓고 있어라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자강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른바 이 피스 메이커가 빛을 발할 순간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관세 협상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메시지를 보면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입장을 끝까지 일단 관철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추가로 또 APEC 전에 관세 타결됐다는 소식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분 지금 텔레그램 사진에 대해서 불이 붙었어요.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혼식 축의금이에요.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총 930만 원 이게 최민희 의원의 입장은 돌려주려고 정산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반환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저 93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했거나 반환 의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 문자 보면 입금했음 이렇게 있으니까요.

◇ 박재홍> 반환 입금을 했다는 의미의.

◆ 윤희석> 그러려고 저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모든 것이 잘 보면 그럼 왜 돌려주려고 했겠는가. 금액이 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에는 5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홍> 10만 원 아닌가요?

◆ 윤희석> 10만 원인가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넘죠. 그럼 약간 뭔가 법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하게 느꼈으니까 지금 반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국감 기간 중에 본인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내에서 할 경우에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셨는가. 그 불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합니다. 이렇게 요란한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본인의 성찰 메시지를 내지 않는 한 이거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최민희 의원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 박재홍> 결혼식 축의금 이거는 봉투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관혼상제 비슷하게 해서 받는 돈인데 이게 뇌물죄가 되는 것이냐. 받아도 뇌물이고 혹시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받으면.

◆ 송영훈> 일단은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뇌물이 돼요. 심지어 198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당시에 축의금 20만 원이었는데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100만 원 정도면 관계에 따라서는 충분히 뇌물이 되죠.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그리고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그리고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피감 기관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만약에 와서 국회의원에게 축의금으로 낸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회상규상 어떤 친교의 의미로 보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법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도 이제 와서 반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잘못했어요. 축의금은 사절합니다. 이 아홉 글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케이스는 뇌물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은 청첩장을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거의 줬습니다. 아는 지인들한테도 주지 않았고 피감 기관에 일절 돌리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고 와서 주는 돈이 뇌물이다? 이렇게는 의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뇌물죄에서 대가 관계 포괄적으로 묵시적 대가 이런 개념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뇌물죄 이미 성립해서 돌려줘도 뇌물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 김건희 씨가 NATO 3종 세트 받고 돌려줬잖아요. 그거 뇌물이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런 말 한마디 했나요?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축의금 어떻게 보면 잔칫날이에요. 아무리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말씀 주실 수 있어도 뇌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축의금이 누가 얼마나 줬고 받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기록 안 하면 그게 오고 간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요?

◆ 송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맹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거액의 금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경조사로 받았다 출판기념회로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에 피감 기관과 관련된 기업체들의 화환이 즐비한 상태로 그렇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자녀 혼사를 치르는데 그게 청첩장 이미 언론에 몇 주 전부터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 박재홍> 카드 납부 그것도 있어서 그때 약간 논란이 돼서 없애고 그랬던 것 같아요.

◆ 송영훈> 카드 결제 링크는 며칠 뒤에 없어졌다지만 결국에는.

◇ 박재홍> 실수였다고 합니다.

◆ 송영훈> 거기에 어쨌든 축의금 들고 기업 관계자들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나오는 930만 원이 전부였겠는가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인 의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은 결혼식 날은 잘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에 파악해 보니 이게 금액이 과하고 피감 기관 관계자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해서 문제를 일단 인식하고 본인이 바로 돌려주면서 바로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도 송구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사실 부조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최민희 위원장은 잘못을 파악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것을 뇌물이라 그러고 뭐 다른 돈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본인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

◇ 박재홍> 두 분은 초대받으셨어요? 민주당 대변인 두 분.

◆ 김지호> 저는 못 받았습니다.

◆ 장윤미> 저는 못 받았고 제일 오랜 기간 알았지만 못 받았고 더 친한 분도 못 받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 송영훈> 그런데 청첩장을 안 돌린 것 가지고 자꾸 최민희 의원 쪽에서 면피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결혼식 한참 전부터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돼서 기업의 담당자들은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 윤희석> 저는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카드 결제 그걸 봤기 때문에.

◆ 송영훈> 제가 그날 갔다 왔습니다. 현장 취재하려고.

◇ 박재홍> 갔다 왔어요?

◆ 송영훈> 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또 하나 뇌관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지금 결국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주에 유튜브에 사과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결국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련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여당 입장부터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언급했듯이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평가했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언 차원이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고 그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는 당사자로서 신뢰 있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이 부분은 백번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질타하시면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10.15 이 정책이 발표되고 지금 시장 동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속 작업도 정부에서는 연말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견 주고 계시는 공급 대책같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세트로 준비하고 있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전직 차관이 여러 물의 끝에 물러나게 된 것을 저희가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정책에 정통해서 쭉 끌고 나가는 거 그래서 효과를 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인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책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국민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바라지 않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을 발표하고 어쨌든 차관도 경질하면서까지 나가는데 뒤에 여당이 안 보입니다. 여당에서 받쳐주면서 쭉 가고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당 내에서 정부에 민심을 받아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정책 대안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앞에 김지호 대변인이 보입니다. 여당이 보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여당이 굳건히 있으니까 부동산 세수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세금 관련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경 차관님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또 자주 교류하고.

◇ 박재홍> 아시는 분이에요?

◆ 김지호> 예. 정책적인 능력은 뛰어나신 분인데 아무래도 학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소통 관련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사의 표명하자마자 토요일에 면직 재가 됐잖아요. 그럼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로서는 안타깝죠. 앞으로 장기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 공공임대 대책 이런 걸 하셔야 될 분인데 초반에 낙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개인의 어떤 매매 거래 그런 제안을 하는 정책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게 가고 마음도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상경 그분 얘기는 끝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당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정부 국토부 대통령실에 제안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세세하게 준비하실 거라고 하니까.

◆ 김지호> 당에서는 지금 빨리 공급 대책 마련하자 우리 한번 협의하자 그리고 가격 폭등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 윤희석> 그런데 당 대표는 뒤로 한 발 빠지라고 하시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지호> 말을 할 때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말자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여당이 안 보였다는 평가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보였습니다. 세금 얘기하신 진성준 의원님 보유세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부인은 장미아파트 알뜰살뜰 모아서 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뜰살뜰 안 사는 분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 김병기 원내대표 또 김병기 원내대표를 거들었다가 본인 재산 77억이라는 것만 부각됐던 문진석 의원 그리고 성남 수정은 왜 토허제에 지정됐습니까라는 반문을 받으니까 제대로 답을 못 하신 김태년 전 원내대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보였죠.

결국에는 전부 다 헛방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답은 뭐냐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회를 뺏고 성벽을 쌓는 10.15 대책은 철회하라는 것이거든요. 말로 지금 설화를 빚은 분들은 많은데 이상경 차관만 사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정책 위반의 핵심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람만 바꾸면 안 되고 정책을 바꿔야 돼요.

◇ 박재홍> 그래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이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책 개발하고 또 특히 이한주 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하신 분이라서 정책 개발의 핵심인데 이분이 또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양새였습니까?

◆ 김지호> 아닙니다.

◇ 박재홍> 그것 아니에요?

◆ 김지호> 제가 추석 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추석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만둘 예정이다?

◆ 김지호> 제가 여기서 할 역할을 다 했다. 정권도 재창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야당에서 이번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 30억에서 50억짜리가 70억 100억짜리 되면 대한민국 좋아집니까? 저는 이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은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그 답을 제가 드릴게요. 10.15 대책을 철회한다고 강남 아파트가 폭등하는 게 아니고요. 선호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폭등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10.15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집권한 지 한 4개월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벌써 3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3개가 다 안 됐죠. 특히나 중간에 9.7 대책은 이른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시장에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135만 호라고 하는 아주 큰 숫자만 제시하고 요소요소에 어디를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디테일이 없어요. 그리고 LH 주도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과연 LH가 그런 큰 공급을 실제로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시장에서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그리고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강남을 대체할 만한 강북의 새로운 요소에 선호지 공급을 해야 돼요. 지금 그거를 짜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하면 타이밍이 늦어도 많이 늦은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 윤희석> 선후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되시기 전에 5월 말 유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보 정권과 다르게 나는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중심 정책이 희미하다. 그냥 수도권 135만 호 2030년까지. 그러면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얘기인지 완성시킨다는 건지 도대체 어디다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또는 이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정책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아까 강남 집값 얘기했잖아요. 강남만 했을 때보다 다른 데까지 다 묶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강남은 규제가 없어지는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지 한 개인의 집 소유를 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래서 135만 호 공급 대책 그 부분을 질문 많이들 하세요.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거 부동산 문제 풀려면 진짜 대규모 공급을 해야 된다. 사실은 대선 후보들도 다 여야 막론하고 다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부가 135만 호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 이게 계획만 있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각 지역마다 가고 싶은 신혼부부라든지 실소유자들이 계획을 하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뭔가 감경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 장윤미> 서울에는 토지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계획안들 나오는 걸 보면 노후한 종합운동장 시설 이런 경기장들을 그러면 허물고 거기에 세운다. 그런데 그래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종상향 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이익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은마 아파트 이런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최근 몇 년 새 거의 10억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근본적으로 이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제도 잘못됐으니까 철회하라. 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 일본처럼 버블이 꺼질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완충제 역할을 해야 돼요. 이미 인구 절벽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도 코스피 완전 상한가 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신호로 받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몰린 돈이 바로 주식 시장으로 가진 않아도 이 부분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르마를 타줘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가는 방향입니다.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희석> 그거는 너무 무리한데요. 주식 시장에서 돈 빼는 거는 초 단위로 0점 몇 초면 되잖아요.

◇ 박재홍> 단타 매매?

◆ 윤희석> 예. 제 얘기는 현금화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안 몰려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간다는 거는 여기서 불려서 다시 부동산으로 간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코스피 오른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후향 효과가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죠.

◆ 김지호>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당장 올해부터 남양주 왕숙에서 대규모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던 신도시 공급이 2030년까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위치도 좋고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위치 좋은데 그렇게 공급이 되면 진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사실 토지가 없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야 되지만 전혀 공급 대책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 박재홍> 또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지금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 마치 시장의 상황이 지금 폭발할 것 같은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또 불똥이 튄 게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분이 부동산을 6채 갖고 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실거주용이다. 합해서 8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또 응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6채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는 해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저도 6채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보니까 6채 중에 2채는 상속받은 지분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5분의 1, 10분의 1. 그럼 실소유 관련해서 거주용이라는 것은 빠져야 되는 거고 그럼 거주용이 4채가 남았는데요. 시골에 있는 한 채는 어머님 거주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3채가 남은 거죠. 지역구 충남 보령에 거기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역 국회의원이고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 윤희석> 자기 지역구에 집 안 갖고 있다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1가구 2주택 감안하더라도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는 또 뭐냐 그랬더니 국회 앞에 오피스텔이잖아요. 저 장동혁 대표가 오피스텔에서 기거하시면서 의정 활동하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임차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 장윤미> 그렇게 해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도 집은 2개 이해해요. 지분으로 가진 거 그거 어쩌겠어요? 90 넘으신 어머니 살고 계시는 곳 그리고 그 지역에 본인 아파트 하나. 그리고 다 실거주라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구로에 아파트를 산 것도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 구로는 여의도랑 대단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온 게 양말 골라 신듯이 그럼 실거주를 어느 날은 구로에서 자고 어느 날은 여의도에서 자고 이러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질문이 되냐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에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자기네들을 향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한 채 갖고 갭 투자하고 여러 채 갖고 있고 이러면 서민과의 서 있는 지형이 다른 거 아니냐. 당신은 어떤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6채를 가져도 다 실거주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합쳐도 8억 5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구로 아파트만 해도 7억원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확 낮춰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실거래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론적인 얘기하시더라고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비싼 걸로 신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 송영훈> 자꾸 논의가 핵심에서 벗어나는 감이 있어요. 제가 무슨 장동혁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전혀 없는데 사실 이 부동산과 정책 위반자들의 개인 재산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이미 선호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에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이 훨씬 더 희소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서 그리고 국민들의 기회는 박탈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내로남불하는 것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못 사게 할수록 사실 재화는 더 희소하게 됩니다. 우리 명품 브랜드 중에 일정하게 포인트를 쌓지 않으면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가방조차 안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더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출을 막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은 더 사회적으로 희소한 재화가 돼요. 그걸 지금 이 정부의 주요 정책 위반자들은 미리 사놓고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여당에서 아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네 분께 잠깐 우리 또 판도 받은 김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써볼게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것이냐. 사실은 부자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여라도 이렇게 전수조사했을 경우에 또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성실하게 했을 경우에 그게 또 비판의 소지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X.

◆ 윤희석>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실제랑 공개돼 있는 신고 내용이랑 다르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허위 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본질을 보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럼 서로 제대로 신고했냐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평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잘되기를 바라는 어떤 지향점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 쓰지 말고 제발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여당에서 앞장서야지 이거를 제안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필요하다.

◆ 김지호>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집 사놓고 남들 집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집 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저희 정부나 민주당처럼 거래를 제한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거래가 잘 돼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초동 삼풍 아파트 70억 100억 되는 게 좋지.

◆ 윤희석> 왜 자꾸 그래요.

◆ 송영훈> 민주당도 강남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 김지호> 친한계라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얘기하신단 말이야.

◆ 김지호> 사실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공직자 재산. 국정자원 화재 나면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다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책이 추진할 때 여당과 정부에서 선의로 추진하는 거지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국정자원 화재 나서 전산망 마비된 게 9월 26일이잖아요. 예능 녹화하신 게 9월 28일인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나 보네요.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가 심각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전수조사는 불필요하고 생뚱맞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보에 다 있어요. 그 내역을 다 모으면 전수조사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의들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시간에 차라리 한판승부에서 양당 대표나 혹은 대표를 모시기 어려우면 양당 정책위의장을 불러다가 공급 계획 어떻게 할 거냐 1대1로 토론 붙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야 정치인들 기억해 주시고 장윤미 대변인? 이미 나와 있다?

◆ 장윤미> 재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시민들이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논리가 확장되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정말 강남에 집 가지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님들보다는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장동혁 대표님은 답변은 하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아예 그냥 서울시 지도에 이렇게 그냥 마크를 해서 지금 의원별로 집이 어디 있다.

◆ 윤희석> 이게 리얼 땡그널이라는 건데 이게 돌아요. 여기 치면 다 나와요. 지금 화재 때문에 뭐가 접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 드릴게요.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여당의 대변인이. 분발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부동산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