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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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특검이 청구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들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이 됐고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이 됐군요.
◆ 곽우신> 예,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채 해병 사망 827일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 상병 관련 사건에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나머지 수사 외압의 소위 말하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이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데 공수처에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군요.
◆ 곽우신> 사실 관련 의혹은 나온 지 좀 된 이야기였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한겨레 보도였고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이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 1부장 검사가 작년 2월부터 3월 총선 전에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작년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 주도로 관련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 2부장 검사는 차장 대행 당시 윤 전 대통령 관련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사위가 지난 15일이었죠.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에 증감법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작년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 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통신 기록은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당시에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일부러 막아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7명 중 1명이 구속됐고 6명이 기각이 된 결과인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일단 재판부가 두 곳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했던 것.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됐고 11포병 대대장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다른 재판부에서 이번에 이종석 장관, 박진희 보좌관, 김기현 사령관 등에 대해서 영장을 다 기각했죠. 혐의를 다툴 소지가 있다. 뭐 이게 좀 됐는데 제 예상과는 좀 반대여서 역시 저는 법하고 거리가 먼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혹시 법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좀 먼가?
◇ 박재홍> 결과와 달리.
◆ 박성태> 결과가 달리 나왔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저도 구속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이제 과실 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임성근 사단은 계속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본인 권한이 아닌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부대가 간 건 임성근 사단장의 부대원들이지만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사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서 꼼꼼히 수색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실 치사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 우려는 이분이 비밀번호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으로 나중에 기억을 하고 그동안 여러 관련자들과 전화하면서 입을 맞추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원래 크다고 봤고요. 예 근데 이종섭 장관이랄지 박진희 보좌관, 김동철 군 검찰단장 등 이분들은 증거인멸 염려가 일단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해 왔으니까 있다고 봤고 본인들끼리 입을 맞춘 혐의도 있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예를 들어서 기소하는 항명죄로 기소하는 단계 혐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혐의에 다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국민적인 관심은 사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그 외에 이번에 지금 기각이 된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 보면 말씀하셨듯이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이걸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좀 명백해 보이고 이분이 과실 치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특히 그 증거 인멸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 비밀번호 앞서 박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니, 근데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장관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덮어주려고 했단 말이야. 수사 외압 이것이 가장 큰 국민적 분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구속이 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면 저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받는 느낌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사 외압이 없었나?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봤는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개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여지가 남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매우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사전 영장이 구속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사전에 구속시키는 부분은 우리들이 잘 알지만 죄가 명백하지 않아도 있어 보이면 보통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라는 인식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 진짜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여지를 좀 남겨놨네요.
◆ 박성태> 그러니까 사실 운이라고 하잖아요. 영장전담 판사가 중앙지법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데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되게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이 혹시 이쪽으로 갔으면 이분도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분들은 이종섭 장관이 혹시 저쪽으로 갔으면 이분은 그냥 구속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달라지게 혹시 된다면 우리 법적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게 된다면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법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기각한 해당 판사는 이전에 물론 김건희 씨나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긴 했는데 박성재 장관이라면서 좀 그런 데서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재홍> 그리고 쟁점은 이제 공수처의 친윤 검사들이 이제 채 상병 외압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이제 공수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또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는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오동운 공수처장은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뭐랄까 또 그 특검과 공수처끼리 힘겨루기랄까 또 서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또 이런 기류는 어떻게 보이시지, 곽우신 기자 말씀해 주실까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특검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본인들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원칙상으로 보았을 때는 특검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자칫 예전부터 반복되어 온 국가 기관들 사이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결국 친윤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이걸 했느냐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제 서초 쪽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예전부터, 꽤 예전부터 공수처나 특검 이쪽에 혹시 프락치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계속. 그러니까 관련해서 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구나가 나온 거여서 이 점은 분명히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규명할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남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박성태> 저도 처음에 채 상병 사건 때 공수처가 맡았을 때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공수처 이렇게 수사 능력도 안 되고 못 하는데 왜 만들었냐,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럴 때 제가 반박했던 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력, 능력 좀 더 나아가면 의지 부족이 아직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조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도 걸리죠, 환경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번에 쭉 나온 걸 보면 그냥 능력과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예를 들어 송창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통신 영장에 대해서 이거 영장 청구하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종호 씨의, 공수처에 들어가기 전에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했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그리고 몇 번이나 해서 영장 청구를 막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죠. 그러면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위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처리를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부에.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밝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가 어떤 마지막 버팀목 공정한 수사를 해줄 걸로 기대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쉬쉬하고 갔구나. 이건 문제죠.
◇ 박재홍> 그러니까 그동안 공수처가 좀 어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실력이 없는 것이냐, 실력을 떠나서 안 했다. 뭐 이런 추론까지 가능할 수 있ㄷ. ㅏ
◆ 박성태> 저는 일단 능력과 여력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신생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태도는 솔직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분들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 통과될 것 같으니 이 사건은 빨리 하자. 정치적 판단을 자기끼리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태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 박재홍> 이어서 에이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팩 정상회의 계기로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게 됐는데 트럼프, 시진핑 주석을 만나네요.
◆ 곽우신>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이번 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도 부연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을 잠깐 보면 일단 29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이팩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를 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보겠다, 좀 결과를 보겠다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금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이 대미 투자 패키지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이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는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현금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다음 주는 에이팩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외교부, 굉장히 바쁠 것 같고 경주에 세계 눈이 쏠릴 것 같기는 합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면 이재영 의원님부터 해 주실까요?
◆ 이재영> 아무래도 트럼프, 시진핑의 만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관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실무진들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아직은 뭐 몇 가지 허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재영> 왜냐하면 그 톤 앤 매너가 이거 전까지는 무조건 맞추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예상한다면 3500억 불에 한 몇 퍼센트까지 줄일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분납할 거냐 분납은 뭐 한 7, 8년 나눠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분납하는 수준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전체 수준도 그렇고.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정무적으로 서로 정보가 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에이팩 전까지는 아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정상회담 때 무조건 이거는 합의하는 걸로 저는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선납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다.
◆ 이재영> 선납의 규모인데 선납의 규모를 이제 3500불이 아닌 뭘로 할 거냐. 2000억이냐, 1500억이냐 이거로 할 텐데 저는 그것에 합의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고요. 그거를 분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몇 년에 걸쳐서 할 거냐는 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거기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 박재홍> 그 안에 또 통화스와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 박성태> 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실 3500불을 한 번에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럼 분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쟁점으로 또 저도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더 큰 게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원금 회수나 이런 데 배분, 원래는 미국 측에 되는 거 우리가 3500억 달러 한번에 내고 원금까지는 우리가 9, 미국이 1. 그다음은 이제 바꾼다, 거꾸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이 돈이 그냥 들어가서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금 회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우리가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는 에이팩, 계기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절대 손해 볼 협상을 하면 안 된다. 모양은 에이팩 계기로 협상 다 되고 트럼프랑 잘 됐어. 역시 우린 동맹이야. 하면 보기 좋죠. 근데 그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협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동향 보면 오히려 미국이 좀 더 급해지는 느낌, 한국이 이렇게 버틴다고?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협상팀에서 제 말은 신경 쓸 거 없고요.
◆ 이재영> 근데 미국에서도 기류가 좀 보이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엊그제인가요? 사설에서 이 투자받는 거 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 둘 다 포함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굉장히 이제 친보수 친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사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기류를 잡고 이런 사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거를 디스카운트 소위 말하는 그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론이 이를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은 옳다고 보고 일단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일단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죠. 이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왜곡죄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 이거 무슨 죄인가요?
◆ 곽우신> 말 그대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이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최근 화제가 된 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일 텐데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한 거란 얘기죠?
◆ 곽우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50km 속도위반한 게 아닌데 그 딱지를 뗐다 그러면 그 법왜곡죄 이런 게 비슷한 그런.
◆ 박성태> 저도 사실 솔직히 법왜곡죄가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능력 부족이나 또는 실수 또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법을 적용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이번에 쿠팡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핵심 증거를 뺀다든지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쿠팡 사례 같은 걸 보면 당사자 중에 1명은 의도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근데 문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뺐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런 걸 판단할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증거를 왜곡.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에서 문지석 검사팀이 굽네치킨 관련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도 길길이 날뛰였다. 이거는 그 엄희준 지청장의 표현이었습니다. 길길이 날뛰고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엄희준 지청장의 주장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뭔가 액션이 있었느냐, 그래서 혹시 홍철호 정무수석이 수사도 않고 예전에도 기소도 안 하고 그런 일도 있었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어떤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왜곡하거나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따로 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뭐가 있다든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든지 가장 공정해야 될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외압이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경찰과 검찰에 대한 우리가 환상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사람들이 끼어 있겠죠. 그건 판사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전체가 다 잘못된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국가기관, 특히 국회에서 주는 건 좀 잘못됐다. 무슨 뜻이냐면 법왜곡죄가 마치 검사 조직 아니면은 판사 이 모든 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 미래의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정청래 대표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만약 이런 진짜 사례들을 말씀하셨던 잘못을 진 검사나 판사가 있다면 그리고 경찰이 있다면 그럼 법왜곡죄 없이도 당연히 이미 벌써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만약 다시 누군가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제청을 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왜곡죄는 그냥 사법부 흔들기의 일환으로 또 나온 것이 아닌가, 특히 정청래 대표의 지금 하나의 그거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렸잖아요, 사법부 흔들기. 그것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저는 차제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공정하게 공공의 일을 해야 될 국가기관이랄지 공공기관들이 특히 윤석열 물론 그전에도 있었어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전 정부 파헤친 것도 있고, 있었다고 보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거의 공공기관이 마치 하나의 전위처럼 싸웠거든요. 다른 정파랑 싸우는 모습 검찰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각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을 외압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파적인 문제로 이거를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을 때 손을 들고 하면 외압을 행사하려 했던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 연금도 못 받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그걸 기본값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한 다시 반대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코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4일 개장 직후 3900선을 재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오늘 또 경신을 했군요.
◆ 곽우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장 대비 47. 67포인트 오른 3893. 23으로 출발을 해서 전날 세웠던 장중 최고치인 3902. 1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4000피를 지금 넘느냐 못 넘느냐 지금 계속 그 목전에 이고 있는데 3940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종가가 3941. 59라고 하네요. 거의 이제 4000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5000까지 가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게 정말 5000까지 가는 것이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라도 주식해야 되는 것이냐, 진작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뭐라고 말했습니까?
◆ 곽우신> 최근에 이 화랑에 대해서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했고요.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른바 거품론에 대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 박재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5000론에 힘을 더 실어주고 계시네, 이분이. 더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야, 이분이 또라고 저 같은 경제를 모르는 분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를 잘 아시는 이재영 의원님,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청취자 질문.
◆ 이재영> 일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들으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 박재홍> 권위를 빌려서.
◆ 이재영> 권위를 빌려서.
◇ 박재홍> 하버드 경제학 박사의 권위를 빌려서.
◆ 이재영>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 박재홍> 들어오라는 건 아니고 버블은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 이재영> 버블이 아니니까 들어가야죠. 적정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박재홍> 이게 날카롭지 않은데, 경제 방송 출신 박성태 실장님, 들어가야 됩니까?
◆ 박성태> 경제 방송에서 늘 밑에 자막으로 다는 게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투자자의 판단으로 하시는 겁니다.
◇ 박재홍>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 박성태> 제가 그걸 알면은 제가 많이 들어갔겠죠. 모르는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지표로만 보면 저평가는 아닌 국면이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이클을 비슷한 오버슈팅도 좀 되거든요. 아마 이창용 총재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우리 곽우신 기자도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곽우신> 저는 개별 종목을 사고팔거나 하지는 않는데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굴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화랑을 하는 게 저의 노후에도 약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하게 하는 거면 그래도 관심 가지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다만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참 붐이 일었다가 싹 가라앉은 적이 있었고 빚투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여러 문제도 된 거기 때문에.
◇ 박재홍>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 곽우신> 예, 꼭 그거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 오르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와 에이팩에 대한 기대입니까? 전 세계가?
◆ 이재영>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그 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저는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가 이게 굉장히 상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143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죠. 올해 초에 얘기했을 때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불안정하니까라고 해서 야 이거 걱정한다고 했을 때도 1400원이 아니었어요. 잠깐 치고 내려왔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는 1360원, 50원대 이럴 때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보다 더 밑으로 갔는데 왜 1430원까지 갔는지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경고등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경고등. 그러면 외국 자본이 사고 있는 겁니까?
◆ 이재영> 아니죠. 외국 자본이 오히려 달러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것이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 곽우신> 국민의힘에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이 돼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공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의원 주장은 전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야당 반장님, 갑자기 또 훅 들어오셔서. 일단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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