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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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결국 자진사퇴했군요.
◆ 김수민>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알렸습니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에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밖에 일제 강제동원 부정, 5. 18 폄훼, 서울서부지법 폭동 옹호도 더 드러났고요.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예상 외의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굉장히 또 논란이 만만치 않게 많은 분인데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강유정 대변인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기한 예산 갑질 문제 그리고 여성 단체들의 자진사퇴 촉구 등을 놓고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현재 상황처럼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때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한 4인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강 후보자 등의 임명은 사실상 거의 확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강준욱 비서관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백번 양보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본인이 자기반성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인하고 오해했던 측면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런가라고 했는데 더는 넘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서 5. 18에 비견을 한달지 이건 사실 용인 범위를 상당히 넘는 거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과 진보 보수 이렇게 형평을 맞추는 이런 인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순리대로 최종적으로 마침표가 찍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규재 선생이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강준욱 비서관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꼭 대통령이 결국 사퇴를 시키거나 지명 철회할 때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를 다는데요. 일단 솔직히 정규재 선생이 보수에서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그분이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검증 시스템 차라리 없다고 고백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닌데 보수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이런 사람, 그리고 정규재 선생이 추천했으니까 뽑았다? 이거는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병리 현상인 연줄주의가 그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랑 밥도 먹고 그나마 보수에서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추천하면 무조건 OK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강준욱 이분 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고사해야죠. 자기하고 이념이 맞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대표적인 소위 지성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념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새 정부가 오고 그리고 아무리 한국의 감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지만 그 감투를 쓰겠다고 거길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책을 쓰신 분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막상 또 비서관 자리를 제안하니까 그게 받는 게 맞냐 이런 논란들도 있긴 한데.
◆ 김수민> 역대 정부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하고 원래 성향이 그다지 맞지 않았던 인사들을 기용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다른 인사를 기용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른 데서 어디 강연에서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책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검증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은 계속해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관변 단체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태도는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거기에 비춰서도 굉장히 벗어난 사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큰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가 보입니다. 24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기다린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24일까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 장윤미> 그러니까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간다는 전망도 한 축에서 나오고 이 며칠을 이틀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왜냐하면 후속 보도가 나올 거다 여러 설들이 난무하니까 시간의 추이를 보겠다. 시간을 벌고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설도 나오고 저는 후자인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강선우 후보자한테 또 민주당한테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아픈 건 여권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이 그렇겠죠. 보좌진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과거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의 또 문제 제기, 의혹 보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정말 백 번, 천 번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까지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죄하고 사과드려야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 직장 갑질이랑은 결이 다르다. 보좌진은 동지라는 접근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좌진도 갑을 관계에서 을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 문제가 생기면 을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제가 민주당의 친한 분들한테 이 주제를 물어보면 다른 이슈와는 달리 첫 번째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것하고 그분들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방송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딘가에 인터뷰를 나와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시중에 부정적인 의견까지 다 전달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이 워낙 강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일단 결정을 한 이상 자기는 다른 소리는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 지도부의 입장이 강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임명권자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나 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건 제 뇌피셜인데 당의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하고 막 이럴 때 국민의힘인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거 총선 공천에 비명횡사를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 그러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앞에 나서서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책임으로 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언어도단의 갑질이 이렇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여성부 장관을 하신 분이 그분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학 박사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제가 들어보면 의원실에서는 이분이 자진사퇴 같은 거 해서 도로 돌아와도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도 장관이 될까 봐 걱정하는 자기 그러니까 후배나 부하들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용기 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임명권자의 결정이고요. 누가 지금 비판한다 그래서 지금 들을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단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 24일로의 시한을 조정할지 왜냐하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이 길면 시중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그런 선의의 해석이 가능한데 딱 이틀만 하고 나는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5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도 무관치 않나? 아무튼 굉장히 짧다. 짧게 해서 빨리 결정 내리는 이런 관행은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인사, 특히 소위 논란 있는 인사를 할 때. 그래서 아무튼 하겠다는 의지인 걸로 저는 보여요.
◇ 박재홍> 원래는 대통령실도 한 열흘 얘기했다가 다시 이틀 24일로 얘기를 바꾼 상황이긴 한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선우 후보자 논란.
◆ 김수민> 오늘 한때 열흘 정도의 송부 기간을 설정할 거다는 말이 나왔었고 실제로 통상적으로 길면 일주일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넉넉히 잡고 깊게 생각해 보려고 또 여론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갑자기 통상적인 범위보다도 더 짧은 이틀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걸 두고 아무래도 다수 설은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길게 끌면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더 파장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후보자한테도 혹시나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만 이거 긴장감을 갖고 빨리 결단할 일이라는 혹시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만 자진사퇴를 오히려 더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또 향후 이틀간 추가 보도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이 쓴 건 아닐 테고 전해서 쓴 것일 텐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런 주장을 했군요.
◆ 김수민> 윤 전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정당한 명령을 따른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면서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것만 짧게 짚고 넘어가죠.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 전 대통령의 SNS 글.
◆ 정옥임> 그렇게 자기 하나로 탄압이 족한 거면 왜 책임을 자꾸 부하 장성들에게 그렇게 전가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이런 주장 자체도 허망하다. 너무 계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위 정치인다운 어떤 그런 당당한 대범한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율사 출신인데 모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전한길 씨가 입당도 했고 그래서 뭔가 자꾸 메시지를 남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하를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김건희 씨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특검에 소환 날짜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바로 나온 것이다.
◆ 장윤미>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이 부하들과 관련해서 본인의 명령을 이행하고 불법을 용인했던 그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얼마나 본인은 무죄라고 항변했는지를 사람들이 아니까요. 부하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누가 소환이 예정돼 있습니까? 본인의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씨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8월 6일 불렀는데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로 족하다 내 부인은 봐달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항변을 하는 걸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럴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사실 관계는 본인이 제일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전 그리고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역사가 내 행위는 평가할 것이다. 아니요, 역사의 평가는 끝났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겁니다.
◇ 박재홍> 역사의 평가는 끝났다. 김수민 평론가도 윤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세요.
◆ 김수민> 일단 1월에 구속영장 심사 처음 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장성들하고 경찰 고위 간부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분석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도 유효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또 흐름이 달라진 윤 전 대통령에게 더더욱 불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회유의 성격뿐만 아니라 어떤 쇼의 성격 무죄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이런 틀에 맞춘 쇼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보통 역사가 심판을 할 거라는 주장은 현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흐름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법정 다툼에 뭔가 자신이 없는 모습일 것이라는 말씀.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를 소환했죠.
◆ 김수민> 윤 모 씨는 오전 6시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고요. 특검은 윤 씨의 청탁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많은 일을 하려고 했네요.
◆ 김수민> 그렇게 일단 특검에서는 의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윤 씨가 전성배 씨와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려 교인들을 집단 동원한 정황도 포착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윤 씨가 무리해서 입당했는데 낭패 이런 취지로 보낸 문자도 확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특검이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 김수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윤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 6천만 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는데요. 김 여사 선물용으로 구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영수증이 바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간 통일교 쪽은 이 청탁 의혹이 전직 고위 간부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박재홍> 그래도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에 영수증이 남아 있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목걸이나 신발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됐는데 마침 영수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네요.
◆ 장윤미> 너무 고가니까요. 교환을 위해서도 영수증 같은 거 구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 박재홍> 혹시 있을 교환 가능성.
◆ 장윤미> 그러니까요. 어디 갔냐 막 윤 모 씨가 찾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이 자기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일교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관련해선 이철규 의원이 채상병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이런 거예요. 다 내란과 관련해서 내지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건 지금 통일교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본인이 축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는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을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요. 윤심은 뭐냐 권입니다. 이러면서 당원을 모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요. 그런데 본인이 출마를 안 하니까 우리가 무리했는데 낭패를 봤네. 이거 다 그러면서 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포착했다는 걸로 읽혀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건희, 현역 의원들 너무 전방위적이다. 너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걸 넘어서 이거는 진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못 서는 겁니다.
◆ 정옥임> 채해병 특검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제는 진상 규명을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이고요. 이 김건희 씨 통일교 관련 특검과 관련해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진은 통일교인데 이게 전달됐느냐에 대해서 과연 윤 모 씨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답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증언이나 또 그에 따른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8월 6일 특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통일교가 광범위한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특검이나 검찰의 타깃이 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본진을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 정옥임> 아마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게이트 외에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윤 모 씨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영수증을 통일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영수증을 통일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김건희 씨가 만약에 그 선물을 받았다면 보통 그런 물건들은 교환증이 따로 있어서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백은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백 3개하고 신발로.
◇ 박재홍> 그렇지요. 교환증이 있답니다. 특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경기도 오산시 고가도로에서 옹벽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군요.
◆ 김수민> 경기 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동 교차로 고가도로의 10미터 높이 옹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사고 발생 6일 만에 펼쳐진 것이고요.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각종 서류와 전자 정보를 확보할 방침이고요. 다만 아직 오산시장실, 개인 통신 장비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의 보수 업체도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이번에는 제외가 됐는데 추후 압수수색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폭우 피해가 정말 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밝혔군요.
◆ 김수민> 경남 산청군의 인명 피해가 집중돼 있어서 이 지역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는데요.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건의를 듣고는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답했고,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민이 죽어나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선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강원도 한 식당에서 음주 가무를 하고 비판받은 일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 시장은 시민 요청으로 당시 20분 정도 참여했다고 해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시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번 폭우 피해 재난 상황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옹벽 사고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러길래 되게 시골이나 많이 다니시지 않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 도로예요. 굉장히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 옹벽은 또 다 진단도 하고 뭔가 준비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지금 사고가 난 곳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는지와 관련한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서류 압수수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당적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재해니까요.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 호우가 있기 전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미리 주겠다. 얼마든지 줄 테니 최대한 대비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태만이라든지 방기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묻겠다 했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전임하고 비교하면서 사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방문하고 위로하고 복구하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전에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과거에 있지 않은 새로운 기후 위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미리 우리나라의 토목 전문가라든지 또는 물리학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위로를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산 옹벽 있잖아요. 그건 사전에 시민도 신고를 하고 경고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 불가피한 게 아닌가. 사전에 신고를 하면 좀 들여다보고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 거지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수민, 정옥임,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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