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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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지요. 여권에서는 전보 조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성호 장관 입장이 나왔습니까?

◆ 김수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에게 집단 반발 검사장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뿐이기 때문에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취재진 사이에선 여권에서 요구하는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정 장관은 딱히 내부 반발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던 18명 검사장 중에 1명 가장 선임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송강 광주고검장까지 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사퇴 이후 새로 임명된 분이죠. 구자현 직무대행 오늘 첫 공식 출근을 했는데 현안 질문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김수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대행이 오늘 오전 8시 57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차장검사로서 첫 공식 출근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보나,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등의 질문을 건넸지만 구 대행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대검 부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또 조만간 집단 반발 지검장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방문해서 정성호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평검사 전보 조치 항명했다는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지시가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 이런 반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명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어찌 됐든 노만석 권한대행을 사퇴시키는 데 있어서 이 검사장들 그리고 지청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업으로 따지면 이사급 이상 고위 임원들이고 부처로 따지면 국장 실장들인데 어느 기업과 부처에서 실국장들이 연판장 돌려서 장관이나 기업 대표이사 회장을 쫓아냅니까?

물론 하위 평검사들이 본인들의 소신 또 옳고 그름 관련해서 혈기 왕성할 때 연판장 할 수 있죠.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50에서 150명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까지 합치면 7~800명의 어떤 지청을 관리해야 되고 검찰 조직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검찰총장 대행을 내쫓고 본인들은 그러면 검찰청에서 근무한다? 저는 공직 기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검찰총장 사직 시켰으면 본인들도 사표 내고 결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만석 대행이 사표 냈을 때 그거 면직안 재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8명의 검사장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검찰총장 대행을 감히 쫓아낸 거면 그런 거를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공직사회가 기강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들이 많은 검사들뿐만 아니라 수사관을 통솔하는 그런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평검사로 전보를 하면 법적으로는 설령 강등이나 강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징계의 성격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이 없었다고 하고 정성호 장관이 단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만약에 평검사로 조치하게 되면 일선 검찰 조직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 김지호>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프로스의,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도 50명 남짓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2200명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사실 보십시오. 박재억 검사, 송강 검사 이분들 벌써 사표 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제가 저희 쪽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뭔가 분명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본인들의 어떤 직을 걸고 한다는 게 저는 검사장급 고위 임원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검찰청 그다음에 지검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결기 있게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다 나가셔야 된다?

◆ 김지호> 18명 다 사표 내야죠. 지청장.

◆ 송영훈> 제가 왜 임은정 검사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했냐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과거에 이프로스에 글 썼다가 징계받았잖아요. 백지 구형 사건 이후에 검찰 내부망에 글 썼다가 정직 4개월인가 받았는데 행정법원 가서 승소하고 다 취소됐습니다. 그때 법원 판결문에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나와요. 검찰 내부 게시판은 검사 등 검찰 구성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개진 등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내부 구성원에만 공개되고 원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입니다. 역시 내부 게시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 그리고 다수의 검찰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부 게시판 이용 외의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백지구형이나 무죄 구형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관하여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 견해의 대립은 당연하고 의견의 대립은 합리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여기서 백지구형을 항소 포기로만 바꾸면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 김지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임은정 검사는 평검사였고 지금 집단행동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수민>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을 따져보면 18명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노만석 대검 차장, 당시 차장이었거든요. 법무부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수장을 향해서 입장표명 설명을 요구한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무부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더 크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게 또 정말 징계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입장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론의 추이를 본다거나 아직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인 건데.

◆ 김수민> 일단은 여권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얘기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논의해 본다는 건데 물론 한편으로는 징계라든지 어떤 전보 이런 카드는 살려놓겠지만 당장에 그것을 빼들지는 않겠다,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 강한 것 같고 어떤 반발이라든지 추가적인 여진이 크지 않을 때는 조금 온건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발이 더 커진다거나 했을 때는 또 카드를 다시 만지는 양쪽으로 길을 열어놓는 언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관건은 새로 임명된 구자현 대행이 어느 정도로 어떤 검찰 조직을 추스르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 송영훈>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답변한 내용은 사실 검찰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신중 검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징계 사유가 안 되고 사실상의 징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건데 고민 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성호 장관이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 김지호>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정성호 장관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데요. 이분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에요. 아마 정치권에 있으신 분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는 정말 이 사건 터지자마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이 친윤 검사들 인적 쇄신 안 되면 정말 큰 문제다, 정권의 부담이다 어디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가 왔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정성호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분들 다 믿고 검사장 지청장 시켰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고뇌가 있겠죠. 그래도 국가 민족 정치 검찰의 어떤 단절을 위해서도 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훈>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마음이 따뜻한 분일 거라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과 환수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번에 이슈가 된 부패재산몰수 특례법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어스테핑 하면서는 전 국민 앞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추징을 못 한대요. 그거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하지 않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마음이 따뜻한가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 박재홍> 두 분 토론을 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의 1라운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지호> 저는 억울한 게 대장동 일당의 주범인 유동규에게 이 유튜브로 면접 봐서 당대표 된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유튜브 면접을 보고 정말 그랬는데.

◇ 박재홍> 그때 면접이에요, 출연이에요?

◆ 김지호> 출연이죠. 저희는 면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억울합니다. 저희도 대장동 일당들 싫습니다.

◇ 박재홍> 단절이 돼야 된다. 다음 뉴스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가 나오네요. 12.3 내란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이번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결과인 건데 징역 3년을 구형했군요.

◆ 김수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참고로 이 재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아닙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 혐의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내란 준비 과정에서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사 요원들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고요.

두 번째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해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보사 요원의 정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직할 부대의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간 것이라고 했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고요. 한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3년 구형하니까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이게 내란 재판이 아니라 다른 재판인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송영훈>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얼마간이라도 실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원래 올해 1월에 구속이 됐다가 6개월 구속기간 만기가 돼서 풀려날 무렵에 7월 7일에 재구속됐잖아요. 그때 재구속이 될 때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본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형사21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영장 심문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사건들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심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재판부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류 사건에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별건으로 추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하는 걸 이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런 상황에서 5개월여가 지나서 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에서. 그러면 아마 재판부로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실형을 선고해서 계속 구속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공직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퇴직한 이후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공직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막 몇 년이 지난 후에 승진 인사에 다 개입하고 군 관련해서 정보를 다 획득하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군기문란 국기문란 사건인데 어떻게 구형이 3년뿐이 안 나왔나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히트맨 역할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기에 잔인하고 약간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외부에서 들여서.

◇ 박재홍> 그게 히트맨이에요?

◆ 김지호> 킬러 같은 거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 박재홍> 은어군요. 영화?

◆ 김지호>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처럼 하는데 아무런 권한과 지위가 없으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승진이나 인사에 개입하도록 해서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장군들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왜 이 사람한테 다 보고하고 롯데리아 오라니까 롯데리아 가서 회의하고 그러겠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내란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냐 또 하나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또 이거 해석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수첩이 한동안 이게 해독이 안 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못 밝히는 동시에 누가 쓴 건지도 사실 노상원 씨가 쓴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다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11월 초에 특검에서 해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독에 성공한 한 페이지를 보면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10월 정도부터 준비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군 인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때부터 준비한 거였더라면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노상원 씨 서로 간에 아는 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모르는 사이라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입장은 노상원이 누군지 모른다는 입장에 가까운데 과연 그런 관계인 건지 사실 그 관계를 규명함에 따라서 이 계엄이 언제부터 준비가 됐고 또 얼마만큼 노상원 씨 수첩이 윤 전 대통령 계획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송 변호사님, 이 수첩이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이냐?

◆ 송영훈> 글쎄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재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작성자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씨가 구속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혹시 모종의 심경 변화가 있을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노상원 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하면서 뭔가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증인들에게 불필요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역효과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랑 굉장히 친한 거 맞죠?

◆ 김수민> 그거는 일단 계엄 당일에 계엄이 해제될 때도.

◇ 박재홍> 용현아 어떡하냐?

◆ 김수민> 상원아 어떡하냐.

◇ 박재홍> 상원이죠.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 김수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개입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과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영부인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환송하러 나왔고요. 이번 7박 10일 순방의 첫 방문지는 아랍 에미리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수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방산, 원전, 에너지 투자 등의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논의 그리고 MOU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재계 총수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교 강연을 가지고요. 이후에는 22일 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여러 건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소속국 정상들과도 회동을 갖는 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믹타 그러니까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튀르키예, 호주 이렇게 해서 믹타군요. 여당 인사들도 순방길 출발할 때 환송 나갔다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가셨습니까?

◆ 김지호> 저는 못 갔습니다.

◇ 박재홍> 가시지.

◆ 김지호> 재판 중단 관련 법 추진할 때만 해도 당이 머쓱한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슈 터진 이후에 뭔가 당이 제대로 그래도 역할을 했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당청 관계는 굉장히 좋다. 화기애애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하나가 된 분위기입니까?

◆ 김지호> 그럼요. 우리 그래도 당이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준비돼 있구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송 변호사님?

◆ 송영훈>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결국 대장동 일당들을 두둔하고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하고 관련이 없고 김만배 씨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으면 이렇게 나설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실에서 흐뭇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메시지를 숙고해서 관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일당들과 유튜브 몰려다닌 것은 장동혁 대표고 남욱 변호사도 그래요. 이분 별명이 서초동 낭인이었어요. 검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서초동 기자들 만나면 소스 이렇게 알려주고 같이 노래방 다니는 게 이분 일이었는데 저희한테 그걸 갖다 붙인다는 게 참 억울합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는 오늘 용산에서 계속 규탄대회를 열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송 변호사님이 논평하시기 어려우실까요?

◆ 송영훈> 못할 건 없는데요. 조금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조금 뭔가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는 황교안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1호기 타고 해외 먹튀가 되고.

사실은 그런데 이 항소 포기가 알려진 당일에는 오후 2시가 돼서야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정교하게 대여 투쟁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뭔가 오늘 기조 다르고 내일 기조 다르고 약간 그렇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 송영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 김지호> 이게 지금 먹튀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첫 방문지가 아랍 에미리트고 그다음에 이집트 가는데 여기 다 사실은 실적이 걸려 있어요. FA-50하고 KF-21 대규모 전투기 수출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1~2년 사이에 계속 오고 갔던 나라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결정하고 설득하려고 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또 큰 정말 실적을 가져오면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박재홍> 먹튀라는 표현을 과연 쓸 수 있겠느냐. 김수민 평론가 이번 순방길 어떤 점 주요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지?

◆ 김수민>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물론 산업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언급했던 믹타라든지 그러니까 중견국 협의체라고 하잖아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외교라는 것이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면인데 그런 의미에서 중동 아프리카의 전략적인 그런 무게가 꽤 실려 있는 그런 순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이 믹타 소속국 정상들과 회동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안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PEC 이후에 또 한국 외교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정치권에서 때아닌 장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분이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이분을 향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 김수민> 박민영 대변인이 지난 11월 12일 유튜브 감동란TV에서 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향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본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막말로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다. 돈 있고 학력 있고 뭐가 부족하게 자랐는가라고 평가하면서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예지 의원에게 공천을 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김예지를 에스코트 액세서리 취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고요. 진행자 감동란 씨가 막말을 섞어가면서 김예지는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을 했는데 박 대변인이 이를 들으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발언 수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면서 박민영 대변인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 김수민> 박 대변인은 11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 하는 스테레오 타입부터 벗어야 한다면서 혐오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또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면서 과대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고요. 또 오는 17일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 혐오와는 무관하다고 항변을 했고 그러면서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선 사과드린다. 공당 대변인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은 발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관련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엄중 경고를 했다는 것인데 부적절하다고 당 차원에서도 인정한 셈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 말 중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온 얘기가 비례대표는 당론을 지키라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지호> 박민영 대변인의 그런 어떤 태도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상황 대통령이 탄핵되고 민주당에게 눌려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은 힘을 합치든지 당론을 하든지 정치 결사체니까 군대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김예지 의원의 당론 위반에 대해서 지적만 해야지 저는 지금 막 쏟아내는 말을 들으면서 김예지 의원이나 어떤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국회 생활을 하면서 김예지 의원이 어떤 선글라스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끼고 이렇게 강아지만 데리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 저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오시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김예지 의원의 공천은 참 용기 있다 잘했다. 여야를 떠나서 저런 사람이면 능히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구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긍정적 요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럼 사과를 먼저 시켰어야죠.

◇ 박재홍> 이 사람에게?

◆ 김지호> 사과도 안 하고 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엄중 경고 그러면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 송영훈> 박민영 대변인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치 잘못 배운 겁니다. 당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수단이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인신 공격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려고 정치합니까?

그리고 제가 방송을 나올 때는 상당히 오리지널 텍스트나 영상을 꼭 보고 오는 편입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 월요일에 도어스테핑 했던 것도 정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제 손으로 다 타이핑 쳐서 받아 적어봤거든요. 이 영상도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도저히 방송에서 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같은 당 구성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여기에 에스코트용 액세서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순한 맛에 해당해서 이게 약한 표현이고 그 이상의 말들은 도저히 비방송용이어서 이 감동란 씨하고 같이 주고받은 대화를 옮기려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봐야지 그 잔혹성을 알 수 있을 정도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상당 기간 자숙해야 되고 정치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수민> 일단 예전 같았으면 어떤 이런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 직함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출연하거나 혹은 정치인이랑 여기에 출연해서 발언하는 논객이 구분됐었는데 당의 공식 직함 그것도 미디어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갖고 사실 이 유튜브에 가면 이런 유의 발언이 나오고 오고 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나갔다고 하는 게 최근 정치에 그런 구분이 없어져 버린 그런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할당이나 배은망덕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기 때문에 또 그 자리까지 간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 박재홍> 토론배틀에서 이분이 입상했잖아요.

◆ 김수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쪽에 가까웠다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면서 포지션이 바뀐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근에 인증 패널을 도입해서 이분이 인증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차기 당내 공천 과정에서 당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이 나와서 이분이 잘 싸우려고 너무 오바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잡은 것 같기도.

◆ 송영훈>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약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을 때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었죠. 첫날 사퇴했잖아요. 계엄 당일에 과천 상륙 작전 이야기했던 표현이.

◇ 박재홍>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에 대해서.

◆ 송영훈> 그때 드러나서 당일에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라고 하는 사실상 구두 경고 정도로 그치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 김지호>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용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막 무슨 특혜 받았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강 버스 서울시가 굉장히 큰 야심을 갖고 서울 시민들과 또 아이콘적인 모습으로 출범했는데 지난 11월 15일날 또 멈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에 사과를 했군요.

◆ 김수민> 11월 15일 오후 8시 24분쯤에 잠실 선착장 인근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한강 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시만 해도 오 시장은 이 사고를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문을 냈는데 세운지구 초고층 재개발 논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입장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다가 5시간 30분 정도가 흘러 오후 2시 30분쯤에 한강 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 김수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을 문제 삼더니 한강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안전성 결함을 거론하면서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1월 14일 한강 뚝섬 지구를 찾아서 안전 점검에 나섰던 것, 그리고 어제 사고 원인 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을 의식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를 두고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을 향해 개선안을 내지 않고 비판과 문제 제기만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서울시 뉴스 짚고 두 분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두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