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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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 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팩트시트 최종 타결 소식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 등을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주요 내용들 1부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한판 인터뷰에서는 11. 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고요. 2부에서는 제주 4. 3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의 하명미 감독을 만납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인트 팩트 시트 한미 정상회담 타결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용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주요 장면으로 먼저 보고 이어갑니다.
◆ 이재명>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너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내부의 압력이 더 힘들었다.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방금 나온 내용처럼 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야권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이 좀 압박을 해온 게 아쉬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길은 버티기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해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 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핵추진 잠수함 논란 잠수함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또 관련 내용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위성락>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그것 우리 원장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강조했던 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거는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브리핑 내용을 좀 압축을 해보면 일단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건조를 전제로 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이 재처리 문제는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조정을 할 것이고 이 모든 논의는 핵 잠재력 증강 혹은 핵 무상론과 연결짓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 실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 이거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관세 협상 그 안에 있었던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압력이 더 힘들었다라는 대통령의 소혜까지 들으셨는데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어떤 특히 물론 에이펙도 협상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한을 정하면 사실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도 미국 측의 강압적인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차피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이미 체결돼 있는 우리나라가 관세를 받아들여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버텨야 되는데 내부에서 뭐 빨리 해라 뭐가 안 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너무 시한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 시기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그때 에이펙 때 소위 말하는 서명한 그런 문건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팩트시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는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안보, 경제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해라라는 건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협상에 나름 잘 임했다. 그리고 앞으로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악마를 얘기하잖아요. 디테일이 숨어 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에이펙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도 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안 됐죠? 그 정도의 이 정도 팩트시트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나마 나름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박성태> 역시 합리적인 이재용 위원장님이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강동 을의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 박재홍> 강동 을의 대단하신 분.
◆ 이재영> 그래서 왼쪽에서도 얻어맞고 오른쪽에서도 얻어맞고 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인생이 그런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추진 잠수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잠수함 만들어라. 이제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던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양국 정상끼리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도 했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제 공개된 영문 팩트시트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승인했다라는 거 있지만 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열린 결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위성락 실장도 구두로 우리 기자들한테는 전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기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겠죠.
◆ 박성태> 저는 합의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협의 정도가 됐다. 위성락 실장이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측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로 얘기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일단 미국 가서 필리에서 건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바뀐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협의 중이고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달려 있겠죠.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필리 조선소에도 엄청나게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시기도 오래 걸리고 비용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줄다리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팩트 시트 안에는 표기는 안 됐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성락 실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논의를 우리 안에서 하는 걸 전제로 논의한 것을 이해했다라는 걸 미국 측에 사인을 보낸 것 같은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했던 확인했다. 내지는 확정했다는 단어를 안 쓰고 그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소위 말하는 협상의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뭐 인정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서 짓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사실 우리가 이걸 빨리 건조해서 빨리 인양하려면은 한국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선 지을 수 없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갖게 봤던 거는 역내 위협의 재래식 억제 강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그건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을 겨냥하면서 이거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 연설문을 통해서 발표하시면서 중국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고 확실한 거는 핵추진 잠수함이 대한민국에서 건조되고 우리가 인양을 한 순간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다만 저는 대한민국이 그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건조하는 것까지 최소한 이 정부에서 시작은 해야 된다. 건조는 인양을 못 받더라도.
◇ 박재홍> 삽은 떠야 된다.
◆ 이재영> 네. 삽은 떠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 곽우신> 기본적으로 사실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명확하게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팩트시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는 계속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SNS로 관련 협상 메시지를 냈는데 그 톤앤매너가 야당에서 나온 것 치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잠잠하게 토로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 대장동처럼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싸우자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발휘하면 서로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 박성태> 장동혁 대표는 또 백지 시트다. 되게 길던데 저도 읽어보니까 그 얘기됐던 논의가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지을 거냐. 빼고는 다 했어요.
◇ 박재홍> 하얀 종이에 인쇄가 됐어요.
◆ 박성태> 하얀 종이에.
◆ 이재영> 아니 그게 아니고 스크린을 바라보면 글씨 반대쪽으로 보니까 거의 백지가 맞지.
◆ 박성태> 같은 얘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오니까 또 우리 천하람 대표와 또 짚어보고요. 관세 관련 부분은 또 어떻게 짚어줬습니까?
◆ 곽우신> 미국이 이제 백악관에서 공동 설명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파쇄물 15%를 부과하고 의약품은 15%를 초과하지 않게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반도체가 중요했는데요. 제조 장비를 포함해서 최소한 한국의 반도체 교역량과 같거나 그 이상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라면서 양국은 한국이 연간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 그리고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그러한 요청을 정당하게 고려할 것이다라면서 향후 이 조정 가능성도 못을 박았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매년 200억 달러 현금 캐시를 항상 꽂아. 이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급 방식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옵션을 열어둔 저희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브리핑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언급이 있었죠.
◆ 곽우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라고 했는데요. 국방력 강화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력 또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이 자주 국방 기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번 협상의 시작이었던 관세 협상 결과도 살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정부가 애초에 설명했던 게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농식품부에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정부가 애초에 일부 검역 절차 완화나 이런 것도 다 얘기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달라진 건 없다. 정부가 계속 설명했던 것 중에 안 나왔던 거는 앞서 얘기했던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거냐. 그런데 그거는 이미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어서 빨리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정부의 설명과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가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 네 번째 그 약간 유연하게 우리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둔 부분은 잘했다. 이거 없었으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 전작권 환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보수잖아요. 저는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 자주 국방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환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영우 그때 실장 기억나시나요? 그분도 우리가 이걸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거는 전작권 가지고 오면 미군 떠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미군이 떠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만약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국내적으로는 좀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한미 협상 과정과 달리 결과적으로 곽우신 기자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 곽우신> 저는 한 85점.
◇ 박재홍> 85점. 나머지 15점은?
◆ 곽우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뭔가 기존 협상을 뒤집으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큼 덜 밀릴 것이냐 선방해야 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100점을 받기는 좀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약간 물음표로 남아 있는 이 미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덜 풀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잘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박재홍> 또 2천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도 바로 현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존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유고를 바탕으로 나오는 이자 같은 거를 통해서 넣는다든가 바로 이제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는 방식을 최대한 지향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이 오늘 있었는데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많이 흘러나온 것 같은데요. 전해주세요.
◆ 곽우신> 비공개지만 메시지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10시 30분이었고요. 이 퇴임식에서 최근 1년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인데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도 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관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도 오늘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곽우신> 네. 조금 하락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국정 지지도 지난주 대비 4% 포인트가 떨어진 59%였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3% 포인트 올라서 32%로 나왔는데요. 긍정 평가 사유는 외교가 1등이었고 경제 민생이 2등, 또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이렇게 3위였는데요. 부정 평가는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가 1위, 경제 민생이 2위, 친중 정책 중국인 문제 또 대장동 사건과 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 독단 이렇게 3가지가 공동 6%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 언급은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새롭게 포함된 건데요. 한국 갤럽도 자체 보도 자료에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 박성태>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퇴임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퇴임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고요. 늦었다라고 생각됐고 저는 눈에 띈 게 이제 퇴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청 폐지 공수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을 계속 노만석 대행이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취임식에서 한 얘기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청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했는데 사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일을 노만석 대행이 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걸 더 초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노만석 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정말 폐지해야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박성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에는 노만석 대행 이 이 일로 촉발된 건 어쨌든 민주당이 보기에 검찰들의 항명을 보고 보안수사권 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별개로 이거는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게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한 보안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악영향은 노만석 대행이 끼쳤죠.
◇ 박재홍> 노만석 대행이 이제 사퇴 전에 연가도 내고 하면서 출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검에 부장검사들이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프로스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후배들이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사퇴 요구 어떻게 들으셨냐. 그랬더니 노 대행이 손바닥으로 가슴을 움켜쥐면서 여기가 너무 아팠다. 여기가 너무 아팠다. 나는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건데 너무 아팠다. 하지만 다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겠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뭐랄까요? 상당히 좀 문학적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성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신문만 폭넓게 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 같은데.
◇ 박재홍> 신문만 폭넓게 봐도요?
◆ 박성태>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방송 이 한판승부만 폭넓게 봐도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가슴이 아파요.
◆ 이재영> 가슴이 아프죠. 아픈데 아니 좀 민주당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노만석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이재영> 그럼요. 사실 노만석이 그 결정을 내린 게 뭐 줏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검찰 후배들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법무부 장관이고 그 과정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 과정마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이 모를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가 사실은 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는 장관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거 자체가 압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내가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거 한 두 번이나 얘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보고를 두 번 받았다.
◆ 이재영> 네. 그 정도면은 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노만석이 다 잘못됐고 노만석이 뭐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라질 일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때다 싶어 가지고 닥달같이 달려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안 시켜. 뭐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글쎄요. 아까 갤럽에서 지금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이펙 물론 나오지는 오늘 나왔지만 에이펙에 관련된 거는 에이펙에서 나름 저기 평가 잘 받았다고 그래서 지난주인가에는 막 올라갔었잖아요. 이거 떨어진 이유는 국민들이 봐도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장동에서 몇 천 억씩 받았던 사람이 그 불법적으로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면 버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추징금 받지 말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수천억이나 되는 돈에 대한 추징금이 이제 불확실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열 받죠.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노만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 박재홍> 근데 이제 대장등 관련 수사 관련해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뉴스타파 보도 같은 거 보면 기존 정영학 녹취록을 정말 이상하게 변형을 해서 했던 그런 정황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검찰 수사가 정말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건 예상 짚을 만한 부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엊그제 국민의힘이랑 같이 한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도 있죠. 남욱 씨가 얘기하기를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결부돼 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온 분인데 유동규 씨가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해당 녹취록에 보면 또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검찰의 과도한 그리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 지사를 엮어 넣기 위한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고 이 사건 자체가 김만배 일당이 해먹은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걸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검찰이 어쨌든 검찰이 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게든 저도 검찰 내부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사건을 쭉 볼 때 뭐 과도하거나 일부 조작이 있거나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또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그냥 그래서 정진상 씨나 김용이 이걸 뭐 비밀을 좀 유동규 본부장 마찬가지고 같이 처음에 결부돼 있었으니까 어떤 이 관련된 자료 같은 걸 넘겨주고 사업자 선정되는 게 도움을 주고 그런 사실들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일당의 어떤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돼야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로 몰고 가기 위해서 뭔가 증거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하죠.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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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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