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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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대면했습니다. 출석을 했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일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참고로 이 메모는 네 차례의 보완을 거치면서 보좌관이 작성에 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이 정서를 한 이후에 자신이 통화 내역을 기억한 것을 추가로 가필했다면서 메모들은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대부분을 작성한 보좌관이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고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쓴 1차 메모를 두고 지렁이 글씨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보좌관이 메모를 대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인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고요. 그리고 한편 홍 전 차장은 증언 내용이 국정원 CCTV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할 때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에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홍 전 차장이 10시 58분쯤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제가 보기엔 CCTV가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이 공개한 CCTV가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진술과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태 실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박성태> 상식적으로는 초반에 정말 계엄 초기에는 체포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도 물론 당연히 윤 성격에 다 잡아들여라 이랬을 걸로 봤지만 그런데 지금 총으로 쏘겠다는 말까지 계엄 전에도 있었고 충분히 있죠. 지금 글씨가 지렁이 글씨 같아서 이게 본인 글씨가 맞느냐.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거 나중에 조작한 거 아니냐. 저는 재판부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결국에는 보좌관이 최종 정리한 거 처음에는 당연히 계엄 20분 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10시 53분 전화 와서 지금 방첩사령관 전화 올 테니까 다 잡아들여. 그러면 국정원이 원하는 거 해줄게. 대공 수사권도 주고 할 거야라고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이따 전화 와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21세기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16명인가요? 이름을 쭉 불러주면서 잡아들여라 이런 표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메모하다 보니 글씨가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다시 정리하고 다음 날 다시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시키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감수했잖아요. 다시 자필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거로 봐야죠. 이 메모를 나중에 그게 뒤에 작성된 게 12월 4일인데 무슨 가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냈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1차 메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 박재홍> 해당 메모 한판승부에서 홍장원 차장이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 윤희석> 그 메모라는 게 중요해졌는데 그게 가필이 되어 있다든지 제3자의 필적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력이 없는 거냐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그럼 인정되는 거냐 거기까지야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스토리만 들어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일 자체 윤 대통령 쪽에서 뭔가 명단을 불러준 일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메모가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갑자기 명단을 상상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 윤희석> 이럴 때는 명단을 불러줬을 거야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물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정원 관련해서는 적어도 계엄 때 국정원장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1차장 입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조태용 원장 관련한 CCTV는 국정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국가 기밀이라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결과 조태용 원장이 구속이 됐네 하면 법적으로 적어도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방향 정도는 무게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크게 쟁점이 됐던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도중에 이걸 물꼬를 틔우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 박재홍> 싹 다 잡아들여라.
◆ 김수민> 그렇죠. 거기서 공방이 일어났던 건데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탄핵 심판부터 해서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더 이상 홍장원 전 차장 메모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죄를 입증하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워낙에 많은 다른 물증들이나 증인들이 많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불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됐다는 점 그 점을 유념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문자가 공개된 게 있어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끌고 있다.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도이치 수사는 불법 수사라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작년 10월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 주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악한 한동훈.
◆ 윤희석> 그러니까 결국 계엄 때 체포하라는 지시가 나오고 또 곽정근 사령관 증언 말마따나 정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한동훈 장관을 본인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를 이미지화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일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고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 뭐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처리해 주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빨리 처리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 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걸 기대했다는 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영장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거를 또 보충해서 재청구한 건데 이게 그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김수민> 일단 사실 관계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처음에 기각됐던 것이 사실적 인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세하게 특정 정치인을 찍어서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지난번에 청구할 때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계엄이 위법하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재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갔는데 갑자기 계엄하겠다고 해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전부터 사악한 한동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딱 보면 계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국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고 다른 게 없는 걸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구나 이거를 박성재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도 또 나온 거 있잖아요. 12월 4일 안가 회동에서 국회의 권한 남용 관련된 문건을 밑에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서 그거를 따로 받아봤던 것. 그럼 계엄을 어떻게든 합법적인 형태를 띠려고 한 논리를 그 안가에서 만들었다는 게 되고. 그럼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이미 사실 1차 때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영장 전담 재판부가 느슨하게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은 어떤 계엄 선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성재 전 장관이 이전에 10월에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계엄의 위법성도 인식한 증거 중에 하나로 아마 이 문자를 또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홍 전 차장이 재판에 출석해서 관련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직을 강요한 의혹 제기, 계엄 후에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생각이냐 물었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럼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냐고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재판정에서 또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심문에 4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공판에서도 홍장원 차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처음에 재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 증언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은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 상대로 심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황을 바꿔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4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 윤희석>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죠.
◇ 박재홍>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 윤희석> 모르겠어요. 이 재판 전략을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변호인조차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돌발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변호 전략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일단 끌겠다. 지금 재판부가 사실 진행 속도가 느리죠. 1월 18일 이전에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 다 끝낼 수 있느냐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증인에 대해서 변론을 이어가면 뒤로 길어지잖아요. 물론 1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전에 일반이적죄 얼마 전에 특검이 했던 부분 이걸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요.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발버둥? 최대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증인들이 아마 그거는 저는 일종의 그냥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간 것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차원인데 사령관들이 무리하게 한 것 같다.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짓 꾸며내기보다는 완전히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한 짓을 잘 모르고.
◇ 박재홍>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사고를 전환해 버렸다?
◆ 박성태> 그렇죠. 내가 왜 죄가 있지? 라고 하면서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스스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치소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도 작용된다고 봅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좋죠. 원래 말씀하기도 좋아하고.
◇ 박재홍>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얘기였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항명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로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검찰청 법상으로 파면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국회 탄핵 소추 없이도 파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 내용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 않겠다고 말했고요. 또 대장동 항소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기획 수사, 조작 기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는데 그 직후에 또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조직 문화 정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였는데요.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도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2배 확대, 군 초급 간부 기본급 6. 6% 포인트 인상 등의 처우 개선 성과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두고 내란 동조 공직자 책임 묻기라는 최근의 채찍과 함께 내놓은 당근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면서 공직사회 달래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항명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거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프레임을 항소 포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 물론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항소 포기가 잘못된 결정이다. 예를 들면 우상호 수석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인데 왜 하냐. 우리가 그래서 시킬 일이 아니다. 그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기에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항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것들을 더 겁을 주려는 한다? 그런 프레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일반 공무원 징계는 6단계잖아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검사는 이 중에 파면이 없는 거거든요. 해임이나 파면이나 둘 다 비슷한데 직장을 잃는 건 파면은 연금을 못 받게 되죠. 그런데 검사들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파면이든 해임이든 잘리는 건 같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무슨 위협적이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 윤희석> 그렇죠. 이거를 징계 수준을 하나 높여서 검사들의 어떤 반발을 무마한다? 이런 발상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그렇지만 유치합니다. 효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관련 수사가 기획 수사고 조작 기소다 이런 말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항소 포기가 잘 된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엇박자 나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또 한 발 나가서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어요. 검사들의 항명이. 그러면 항소 포기한 게 국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게 국기문란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이 항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여권의 넘버1 넘버2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검사와 관련한 징계법의 수위를 높이는 걸 법안을 낼 게 아니라 굳이 내실 거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소환제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도 어떤 식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법안까지 같이 내셨으면 국민들께서 조금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항명이라고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항명이라고 하려면 어떤 지시라든지 지휘가 있고 거기에 따르지 않아야 항명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번에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사항은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원래 하던 업무를 내팽개친다든지 이렇게 정도는 해야 항명일 텐데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과 민주당에서 항명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있다. 이것은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탄핵 파면 관련한 것이 일단 법관하고 검사 같은 경우는 국회 탄핵이 아니고서는 파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게 두 직업 다 어떤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추가로 확인이 되는 게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또 따로 쟁점이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파면이 일반 징계로 가능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검찰총장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다시 60%대로 진입했다는 결과인데 MBS 조사군요.
◆ 김수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이 4개 기관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명 전국 지표 조사 MBS 결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61%가 나왔습니다. 62%를 기록했던 게 9월 1주차 조사였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50%대에 있다가 이번에 60%대에 재진입을 한 것입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 14. 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조사 기간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하고 주의 깊게 볼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이후 다시 또 60%대로 진입하는 61%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42%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한 20% 차이 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예요. 민주당이 42%. 2배거든요. 이거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윤희석> 이제는 민주당하고 더블 스코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수준이 20% 겨우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희 보수라고 할 때 그래도 한 40 정도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를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이탈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당 지지율 합쳐보면 6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지지 철회를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테지만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과 저희 당을 따로따로 보시는 것 같아요. 3개의 정치 주체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일부터 12일까지 월화수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사이에 지금 항소 포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항소 포기 이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참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정치 공세를 하는 건데 뭐가 안 나오고 반응도 없으니까 빠져 있고 민주당만 나와 있고 법무부 장관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영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거에 또 반밖에 안 된다, 저희는. 큰일 났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공들이 배를 열심히 서쪽으로 저으면 서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이 반대로 동쪽으로 거세게 흐르고 있다면 그거는 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거센 데 비해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일단 큰 흐름 자체가 정권 교체라든지 또 내란 재판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 다수의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그런 판 자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변수라면 항소 포기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잘 모르겠다거나 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소 취소라든가 더 수위가 높은 요구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은 앞으로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전 조사보다 5% 포인트가 올랐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항소 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해석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조사는 2주 전이어서 관세 협상 APEC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시 APEC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약간 자부심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잘했네 잘 하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반영이 전 됐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역시 일은 잘하는군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고 그런데 거기서 항소 포기가 약간 떨어뜨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 사실 61%라면 더 합쳐진 건데 이분들이 어떤 완전히 선한 사람이거나 또는 아주 정의롭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로서 평가하는 게 강하다. 그래서 저는 항소 포기가 일단 여론에 부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MBS 조사만 놓고 보면 큰 타격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일단 또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갤럽의 추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짧게 보겠습니다. 백해룡 경정 수사에 착수 못 하고 있다. 또 어디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불만이 있었는데 경찰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요?
◆ 김수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던 백해룡 경정은 지난 10월 15일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으로 파견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서 수사에 착수조차 못 했다면서 임은정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11월 13일부터 킥스 사용 권한을 백 경정에게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합수단 합류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 시스템인데 경찰은 백 경정 수사팀을 위한 직제를 신설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내일 14일로 끝나는 백 경정 파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2개월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백 경정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 확대가 됩니다.
◇ 박재홍> 중요한 수사의 어려움이었을까요?
◆ 박성태> 킥스 저도 잘 몰라서 현직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는 다 킥스를 통해서 한다. 전과 조회나 인물 조회, 사건 기록 검색 이런 게 다 킥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서류를 쓰는 것도 킥스에 직접 입력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킥스를 못 쓴다는 거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경찰이 사실 백해룡 경정에게 우호적이진 않은데 그런데 사건을 일단 수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킥스는 쓰게 해줬어야 되지 않냐. 그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3(목) 박성태 “홍장원 메모, 꾸며냈을 리 없어”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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