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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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치토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은 오고 계시고. 일단은 오늘 수능이었어요. 다들 자녀들을 키우셨죠? 윤희석 대변인은?
◆ 윤희석> 저는 면탈됐습니다.
◇ 박재홍> 가장 부러운 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분.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 박성태> 둘째가 올해 두 번째 수능을 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안 좋을 게 없습니다.
◇ 박재홍> 언어 영역 올해 분석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언어 영역 시험 문제 아직 분석 안 해 보셨어요?
◆ 박성태> 예.
◇ 박재홍> 안 하셨구나. 일타 강사.
◆ 박성태> 언어 영역은 나중에.
◇ 박재홍> 나중에?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또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또 향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험생들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정욱> 그런데 제가 수능에 일타 강사가 아니라서. 고시.
◇ 박재홍> 시험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 서정욱> 특별히 드릴 말씀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좋은 말씀 했더라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칭찬은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다. 잘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시험 망친 분들도 너무 좌절 실망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수험생들을 향해서.
◆ 윤희석> 일단 오늘은 잘 고비를 넘긴 날이니까 다른 생각 안 하시고 넘기시고 결과 나온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요.
◇ 박재홍> 채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 윤희석> 하실 분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렇죠.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수능을. 박 실장님?
◆ 박성태> 올해 시험 본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살짝 보긴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조언을 했죠. 28살 때쯤 보는 게 어떻겠니.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그럴 때는 인서울 전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딸이 본다고 했으니까 이왕 본 거니까 잘 봤으면 좋겠고.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고.
◇ 박재홍> 원래 계획대로 28살.
◆ 박성태>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 박재홍> 10년 후에도 볼 수 있는. 그럼요.
◆ 서정욱> 그런데 올해 2000명 늘었다는데 줄지 않아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 박성태> 인구가 늘어나요?
◆ 서정욱> 올해도 2000명 늘었어요.
◆ 박성태> 그건 황금 돼지띠 때문에 늘어난 거고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예요.
◇ 박재홍>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수능을 보신 분이죠.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일단 저는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방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돼서 역사학과 갔거든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신방과보다 이 사학과 나온 게 훨씬 좋더라.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1년이 늦어지고 하면 굉장히 인생 망한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진짜 그게 큰 차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 박성태> 제가 후배들이나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소년 출세다. 너무 쉽게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분 한 분 알고 있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신 분이 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초반에는 고생 좀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수했어요.
◇ 박재홍> 그랬군요.
◆ 박성태>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됐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일단 현안으로 살포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저녁 오후죠. 5시 30분 경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일 아마 비공개 퇴임식 한다고 하죠.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 윤희석> 일단은 사의 표명하고 그분 물러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니까 크게 놀랍다라든지 더 버틸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안 했었고요. 이분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항소 포기를 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피해 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10%도 추징을 못 하는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정권에서. 그리고 이 재판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권에서 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을 안 하니까 참 답답하고 논리가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검찰이 잘못했다. 그래서 검사들의 기를 누르기 위해서 파면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전혀 핵심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걱정부터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총장이에요. 비겁하다. 이거는 본인이 항소를 해놓고 사표를 내야 돼요.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서면으로 지휘를 해 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서면 지휘를 안 했잖아요. 그럼 소신껏 항소하고 그다음에 사표를 내든지. 이게 뭡니까? 항소도 안 하고 굴욕을 하고 또 사표를 낸다 이거 아주 비겁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이 사퇴할 차례다. 이분들이 압력 넣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진수 차관은 전화도 하고 세 가지 선택지가 지금 항소 포기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거는 검찰이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해라. 앞뒤 맥락을 보면 항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정상적으로 지휘권 발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외압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제 장관과 차관이 사퇴할 차례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말을 자제하셔라.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에 내일 퇴임식을 하시는데 이게 비공개라고 해서 또 저번에 후배 검사들 쫓아가니까 미주알고주알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하셨던 거 또 하시잖아요. 그럼 더 욕먹는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노만석 대행이 비겁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어리석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내린 것에 있어서 이걸 짊어지고 가야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항소해 버리고 사표를 내든지 그러면 검찰 측에서도 검찰 수장답다고 멋있다 하고 박수라도 받고 멋있게 클 텐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다 욕먹고 있잖아요.
◇ 박재홍> 아무도 지금 노만석 편이 없는 것 같은데.
◆ 강성필>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합리적으로 선택해라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렇게 압력 줬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보좌관 인터뷰 들어보니까 카카오 김범수 사건 때도 어쨌든 1심 재판 판결문에서 이 검찰 수사의 어떤 위법성은 지적이 됐잖아요. 이거 대장동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라 신중하게 하라니까 사람들은 신중하게 항소하겠습니다 해서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자신감 있게 정말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 총장 대행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수사팀도 그렇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뭔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 서정욱> 그런데 김범수 사건하고 비교하는데 이건 아주 부적절해요. 이 사건은 성남 수뇌부가 주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처럼 이게 1심에 나와 있는데 김범수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그 사건은 진짜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고 이번 사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는데 노만석 대행만 놓고 보면 부끄럽고 찌질하죠. 일단 항소를 안 한 것도 그렇고 저는 놀라운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 농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엄정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을 법원이 본인들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거래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박근혜 정부 좋게 해 주고 상고법원 설치한다. 재판은 늘 공정해야 되는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몰래몰래 있겠죠. 대신 들키면 혼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검찰의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숙원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쳐요. 그것도 해선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떳떳하다고 얘기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몰래 하는 것과 대놓고 하는 건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몰래 하면 벌받으면 돼요. 그런데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화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항소라는 형사사법 체계에 중요한 거를 검찰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검찰총장 대행이 안 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이분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말도 했냐 하면 어제 퇴근한 다음에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요. 기자들을 만나면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취재 당하시는 것 같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 정권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 검찰은 또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 부대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했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엄청 솔직하죠. 진짜 솔직하죠.
◆ 박성태> 이분 솔직한 약 먹었어요. 이렇게 솔직할 수 있어?
◆ 윤희석> 술술술술.
◇ 박재홍> 인터뷰 얘기는 정말 친한 기자에게 그냥,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이거는 보도하지 말고 사실은 이거 있잖아. 윤 기자 사실은 이거 오프인데 엄청 부대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 윤희석> 그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기사에 나온. 진짜 놀라운 워딩이죠.
◆ 윤희석> 그래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을 비난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뭘로 비난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검찰 수장으로서의 태도를 못 보이는 것에 더해서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전체 여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냐 아니면 왜 항소 포기했느냐 이거를 비난하는 거냐 그걸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박성태 실장님은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 강성필> 저는 앞단에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수장으로서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마치 잘못해 놓고서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는 어디 아주 하위직들 중에서 장이면 모르겠지만 검찰 수장으로서는 옳지 않죠.
◆ 윤희석> 항소 포기는 국기에 관련된 거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 강성필> 항소 포기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 박성태> 따로 술 먹으면서 몰래.
◆ 강성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공부 많이 했어요.
◆ 강성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 지금 빼곡하게 막 써오셨어. 그런데 여기서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말이 또 달라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그냥 노만석 대행과 한차례 통화했고 장관의 신중 검토 얘기를 의견만 전달했다. 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주장은 항소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전달했다. 모두 항소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거는 누구 말이 더 구체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노만석의 주장은 세 가지 선택지 구체적이죠. 그러면 총장 대행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대꼈다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 박재홍> 속이 부대끼는데.
◆ 서정욱> 저쪽에서는 지우라 하고 검찰은 지울 수 없으니 대통령실하고 갈등 때문에 총장으로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총장만 힘들었을까. 정성호 장관이 운동선수예요.
◇ 박재홍> 뭔 운동선수예요. 서울대 역도 선수였지.
◆ 서정욱>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요. 그런데 이가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저는 왜 빠졌을까. 이가.
◆ 박성태> 나이 들면 빠져요.
◆ 서정욱> 검찰청 폐지한다고 이가 빠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 박재홍> 대장동 때문에?
◆ 서정욱>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 내 재판을 다 정리해, 공소 취소로.
◇ 박재홍> 이건 서 변호사님의 추측, 상상이에요.
◆ 서정욱> 예. 내 임기 끝나고 내가 교수가 되겠어? 공소시효를 끝내. 엄청난 압박을 저는 받았다. 그러니 이가 빠지지 안 그러면 이가 왜 빠집니까?
◆ 강성필> 그런데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
◆ 윤희석> 지난주에는 서 변호사님이 저를 칭찬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저와 같은 방송 하는 중에 이렇게 탁월한.
◆ 강성필> 이렇게 단순한데?
◆ 윤희석> 논평하신 거 정말 제가.
◇ 박재홍> 가슴이 시원한 논평이었다?
◆ 윤희석> 뿌듯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이었다. 세 가지. 사실 또 차관은 세 가지라는 말도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실 관계를 모르는 거고 대통령은 사실 저희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맞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그들의 범죄 수익이 피해자인 성남시로 제대로 돌아가느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거지 국민들은 차관이 시켰네, 장관이 시켰네 별로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노만석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전개하려고 하는 검찰들 또 검찰들은 보완수사권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외압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장관이 외압을 줬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국정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잖아요. 남욱 씨 배 가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같이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국정조사로 풀자.
◆ 윤희석> 그런데 남욱은 왜 실드를 쳐요?
◆ 강성필> 제가 언제요?
◆ 윤희석> 지금.
◆ 강성필> 실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쨌든 피의자가 된 피해자한테 검찰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보듯이 배를 가른다. 애 사진 보여주면서 보고 싶지 않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불법적으로 플리바게닝 막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하나도 관련이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뒤로 빼돌렸다고 의심이 돼서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그분들의 법익을 위해서 여권 전체가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강성필> 저는 그분들의 권익이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이 수사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때리라는 거죠.
◆ 윤희석> 검찰이 이만큼 때렸으면 많이 때린 거 아닙니까? 조직이 없어지는데.
◆ 강성필> 그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 강성필> 그렇군요.
◆ 윤희석> 그래서 몇천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강성필> 몇천억이요? 민사 소송으로 환수해야죠.
◆ 윤희석>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는데.
◆ 강성필>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해 왔습니다.
◆ 윤희석> 그거 며칠 해 온 걸로 되겠어요?
◇ 박재홍> 강성필의 환수법.
◆ 강성필> 제가 이거를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어떤 진영 논리로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정치권에 없는 3명의 변호사에게.
◇ 박재홍> 김앤장.
◆ 강성필> 아니요. 그분들 말고. 그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하여튼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론 1번 환수할 수 있다. 2번 좀 어렵다. 3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환수해서 돌려준다? 그거는 명백히 법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거짓말하는 행위다. 그런 건 매우 이례적이다. 정신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다. 또 성남시장도 오늘 기사 냈더라고요. 책임지고 내가 환수하겠다.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이게 조국 대표 주장이에요. 법의 6조에 보면 민사소송을 못 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할 때 추징한다. 이거는 민사소송이 되니까 원래는 이게 추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 비판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우리 판결문을 봐야 돼요. 판결문에 왜 추징 473억을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민사로 이게 곤란한 이유가 있으니 그래서 473억을 추징한다. 그러면 판사를 욕해야죠. 왜 검찰을 욕합니까? 추징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 판결문에 왜 473억 추징했느냐. 판결문 읽어보고 주장하십시오.
◆ 강성필>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그 변호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래요. 정말로 만약에 항소를 했을 때 이 돈을 범죄 수익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냐, 그 가능성이 높냐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심 가도. 눈을 바라보고 분명히 물어보래요.
◆ 서정욱> 저는 그래요. 항소하면 이게 보통 변경되는 게 한 30%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1%라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야죠.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1%라도. 저는 확률이 한 30%를 봐요. 항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 강성필> 그런데 제가 검찰이 제시한 이 범죄 수익도 쭉 보니까 이게 좀 난해해요. 그리고 이미 공소 금액도 변경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 윤희석> 거기서부터는 선을 넘은 거죠. 거기서부터는 남욱 일당 김만배 일당을 도와주는 얘기가 돼요.
◆ 강성필>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 윤희석>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들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로 들어가면. 검찰이 잘못해서 수사 잘못하고 공소 제기 잘못해서 이거 액수도 제대로 못 하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검찰 나빠.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박재홍> 수사가 부실했다.
◆ 강성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 형사 소송을 항고하자는 것도 거기서 제대로 된 확정을 받아야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2심에서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항소 포기해서.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를 제가 기대했는데 역시나 공부를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 박성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부동산도 출입했고 도시개발사업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심 판결에서는 일단 성남시가 가져가는 이익 배당에 어떤 캡을 씌우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얘기했었지만 위례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걸 배분해야 되는데 건설이 사실은 회계가 제일 불투명하기 쉬워요. 현장도 많고 하청업체도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청비로 자재비로 많이 줘버리면 끝입니다. 사업자가 이익을 숨기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를 2차 3차 하청업체 세워서 거기에 돈을 많이 줘버리면 이익이 덜 났어. 그래서 이것밖에 나눠줄 수가 없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내가 먹을게,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장사 잘 되면 니네가 가져가. 저는 이거 사실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나온 건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일당이 예를 들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준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단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떠나서도 그 안에 비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없다면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없는 게 증명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걸 항소를 안 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검찰이 과도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78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숫자를 내는 과정들이 그냥 분양 수익과 토지와 아파트 분양 수익을 다 합쳐서 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게 그중 한 70%. 재판부가 묻습니다. 왜 70%죠?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검찰이 그냥 임의로 설정한 숫자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아예 없는 거냐. 그거는 계속 2심이나 이런 데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항소 정말 왜 안 했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검사들이 도대체 왜 안 했을까. 그러면 하나의 설은 외압설이죠. 법무부에서 외압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여러 가지 1년 후면 폐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과 법무부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좌고우면하다가 그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 지휘부의 어떤 결단이 늦어서.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 윤희석>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외압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방송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2심 항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언론이고 아무도 안 했단 말입니다. 금요일 밤 돼서야 알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노만석 대행조차 금요일 오후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항소를 안 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항소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할 때 법무부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로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 자체로 장관은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그 자체가 압력이 되죠. 이게 압력이 커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지금 조직이 해체가 되고 수사권 다 뺏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권 갖고는 안 되니까 보완수사권이라도 지금 쥐어야 하는 입장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궁박한 처지가 합쳐져서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 전 검찰 조직원들이 당연히 항소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얘기가 되겠죠.
◆ 서정욱>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돼요. 두 개 다 동의하고요.
◇ 박재홍> 오늘 둘이 굉장히 잘 맞아요.
◆ 서정욱> 외압도 있었고요. 보완수사권 때문에 노만석 대행이 고려했을 거예요. 둘 다 동의하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노만석 대행이 대행 자리를 떼고 싶었던 거예요.
◇ 박재홍> 총장이 되고 싶었다?
◆ 서정욱> 이거 스무스하게 항소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엄청나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장 공석인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행자 떼고 총장해, 이런 개인 욕심도 있었을 거다.
◆ 윤희석> 저하고는 장르가 조금 다르네요.
◇ 박재홍> 예. 여기서 장르가.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시간이 왔습니다.
◆ 강성필> 하여튼 분석이 너무 단조로워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강성필> 너무 단순합니다. 총장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못 버팁니까? 사람이 권력욕 어마어마합니다.
◇ 박재홍> 저는 어떻습니까?
◆ 강성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말 관련이 없다. 외압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저라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뭘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랬을까. 저도 최근에 나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고위직 대통령실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전에 재판 중지법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또 이것도 단순한 논리로 따지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잘못이 이렇게 인정되려면 돈 받았냐 돈 받기로 약속했냐 이건데 이게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건 너무 무리하다고 봐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최강 패널들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죠. 주제를 바꿔서 김건희 씨 보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보석 심문이 진행됐는데 건강 이상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보석 인용을 호소했고 허가만 해준다면 전자발찌라도 착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 서정욱> 이거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의적 보석이에요. 10년이 넘으면 장기 10년 이상. 내란죄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죄는 전부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만 없으면 무조건 이게 보석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필요적으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전자 장치라도 부착하겠다.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 인멸인데 이미 충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저는 당연히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저는 이게 불구속 재판해도 되니까 빨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일주일 이내에?
◆ 서정욱> 원칙은.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도 반론?
◆ 강성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보석이 인용되기는 거의 어렵지만 그나마 보석이 되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 그나마 저는 보석해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정 안 하면 저는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지럼증을 느낀다. 쉽게 말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만약에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가 나오면 아찔아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지럽지 않은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거든요. 디지털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친구하고 한 약속도 오늘 생각해도 잘 몰라서 휴대폰 보고 확인해야 돼요. 장소를 시간을.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 많은 잘못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실체를 정확히 변호인에게 알려줘야지 재판 전략 대응이 서는데 이거는 본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잡혀 있는 구금돼 있는 기간에는 재판 전략이 전혀 무용지물이고 거기에다가 건진법사가 진실의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밖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나름대로의 압력을 넣어서 건진법사 입을 닫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빨리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만 나름대로 이 가담자들의 입을 잠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절대 못 나갈 것이다.
◆ 박성태> 저도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 하루라도 있기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재벌 회장들 구치소에 있다 보면 정말 하루도 있기 싫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좀 내보내달라는데 김건희 씨는 V제로로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일단 열악하고 환경도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열악하니까 있기 힘들죠. 못 견디니까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사유에도 자꾸 어지럼증도 그렇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전에도 기억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지금 내가 온전치 않아요. 재판장님 양해해 주세요라는 혹시 양형을 노리는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 윤희석> 양형이고 뭐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빨리 말씀하신 대로 진짜 1시간도 더 있기 싫은 상태일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건강이 좋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까지 재판받고 하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담이 크고 V제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보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요건 보석 요건이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 나는 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없잖아요. 폰이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뭔가 접견을 해서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 강성필> 감사합니다.
◆ 박성태> 둘이 바깥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 아까 일견 타당하다고.
◇ 박재홍> 샤넬 백을 김거희 씨가 받았다고 얘기했죠. 사진이 준비돼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도 사용감이 있다고 감정했죠. 지금 가방 3개의 사진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계속 이분이 또 부인을 해요. 그런데 부인을 하니까 건진법사가 재판장 면전에서 목걸이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건진법사가 얘기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그래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어느 목걸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목걸이가 2개가 있잖아요. 서희건설 거 있고 여기 게 있는데 아마 서희건설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십몇 년 전에 모조품을 산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설마 그거를 조작했겠느냐. 검찰이 잘못 짚은 것 같다 특검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이 구겨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목걸이는 다른 목걸이죠. 그라프 목걸이잖아요. 이거 진짜 받은 적 없다고 통일교에서 받은 거. DNA 검사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전성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면 그것도 그러면 부인하려고, 사실은 아닌데 받은 게 맞는데 부인하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전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고개를 숙였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재판 전략을 못 세운 거구나. 또 한 번 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 박성태>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하니까 건진이 정말 참다 참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일단 이 부분이잖아요. 윤영호 본부장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가방 구두 이런 걸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받았다고 지금 건진이 얘기하는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이건 배달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라프 목걸이가, 김건희 씨가 샤넬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사용감에다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받은 적 없으면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도 건진에게 줬다. 건진이 전달했다고 했다. 그럼 건진이 가져간 게 되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건진의 처남이든지 아니면 유경옥 씨든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진 얘기는 윤영호 씨가 보낸 그라프 목걸이의 모델 번호 가격 이거 문자 그대로 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그럼 너한테 간 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죄 없는, 죄는 있죠. 고죄는 없는 건진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판사라도 이게 목걸이 받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사건을 부인하는 거는 고유 권리입니다. 누구나 자기 사건을 다 자백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 박재홍> 무죄 추정의 원칙.
◆ 서정욱> 그것도 있지만 우리 법조인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자백할 의무가 없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너무 과도한 비난은 저는 삼가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이게 뇌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진짜 돈 문제는 깨끗해요. 알았다면 아마 이혼하자 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충분히 몰라도 통일교 되니까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이걸 말할 이유가 있냐. 실제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도 우리은행에 돈 받은 거 다 무죄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라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변론으로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무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정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일단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저는 몰랐다는 표현보다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고 보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 박재홍> 취재 많이 하시네요. 중고 보석 전문가?
◆ 윤희석> 빼곡해요.
◆ 강성필> 보석이 있잖아요.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의 늘어짐 체인과 체인 간의 결속력을 보면 이게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다 안답니다.
◇ 박재홍> DNA 검사할 필요도 없이?
◆ 강성필> 고가로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6200만 원짜리에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넘게 박혀 있는 건데 이게 얼마 동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건진법사님이 아니더라도 이게 증명될 건데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다 인정해도 무죄 받을 수 있다니까 서로 간에 편하게 빨리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사용감이 일각에서는 DNA 보자 했던 건 이미 세척했기 때문에 DNA 검사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몇 번 씻었네요.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 강성필> 결속력.
◇ 박재홍> 결속력이 헐거워졌을 테니까 씻었으면.
◆ 박성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이기 때문에 늘 차고 있진 않았을 것이고 어떤 행사 갈 때 두세 번 그러면 거의 티 안 날 수 있어요. 거의 티 안 나서 계속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건진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재판에서는 선물을 샤넬 백이든 다 갖다 주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거부하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무뎌져서 그냥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냥 김건희 씨가 인삼이 잘 안 받으니까 같이 간 천수삼 농축차 그걸 인삼이 안 맞아서 거부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받아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없는 건데 이게 나타내는 바는 건진이 김건희 싫어. 예전에는 옛정 때문에 실드를 쳐주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이 작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 서정욱> 여기서 중요한 증거 법칙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자백을 했는데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러면 유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줬다는 사람이 준 거잖아요. 건진법사가. 이런 경우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 하면 판사가 믿음이 가면 그냥 유죄하는 거예요. 굳이 자백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없어도 판사가 충분히 받은 걸로 인정한다.
◇ 박재홍> 그러면 끝났네요?
◆ 서정욱> 그런데 유무죄는 따로 있다니까요. 받은 걸로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 단독 보도였는데 김건희 씨 측이 지난 11일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냈다는 거죠. 아마도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이 공개를 두고 김건희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자 내용.
◆ 서정욱> 그거는 진짜 변호인단도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건진법사 법당에 놓은 핸드폰. 문자를 가지고.
◇ 박재홍>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서정욱> 문자를 가지고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거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 박재홍> SBS 보도였죠.
◆ 서정욱>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다. 그리고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망신주기 이런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사건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는 인격 말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번 취재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기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부 기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검에서 흘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단 너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십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마 수사관들끼리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아주 밀접한 지인이야? 취재해서 내용 정도 확인되면 그런 유의 문자가 있다 정도만 확인되면 어느 정도 기자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특검에 지금 거의 100명 넘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어요. 거의 붙어서 하는데 그러면 흘린다기보다는 그냥 수사관들이든 검사든 누구든 한쪽에서 말만 새면 다른 쪽으로 확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흘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보도 난 뒤에 특검 분위기도 봤는데 약간 흘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서정욱> 그런데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가 거기 다 돌아가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는 사람 40명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거기 아는 후배한테 너 왜 돌아가려 하니 물었더니 특검보나 특검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김건희 남녀 관계가 어떻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어떻게 했고 이런 추접스러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특검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환멸을 느낀다.
◇ 박재홍> 특검보로 이미 특정하셨습니다.
◆ 서정욱> 특검보는 여러 명이니까. 언론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런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엄중한 특검 3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국정이 잘못됐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 박재홍> 이 모 씨.
◆ 윤희석> 그렇죠. 그분을 어쨌든지 빨리 체포해서 이거 특검이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뭐가 나와야 이런 것도 줄어들 텐데 잡지는 못하면서 만약에 특검에서 놓쳐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확인이라도 기자한테 해 준다 그런 사생활스러운 문자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제 체포되면서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강성필>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을 청구할 때도 본인이 당사자로서 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 선동도 없다? 이런 거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SNS에 올렸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내용이라는 걸 봤을 때 우원식 한동훈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재명 박찬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은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놀랐던 거는 바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특검이 어떠한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윤희석>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지금 이 문구를 썼던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한동훈 우원식 체포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 시간이 계엄이 지속되고 있는 2시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올렸단 말이에요. 한 40분 정도 전에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선동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특검에서 바로 체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죄도 없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의 본산인 선관위를 가서 뭔가 압수수색하려고 한 게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 또 부정선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텐데 적어도 이분이 외치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적을 겁니다. 정말 적을 건데 이분과 함께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발산하고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도 자꾸 제1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 박재홍>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 서 변호사님,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세요?
◆ 서정욱> 저는 동의합니다.
◇ 박재홍> 황교안이세요? 나도 황교안이다?
◆ 서정욱> 저도 서정욱도 황교안이다.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 윤희석> 이거 사고 났네.
◆ 서정욱> 이거는 뭐냐, 이 의미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동의 안 할 수 있고 또 한동훈 체포, 우원식 체포에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속까지 하는 거는 저는 가혹하다고 봐요. 누구를 체포하라고 한들 주장일 뿐이에요.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쓴 주장입니다. 이런 글 가지고 칼럼 쓴 거 가지고. 칼럼, 저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칼럼 쓸 수도 있다 봐요. 그런데 그걸 구속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홍> 표현의 자유다?
◆ 서정욱> 예. 따라서 저는 동의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동의는 안 해요. 다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그게 구속까지 할 사안이 있냐. 더군다나 이게 집을 왜 압수수색하죠? 페이스북에 두 번 쓴 거예요. 그거 바로 기소했잖아요. 구속영장. 그런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죠? 문을 뜯었어요. 3명을 저지한 사람 현행범 체포했어요. 이런 식으로 과잉하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판은 적당하다고 봐요. 바로 그냥 기소하든지 그렇잖아요. 굳이 글 쓴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 박성태> 물론 과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특검법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면 역시 수사 방해죄로 기소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특검법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은 말씀하신 처럼 페이스북에 다 있는데 뭘 또 압수수색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라는 게 혹시 뭔가 내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필요가 있죠. 페이스북만 그저 캡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특검은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정욱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그 내용에는 혹시 동의 안 하시고 그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부분만 동의하시는 건가요? 혹시 내용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서정욱> 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원식을 어떻게 체포합니까? 한동훈 체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부정선거도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이는 과잉이라는 거죠.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그런데 본인이 쓴 책에 보면 헌법 제8조 4항을 얘기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해야 된다고 본인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선관위 국회 침탈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전 세계인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말은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간 거 과도하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압수수색 할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소방서 불러서 문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다 압수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라고 과도하게 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윤희석>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한 것은 당이 한 게 아니니까 당 해산 요건은 전혀 아닌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표현의 자유로 한정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친 거는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데이터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한 거다. 윤 대통령 면회 때도 결국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지율 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왜 했냐. 민주당이 항소 포기 같은 무도한 일을 벌이면서도 한목소리 내는데 우리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견 표출하면 당에 도움이 되겠냐. 한마음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점점 저희가 어려워지죠.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상황 분석을 했는지 장동혁 대표께 되묻고 싶습니다. 좀 물어봐 주세요.
◆ 강성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할 거면 광주 갔다 와서 바로 또 이렇게 행동해 버리면 저는 정말 당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해서 지방선거 치를 건지.
◇ 박재홍> 승부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강성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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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13(목) 윤희석 “정성호의 '신중', 그 자체가 압력”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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