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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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으로 주요 정책과 정부 비판의 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배치기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1부 여의도 내전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 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사망자가 3명으로 늘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인종차별 발언 논란으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요. 2부 한판 브리핑에서 오늘 갤럽 발표 여론조사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도나스.
◆ 김재섭>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서요.
◇ 박재홍> 당을 보충하시고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빵이라도.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죠? 일단 우리 여당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공수 교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를 하면 보통 야당 의원이 더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야성을 버리지 못해 갖고 질의를 계속 하셔 갖고 뭐 국정감사가 되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양당 모두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의 관심은 다 못 끊은 것 같아요. 경쟁자가 되게 많았어요. 에이펙하고 관세 협상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 이런 분들한테 밀려갖고 뉴스에 잘 못 나왔고 저는 나름 상임위를 성평등 가족위 또 하고 산중위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법사위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셔 갖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 김재섭>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 특히 이제 저는 정무위니까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11. 5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실제로 대출이 줄어든 것들 그다음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던 제 나름대로는 좋은 국정감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의원들은 대부분 1년 동안 국정감사라는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꽃을 딱 피워야 되는 10월에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를 임하시는데 국회 빌런들이 너무 많잖아요.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님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 김한규> 주진우 의원도 얘기하시죠.
◇ 박재홍> 여야에 다 있다.
◆ 김재섭> 근데 빌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의원님들 300명이 굉장히 다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빨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 김한규> 고릴라 그림도 기억납니다.
◆ 김재섭> 그거 제 옆자리이긴 했는데요. 그랬군요. 바로 제 옆자리입니다. 저도 감탄하면서 봤지만 따라가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묻혀버리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어요. 뭐 같이 그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막 자료 이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밤새서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 날 최민희 위원장이 그냥 딱 핸드폰 그 축의금 딱 노출이 되면서 끝나버리고 또 무슨 김현지 이슈 관련해서도 또 다 묻혀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좋은 정책들이 주목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의 국정감사 활약.
◆ 이재영> 일단은 여당에 마이크가 많이 간 거는 편파적인 여당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마이크 시간을 더 여당 의원들한테 주신 건 아닐까.
◆ 김재섭> 몹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이재영> 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의 평가를 들어보니 빌런들이 여당에 더 많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확실히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된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여당이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 봅니다.
◆ 김한규> 힌트를 좀 주세요.
◇ 박재홍> 여당이 얻을 수 있는.
◆ 이재영>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정감사이긴 하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 정부의 연속성 있던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막말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집중 공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전혀 국민 삶과 상관없는 이런 안 좋은 빌런들의 이슈들 때문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잃었냐. 누가 더 여기서 평가를 덜 받았냐라는 거는 저는 여당이 좀 잃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박 실장님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 박성태> 빌런들은 도처에 있죠. 도처에 있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좀 더 손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국감은 여당은 늘 방어의 입장이지만 이재영 의원님과 같은 말,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그런 말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의 계엄 당시 이제 정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른 데 많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랄지 뭐 결혼식이랄지 이런 데 불필요하게 시선을 많이 뺏겼다. 언론 출신으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관심을 끌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팀장도 하고 데스크 할 때 그런 정책 국감에 대한 발제가 올라오면 이거 누가 보겠어? 재밌어? 라고 반문했겠지만 반성은 일단 합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결혼식의 공방,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여야의 공방을 중립성을 일단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쪽 야쪽 목소리를 한 번씩 다뤄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기계적 균형을 떠나서 어쨌든 양측의 주장은 같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방통심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뭐 레거시 미디어가 좀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쇼츠에도 관심이 많아서 큰 그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정책적 이슈들을 한 번씩은 한 꼭지씩은 부각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두 의원님은 이번에 진짜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동료 의원들 보시기에 쇼츠 제작에 보좌관들이 민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까?
◆ 김재섭> 저희 정무위는 약간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무위는 오히려 좀 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상임위라서 막 무슨 쇼츠 이렇게는 안 됐는데 저희 이제 보좌진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쫀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쇼츠 하나 만들려고 이 국정감사 내용보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뱉어가면서 한 20초, 15초 이렇게 쇼츠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국감으로 내용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영상 가지고도 엄청나게 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의원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지.
◇ 박재홍> 예, 우리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예전에 처음에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저도 되게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쇼츠가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구나라고 볼 뿐이지 오히려 많이 알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저는 저희 제가 2개 상임위인데 다 위원장이 야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야당 위원장 때문에 힘들게 이제 상임위를 했는데 문제는 여야의 무슨 정무적인 이슈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날 처음에 시작하는 두 사람이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한 번 싸우고 이제 방송 분량 뽑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기자분들도 오늘 그러면 기사 썼다라고 하고 이제 나가시면 그다음부터 정책 질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앞에 사람이 하면 뒤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싸우고 그냥 간사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나머지는 좀 피하고 본인도 뜨고 싶으면 그다음에 간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선돼서.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간사처럼 활동하니까 이게.
◇ 박재홍> 모든 사람이 간사 같았다. 중요한 포인트네.
◆ 김재섭>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당 이 모 의원님께서는 사실 화나는 포인트가 아닌데 일단 화부터 내요. 일단 위에 자기 질문 치기 전부터 이미 그 화를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를 딱 모으고 계셨다가 계셨다가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 발언자> 부릉부릉부릉
◆ 김재섭> 중얼중얼 연습도 좀 하시면서 시작되면 이제 갑자기 막.
◇ 박재홍> 드래곤볼 같이 막 손오공.
◆ 김재섭> 소위 말해서 급발진이라고 하죠. 옆에서 보면,
◆ 발언자> 슈퍼 사이언.
◆ 김재섭> 그렇죠. 슈퍼사이언이 되는 건데 이게 쇼츠로 보면 안 어색할지 몰라도 되게 앞뒤로 보면 되게 그 옆에서 어색해 보이는 게 느껴지는.
◇ 박재홍> 연기가 느껴져요?
◆ 김재섭> 작년에는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배치기밖에 지금 기억 못 하게 됐잖아요. 배치기 소동. 사실 우리 김재섭 의원님한테는 아무도 배치기 시도 안 할 것 같은데.
◆ 김재섭> 저는 이제 살이 빠져서 배가 없습니다. 배치기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누가 뭐 배 나와서 그 이기헌 의원 쪽에서 배 나온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듣는 천하람은 도대체 대역죄인이 될 텐데 천하람 의원은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뭐 무슨 운영위 국감도 이번에 이걸로 그냥 끝났겠다. 질의고 뭐고 다 끝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김현지 실장이 이번 운영위 국감의 가장 큰 핵이었는데 그 배치기 하나로 김현지가 사라져 버렸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애초에 그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을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아니었죠.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부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유대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영상들이 또 마침 등장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ㅎㅈ 등등등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질의를 하고 증인으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고성을 내시고 고함을 치시고 애초에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진행을 못하게 그냥 말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했거든요. 이후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 몇 의원들이 고발을 대신 해주고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 때 그게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배치기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뭐 블랙 코미디죠, 이거는.
◆ 이재영> 근데 저도 죄송해요. 제가 껴들어도 돼요? 저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배치기로 끝난 게 아니고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 배치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께서 뚜렷하게 확연히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션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그게 집단적인 어떤 아주 잘 계획된 이런 모습으로 보였고 거기에 예전 같으면 그냥 아까 고성 뭐 언사 뭐 이런 진행 방해 뭐 이런 것까지는 있었는데 이젠 몸까지 던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 발언자> 이기헌 의원이 먼저 배치기한 거는 아니고.
◆ 발언자> 그건 아닙니다.
◇ 박재홍> 상황을 채증해 주세요.
◆ 김한규> 아니,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분명히 보시면 이기헌 의원님은 나가는 상황이었고 정보위 가느라고 송언석 의원님이 돌아오면서 몸을 이렇게 들이미신 거죠 그런데 이기현 의원님이 피하지 않고 나가는 관성으로 딱 부딪혔고 이기헌 의원님이 좀 더 배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저는 뭐 누가 먼저였건 좀 웃기고 슬픈 상황이죠. 어제 저녁에 의원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기헌 유명해지겠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야 정말 안타깝지만 유명해지고 오늘도 아침에 딱 신문을 봤는데 이기헌 의원님 나온 사진을 보면서 나의 정책 질의는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 듣고 그런데 사실 실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뉴스를 보다가 주말에 지역구를 딱 가보면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우리들은 관심을 많이 쏟고 사는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은 또 기자분들께서 실제로 뭐 좋은 부동산 정책은 차라리 의미가 있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비판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 너무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사진을 써주지 말아달라 그러면 안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박성태>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그냥 모 씨로 이름을 안 밝히고 모 씨가 예를 들어 뭐 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신 분은 전 모 씨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제 옆자리에서 약간 헌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김 모 씨 최고위원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알려준 게 저는 이제 유명하다와 악명 높다가 있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 때도 이건 악명 높은 건데 지지층 내에서는 유명하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양쪽이 마찬가지인데 저런 말은 이건 되게 악명 높은 행동이고 악명 높은 말인데 지지층은 그걸 유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경선 과정에는 그게 늘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전 그래서 경선을 늘 좀 이렇게 중립적이고 고품격인 CBS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경선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민심에 가까운 그런 경선 구조를 양당이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영> 동의합니다.
◆ 박성태> 난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악명 높게 짧게 얘기해도 돼요?
◆ 이재영> 이거 앞뒤 자를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늘 말씀하시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으로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동의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 김재섭> 구구절절 동의가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보였던 장면이 김현지 실장은 없었지만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제가 참고인 뭐죠? 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김재섭 의원,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몇 점이에요
◆ 김재섭>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우리 의원 동료 의원이니까.
◇ 박재홍> 동료니까.
◆ 김재섭>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주포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있고 네. 강훈식 저 비서실장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마침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그 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저랑 같이 정무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국감장에 출석하신 분들 피감 기관장들 대상으로 가장 호통을 많이 치시던 분이 강훈식 실장님이셔서 제가 오히려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좀 따져 묻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에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실 때 되게 소리 많이 지르셨거든요. 많이 그러셨어요. 되게 그 화 많이 내셨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재섭> 낯설었어요.
◆ 김한규> 이번에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 신청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운영위만,
◇ 박재홍> 6군데가,
◆ 김한규> 나왔을 뿐이지 그냥 사실 불렀으면 막상 물어볼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슨 불법적인 일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세라는 거잖아요. 실세일 수 있죠.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보좌관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인데 사실 뭐 첫 단추를 생각해 보면 증인 채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비서관이었다가 수행 부속실장으로 바뀌면 그때는 양해를 구하고 총무비서는 다른 분이니까 바꾸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야당이 안 해줄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좀 그런 수단을 썼는데요. 여하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화를 낸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측면도 있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속도감 있게 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에 출석을 동시에 열렸죠,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은 4층, 김건희 씨는 3층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뉴스가 하나 또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3월 경복궁을 방문한 다음에 왕실 물품을 대여했다가 파면 이후에 반환했다 이 얘기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파면 안 당했으면 반납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제 복제품이긴 하지만 비매품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관저에도 외빈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폼을 내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쭉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는 자기가 뽐내고 싶은 꼭 외빈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왕실의 느낌을 내는 거예요. 왕실의 느낌을 가져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래 문화 관련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문화적 소양이 높아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양이 높지 않구나라는 건 증명이 됐고 그러면 왕실 물건을 방에 꾸미고 싶었겠군. 그리고 파면이 이르지 않았으면 어리버리 가져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어좌에도 앉는 걸 되게 좋아했고 지금 대여에서 가져갔다잖아요. 이재영 의원님, 아니 분석해 주세요.
◆ 이재영> 아니, 진짜 외인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저는 그건 동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특히 그런 만에 하나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왔을 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관저도 어찌 보면 외교의 장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얘기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드는 이미지가 생각난 이미지가 손바닥에 왕자밖에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 박재홍> 그럼 왕의 기원이 거기부터 간다?
◆ 김한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시 장소가 대통령실 청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지난 정부에서 공개된 사진에서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면 분명히 관저 어딘가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 찍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조선시대 왕과 왕비다라고 생각하시고 산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느꼈다가 처음에 저도 이재영 위원님처럼 이거는 무속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무슨 조선시대에 이런 유물들을 갖고 오고 그런 걸 이용해서 왕의 기운이 여기 계속 머무르면 계속 임기 내내 힘을 가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왕처럼 오래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여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재섭> 근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했었으면 조선시대 왕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조선 왕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는 글쎄요. 뭐 좀 이해는 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 김한규> 고려시대 걸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 김재섭> 뭐 여하튼 간에 그리고 저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통 해외 대사관 같은 데도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물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고 외인들 대상으로 이걸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건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록이 있었어야죠. 그럼 기록이 없었다는 거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서 전시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이거는 전시 목적이 아니고서 그런 왕실 물품을 가져다 쓴 거는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그거는 뭐 좋게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져간 게 이제 함암 2점, 그다음에 주칠함 2점 백동촛대 1점, 사방탁자 2점, 보암 2 점 뭐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김건희 씨 측이 이제 그 샤넬백 2개는 받은 거 맞다.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김건희 측에서 전성배 씨 권진 법사가 제출한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을 요청했는데 김한규 의원님 이게 변호사들이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요청 맞습니까?
◆ 김한규> DNA는 세척하면 안 나오니깐요. 그러니까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하려는 거고요. 저는 딱 이걸 주장을 보면서 변호사다운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알선 수재는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사한 죄를 따른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따르거든요. 뇌물죄는 뇌물 수수 금액이 3천, 5천, 1억으로 잘라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목걸이가 얼마냐면 6220. 샤넬 가방 2개는 합쳐서 2천. 2천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 박재홍> 3천 이하니까.
◆ 김한규> 네. 목걸이까지 받으면 5천을 넘어서 감형이 돼도 집행유예가 안 돼요. 왜냐하면 7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감형을 해도 3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일 경우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걸이를 안 받거나 목걸이가 할인해서 3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호사답다.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놓고 알고 봤더니 10만 원이 빠졌더라. 그러면 4990이면 집행유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목걸이는 받았다고 하고 그래야 반성을 해서 감형이라도 되니 그래서 아예 집행유예 전략으로 나가고 있구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DNA는 그러면 목걸이 이 안에 사람의 DNA, 김건희 씨의 DNA가 없다는 걸 밝히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DNA가 있을 것이다.
◆ 김한규> 아니 김건희게 없기만 해도 되는 거죠. 김건희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 박성태> 그러니까 뭐 수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씻기도 하고 목걸이 긁히지 않으면 그 DNA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데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원래 많은 물건을 가지고 팔아 없지 않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DNA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영> 그런데 거기 이미 벌써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그라프는 그라프지만 예전에 받았던 반클리프 그건 이미 벌써 몇 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 박재홍> 서희 건설 거,
◆ 이재영> 같이 이렇게.
◆ 발언자> 다른 죄잖아요.
◆ 이재영> 그러면 따로따로.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다른 건 별건. 예 그렇군요. 아무튼 굉장히 날이 갈수록 증거물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 박성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해야 돼요. 여사가 받으신 게 많아서.
◇ 박재홍> 어제 또 올 디올 물품 뭐 굉장히 또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저에 또 가서 그랬기 때문에.
◆ 박성태> 백 말고도.
◇ 박재홍> 네. 백 말고도 옷 의류 엄청 발견됐더라고요.
◆ 박성태> 또 한눈에 셀 수 없는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보석신청했죠, 이 분이. 그런데 지금 여사가 꿈과 기억, 현실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 김한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현실 구분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변호사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로 죄를 부인한 게 있는데 이게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을 받아야 되면 나중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 현실 구분이 안 돼서 이제 거짓말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꿈인 줄 알고 한 거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런 변명은 또 처음 봐서 뭐 나름 창의적이긴 얘기긴 해요. 꿈과 기억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 좀 변호사도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변호사도 심각한 상태다. 진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글쎄요. 뭐 약간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전 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도 안타까운 거고요. 실제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도 안타까운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계속 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을 좀 보게 되면 뭐 사실 이건 뭐 특검의 문제도 약간은 있겠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좀 추잡스러운 내용들로 많이 재판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목걸이가 누구 거니부터 시작해서 신발이 몇 센티니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국가 운영에 그 운영을 했던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었던 분들의 재판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재판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이 분이 이제 재판이 공개되면서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 질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문을 잘하세요. 송곳 질문을 하시고 이를테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 말씀은 윤석열 상대로 말씀하셔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하세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그럼 그 계엄 때 군인들이 들어갈 때 국민들에게 무슨 조치를 하셨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근데 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사는 피고인들 변호인들 제대로 제지도 안 합니다. 검사랑 변호인이 싸워요. 막 중간에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거 식사가 걱정이네요. 식사를 좀 어떻게 막 이랬거든요. 박 실장님. 이 차이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성태> 두 분이 물론 개인적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귀연 부장판사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요.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고 예전에 모 인터뷰에서는 자기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고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를 생각해야죠. 그냥 어디 절도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좀 다르게 하겠다. 본인이 너무 재판장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러면 피고인도 할 말을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개인이 가질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서 그런 판사가 눈길을 끌기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에 무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밥 먹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건 사실은 문형배 재판관이 얘기했듯이 상식에 맞지 않게 윤석열을 풀어줬기 때문에 또 이런 비판을 듣는 거예요.
◇ 박재홍> 날과 씨로 계산했기 때문에.
◆ 박성태> 예.
◆ 이재영>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들을 지난 며칠 동안 보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했던 게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그 계엄에 대한 재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알겠으나 그 질문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썼던 단어라든지 이게 거의 뭐 그냥 밖에서 카페에서 하는 얘기 수준의 그런 모습에서 그때 당신 술 먹었지 않았어? 우리 뭐 폭탄도 졸렸잖아, 내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 발언자> 그때는 시국을 논할 자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 이재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보여줬던 모습 그 전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이제 판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법정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판사별로?
◆ 김한규> 많이 나죠. 근데 이건 지귀연 판사 원래 성격이나 재판 진행 스타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공개돼 있는 재판이고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뭐 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이유는 전 지귀연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이 지금쯤 선고가 됐으면 더 이상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불안함을 지귀연 판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불안해하는 건 혹시라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을 알고 있다면 그런 자세로 재판은 안 할 거고 좀 진중한 태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원래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국회의원이 돼 갖고 진중하게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건데.
◆ 박성태> 아닙니다.
◆ 김한규> 아닌가요?
◆ 박성태> 사적인 자리에서 되게 재밌어요.
◆ 김한규> 그런가요? 지귀연 판사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희 수학여행 가서 지귀연 판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 박재홍> 잘 아시는구나.
◆ 김한규> 저기 밤에 밥 먹고 나서 밤에 행사할 때 지귀연 판사가 진행을 했어요.
◇ 박재홍> 대학 때부터 이미 떡잎이.
◆ 김한규>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모습을 그대로 부장 판사가 돼서 이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레크레이션은 잘해요.
◆ 김재섭> 그런데 뭐 여기 세 분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당연히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재판의 무게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판사이고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내지는 그 법리 해석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비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까지 정치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볍다라는 지적들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모든 재판부에 다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어쨌네. 저기가 뭐 일각에서는 좌파네 일각에서는 우파네 해가면서 그 사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뭐 특히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그런데 이게 또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도 좀 판사님도 아시고 그렇죠. 최대한 절제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 김재섭>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대한 그런 공격은 정말로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영> 저는 좀 반대로 봐요. 반대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 박재홍> 법원의 결정을 존중.
◆ 이재영>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 박성태> 저는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의 판결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압박이 돼서는 안 된다 의견 제시할 수 있죠.
◆ 발언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일반 시민들도 저게 말이 돼라고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역시 정치권도 할 수 있고.
◇ 박재홍> 역시 세계 최고의 국문학과를 나오신.
◆ 김재섭>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더 잘 해 주셨습니다.
◆ 이재영>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긴 해. 냥 난 국문학과는 안 나와서 그 설명이 잘 안 됐을 뿐이야.
◆ 박성태> 5년 정도 다니면 숙달돼요.
◇ 박재홍> 졸업도 막 지연되고. 명태균 씨 이분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 조사를 내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안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나가겠다. 내일 대질조사 출석하겠다라고 또 TV조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다른 재판에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또 녹취록을 막 틀어주면서 또 막 계속 뭔가를 말씀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짧게 속도감 있게 말씀 주시죠.
◆ 김한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냈다 이게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시점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명태균 씨를 전반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필요한 얘기만 하고 뭐 저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 아니면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나가셔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라.
◆ 김재섭> 명태균 씨는 거짓말쟁이고요. 그분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뭐 저에 대한 평가도 진술 과정에서 어디 했다고 하는데.
◇ 박재홍> 김재섭 의원도 관심 있었구나.
◆ 김재섭> 아니 근데 웃긴 게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이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까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2021년인가 2020년까지 거슬러서 본인이 저로 하여금 뭔가를 사주해서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는 전화번호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 박재홍> TV로 많이 보셨잖아요.
◆ 김재섭> 그렇죠, 그분은 저를 봤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전형적으로 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알아를 가지고 그냥 정치 브로커로서 돈 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결국에 대질 심문 안 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그 자신 없는 거라고 보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하고 있었던 일들은 사실이 확인돼 갖고 재판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의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거를 돈을 안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납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방송 나와서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다시 들어가는 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섭> 저는 앞뒤도 안 맞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전화도 왔었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중간에 얘기만 해 준 거고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거고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맞죠? 우리는 그런데 사실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명태균 씨가 지배했다고 보는 거고 명태균 씨의 주장은 내가 거기를 뭘 지배하냐.
◇ 박재홍> 소유주도 아니다.
◆ 박성태> 소유주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한 건 강혜경 씨다. 강혜경 씨랑은 좀 예전에 처음부터 틀어져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강혜경 씨가 문제다라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저도 김한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본인이 연루되면 본인도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를 두는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 이재영> 지난 오세훈 그 국감 때 명태균 씨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상당수의 발언들이 바로 거짓이었다 부풀려졌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명태훈 씨 주장은 그때 21년이죠? 20년인가요?
◆ 이재영> 21년 재보궐 선거 때.
◆ 박성태> 21년 그러니까 20년 말부터 21년 초까지 쭉 오세훈 시장과 만났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일단 말은 구체적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근데 관건은 그거죠. 쟁점은 여론조사 대납비용 3300만 원 이거를 물론 미공표 여론조사지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시장 분석을 해보니 오세훈 시장이 앞서 있네. 오세훈 후보가. 그러면 이분을 좀 더 밀어주는 게 맞나?
◇ 박재홍> 단일화 후보로.
◆ 박성태>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미공표에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댄 것 아니냐라는 게 저는 쟁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데 제가 아는 여당 인사도 몰랐겠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내일 아마 대질 조사 두 분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기다려 보고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이 특검의 구속 사유에 대해 비판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 김재섭>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경찰이랑 몸싸움을 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해서 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 보면 그 계엄이라는 게 되게 희화화되고 우스운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 그 담장을 넘네 마네 했던 분들은 진짜 급박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참 진입했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그 국회 바깥에서 그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담장까지 갔다가 뒤돌아서 간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표결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의원들이 많고 그게 무슨 당사로 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갔던 것도 아니고 추경호 의원이 했던 것도 아니고 추경호 의원이 예결위장으로 또 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국회를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까지 뛰면 3초입니다. 3초밖에 안 걸려요.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30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결위장 갔다고 해서 표결 방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
◇ 박재홍> 여기서 질문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단톡방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원들 단톡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당시에 이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 김재섭>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단톡방에 위법성 논란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 군인이 들어오네 마네 경찰이 막네 안 막네 지금 언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출구가 막혀 있네가 대부분의 다 대화들이었지 위법성 논란을 그때 논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 김한규> 아닙니다. 22시 49분에 한동훈 대표 명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거를 언론에 나온 단톡방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도 그 앞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저는 그 부분은 추경호 의원님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을 전체적으로 다시 쭉 봤는데 본회의 얘기 자체가 없어요. 본회의에 대해서 여당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있다 내지는 국회의장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몇 시까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면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얘기가 없어요. 저희는 그게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을 미뤄달라라고 협의를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 공개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의총 장소는 바꿀 수도 있겠죠. 당사 모이기 어려우면 당사 예결위장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본회의에 대한 얘기를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당 대표는 계속 의원이 아니니까 여기 당사자가 아니라서 다른 의원이 대신 올리면서 계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날. 직접 올린 글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총 장소만 당사였다 국회로 이렇게 바꾸고 정작 중요한 계엄 해제 표결을 해야 되는 본회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고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서 특검이 그 표결 여부를 가지고 그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들어서 이게 위법하냐 안 하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추경호 의원의.
◆ 김재섭>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 박재홍> 판단과 행동 때문에.
◆ 김재섭> 방해에 의할 의도가 있었느냐 여부를 그건 전적으로 추경호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특히 저 같이 계엄 해제 표결한 사람조차 추경호 의원이 방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 박재홍> 그당시에 그러면 국민의힘 100명 중에 추경호 대표님 우리 빨리 표결하러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 김재섭> 제가 듣기로 저는 이제 본회의장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걸 몰랐고 당사로 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당사로 가신 분들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한 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그 경비 상황이 어떠냐. 근데 지금 나도 넘어서 들어왔다.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하겠다. 저희가 이런 소통을 했었지 추경호 의원이 어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관련해서 추경호가 방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방해했다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검이 방해라고 본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랑 저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 박성태> 기준으로 말씀대로 이제 추경호 의원 개인이 본인 투표를 하는 거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자율권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과 별개로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당사로 모여라 12시가 거의 다 된 시각에.
◆ 발언자> 1시 3분에 공지를 했습니다.
◆ 박성태> 당사로 모여라라고 하는 게 그냥 추경 의원은 했고 추경호 의원 주장은 국회가 막혔으니 일단 당사로 모이라는 거지만 만약에 내심으로 내심은 증명될 수 없지만 만약에 일부 의원들에게 일단 그러면 당사로 모이라고 해야겠다 혹시 의원들 몇몇이 들어올 수 있으니 라는 얘기가 한 게 있다면 이건 방해예요. 근데 당사로 모인 의원들은 본인이 방해받은지 모르죠. 지금 그게 쟁점인 거죠. 그게 밝혀지냐 안 밝혀지느냐지. 그런데 여러 활동들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신 구속할 만한 정황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드물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심정적으로는 또는 추경호 의원이 충분히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 김재섭> 그러니까 이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추경호 의원의 죄를 판단하자면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추상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아주 엄밀하게 따져야 될 텐데 아니면 아주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방해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가 죄로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방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추정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형사를 접근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이 특검도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검이 그럼 누가 방해를 받았냐 표결한 사람이 방해를 받았냐. 표결을 안 한 사람이 방해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검은 방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결 장애라는 식으로 말을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방해라는 이야기가 되게 잘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직권남용 이번에 빠졌잖아요. 압수수색 때는 직권 남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빠진 이유를 따져보니까 방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방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장을 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그거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방해할 배짱이 없다.
◆ 이재영> 방해하거나 진짜로 추경호 의원을 좀 아셔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 10시 49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불법적이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10시 49분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12시 초반까지 1시간 반 동안도 뭐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 이재영> 아니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추경호 의원이 만약 이걸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이거 꼭 방해하세요. 라는 오더나 지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노를 못해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추경호 의원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김재섭 의원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이번 특검이 자신감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네가 너무나도 수사에 대한 지금까지 결과물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 박재홍> 11시에서 그런데 밤 12시 사이에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는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이가 길지는 않아서 그렇지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결국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 당 의원으로 입장에서 보면 12시 좀 넘어서부터 150명 넘겼을 때 표결을 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 힘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다행히 그때까지 국회 진입을 군인이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희 보좌진들이나 시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회 자체의 의결 자체가 지연된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총리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테니까 그분들의 조사 내용도 확인이 되고 본인이 그렇지만 방해할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행위 자체가 방해라고 보여지면 그건 방해인 거죠.
◆ 김재섭>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저희 주체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 박재홍> 방해받지 않았다.
◆ 김재섭> 이제 그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그거예요. 제가 재미있었던 게 내란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분인데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내란을 누구랑 한 거고 어떤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지는 특검의 주장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 있으면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왜 적시하지 못합니까? 특검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권리 방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권리 방해가 없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이번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조차도 이걸 방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방해라고 말하지 않고 표결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특검조차도 방해를 인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영장 청구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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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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