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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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소식,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의 선물을 건네고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이 오늘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 특검 출석하는 게 여러 가지 도둑 출석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 김수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부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난 10월 13일, 20일 이렇게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는데요. 1층 포토라인을 피해서 조사실로 입실하려고 하면서 취재진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금거북위를 전달한 이유와 목적이 공천 청탁이었는지를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고요.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금거북이 전달 사건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김건희 씨와 함께 일반인이 입장할 수 없는 경복궁 경회루와 흥복전 등을 방문한 사실로도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박재홍> 오늘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도 압수수색했군요.
◆ 김수민> 특검팀은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사무실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21그램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뿐만 아니라 최근 김건희 씨, 건진법사 통일교 유착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성배 씨가 통일교 쪽에서 받은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할 때 동행해서 추가 금액을 결제한 장본인이 이 21그램 업체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씨가 참고인으로 적시가 돼 있고 21그램 관계자 등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혐의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손실 등이 적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네 번째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반복적 압수수색임을 상기시키면서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이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입니다만 오늘 조사로 뭔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게 있을 것이냐,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이제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게 확실하다라고 보고요. 이미 금거북이 5돈짜리 줬잖아요, 편지와 함께.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 그게 22년 초인데 23년에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부축하면서 고궁에 가서 그런 얘기도 됐잖아요.
◇ 박재홍> 어좌.
◆ 박성태> 용상에 앉는 것. 김건희 씨 측은 연장자의 권유로 앉았다고 해명했던.
◇ 박재홍> 역사학자죠?
◆ 박성태> 그렇죠. 이배용 위원장.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 부분만 있겠냐 싶어요. 한 언론사 사주의 부인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편지를 나누기도 하고 김건희 씨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보통 거북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만 있겠냐.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알려준 것 같은데 파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석>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단순히 금거북이라는 거 몇 개 줬다고 해서 그런 관계를 갑자기 맺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김건희 여사가 정말 부축까지 해서 가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만들어진 상황은 무엇 때문에 비롯됐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가 오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수사 결과도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그 용상에 착좌를 하는 과정에서 권유를 했다는 게 그럼 이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분은 한국사 전공한 이화여대 총장 출신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다른 사람이 권유했다고 그래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올라가시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라든가.
◆ 윤희석> 그게 나중에 복원됐다 이러면서 또 뭐 그게 별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원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럼 지금 우리 경복궁도 다 복원이 된 거잖아요. 맨 처음에 조선 창건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권유를 했다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는 거북이 주고 장관 받는 분이어서 거기까지는 일단 기대를 못 했습니다.
◇ 박재홍> 거북이, 금거북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했을 때는 좀 단순히 정부의 어떤 직속 기구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나 이런 기구들 또 정치권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했을 때는 어떤 정권의 코드를 떠나서 국민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이라면 교육의 논의를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인물이어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어떤 코드와 또 사적 인연이라든지 이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맺어진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았다. 이 자체가 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21그램 관련 압수수색을 이제 특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일 김건희 씨가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21그램, 관저 공사 의혹도 받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 윤희석> 이거는 보석 결과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병보석을 신청한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그럼 병세가 위중하냐 정말 수감생활을.
◇ 박재홍> 어지럽고.
◆ 윤희석>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냐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좀 보석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보석에 결코 좋을 게 아니니까 특검을 공격하고 싶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압수수색이 특검에서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22년에, 취임 임기 초죠. 디올백과 의류를 선물한 정황을 잡았다.
◇ 박재홍> MBC 단독 보도 지금 방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와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올이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로군. 이게 알려졌나 봅니다.
◆ 박성태> 샤넬에 좀 뒤처진 저는 사실 서열은 잘 모르겠는데 샤넬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디올이 분발하고 있어요. 디올이 분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21그램 대표가 디올 의류와 가방을 주고 관저 공사가 41억 원 들어간 공사거든요. 이 21그램은 실내 건축 면허만 있습니다. 종합 건설 건축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관저 공사를 할 때도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는 게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에 따르면 당시 겨울에 보일러가 잘 안 나와서 대통령이 추워했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었는데.
◇ 박재홍> 공사가 잘못돼서?
◆ 박성태> 예. 이게 국가의 품격이 안 맞잖아요.
◇ 박재홍> 경험이 없는, 히스토리가 없는 업체인데.
◆ 박성태> 그렇죠. 그건 귀뚜라미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일러가 잘 안 나와서 추웠다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품격이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 종합 건축 면허도 없는 데다 맡겨 놓으니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정부는 너무 최소한을 못 지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더 문제가 눈여겨볼 게 감사원에서, 지난해 감사를 다 했죠. 그런데 그 무슨 방탄유리 가지고 좀 비리 혐의가 있는 1명만 형사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누가 21그램을 택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묻어갔어요. 감사원도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21그램 김태영 대표라는 분이 감사 기간에도 김건희 씨랑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게 또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 규명될 사실이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디올 의류, 가방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거네요.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0월 29일 있었고 일주일 넘게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팩트시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서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4일 열린 한미 국방부 장관의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역시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상위 문서인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은 탓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미국 정부 부처 간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안보 분야 쪽은 한국이 건넨 문안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피드백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문제라든지 국방비 증액 등을 놓고 외교 안보 부처와 미국 에너지부 간의 이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미국 정부가 이제 시행한 상호 관세, 펜타닐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김수민> 미국 정부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 1심인 국제 무역 법원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 두 군데에서 다 불법 판결을 내렸고요. 현지시각 11월 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심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국제비상경제권법상 대통령에게 안보, 외교, 경제상의 비상 상태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성향 12개 주의 대리인을 포함한 소송 제기자들은 헌법상 과세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고 승인 없이 행정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세 지형인데요. 보수 성향 일부 대법관은 과세 권한이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되고 이미 징수한 세금도 환급을 해야 돼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미국 정치도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긴장 관계가 느껴지네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에서의 상황 때문에 우리 조인트 팩스시트 발표가 늦어진다. 이렇게 보이지도 또 않아요.
◇ 박재홍> 따로 가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랑 사법부는.
◆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플랜B도 있고 4가지 정도 방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한 건데 이 팩트시트를 우리가 언제 그럼 알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안보랑 또 엮여서 실무선에서도 피드백이 안 오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2000억 달러라든지 9500억 달러라든지 이런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과연 가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늦어진다는 얘기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아닌 것이고 우리의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서 볼 수는 없다. 불안합니다.
◆ 박성태> 일단 대통령실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전에 김용범 실장 등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관세 협상 중은 팩트시트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와서 한 얘기가 본인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미국의 국무부 또 에너지부 이쪽과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핵연료를 우리가 공급받는 방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미국 내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도 계속 하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이게 논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 관련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 팩트 치드를 미국이 내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협의해야 될 문제고 근데 이게 일단 나온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기에는 사실 미국 내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늦냐고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은 관세 협상하고 팩트시트에 관련된 거는 미국 정부 부처 내부에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미리 한국 정부가 좀 캐치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에너지부하고 외교 안보 부처 간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미처 조율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좀 미리 포착을 해 두고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한편 듭니다.
◇ 박재홍> 트럼프 행정부 일단 대법원의 결론,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대법원이 관세 정책 무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 돌려받는 거예요?
◆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기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지 않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우린 다 플랜B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법원도 다 틀리는 마당에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맞힐 수는 없고.
◇ 박재홍> 예상해 주세요.
◆ 박성태>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우리나라 것도 틀리는데 미국 거를 맞히겠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 박재홍> 미국 통인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제가 미국 통은 아니고요. 여러 기사를 보니까 원심 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자꾸 플랜B가 4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정말로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상대국을 지목해서 옛날 그 슈퍼 301조처럼요. 막강한 보복 조치하고 하는 게 불가능해질 겁니다. 플랜B에 의해서도. 그렇다면은 굉장히 한정적인 또는 범위가 아주 좁은 영역에서의 어떤 관세 정책만이 가능하게 될 테니 협상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일단 또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또 국내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민주노총과 만났네요.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의제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정청래 대표는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1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 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의 국정 과제를 강조를 했고요. 또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 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플랫폼 노동자 보호막을 제안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근 노동 현안인 정년 연장 문제도 나왔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 김수민> 예, 어제 11월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올해 안에 입법할 것을 국회에 촉구를 했고요.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를 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을 했다고 상기를 시키면서 최근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재계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에는 선을 그으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논의는 숙성이 됐다면서 노사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이거는 정말 따로 시간을 빼서 토론을 해볼 만한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기업의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정년을 5년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 박재홍> 65세까지.
◆ 윤희석>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시가 되면은 상당한 고용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는 게 되잖아요. 동일인에게.
◇ 박재홍>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안 뽑게 될 수밖에 없다.
◆ 윤희석>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세대 전쟁이 돼요. 이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녀 세대는 사회에 진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이거를 잘 생각해서 여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민주노총 주장에 거의 100%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상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그럼 만날 용의가 있느냐. 지금까지 만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기업을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기업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이 여러 상황상 지금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 활동 길게 해야 되니까 정년 연장이 아닌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방식,
◇ 박재홍> 촉탁 방식.
◆ 윤희석> 결론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임금 수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금피크제를 앞당기고 또 고용 시간을 좀 늘린다든가 다양한 방식이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생산성이 어쨌든 연령이 높은 분들이, 저도 연령이 높지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 박재홍> 방송은 또 잘하잖아요, 근데.
◆ 박성태> 아니요, 출연료 주니까 하지 저도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성태> 그러면 정년을 말씀하신 대로 저도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한다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인데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무조건 다 퇴직시키고 저비용으로 아마 계약직 형태로 다시 고용해서 비용을 낮추는 데만 몰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통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 통계인데 60세 정년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 60세 정년을 마치는 통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 박재홍> 17%, 이전에 다 나간다?
◆ 박성태>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년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는, 근로자 10명 중에 8명에게는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우리 박 실장님도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지만 나오신 거잖아요.
◆ 박성태> 희망퇴직했죠. 저는 희망퇴직금에 눈이 멀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 박재홍> 퇴직금 빨리 받고 싶어서?
◆ 박성태> 예, 급전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딱 정년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대기업. 물론 대기업 생산직들도 정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정년 연장 문제가 사실 17%라고 하는 건 이분들 빼고는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65세가 되면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대기업들은 아마 대기업 인사팀에서는 100% 이렇게 작용합니다. 고용 부담이 커지죠. 65세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각 직종들을 직역들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자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 박성태>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했을 때 이 정년까지 보장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커요.
◇ 박재홍> 65세 말고 한 62세, 63세로 단계적으로 낮출 수는 없을까요?
◆ 박성태> 물론 지금 정부는 3년에 1년씩 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가 있었던 제 나이에 비춰서는 훨씬 더 활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오래 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역효과들도 있어서 저는 이것도 오랫동안, 서두를 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이제 이른바 실버라고 할 수 있는, 사실 크게 실버는 아니에요. 장 소장이 실버고 근데 이분들의 어떤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 토론을 따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킵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군요.
◆ 김수민> 조국혁신당 비대위가 일단 오늘도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11월 3일 레드팀 직설위원회 신설 등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면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출마 선언은 별도의 자리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의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고 23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이어받아서 잘 달릴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고요. 조국혁신당은 11월 11일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고 11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조국 위원장이 차기 대표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박재홍> 사실 조국혁신당의 비대위 체제, 당내 성비위 문제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비대위 출범의 활동을 일단 평가를 해볼까요?
◆ 윤희석> 글쎄요. 이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 말씀하신 당내 성비위 문제 처리가 미진해서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물러났고 그래서 비대위가 설치돼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 원래 원인, 성비위 관련한 것에 대해서 그럼 조국혁신당의 비대위가 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국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구나 정도. 근데 전당대회 한다니까 다시 이제 당 대표한다고 이걸 관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른 건 없고요. 당명을 바꾸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꾸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렇게 되니까 뭐 실질도 1인 정당화돼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고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당명에서 조국 자를 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것부터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지상 과제였고 윤석열 정부의 정말 우당탕탕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는 1인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명성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서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맞는데 이제 정부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사기소권 분리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제 뭐 할 건가? 사실 할 게 마땅히 없어요. 다른 정책적 모습을 보이는 게 별로 사실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민주당에서도 그걸 환영받지 못했던 안입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형식과 다른 옷을 맞춰 입는 게 사실은 경영적으로도 그게 맞죠. 환경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정책도 발표를 조국혁신당의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 박성태>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님 같은 분들이 주목을 전혀 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세요.
◆ 김수민> 일단 방금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하고 다르게 얘기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찬성 입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숙제라면 이렇게 민주당하고 특히 경제 정책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당의 독자성이나 별도의 어떤 존재를 한다는 명분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각인시키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일단 숙제로 보이고 두 번째 숙제는 아무래도 1인 정당의 이미지와 구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당 대표 또 누가 될지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또 당의 이름은 정말로 어떻게 새로운 이름이 가능할지 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김수민 평론가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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