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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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님 두 분 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김유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국민 배당금 어제부터 핫한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더군요.
◆ 곽우신> 정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책위원회 의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일단 청와대하고 당하고 어떤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운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같다면서 김용범 실장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또 학문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표현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숙성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도 SNS로 언급했는데 적극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 곽우신> 이재민 대통령 X 예전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기업의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이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으로 이건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관련 보도를 공유했는데요.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오늘 오후 현재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이런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자 김 실장이 초과 세수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고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친절히 했는데 관련 보도까지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기사 삭제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네요.
◆ 곽우신> 본인의 SNS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 됐다고 꼬집은 건데요. 등골이 서늘하다는 표현도 썼고요. 초과 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한다고 하는데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요.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이라면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며 국민 배당은 결국 청년 부채라고 했고요.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 나는 절대 안 지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 배당금 논란 일단 이게 용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 김유정> 글쎄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나 보죠? 그럼 저도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 대표로서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실장이 그제 밤에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것인데 AI와 반도체 호황 속에서 기업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초과 이익이나 이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들면 초과 이윤이라는 그 단어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업의 초과 이윤을 별도로 뭔가 가지고 국민에게 배당하려면 이거는 별도로 세법을 개정하든지 뭔가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김용범 실장이 설명까지를 친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게 무슨 공산당이니 뭐니 이렇게까지 번져간 거잖아요.
◇ 박재홍> 사회주의.
◆ 김유정>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대통령이 설명한 것이고요. 개인의 의견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이 조금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본질이 그 초과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2021년 2022년 반도체 호황일 때 제대로 잘 못한 게 있다는 얘기까지를 곁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하고 국민의힘이 막 비판하고 있는데 다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초과 세수가 실제로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장성철>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을 것 같고요. 초과 세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 90조에 의하면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빚부터 30% 갚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어떻게 나눠주고 그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야지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깊숙하게 했으면 좋겠고 나눠주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배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 더 많이 걷혔어? 와 국민들에게 더 나눠주자, 민생 지원금1이런 식의 인식을 받으니까 야당이라든지 양심 있는 분들은 비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국민 배당 얘기를 안 하고 초과 세수, 초과 이윤 이거 여러 가지 AI 투자 우리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렇게 문제 제기만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책실장이 대통령 참모인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SNS에 내용을 길게 올리긴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파급력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 장성철> 정책실장 어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 정도 하셨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장 소장님도 앵커 되신 이후에 SNS 잘 안 하시더라고요.
◆ 장성철> 안 해요. 그냥 공유만 해요. 나이 50 먹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만 하는데.
◇ 박재홍> 자기계발 내용만 올리시던데.
◆ 장성철> 그런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한 번 띄워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봐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배당금 어? 갑자기 나라가 또 나에게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마음이 삐뚤어진 제가 의심을 해 봅니다.
◆ 김유정> 아무튼 김용범 정책실장이 본인의 위치와 발언의 어떤 비중 이런 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사실 김용범 실장이 못 할 말을 했나 싶기는 하거든요. 정책을 던져본 거에 대해서.
◇ 박재홍> 던질 수도 있죠. 말도 못합니까?
◆ 곽우신> 사실 초과 세수 관련해서 어떻게 쓸지 국가가 논의하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의제가 거의 실종된 상황인데 정책 의제로 이런 거 하나 띄워 봐서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차분하게 여야가 이야기해 보면 좋을 텐데 이게 프레임이 이상해져 버려서 국민 배당, 베네수엘라, 공산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사실 그건 거리가 멀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국민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업의 초과적인 이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눠서 셰어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제도 설계부터 저희 사실은 이 제헌의회 때도 사실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좌파들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도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제로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여권에서도 대통령은 이렇게 세게 반박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것 뭔가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싹 피해볼까 이것도 톤앤매너가 안 맞다. 그래서 할 거면 그냥 정면에서 한번 치고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니까 청와대와 당이 얘기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와대 혼자 개인의 생각인 거냐, 사실은 머쓱해지잖아요. 실제 생각이 있었던 거면 어떡하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올까요?
◆ 곽우신> 저는 일단 야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마치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된 것처럼 야권에서는 본인들의 간만에 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띄우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게 되면 단순히 청와대도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저는 여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후보들의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TV 토론이든 뭐든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파전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 결국에는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군요.
◆ 곽우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를 합산했는데 과반 득표를 달성해서 결선 없이 그대로 끝냈습니다. 참고로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야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 최종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 일단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리 김유정 의원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유정> 그런데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조정식 의원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의장 경선하는 내내 나오긴 했었죠. 그러나 사심을 담아 박지원 의원을 얘기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다 얘기했던 것처럼 감은 의장감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의장직에서 정치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정말 잘 해보겠다는 그것에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지없이 이렇게.
◇ 박재홍> 여지없이.
◆ 김유정> 결선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조정식 의원이 20일 선출하는데 통과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의장으로서 탈당도 해야 되는 것이고 중립적인 견제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과거에 두 번 국회의장 했던 이만섭 의장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이만섭 의장이 역대 가장 훌륭한 국회의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분처럼 여당 야당 떠나서 국민 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 장성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식 의장의 일성이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고 일성을 날렸거든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에 견제와 균형의 나라인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게 과연 일성으로 얘기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고요. 참 이렇게 철이 없죠. 처음 이렇게 된 날 이렇게 비판하다니. 비판 안 해야 되는데.
◇ 박재홍> 언론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성철> 하여간 그거보다는 정말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민을 위한 주권자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회나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막판에 이렇게 리트윗 하면서 조정식 후보를 미는 거 아니야?
◇ 박재홍> 명픽 느낌.
◆ 장성철> 그러한 이미지를 준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이재명인 저 장성철로서도 이 부분은 조금 대통령께서 무리한 것이 아닌가.
◇ 박재홍> 무리를 하셨다.
◆ 장성철> 비판을 해 봅니다.
◇ 박재홍> 박지원 의원이 또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떨어진 다음에 SNS에 바로 입장을 냈는데 민심과 당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의심, 의심이라면 의원들의 마음입니까?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렇지요. 그래서 한자까지도 써서 발음이.
◇ 박재홍> 의심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의심, 의원들의 마음.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얻었을까요? 조정식 의원은.
◆ 곽우신> 의원들이 사실 이런 안에서 의원총회 투표하는 게 기자들이 제일 맞추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 박재홍> 진짜 속마음이니까?
◆ 곽우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르게 찍고 그래서 분명히 누구누구 찍는다고 그랬는데 더해 보니까 왜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약간 이런 게 항상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조정식 의원 쪽으로 의심이 확실히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조정식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박지원 의원 여러 환경들도 있고 또 마지막인 것도 있고 해서 막판에 뒤집어 보나 싶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결정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그냥 선호투표제만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 조정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미는 분이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고요. 전임자께서 잘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우원식 의장.
◆ 장성철> 그런데 곽우신 기자님한테 실망이에요. 비판을 해야지 왜 비판 안 하십니까?
◇ 박재홍> 칼끝이 예리하지 않죠?
◆ 곽우신> 어떤 비판이요? 뭐에 대해서요? 조정식 의원도 그렇게 나쁜 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 장성철>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입하는 듯한 이미지를 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신가.
◆ 곽우신> 좋지 않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슈 파이팅에 나서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다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후가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라서.
◆ 장성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권의 수반의 경선 집권 여당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 박재홍> 인상을 줄 수 있다?
◆ 장성철> 제 말은 그게 맞냐 이거죠.
◇ 박재홍> 요즘 진행자를 하시다 보니까 논평이 날카롭게 바로 들어옵니다. 곽우신 기자 최선을 다해 주세요.
◆ 곽우신> 알겠습니다.
◇ 박재홍> 세 번째 논평을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볼게요. 세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가 징계 절차가 시작했네요.
◆ 곽우신> 일단 대검에서 어제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고요.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일단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면서 규정 위반 사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오늘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또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고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이게 견책 감봉 정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면직 해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정직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이런 결과가 없었다?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는 분명히 술이나 연어 등 음식 반입은 있었는데 반입 사실을 박상용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리 책임 소홀한 것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였어요. 이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거라서 17일이 지금 징계 시한이라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 내릴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대검 감찰부의 이런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연어 반입이 분명한데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 소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저는 얘기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의 주장대로 아예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무부의 징계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면 술이나 연어나 등등의 음식물이 이렇게 반입돼도 검사가 몰랐다고 하면 이거는 그만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검사만 몰랐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김성태 회장이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했고요. 교도관은 술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변호사는 술 냄새가 안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검사도 그런 거 없었다고 했고. 그냥 범죄자인 이화영 씨만 나 술 마셨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어 술 파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솔직히 연어 회덮밥 가지고 파티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 연어를 먹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형량 거래를 해서 진술을 유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쏙 빠지고 그냥 다른 건 가지고 실무적인 절차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징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바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그것과는 뭐가 다를까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뉴이재명으로서 오늘은 참 여러 가지로.
◇ 박재홍> 아쉬운 게 많습니까? 비판할 것 비판해야죠.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박상용 검사가 지난 국정조사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올 것 같고요. 감찰 결과 글쎄요. 저는 박상용 검사가 보여주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그냥 없는데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서초 출입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또 정치권으로 와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나쁜 검사의 표본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게 막 박상용 검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포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저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거리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장성철> 박상용 검사가 정의롭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징계할 만한 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징계할 이유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할 수밖에 없죠.
◆ 김유정>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별건 수사에 별건에 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분명히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검 감찰부에서 분명히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 사실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박상용 검사의 태도나 수원지검의 태도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김성태 회장 말이 금과옥조인가요? 처음에는 그 사람 사기꾼이고 이런 얘기 하면서 믿으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언제냐 태국인가 어디 있을 때 난 이재명 모른다 관련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 없었다고 하니까 김성태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잘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검사의 어떤 수사 태도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검사가 몰랐다면 그만인가에 대한 문제랄지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다른 사건 이런 거 있는데 부당하게 자백해라. 변호사 통해서.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괜찮은 건가. 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 장성철> 700만불 대북 송금이잖아요. 다른 걸 수사하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왔는데 별건 수사네. 이건 조사하지 말아야지. 이걸 조사 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13(수) 김유정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 파장 고려했어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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