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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장특공 장특공 이른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논쟁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다, 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40%까지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또 40%까지 총 80%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것이 아니며 당에서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것이 선거용 멘트이며 선거 끝나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 시에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도 9300만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세 부담이 뛴다는 말도 했고요. 또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장기 보유 특별공제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인데요. 김성완 평론가부터.
◆ 김성완> 국민의힘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부동산으로 한번 치러봐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의 취지는 그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집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다 보니까 막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히 강남 중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제도 때문에 역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사람은 또 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야당의 비판도 나왔지만 이게 시세 차익이 12억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세차익이 12억 넘어야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실련이 통계 잡은 거 보니까 전국에 이런 주택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액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소한 12억 원 이상 되는 양도 차익분이 날 정도면 집이 한 20 몇억짜리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이거를 우리가 손해를 볼 것처럼 너무 과장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공정함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젊은 층이 일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걸 공포 마케팅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젊은 층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얼마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보한 거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강남에서는 집값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강북에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일종의 풍선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전월세도 지금 이사철인데도 없어요, 매물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은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툭 올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벌써 십수 년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교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장특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반영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몇 구 플러스 한강변에다가 강남 옆에 있는 구의 특별한 동.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 초과 세금 하려면 집값이 한 20 몇억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웬만한 데 다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서울 시민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갖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로서 나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 이 얘기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장기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요. 정치 고관여층처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걸 자세히 읽어서 또 찾아보고 내용을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공급 정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계속 세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당으로서는 이거 문제 있다. 그리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당신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야? 대통령은 호위무사? 왜 따라가기만 하고 입틀막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하는 사람 보유하는 사람 해서 40 40이라고 그러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입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거주하는 사람도 이제는 특별한 지역에 살면 장기 보유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 공제를 못 받는 거냐. 그럼 과연 이게 공정한 거하고 관련이 그냥 사는 건데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간파하지 않으면 일단 시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원장을 비롯해서 그게 아니라고 서둘러 지금 막 불을 끄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 김성완> 팩트체크 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팩트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팩트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요.
◆ 정옥임> 지금 정확지가 않아요. 그렇게 SNS에 올렸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 장기 보유와 거주를 일부 나눠서 40 40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 박재홍> 김성완 평론가 짧게 하시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로 갈게요.
◆ 김성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지만.
◆ 정옥임> 대통령이 SNS로 올렸어요.
◆ 김성완>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얘기를 계속했으니까요. 공정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 엄두를 내기 어려울 만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매 보편적인 인식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 증식의 수단이 지금 자본시장에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전략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안 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대책 여러 차례 내놨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얘기할 때 또 집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진작에 공급 많이 했으면 지금 공급 막 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발표된 신도시가 많아요. 이 대통령은 그럴싸하게 땅 주변에다가 막 신도시 만들겠다고 계획하기보다는 일단 이전에 발표했던 신도시를 최대한 빨리 집을 짓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거 플러스 서울이 공공이 주도해서 지을 수 있는 6만 채를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짓겠다 이거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다음에 있는 것들인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당장 정부가 다 밀어붙인다고 막 포크레인 불도저 가서 막 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집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집이라고 하는 개념 부동산으로서의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바꾸자. 정책의 신뢰성 있는 정책들을 임기 내내 펼쳐 갈 테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집값 투기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내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수민>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얘기에서 보면 빈틈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분리했는데 그러면 불가피 거주자 민주당에서 표현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불가피 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는 현재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예 폐지할 것인지 수준을 조절할 것인지 이 부분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실거주자와 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공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주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폭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계산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기는 이른 것 같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선거 전에 얘기해 보시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지금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논쟁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현재 부동산의 논의 구조가 저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구도가 다주택자 대 강남 정도에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 이 구도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 박재홍> 많냐?
◆ 김수민>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전월세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한강 벨트 쪽에 살던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좀 더 주변 지역으로까지 넘어와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오히려 서울 변두리의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논의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상위 10%나 20% 이내의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 김성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움직이면 다른 지역들도 다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강남 집값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강북 집값 오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강북 집값은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토지 거래 자체를 다 묶어놔버렸잖아요. 거래 자체가 쉽지 않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실수요자라고 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대출의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6억 원까지 열어준 거거든요.
◇ 박재홍>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 정옥임> 저도 할 말이 많은데.
◆ 김성완> 그런 경우에는 집값이 그 정도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 박재홍> 부동산 토론이 아니어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성완> 알겠습니다.
◇ 박재홍> 북핵 시설 위치 관련된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기밀 누설 책임이 있다 이 논쟁이 격화돼서 대통령이 또 직접 해외 순방 중인데 반박한 것 같아요.
◆ 김수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 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평안남도 구성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공유해 줬던 민감 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고 항의했고, 대북 위성 정보 일부를 일주일쯤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 정 장관의 책임론 나아가 경질론이 나오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X를 통해 직접 반박했는데요. 미국에 알려진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로 하는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했고 이전에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정 장관이 발언한 거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국 싱크탱크 ISIS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구성 언급이 있고 자신이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 구성을 언급했다면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고 미국이 문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제가 당황스럽다 취재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물고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SNS 포스팅에 반박하는 걸 올리고 있죠.
◆ 김수민>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5월 한중 동맹이라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fafo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 속어로 까불면 다친다 이런 뜻이고요. 그게 약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요. 성일종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긴급히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번 사안이 정말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정도 사안인지 일단 북핵 전문가인 정옥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 정옥임> 일단 이 북한 농축 시설과 관련해서 2016년에 ISIS에 데이빗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논문도 쓰고 얘기한 건 맞아요.
◇ 박재홍> 논문에 이미 나온 내용은 맞다?
◆ 정옥임> 내용은 맞는데 거기에 농축 시설이 있다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ISIS는 민간 연구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올브라이트 정도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경위를 질문하고 자기들이 주는 정보 그게 테킨트가 됐든 시긴트가 됐든 그거를 제안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눈이 되고 있다는 거,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도 물론 휴민트가 굉장히 잘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서 위성이 돌아가면서 찍는 걸 가지고 우리도 물론 위성이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 정밀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 안 하면 그게 이상한 사회죠. 문제 제기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마치 또 그래픽하게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 같은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왜 fafo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올려가면서 그러는 거.
◇ 박재홍> 까불면 다친다.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 굉장히 심각한데 국내 정치화돼버린 거죠. 돼버렸는데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저는 안보를 한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으로부터 많은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사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보를 어쨌든 우리가 받으면 계속해서 그 정보를 받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뭔가 그 정보가 새나간다 내지는 누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신뢰하되 검증하라고. 그런데 신뢰했는데 검증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다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거 또는 그냥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지난번에 미중 충돌 서해안에서의 문제 또는 연합훈련 문제 몇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 여기에 또 트럼프의 머리를 지배하는 마가들이 또 입력하는 그런 게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야당은 상당히 공세를 펴는 거지요.
◇ 박재홍> 김성완 평론가?
◆ 김성완>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실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뭔가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대북 정보를 교류하는 걸 공유하는 거를 일부 중지했다고 하는 건 야당에서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정옥임> 이건 통일부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 김성완> 그러니까 안보 당국자하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알겠죠. 그게 방공식별 구역 때문에 서로 간에 사과를 했니 안 했니부터 시작해서 불신이 쌓인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번에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그런데 저는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고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고서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김포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김포국제공항이 김포니까 김포에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시설이 있다고 하는 게 구성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방현 비행장이 구성시 안에 있어요. 그걸 구성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비행장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 안 한 게 더 기밀 유출 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사 청문 과정에서 또 얘기했다면서요, 그거를. 그런데 뒤늦게 이걸 이렇게 문제 삼는 게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한미 간에 뭔가 삐걱거리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야당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는 보나 장동혁 대표가 올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까불면 죽는다 이런 식의 글 올린 거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 수준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고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만나고 와서 이런 글을 올리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만났잖아요. 하다못해 펜스 부통령도 못 만났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이런 걸 올립니까? 북한하고 두 국가 체제 하자고 그러는데 무슨 친북입니까? 지금 교류도 못 하고 있구먼.
◆ 정옥임> 미국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3월에 국회에서 발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이 주미 대사관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왔다. 그러고 나서 정보 제안이 있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정옥임 의원님과 김성완 평론가 세 분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김수민, 김성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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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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