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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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장성철 당 대표님.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 대표 장성철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올라온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안산 청년.
◆ 김남국> 안산 청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남국> 새벽에 출근하는 김남국.
◇ 박재홍>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활기가 있고 일단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들 행사에 주호영 의원이 참석을 했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들끼리 모이는 공정 경선 협약식이었는데요. 컷오프가 된 주호영 의원이 참석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 상당히 어색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의원까지 6명의 경선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없이 정책 경쟁하자면서 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원래 주 의원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의 색깔이죠, 빨간색 점퍼를 입고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구시당은 당초에 대구시장 후보 언론 간담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지만 주호영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 다 모이는 자리라고 알고 참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 순서도 중간에 손을 들고 본인이 마이크를 끼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반면 또 마지막에는 함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알고 갔다. 이런 간담회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가운데 센터에서.
◆ 김남국> 하필 공교롭게도 승 자 하네요, 승 자.
◇ 박재홍> 정확했어요. 아무튼 준비된 피켓이 부족해서 추경호 의원, 홍석준 의원 두 분이 같이 함께 한 개를 드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충북 김영환 도지사의 신청이 인용이 돼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 곽우신>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를 꼭 지목을 해서 여기 결정 계속되는데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여기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 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 중요 사건은 다 인용하고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이 컷오프에 대해서는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인데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공관위원장도 하시고 윤리위원장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판사가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했지만 새 공관위원장이 결정이 됐는데 4선의 박덕흠 의원, 판사는 아니시잖아요.
◆ 곽우신> 예, 맞습니다. 아마 오늘 지명이 됐으니까 내일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에서 그리고 당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고요. 박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서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4선의 박덕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충청북도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인데 오늘 또 대구 현장에 후보들과의 만남도 직접 갔습니다. 모르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 소장님.
◆ 장성철> 모르고 갈 수가 없죠.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장성철> 당연히 다 알고 간 거고.
◇ 박재홍> 모든 소식이 가장 먼저 오는 분 아니에요? 대구 관련 소식은. 6선인데.
◆ 장성철> 일부러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 가처분 신청했는데 김영환 충북도지사 나온 거 보니까 나도 인용될 것 같아, 나는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런 자리 가면은 계속 당원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그냥 광고, 선전할 수도 있고 **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냥 당원들을 향해서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빠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진짜 주호영 부의장의 정치적인 생명, 대구 시장 선거의 판세.
◇ 박재홍> 한동훈.
◆ 장성철> 한동훈 대표의 재보궐 출마.
◇ 박재홍> 무소속 출마.
◆ 장성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민사합의 51부 판사님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상당한.
◇ 박재홍> 역사.
◆ 장성철>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막 판을 흔든다고 했었잖아요. 이 판사님이 정말 판을 흔드는 거 같아요. 아주 귀추가 주목됩니다.
◇ 박재홍> 사진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없던데.
◆ 장성철> 그러니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아니니까.
◇ 박재홍> 당직자도 가까운 분이 없고.
◆ 장성철> 일정 통보가 안 간 거죠.
◇ 박재홍> 단톡방이 없고.
◆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간 것 같아요.
◇ 박재홍>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남국 대변인.
◆ 김남국> 인용을 확신하고 주호영 의원이 찾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확신하고 계세요.
◆ 김남국> 예.
◇ 박재홍> 완벽한 인용이다.
◆ 김남국>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배현진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인용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충북도지사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도 나왔는데 변호사가 이 같은가 봐요. 겹치는 분이 있나 봐요, 주영호 의원과. 그래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협의해서 논의해서 같이 했다고 하고.
◇ 박재홍> 주호영 의원이 검토해 준 게 아니라 주호영 의원의 변호사가 같은, 그러니까 가처분을 굉장히 잘하는 변호사가 있나 보다.
◆ 김남국> 가처분을 잘하는 변호사, 이게 법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특별하게 잘하는 변호사라기보다는 논리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걸 주장하신 걸로 보이고요.
◇ 박재홍> 법리.
◆ 김남국> 예, 법리가. 그리고 일련의 흐름 다 인용된 걸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
◇ 박재홍> 신청한 변호사도 같고 심리하는 판사도 같아요. 그러면 결과도 데어 포.
◆ 김남국>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왜 계속 서울남부지방법원 51부에만 배정이 되냐 그러는데 거기가 남부지방법원이 우리 여의도의 관할이고요. 그다음에 51부가 가처분 사건 전담부입니다. 그리고 51부가 그래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수석 부장판사가 부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 박재홍> 왜 이렇게 잘아세요?
◆ 김남국> 제가 민주당 사건 변호사로 거의 한 6~7년간 전담해서 했었거든요.
◇ 박재홍> 항상 가셨구나.
◆ 김남국>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선거나 2014년, 16년 그때 다 해 봐서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석 부장판사 그래도 이 정당의 사건을 아주 어려운 사건들 난이도가 있는 사건을 하기 때문에 51부에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련의 지금 계속 인용되고 있는 흐름과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도 결국에는 가결을 안 하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식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인용 결정에 500원 걸겠습니다.
◇ 박재홍> 500원밖에 안 거십니까?
◆ 김남국> 확실하게,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500원 걸겠습니다.
◇ 박재홍> 인용이면 무소속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저 애드리브 치려고 그랬는데.
◇ 박재홍> 해보세요.
◆ 장성철> 김남국 의원님한테 맞을까 봐.
◇ 박재홍> 나 무슨 애드리브인지 알겠어.
◆ 김남국> 괜찮습니다.
◇ 박재홍> 나도 왠지 알 것 같은데.
◆ 김남국> 뭔지 알 거 같은데.
◇ 박재홍> 금기 단어야.
◆ 김남국> 괜찮습니다.
◇ 박재홍> 뭐가 괜찮아.
◆ 김남국> 열려 있습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님.
◆ 곽우신> 화제를 빨리 돌려서.
◇ 박재홍> 화제를 돌려, 정신 차려.
◆ 곽우신> 장동혁 대표랑 주호영 의원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숙고해 보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컷오프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본인이 좀 나름의 명예를 챙기겠다고 하면서 물러났죠. 어쨌든 예우를 해주고 바로 사의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가처분 시퀀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주호영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 사이에서 뭔가 분명한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경선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물밑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당히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아침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 상황을 정리를 못 하더라고요. 전혀 만류를 못 하고 대구시장 후보들끼리만 온 거였는데 초청을 안 했는데요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도 뭐 왔는데 하면은 보통 정리할 수 있는 건데 6선에 부의장이 오니까.
◇ 박재홍> 어떻게 해요, 그거를.
◆ 곽우신> 그렇죠, 시당 위원장이 정리를 못 하게 함께 사진까지 찍어버렸고, 저는 딱 보면.
◇ 박재홍>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 곽우신> 사진 보신 분들은 딱 그냥 주호영 의원 경선하나 보다가 딱 이렇게 이미지로 되잖아요. 인용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은 걸로 보입니다.
◆ 장성철>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 박재홍> 어디가 아프세요?
◆ 장성철> 누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안 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이거 재심 신청했죠, 이분은.
◆ 장성철> 재심 신청했는데 재심을 바꾸겠어요? 공관위도 해산됐고 새롭게 공관위 들어섰는데 그러면 당신은 가처분 신청 안 했잖아, 당신은 빠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 박재홍> 7명으로 간다? 8명이 아니라?
◆ 장성철> 예, 아니면은 그래 그냥 다 함께하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너무나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 박재홍> 사퇴해 버리고 가버렸어요.
◆ 장성철> 수습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 박재홍>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 장성철> 오면 안 되죠. 더 난장판 되죠. 그러면 내가 전권을 또다시 위임받았다고 그러면서 더 막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보수 정당 공천에 정말 흑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역대급이죠. 사실은 이 정도면.
◆ 장성철> 2016년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넘어설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넘어선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 박재홍> 역대급.
◆ 장성철>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회의 들어가서 나 주호영, 이진숙 나 컷오프 할 거야. 알았지? 나 기자회견 하러 갈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냥 논의도 없었고 보통 결정하면 땅땅땅 두드리는데 그런 행위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럼 이것도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600원 걸겠습니다.
◇ 박재홍> 500 대 600원.
◆ 장성철> 예.
◇ 박재홍> 좋습니다.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긴급 감찰을 지시했는데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곽우신> 민주당 공보국이 먼저 공지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 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 특별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자 김 지사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작년 11월 말에 청년 15명 정도와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전주 2만 원, 군산 5만 원, 정읍, 고창 10만 원까지 해서 총 68만 원이었고 다만 지급의 부적절성을 인지한 뒤에 회수를 지시했고 이후 전액 돌려받았다는 건데요. MBN 보도를 보게 되면은 오늘 밤 윤리 감찰단에 김관영 지사가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이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김관영 지사도 오늘 그냥 당장 와서 출석해 소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지역별로 해서 대리비가 차등해서 지급했다가 다시 걷었어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받았다, 걷었다. 이게 이제 김관영 지사 측의 말이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 김남국> 예.
◇ 박재홍> 이거 줬다가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남국> 기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영득 의사로 받는 순간 사실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돌려받는 행위는 정상 참작의 여지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안의 판단을 하는데 기소나 불기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고려 사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을 때 어떤 의사로 줬는지 이게 명확하게 이거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 술자리에서 그냥 줬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이거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그냥 나중에 이걸 사후적으로 수습하려고 해서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 박재홍> 현장에 있던 분들이 우리 멀리서 봤는데 이거 대리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관영 지사 측에서 항상 비상금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는 돈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걷었다는 건데.
◆ 김남국> 사실관계가 김관영 지사가 해명하는 것과 소명하는 것과 또 보도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윤리 감찰단에 지금 서울로 중앙당으로 와서 진술 소명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명을 들은 후에 사실관계를 가린 후에 8시 반에 아마 긴급 최고위원회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또 김관영 지사 얘기는 식당 측에서 영상이 있다고 뭔가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장성철> 그것도 주장이니까.
◇ 박재홍> 김관영 지사의 주장이다.
◆ 장성철> 그 식당 측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 박재홍> 항상 공정과 중립, 객관.
◆ 장성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사실은. 선배가 후배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멀리 왔으면.
◇ 박재홍> 젊은 청년 당원들이 와서.
◆ 장성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후배들은, 저는 단체장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 박재홍> 현직 정치인도 아니니까.
◆ 장성철> 출마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은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후배들 대리비하라고 2~3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단체장이 지역구민에게 이렇게 금품을 주는 거는 상시 기부 행위 금지 조항에 걸려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윤리 감찰단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경찰서 그리고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장성철> 그럼 이거는 그냥 100% 걸려요, 공직선거법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그리고 받은 사람도 어떤 향응 같은 걸 제공받으면 그거에 20배, 50배 물어내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는 아마 김관영 지사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남국> 사안을 아직 진상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섣부르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오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당 대표가 윤리 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고 또 오늘 사실 철원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민생최고위원회. 그런데 그 끝나고 밤에 또 늦게 8시 9시에 최고위원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고약한 게 강선우 의원 건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돈, 현금 이게 막 연상되니까 강선우 의원 건도 막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68만 원, 얼마가 아닌데 이거 문제 삼는 거 그냥 경고만 줄까. 이런 고민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법에 위반되니까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많이.
◇ 박재홍> 이거 보면 밥도 다 개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 김남국> 예.
◇ 박재홍> 사 주면 안 되는 거죠?
◆ 김남국> 예, N분의 1로 계산해야 되고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 그래서 현직 같은 경우에는 상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장성철>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남국 대변인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 김남국> 똑같은 기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렵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20살 청년들 만났는데, 20살, 21살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아예 만날 때부터 안 된다고 하고.
◇ 박재홍> 회비 걷고.
◆ 김남국> N분의 1로. 그리고 또 일부러 그거는 통장에 기록 남겨서 N분의 1로 했다고, N분의 1 써달라고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 장성철> 엄격해요.
◆ 김남국> 근데 그게 처음에 한 1년 하면요. 저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박재홍> 저 정치인은.
◆ 김남국> 저 정치인은 그게 그렇게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 장성철> 깜짝이야.
◇ 박재홍> 진심을 전하시려다가.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걸 두고 청와대가 추가 설명에 나서고 있네요.
◆ 곽우신>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긴급 재정명령을 보니까 역대 총 16번이 있었고 가장 최근 사례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이 날 발동됐다는 거 합니다. 97년 IMF 때와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언급은 됐지만 실제 발동은 없었고요. 이게 막 논란이 되자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앞뒤 맥락을 보면 그만큼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시 중 하나로 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 박재홍> 위기 경보도 3단계로, 에너지 위기 경보도 3단계로 격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는 한데 일단 에너지 관련 상황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뭔가 달라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관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남국 대변인부터.
◆ 김남국> 우선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에서 종전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희망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와 해외의 어떤 채권 이자나 이런 어떤 선물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대응은 언제 종전이 될지 모른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경제의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을 비상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 청와대에서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긴급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 위기 상황을 대응하자는 이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김남국 대변인 말씀 잘해 주셨고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가스도 주의로 상향을 했는데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대통령께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또 R&D 자금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차량 민간도 5부제 시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공공기관은 2부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련해서 또 설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김병주 의원 사이에 설전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호르무즈를 막혔다고 왜 출퇴근을 막냐는 건데,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그 민간에까지 확대한다는 거가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부의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또 그게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쓰는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긴급 재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급한 것 때문에 여러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말이 너무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좀 정무적으로 조금 성급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거를 좀 빨리 진화하려고 청와대도 브리핑에서 따로 좀 부연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또 대책을 빨리 안 세우면 또 안 세운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세우면 너무 빨리 나간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균형점 잡기가 어려운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뭔가 아주 확실한 종전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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