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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서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재차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다시 제안했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1인 1표제가 중앙회에서 60. 58%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던 정청래 당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주요 장면 영상으로 먼저 듣습니다.
◆ 장동혁> 종합 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 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입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연설 주요 장면 함께 들으셨고요. 더 전해주실까요?
◆ 곽우신> 방금 나온 것처럼 장동혁 대표 오늘 영수 회담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는데요.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랄 때는 안 오고 왜 인제 와서 요청하냐는 식의 항의를 현장에서 했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는 이 영수 회담이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또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물가, 환율 또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는 자리로 갖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깜짝 제안이긴 한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제안을 했는데 이 개헌하자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 곽우신> 일단 선거법을 바꾸는 게 핵심일 텐데요. 어쨌든 지방선거부터 바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기 때문에 투표권도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주요 제안도 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일단 영수 회담은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요.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데 목적이야 뭐 뻔하죠. 지금 당내에 좀 코너에 몰렸으니까 지난번에 모든 정당 오시라고 할 때는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안하신 거 보면 당내 위기 타개용 본인이 또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 그런 목적은 보이는데 저는 저희들이 야당 할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수시로 만나라 그때도 맨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영수 회담 하면 의제 따지고 형식 따지고 막 이러는데 1명 만나든 5명 만나든 저는 만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수시로 만나는 게 좋다. 우리가 왜 미국 정치나 외국, 저는 직접 못 봤지만 드라마 보면 수시로 막 만나잖아요. 야당 사람들을 만나고.
◇ 박재홍> 그렇죠.
◆ 현근택> 그런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고 보고 선거 연령 역사를 좀 봤어요. 이것도 이슈를 하나 던진 것 같은데 우리가 20세에서 19세 낮춰진 거는 45년 걸렸어요. 1960년에 20세가 됐고 2005년에 됐거든요. 근데 19세에서 18세 된 거는 15년이 걸렸어요. 2020년에 됐거든요. 이거를 18세에서 바로 16세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은 1년씩 넘어오는데.
◇ 박재홍> 1년씩.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물론 말씀처럼 정당 가입 16세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선거 연령 낮추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근데 16세로 바로 낮추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게 45년 15년 걸렸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에 됐거든요. 18세로 그러면 한 5년 정도 걸려서 17세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논의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밥 먹으면서 너 누구 뽑을 거야?
◆ 현근택>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아마 이것도 의도는 있어요. 아마 지금 10대가 좀 보수화돼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좀 지지층으로 올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다른 현상이죠. 이제는 좀 선거 쪽 낮추는 게 보수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고 보수에서 반대했던 건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저도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때도 저도 계속 선거 연령은 낮추는 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살다 살다 보수 쪽 당 대표가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 박재홍> 살다 살다.
◆ 장성철>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을 보는 날도 오네요. 얼마 전 시사인에서 이런 선거 연령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우 문제 극우화 문제 이런 것들을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선거 연령 낮춰도 우리가 선거에 유리해 왜냐하면 그들은 좀 극우화됐고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이슈를 하나 던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 연령 낮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공청회 열고 전문가 간담회 열고 사회적인 비용, 갈등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던지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의미와 음모가 있지 않느냐.
◇ 박재홍> 음모.
◆ 장성철> 의도가 있지 않냐.
◇ 박재홍> 음모론을 삼가해 주세요. 한판승부에 음모론이 없습니다.
◆ 장성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영수회담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만나셔라.
◆ 장성철> 예,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혼도 내주시고.
◇ 박재홍> 혼도 내주시고.
◆ 장성철> 그 당 그렇게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윤 어게인당 고성국 씨, 전한길 씨 양 옆에 끼고 이제는 전두환 씨까지 그 당에 사진 건다는 주장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진보당 좌쪽 이런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만 남아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 좀 똑바로 좀 해라 그렇게 좀 혼도 내주시고 여러 가지 한 진영과 지역 그리고 세대 어떤 이념 이런 쪽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의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들을 말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께서 좀 들으시면서 좀 정책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좀 하시고 야당 대표 좀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 현근택> 무조건 만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물론 의도도 뻔해요. 사실은 그전부터 야당 대표들이 항상 영수회담하면 자기가 좀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하고 이러면서 당내에 또 좀 이렇게 약간 정리도 하고 당 대표로서의 입지도 공고히 하고.
◇ 박재홍>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 현근택>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밖으로 들을 수 있어서 나는 다 정리했어. 내가 지금 야당 대표야,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에 이용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영수회담에 선거 연령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명분으로 삼으려나 레버리지로.
◇ 박재홍> 16세로 해 주십시오.
◆ 곽우신> 사실 이 16세라는 게 유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면은 맥주랑 와인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독주는 못 마시지만, 18세부터지만. 그러니까 그냥 16세 때 선거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권리들이 동시에 풀리는 나이인 거예요.
◇ 박재홍> 준성인인으로.
◆ 곽우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선거권만 주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준비가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시민 교육하는 거 반대다. 그거 지금 학생들 정치화하려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삼는데 아니 투표권을 주는데 투표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관련 논란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보수 정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투표권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주겠다고 한다면은 진정성을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투표권만 딱 지금 선거 전에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실제할 의지가 있나.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추진할 거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 일단 던졌으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 민주당이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 박재홍> 안 하면 민주당 탓입니까?
◆ 곽우신> 예,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대표와 발의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할 생각이 있어서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만.
◇ 박재홍> 대통령이 내일 아침 갑자기 SNS에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 곽우신> 그래서 딱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좋은 거죠.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할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청래 당 대표 갑자기 내일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 곽우신> 그러면 지금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발 의제가 지금 정국의 핵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 박재홍> 정치. 개혁
◆ 곽우신>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래도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거 하나는 마련해 놓는 거니까, 본인 임기 중에. 저는 그런 논의하는 좋다.
◇ 박재홍> 저는 근데 이번 지방선거 보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교육감 선거에는 학생들이 진짜 소비자니까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었어요.
◆ 장성철> 그러네요. 그렇죠.
◇ 박재홍>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맡기지 말고 진짜 교육 정책 할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소비자니까.
◆ 현근택>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시험 다 폐지하겠다. 수능은 최대한 쉽게 내겠다.
◇ 박재홍> 포플리즘, 학생 포플리즘.
◆ 현근택>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한테 할 게,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 박재홍> 우리 학생들 못 믿으세요? 아버님?
◆ 현근택> 못 믿는 건 아닌데.
◆ 곽우신> 학부모 표가 더 많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근데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6세 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먼저 생기고.
◇ 박재홍> 그러네, 좋네.
◆ 곽우신> 18세가 되면 대선이나 총선 투표권도 같이 생기고 이런 식이거든요.
◇ 박재홍> 저희 안도 그 안이에요.
◆ 곽우신> 이번 지선에 상대적으로 이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 박재홍> 교육감부터 하자.
◆ 곽우신> 예,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 생각 듭니다.
◆ 장성철> 왜 15세는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중3은 왜 안 됩니까?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묵상 결과가 16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성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 박재홍> 16세세면 중학생.
◆ 곽우신> 만 16세면 4세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 박재홍> 고1.
◆ 곽우신> 17, 18, 19가 되니까.
◆ 현근택> 이게 선거권만 문제되지 않고요. 사실은 2020년에는 투표권을 만들었다가 2022년에는 피선거권도 줬어요, 18세. 그럼 곧 나와요. 그러면 16세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그것도 왜냐하면 그럼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을 왜 안 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저는 오늘 장 대표 얘기 중에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이 단어가 딱 꽂혔었는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데.
◆ 장성철> 저는 꽂힌 게 그러니까 골든타임도 뭐 맞죠.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재명 정부는 실패했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저는 꽂힌 게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 민생,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대안이 있을까.
◇ 박재홍> 그 이야기 노컷대련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근택> 저는 사실은 이 문구,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계속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 게이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일교 게이트라고 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국민의힘에 관련된 사람도 많은데 민주당 관련서 빼고 딱 얘기했잖아요. 특정을 해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또 장동혁 대표의 연설 얘기해보고요. 요즘 대통령이 계속 SNS 많이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 문제를 말씀 많이 하는데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에 또 일부 주택 있는 분들이 또 팔았습니다.
◆ 곽우신>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용인 아파트를 작년 11월 이미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고요. 김상호 춘추관장은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은 지금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매물로 놓은 사례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56명 중 2주택 이상은 총 12명이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4명인데 이들이 어떻게 할지가 또 관심이 모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직접 물어봤더니 일부 주택을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가 진행 중인 의원은 5명,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인 의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팔기를 거부했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또 이게 정부의 집중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면 이게 또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 후보자들이라든지 나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도 발의했네요.
◆ 곽우신>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번 달 안에 이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에 특사경, 특별사법 경찰을 둬서 이상 거래나 담합 같은 이 관련 불법행위에게 수사할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또 이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를 해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인력 규모는 한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청와대에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의 주택 처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에 설득력을 줄 것이냐.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럴 거면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 현근택>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처분해라 해서 사실은 집을 택한 분들도 있었어요.
◇ 박재홍> 맞아요.
◆ 현근택> 이번에도 아마 고민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도요. 거기에 아주 다주택자 여부 소명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서관급 이상들도. 그러면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마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음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이거를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주택 가진 게 무슨.
◇ 박재홍> 죄는 아니니까.
◆ 현근택> 그렇죠, 죄는 아니니까요. 그렇긴 한데 분위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계속 이걸 공격했었거든요.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대로 있고 의원들도 그대로 있는데 왜 국민들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요.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제 억제, 세금으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또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다주택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나 돈 있거든, 나 집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뭐가 문제야. 내가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분들은 국민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는 공직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으로는 이러한 다주택이 상속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가 막 여러 주택을 사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적절한 지시와 판단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 박재홍> 정책 방향은 맞다.
◆ 장성철> 예, 그거는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공직자들이 하나의 의무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부모님이 너무 부자여서 상속받은 게 많아서 이런 경우는 빼고.
◆ 장성철> 아니, 그것도 좀 가급적이면 좀 정리하시고.
◇ 박재홍> 그래요?
◆ 장성철> 돈과 공직 이거 둘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추구하려면 공직자 안 하셔야 되겠죠.
◇ 박재홍>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장성철>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 약속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홍준표 시장도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내셨네요.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해야 된다. 사유 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이다.
◆ 현근택> 이분 예전에 토지공개념 이런 것도 굉장히 저기 했던 분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 현근택>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더 가까우신 것 같은데.
◇ 박재홍> 그러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 현근택> 그건 모르죠.
◇ 박재홍> 예전에 당 대표 할 때 보니까 참여연대하고도 정책 협의도 하고 그때 아마 토지 임대부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 안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막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의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부모님이 사는 집, 개인이 사는 집, 부모님이 원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물려준 집 이런 것들은 약간 유도리는 있는 거고.
◇ 박재홍> 투기성 이런 것들.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도 보면 예전에 문제 됐던 것도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집은 강남에 갖고 있고 만약에 두 개 있으면은 지역 거 팔고 강남은 가지고 있고.
◇ 박재홍> 전 대통령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알겠어요.
◆ 현근택>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은 해야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이언주 의원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번에 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 두드려 가면서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봤던 멘트가 뭐였냐면 송기헌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니까 원주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는데 서울 집은 가족들이 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세금 내더라도 갖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원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내놓으면 좋은데 못 내놓는 상황이면은 이 조세 나는 쿨하게 정당하게 납부하겠다고 솔선수범해서 납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부담에 대한 어떤 저항 심리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가 해서 고민 중인데 뭐가 어렵고 뭐 해서 지금 당장 팔기가 어렵고 이런 핑계 대는 것보다는 세금 내실 거면 다 내겠다고 그냥 쿨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해법을 내주셨구나.
◆ 현근택> 근데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 박재홍> 세금 원래 내야 되는 건데.
◆ 곽우신> 어차피 낼 거면 좋은 모양새 내면 되잖아요. 내기 싫으니까 나 억지로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 현근택> 세금 내기 기뻐서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 장성철> 근데 이런 것도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도 많고 전세, 월세 사는 분들도 많고 집이 있더라도 강남이나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집값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른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도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이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해 주시네.
◆ 장성철> 일산에서 살아보세요. 안 올라 떨어져.
◇ 박재홍> 갑자기 또 박성태 실장님 생각나네. 아무튼 관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 정부 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또 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시해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또 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관세 인상에 대한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사실 대통령이 지른 건데 발표를 통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식화하는 것이 관보 게재란 말이죠. 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그래서 관보 게재를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 변동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미국 측이 우리한테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일본과 비교해서 사실상 또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이게 SBS 보도였는데요. 지난달 말에 워싱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긴급 회동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에게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하나로 해달라라고 제안을 하면서 일부는 한국이 일부는 일본이 각각 건설토록 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대미 투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압박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조만간 일본 총리가 가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또 이게 더 비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 곽우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또 선물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박재홍> 관세 문제 현 변호사님.
◆ 현근택>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딱 놓고 서로 충성, 충성은 아니지만 잘하게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 박재홍> 동맹 경쟁.
◆ 현근택> 그렇죠.
◇ 박재홍> 일본 이렇게 하면 한국한테 야, 일본만큼 왜 안 해. 만약에 한국이 이러면 일본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이만큼 안 해. 그러니까 협상 갑의 입장에서는 양쪽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좀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관보 게재는 사실은 트럼프는 그냥 이거 관보 게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 X에 하나 올리는 걸로 그냥 X가 아니죠. SNS에 올리는 걸로 그냥 거의 결정하는 분이라.
◇ 박재홍> 트루스 쇼셜.
◆ 현근택> 시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문제인데 지난번에 아마 보니까 인도도 이렇게 해서 관보에 게재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압박하는 거는 이 특별법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아마 여야 합의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하면 아마 관보 게재 여부에 상관없이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릴 수 있는 건데 가능하면 그 일정을 설명하고 여야 합의하고 우리 2월 내에 통과시킨다 얘기해서 건보 게재까지는 그래도 안 가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보여요.
◆ 장성철> 오랜만에 국회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을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익 앞에서 경제 앞에서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다행스럽게 오늘 보여줘서 늦었지만 보여줘서 무척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짧게.
◆ 곽우신> 일본 지금 중의원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자민당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그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서 꽤 큰 선물을 패키지로 가져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미국 측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 더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측하고 사전에 좀 우리나라가 조율이 좀 필요하다. 각자 어떤 패키지를 내놓아서 이걸 설득할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외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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