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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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일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죠.
◆ 김수민>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 SNS로 연일 글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 경제 언론이라는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어서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부든 굉장히 이게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 장윤미> 그렇게도 있고요. 물론 위험 부담을 대통령이 일단 가져가겠다는 거다. 전면에 나섰으니까요. 근데 저처럼 일단 집을 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왜냐하면 제 주변에 집 살 엄두 못 내요, 서울에.
◇ 박재홍> 그럼요. 청년들은 이게.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본인이 해왔던 걸 어쨌든 제시를 하잖아요. 코스피 5천도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뭘 근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사실상 되지 말라는 기우제 지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해냈으니까 우리가 잘할 거다. 잘했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난제도 우리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신호를 저는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공급 대책 나와 있고 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유예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4년 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버티면 되겠지. 그리고 언론에서 조망하는 이런 부동산 소유권자들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된 이런 분들을 과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인상도 있고 이제는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의 의지로 천명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 정옥임> 그래서 일단 다주택 있는 사람들 빨리 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도세 중과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다른 정책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권이라면 그 왜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하대요. 그렇다면 당신네들 정권에 다주택자 23명부터 내놓게 하라.
◇ 박재홍>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 정옥임> 그게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몸으로 보여줘서 5월달에 그래도 다주택자가 많이 팔았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표보다는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계곡 정비는 쉬워요. 주식은 올리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여러 정책 사인을 통해.
◆ 정옥임> 그렇습니다. 계곡 정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이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 보자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내에 집과 그다음에 그 집을 필요한 세대 수를 보면 집이 좀 많아요. 근데 서울에 한정하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의 50%가 집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감성이 좌우되는 사람이거든요. 집을 갖고 싶은데 이왕이면 수도권에 갖고 싶고 수도권 중에 서울에 갖고 싶고 이왕이면 강북보다는 강남에 갖고 싶고 강남에서도 특히 재건축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거 참아요. 배 아픈 걸 못 참는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욕구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 다주택 당신들 다 범죄자같아. 당장 팔아. 이게 지금 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그 사려 깊고 굉장히 복합 다기한 그런 어떤 묘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도 봤고 문재인 정부 때도 봤는데 꼭 뿅망치 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빵 치면 저기서 팍 하고 튀어 오르고 그러는데
◆ 장윤미> 풍선효과.
◆ 정옥임>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래요.
◆ 장윤미> 잘 돼야만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잘 돼야만 하는데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정말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죠. 정책의 선한 의지만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은 다주택자 문제는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고 이 상태에서 이걸 철회할 수는 없거든요. 이 대통령도 그럴 철회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좀 풀리기 전에 팔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실제로 매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가 관건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승부처가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5월 말까지 버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보유세도 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보유세하고 양도세의 관계랄까 이건 또 어떻게 관계를 정립을 할지 예전에 둘 다 올렸다가 매물이 잠겨버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이게 또 결국은 또 거래세를 건드릴 것이냐 또 보유세를 어떻게 더 중과할 것이냐 이 부분 논쟁으로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린 건 사실인 것 같고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다. 또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 더 무서운 말이네요.
◆ 장윤미> 저는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팔고는 못 버티도록 우리 참모들도 만들겠다, 정책적으로. 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 효과 있겠죠?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주식이 훨씬 잘 돼. 이런 게 막 오장에서 우러나오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 팔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집 없이 살아도 내가 누구한테 뭐라 그럴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면은 왜 집이 필요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 공공임대주택 아주 잘 지어놓고 다들 당당하게 살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좀 대통령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다주택이라도요. 강남 노른자 땅에 다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강북에 어느 쪽에 다주택 가진 사람하고 형편이 같겠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 정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까짓 거 양도세 중과한다고 그래서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상투적인 얘기긴 한데 시장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을 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경제학자들도 이거 70~80%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장윤미> 근데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기에는 너무 이 병폐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하지만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울 집값 세금 때려 맞히고 이거 안 팔게는 못 버티게 하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지방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열패감이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런 부분의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 지방에 정말 살 만하게 여러 인프라, 그러니까 오극삼특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임기 내에 정말 윤곽, 청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고차 방정식인데 일단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시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돼야만 하고요.
◇ 박재홍>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론에 아주 강력히 반대한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찬도 하고 소주 회동도 했다고 하죠.
◆ 김수민>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합당 제안을 두고 2, 3인자의 반란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고 당내의 갈등 요소를 뒤로 돌리자고 제안했는데요.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두 최고위원에게 회동을 제안해서 점심 때는 이언주 최고위원, 저녁 때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또 소주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찬에서 정 대표에게 수도권 중산층 및 2030 세대에서 합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라고 밝혔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일단 하고 합당 수임 기구를 미리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잘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주도했던 1인 1표제 당 중앙위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 개정안이 가결이 된 상태인 거죠?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인데요.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했던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입니다. 지난 12월 중앙위에서는 한차례 부결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훨씬 높았지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중앙의원 총 596명 중에 373명 62. 58%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 217대 반대 102, 퍼센테이지로는 72. 65% 대 27. 35%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 거 스토어를 불렀네요.
◇ 박재홍> 찬성이 그러니까 60. 58%, 3012표였고 반대가 203표, 39. 42%. 6대 4로.
◆ 김수민> 그렇습니다. 중앙위원 590명 중에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지난번에는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찬성률이 높아도 재적의원 과반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높았고 찬성도 반대보다 60. 58대 39. 42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이 안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 박재홍> 중앙위원회 투표가 6 대 4로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 장윤미> 이게 묘하게 원래 이 일정대로 추진이 됐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이슈가 던져지면서 하나의 바로미터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당 내에서는. 이게 만약에 또 부결이 되면 당대당 통합을 던진 정청래 대표의 이 리더십은 좀 타격을 입겠구나라는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이 원래 또 좀 가결될 거라는 예측이 높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다 녹아져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6 대 4가 나온 거 결과를 토대로 보면 합당도 전 당원, 당원 투표하면.
◆ 장윤미> 완전히 합당에 대한 전당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의 어떤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신임 성격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 대 당 통합도 좀 순항할 거다. 더 힘을 얻을 거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논의의 첫 발은 좀 스무스하게 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반대가 거의 40% 나온 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적게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 장윤미> 39. 42요. 그런데 중앙위 구성원을 보면 현역 의원들 민주당 당적의 지자체장들 주요 당직자들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약간의 기득권을 가진 부분들이어서 1인 1투표제에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이 선호하는 기류가 아니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 대 4 하면은 그래도 이 선방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홍>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참고로 대변인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 장윤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객관적으로 하셨답니다. 정 의원님, 흐뭇한 눈으로 보셨는데.
◆ 정옥임> 일요일인가 한준호 최고위원.
◇ 박재홍> 전 최고위원 경기도지사 나가시는.
◆ 정옥임>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또 더 민주 간담회.
◇ 박재홍> 더 민초.
◆ 정옥임> 더 민초인가요?
◇ 박재홍> 네, 초선 의원들.
◆ 정옥임> 그러다가 지금 소위 1인 1표는 통과가 되는데 이거 1인 1표 통과될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실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막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언주 또 황명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그러나 어차피 지금 합당은 기정사실화 가고 있는 거예요. 1인 1표도 통과됐고 그런데 그렇게 이대로 가다 보면 대통령의 그 불쾌감은 더 크겠죠.
그리고 권력으로 볼 때 대통령이 물론 당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치권의 짬밥이 꽤 오래된 정청래 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언주 또 황명선 이런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당은 하되 아마 그 선거 이후 그런데 그 선거가 다른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정청래 대표로서도 그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동안에 또 김어준 씨가 3월부터 5월까지 콘서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으면 저거 딱 징계감이다. 반란이라고 그랬잖아, 반란.
◇ 박재홍> 2인자, 3인자의 반란.
◆ 장윤미> 윤리위원회에 당장 회부될 정도인데 그래도 대표가, 나 정청래 대표 개인적으로 호감은 없어요. 제가 좀 솔직한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바로 밥 먹잖아요.
◆ 장윤미> 왜 이걸 못하냐고 왜.
◇ 박재홍>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왜 밥을 못 먹냐고.
◆ 정옥임> 밥 세 끼 먹는데 한 번 거 같이 못 먹느냐고, 세상에. 그리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놔. 비교하게 만들어.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정청래 당 대표가 그래도 바로 옆에서 막 그 반란이라고 얘기했는데 밥 먹은 건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 김수민> 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계파가 있다거나 이런 정치인이 아니었죠. 좀 홀로있는 듯한.
◇ 박재홍> 주류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 김수민> 근데 그런 정치인으로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 등 뒤에 지지층과 당원이 있기 때문에 막아서는 사람은 기득권이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이지만 달리 보면 그래도 더 설득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합당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찬반은 엇갈리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안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원 중앙위원 투표 결과가 좀 흥미로운 게 찬반이 6 대 4가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유권자 구성은 다르긴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선될 때도 결선 마지막에 박찬대 후보하고 6 대 4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의 다수 여론을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 40%가 좀 강도 높게 반대로 결집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당 합당 문제 아직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원포인트 개헌 이번 지방선거 때 하자라고 제안을 했군요.
◆ 김수민>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재외국민 투표를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국민 투표는 이대로면 실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사에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는 주장이 된 것 제기된 것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내란 수괴 찬양이라고 일컬으며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또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을 2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 정옥임>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여야의, 지금 야당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성국 씨가 당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고 또 주장을 하는데 5. 18 하면은 그 주체는 전두환 세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본인은 굉장히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고 그러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결국은 개헌 저지선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받아줘야 될지 안 받아줘야 될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를 하나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박재홍> 만약에 통과 안 해주면 여전히 내란 세력이다. 이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너무 의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매우 정확하고 정말 시의적절한 반격 성격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의 존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일어반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보국에서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존영을 거는 것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요. 존영이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왜 걸어야 된다라고 고성국 씨가 이야기를 합니까?
희생을 그 민주화로 가닫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피 흘리는 걸 최소화한 대통령이라는 게 전두환에 대한 지금 평가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인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른 길을 정확하게 걷겠다는 거예요.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거 누구 공약이었습니까? 윤석열 씨 공약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나아갔나요, 국민의힘이? 아니요. 한 100보 후퇴했죠. 지금 이거를 국민들께 선명하게 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 다시 화두를 던진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경찰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이었던 것 같군요.
◆ 김수민>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운영 쇄신 테스크포스가 지난해 11월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앞서 TF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2급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감사원 명의로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2023년 12월 당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일부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유병호 감사위원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었었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런 공무원이 얼마나 조직을 망치는지에 대해서 그냥 과거 정부에 이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적인 잣대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예방이 되는 거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얼마나 무리하게 했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자료가 다 국정원에 남아 있는데도 자료를 없앴네 뭐네라고 사실상 허위로 공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와 단죄가 사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서해 공무원이 일단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의 어떤 고도의 감청 장비로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북한군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로 형언을 하자면 불태워버렸다고요.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지금 그 2급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군사 기밀을 북한에 알리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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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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