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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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성공을 기대하고 가담했던 한덕수 피고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였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 오는 2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이동한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잠시 후 1부 한판브리핑에서 주요 장면들을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는 장동혁 국민의당 대표의 단식 7일차 상황, 더불어서 공감이 커지고 있는 신천지 특검법 얘기까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인데 주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갑니다.
◆ 이진관> 12. 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 박재홍>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을 지점 했습니다. 또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를 했는데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 갖는 지위와 권한에 더하여 보면 이는 내란 행위의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12. 3 내란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내란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또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 김수민> 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2. 3 사태에 관련해 첫 번째로 법원에서 내려진 판단이고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의 취지를 듣고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등에게 군이 대기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것이고 또한 사후에 계엄 문건을 만든 혐의, 위증 혐의도 유죄가 된 거죠.
◆ 김수민> 네. 계엄 선포문은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문서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신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다 인정이 됐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포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 박재홍> 12. 3 계엄, 12. 3 내란 사태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짚을 게 굉장히 많은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일단 징역 23년 선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 현근택>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 15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절반 정도가 보통 정도라고 보면 한 10년 정도 나지 않겠나, 보통 저는 그렇게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아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 3 비상계엄이 결국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란이라고 판단을 했고.
◇ 박재홍> 내란 맞다.
◆ 현근택>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 판사님이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중요임무 종사다라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이미 왜냐하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하라고 할 때는 그 유죄 심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임무는 아시겠지만 5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징역 5년 이상 그다음에 사형, 무기로 돼 있는데 아마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 선고형을 정할 때 약간 기술적인 문제지만 법정은 5년 이상 됐으면 상한은 30년이에요. 다른 죄가 있으면 가감, 가중을 하거든요. 1. 5배를 합니다. 5년 이상, 45년 이하에서 그걸 처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처단형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 45년 정도가 그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구형을 15년 했으면 약간 생각보다는 5년에서 45년 중간쯤이면 한 이게 몇 년쯤 될까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낮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판사가 보기에는 선고형이 구형이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그동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해 주신 것 같아요. 12. 3은 내란이고 친위쿠테타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고, 12. 3 내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그런 행위다. 12. 3 내란으로 대한민국 경제, 정치적 충격을 가해졌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진실을 밝히기커녕 계엄 문건을 은닉했고 진실을 은폐했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당신은 전직 국무총리로서 거짓말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형이 선고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내렸잖아요. 이런 것이 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까지만 인지를 하고 그것을 도와준 정도였더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결은 안 나왔을 텐데 근데 그동안 CCTV 분석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고령 문건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 통과를 용이하게 해줬다. 이 점까지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CCTV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포고령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폭동이라는 것이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인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그 협박의 의미라는 게 최광위의 협박이거든요. 근데 포고령 자체에 이미 내용의 국회 활동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한 지방을 해할 만큼의 협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누가 판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도 뻔히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굉장히 뭐랄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 같아요.
◆ 현근택> 네, 그렇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에 관심 가졌던 게 이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약간 멈칫.
◇ 박재홍> 울컥하는 듯이 안경을 만지셨죠.
◆ 현근택> 울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시 숨을 멈추고 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변호인이나 이쪽에서는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고 그 몇 시간 안 됐다, 끝났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시간 안 됐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건 맞지만 그거는 계엄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거를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모르겠어요. 멈칫했는데.
◆ 장성철> 울컥했어요.
◆ 현근택> 울컥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판결문도 결국은 법으로 판단하지만 거기 어쨌든 국민들의 그 심정이라든지 이게 녹아 있는 거거든요. 녹아 있는 거라서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제가 보기에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헌재 판결 판단문에도 나와 있는,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유사한 맥락이죠. 장 소장님은 또 주의 깊게 보신 게?
◆ 장성철> 저도 그냥 울컥한 저 부분이 상당히 좀 본인이 국민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는 첫 번째 선고하는 날짜잖아요.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한 선고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훌훌 털어버리시고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월 19일입니다. 설 연휴 딱 다음 날이에요. 목요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명확하게 내란 맞다. 친위쿠데타 맞다 중요 업무 종사자는 징역 23년이다, 했기 때문에.
◆ 현근택> 그보다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밖에 없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면 형량을 고민할 때는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유기징역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기냐 사형이냐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지금 예상들은 저는 그냥 무기 선고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 18하고 비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5. 18에는 그래도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를 말하는 거고 위로부터 내란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군대를 동원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란이 더 위험하다는 게 실제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위에서부터 만약에 제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했을 때는.
◇ 박재홍> 자기 마음대로.
◆ 현근택> 아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사실은 만약에 맨몸으로 막아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제가 오늘 보면서도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5. 18하고 비교하는 게 잘못됐나? 이 생각을 판사님이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한번 예상해 보시면.
◆ 김수민> 일단 각기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량이 연동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굵직한 판단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복잡한 법리적 사안이 아닌데다가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더 쉬운 측면이 큽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박재홍>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김수민>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미세하게 판단들을 또 내렸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또 군경하고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포고령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관건은 김용현 전 장관인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구형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는데 만약에 조금 깎여서 유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얼마쯤 나오겠느냐, 근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 한덕수 전 총리도 23년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가담했고 사전 모의도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그보다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특검 구형보다 판사가 더 세게 했기 때문에 지귀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특검의 구형 사형보다 더 낮게 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성철> 그렇죠,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도.
◇ 박재홍> 의혹을 계속 받았을 텐데.
◆ 장성철>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고 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또 인식도 줬었잖아요. 근데 주위에 얘기한 거 보면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기본적으로는 때릴 것 같다, 선고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무기징역형도 되게 관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른 그 부분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 교육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것은 한국 정치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징역도 관대하다.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 때 서용주 맥 소장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도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업무 공간을 이동한 다음에 첫 번째 부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장 전략 대전환 필요 5대 기조로 국가 대 도약한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꼽았는데요.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시를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그 장면은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 박재홍>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지명 취지를 재차 강조를 했고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공천 받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기사화된 문제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후에 나온 기사로는 23일, 오는 금요일이죠.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국정에 대한 계획, 현 변호사님부터.
◆ 현근택> 일단 앞에서 지금 세계 질서 얘기한 거는 아마 저도 요즘 깜짝 놀라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느니 나토가 어떻게 하는지 미국하고 나토가 싸울 판이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도 그러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위기감, 성장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되고 지금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지만 또 민생은 그렇게 또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세계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마 우리의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혜훈 장관 말씀은 사실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결정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약간 그래도 청문회 들어보고 약간 그래도 임명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근데 아마 지금 일단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된다. 거기에 아마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고 지금처럼 그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상정 안 하고 인사청문회 안 하는 게 이러다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도 우리가 자료 제출로 오전에 싸우다가 오후에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예 상정을 안 한 거니까 저는 이게 좀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방식이 돼서 일단 인사청문회는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신년 기자회견 대단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자꾸 옆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면 저런 답변들을 어떻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을 봤다. 그렇게 좀 칭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 박재홍> 친명입니까?
◆ 장성철> 네?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거시적, 미시적으로 대단히 답변을 솔직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인상적인 거는 약간 좀 유머, 위트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에 고자세 보일까요? 한 판 뜰까요? 이거 대단히 솔직한 말이잖아요. 당신, 북한에게 저자세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받았는데 그걸 정색하고만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고자세 보이면 전쟁 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는 것보다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답변 태도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후퇴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좌진 갑질 문제는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 나온 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 두 사람 간의 문제고.
◆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종도 땅 투기라든지.
◇ 박재홍> 아파트.
◆ 장성철> 아니면 서초동 아파트 분양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력 있는 검증팀이 했으면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좀 참모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박재홍>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검찰개혁 문제도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반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하고 끝나버려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 박재홍> 이 발언을 통해서 검찰개혁 방안 최종안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이 아닌가라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한편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에 대해선 더 연구해야 한다. 미정 상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환율과 부동산 관련한 답변도 관심을 모았는데.
◆ 김수민> 네, 질의응답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질문이 고환율 문제 대책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준에 맞추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고 부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담이라고 일축했고요.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선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고 부정 평가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기자회견 장면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은 기자회견 자체가 길었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들이 다 엇갈릴 수 있고 또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확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보다 더 확 줄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랑 큰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도어스테핑을 하다가 결국에 거의 언론 기피에 가까운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활달한 모습이 좀 오랜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시간을 들인 만큼 좀 솔직한 답변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놓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현 변호사님, 대통령의 뜻이 뭔지 해석해 주세요.
◆ 현근택> 뜻이 여기 나왔잖아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예외적인 경우, 아마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경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바로 기소했다. 만약에 기소했는데 그러면 기소한 다음에는 수사가 안 되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그런 경우라 이런 경우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으신 건데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대통령의 뜻인 거는 명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내에서는 솔직히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검찰이 수사권 갖는 건 안 된다. 이게 너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들이어서 아마 그러면 공소청입니다만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지 여부가 앞으로 당내에서 아마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거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중요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장 소장님.
◆ 장성철> 이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 박재홍> 방송 보셨나 보다, 그러면. 역시 친명 패널의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군요.
◆ 장성철> 그래가지고 보완수사권 문제도 결국엔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한 그 안이 정성호 장관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국회에 가서 보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권력화되는 것을 조금 견제할 수 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좀 너그럽게 폭넓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 그렇게 말씀드려요.
◆ 현근택> 이게 근데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거치면서 검찰수사 그건 어쨌든 지난번에 경제 부패 등, 등 자 하나 가지고 3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하고 싶은 수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 정권이 정부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복귀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사실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지자들도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그러니까 뭐든지 수사권을 주게 되면 등 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진짜 칼질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두 글자 주는 거잖아요, 보완. 두 배 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등 자 하나로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보완, 두 글자 들어가면 앞으로 그동안 두 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라서 그런 아마 논쟁이 뜨겁게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진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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