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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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법 그리고 공소청법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후퇴한 것이다 뒤로 갔다 이런 비판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한데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 입장 밝혔습니다.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치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후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없다면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현재 상황을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탄압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나섰는데 비판 내용은 뭐였습니까?
◆ 김수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최고위원회에서 당정청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엇박자를 낸다면서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신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 중수청의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요.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 중수청은 검사 재취업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정청에 부탁한다.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도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 대표의 입장은 집단 사퇴했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 중수청법 공소청법 법이 많고 용어도 생소해서 어렵기는 한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엄청 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 강성필> 일단 처음에 정부안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청래 당대표도 결국에는 입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안과 기존의 민주당 안을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토의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 박재홍>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정성호 장관?
◆ 강성필> 정성호 장관보다도.
◇ 박재홍> 봉욱 수석?
◆ 강성필> 수석이라든지 정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했던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모론적으로 커지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꾸면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제기되고 있던 이원화라든지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다든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슈가 돼서 빨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폐지라든가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준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10년 훨씬 넘었다고 기억하는데 그럼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검찰 시스템이 있고 우린 경찰도 있고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쭉 한 70 몇 년 80년 가까이 지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기능은 보전하되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뭔가를 갖고 주장했어야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딱 하나 내가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봤어. 감정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검찰 개혁했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 박재홍> 실력이 없다?
◆ 윤희석> 의석 이렇게 많이 갖고 이렇게 무능한지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정부를 맡아보니까 예를 들어 봉욱 수석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옛날 검찰 시스템과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적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옛날이랑 똑같다.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그리고 본인도 서사가 있죠. 검찰에 의해서 가족이 다 피해를 봤으니까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쳐도 책임 있는 여당에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뭐 했냔 말이에요. 이게 원내대표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 강성필> 저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잠깐만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법사위 1소위에 지금 있어요. 다만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안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 박재홍> 정부안을?
◆ 강성필> 그냥 우리가 뭐 없이 그냥 논 게 아니에요.
◆ 윤희석> 그럼 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10월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서 할 수가 있죠. 왜 못하죠? 그러니까 정부안이 나오기를 저희가 기다렸는데 몇 가지 수정할 지점이 있으면 그거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형소법 196조 보완 수사권까지 같이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패키지로. 이걸 따로따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당 안에서는 처음에는 격앙이 된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차분해져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 잘못됐다고 제기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지금 차분해진 거 맞아요? 아무래도 당내 상황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 김수민> 쟁점은 있는데 가닥을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뭐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냐면 수사 기소 분리의 의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민주당 주류나 조국혁신당이나 거기에 자문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는 정확하게는 수사 개시권의 분리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할 수 없는데 수사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수청의 검사 출신의 수사 사법관 그걸 두겠다는 일종의 수사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소청에는 그러면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 법무부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수사 기소 분리 대상에 보완 수사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보완 수사권은 기소랑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확실한 거는 수사 개시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든지 주류라든지 그밖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쪽에서는 수사 개시권은 물론이고 수사 통제권 그리고 나아가서 보완 수사권까지 다 묶어서 이거 전체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수개월 동안 지켜봐도 명확하게 이거를 개념의 합의를 이루는 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느냐 이 원리적 논의를 시민사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막상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렇지요. 정부를 맡아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건에 대해서 공소청에다 그거 주면 안 된다. 수사 기소 분리하니 하지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일부 검사들이 필요성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보완 수사권에 의해서 공소 유지가 잘 돼서 징벌이 된 경우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걸 줘야 된다는 것은 주는 게 맞는 건데 공소청에 주면 안 되니까 원칙상 저 원래 검찰이었는데 이 원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한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들린다. 어느 의원이 그러셨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의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 강성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번에 정부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 박재홍> 폐지된다?
◆ 강성필>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개념 정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의견 차이가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부안을 법사위원들이라든지 민주당 구성원들이 보면서 오히려 전에도 보완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목소리가 작았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 정부안을 보면서 오히려 보완 수사권 폐지 쪽으로 조금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김민석 총리도 그런 의견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 강성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 이 사안을 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박균택 의원 김용민 의원 여러 분이 설전을 서서 하는 걸 봤었는데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박균택 의원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럼 보완 수사 요구권도 안 되는 거예요?
◆ 강성필>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조금 이렇게 코너에 몰렸던 분위기는 제가 영상 쭉 진행된 걸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은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을 구성하는 데 역할이나 책임이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개혁단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조금 비켜 갔기 때문에.
◇ 박재홍> 여기서 중요한 설명은 오케이 그러면 검찰의 모든 걸 다 수사와 기소 완벽하게 분리한다 치면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만들 법안은 국민들 입장에서 사법 피해 없앨 수 있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강성필> 그런데 어떤 법안이 100%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 윤희석> 지금보다 나쁘면 안 되죠.
◆ 강성필>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보다 나쁘지 않다. 당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하고 둘이 전화 변론 막 하잖아요.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 박재홍>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고 경찰청장 출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로비할 수 있는 전화가.
◆ 강성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원칙은 저희는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 당에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하라고 해서 제가 전달을 드린 것뿐입니다.
◇ 박재홍> 강펑필 대변인이 법안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 윤희석> 다른 얘기 많겠지만 보완 수사권만 얘기하면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누가 보완 수사를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보완 수사권 공소장에 주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거 갖게 되면 검찰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1차 수사를 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를 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는 분들은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보완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공소청 중수청 헷갈리는데 그럼 뭘 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 강성필> 보완 수사 요구가 나오는 거지요.
◆ 윤희석> 그러니까 요구하면 1차 수사했던 경찰이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이 보완 수사해라.
◆ 윤희석> 그럼 경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이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전직. 그럼 전직 경찰청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죠. 다 갖고 있는데.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짚어줄 포인트가 있으시면?
◆ 김수민> 일단 보완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3기관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완 수사 자체가 원리적으로 기소 주체가 하는 것이 보완 수사거든요. 그러면 공소청이 해야 되거나 혹은 공소청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제3기관을 빼고 그 선택지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갈 수 있는 여러 타협적 절충적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중수청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지 말자고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중수청은 그대로 가자. 대신에 공소청에는 보완 수사권 절대 주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난점은 그러면 중수청은 검사 출신들도 발령이 나니까 그렇다 치는데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한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중수청은 너무 강하게 가지 말자 약화시키는데 대신에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경우에 중수청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해서 검사 출신들이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다시 말씀드리면 오케이 나쁜 검사는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사법 피해는 정말 없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 일본 릴레이 순방을 마치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복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고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경제 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고요. 그러면서 실용 외교와 국내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선 우수 정책 사례로 무료 식품 생필품 제공 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을 거론했는데요. 이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의성에서 또 산불이 났던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 부처에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봄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았던 CPTTP 용어도 어렵네요. 문제.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게 언론 발표문에 언급이 안 됐었는데 논의는 있었다고 하는 거죠.
◆ 김수민> CPTTP가 아니라 CPTPP입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헷갈리는데 TTP라고 잘못 읽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CPTPP입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에 대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이것은 회원국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결하라고 지금까지 요구 조건을 걸어왔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식품 안전에 대해서 설명했고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가입 논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중 한일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이 연이어서 소화했는데 언론에 주목되는 주요 장면도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평가를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 윤희석> 일단 일본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CPTPP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럼 선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부에도 똑같이 한국 정부는 계속 이어져 오니까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23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게 우리 바다로 들어오네 마네 그 얘기를 수천만 번 했단 말이에요. 방사능 함량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표였고 대표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셨고. 일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일본어로 시위한 게 아니라 한국말 한글 써서 하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으로 했었잖아요. 그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 강성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득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실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 윤희석> 제가 했던 말이에요.
◆ 강성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방어 장치를 제대로 잘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 윤희석> 그것도.
◆ 강성필> 지금 그사이에 이건 없었을 거예요.
◇ 박재홍> 저격수 느낌인데. 톰과 제리의 느낌.
◆ 강성필> 그사이에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지금 우리의 경제 영토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더 강해진 거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 AI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AI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술력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바로 희토류 제한해 버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에 대해서 CPTPP에 대해서 우리가 22년도부터 가입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졌다. 왜냐하면 이 12개 국가의 GDP가 우리나라 원화로 1만 3천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원자재 공급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에 대한 어떤 영토도 저희가 넓혀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안전 장치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윤희석> 제가 더 얘기는 안 할게요.
◇ 박재홍> 톰과 제리 여기까지 하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당내 경쟁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게 국민의힘 얘기도 되고 또한 민주당 얘기해도 되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데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 김수민> 김동연 지사는 유튜브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했는데요. 자신을 두고 관료에 어떤 인이 박혀 있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자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원들과의 일체감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지사 선거를 두고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저의 전문성 또는 외연 확장성이 작용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는데 작년 4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해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요. 반성문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김수민> 그리고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절절하게.
◆ 김수민> 사인 간의 관계에서.
◇ 박재홍> 한판승부 안 나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동연 지사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어서 사실 이 중앙 정치에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직 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핸드캡이 되는 것이고 대신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어쨌든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로 도민들에게 평가가 될 수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어드벤티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군들의 구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야당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경제 쪽에 조금 강점이 있는 분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 김동연 지사에게 유리한 구도가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 당원들의 선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인도 지금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 박재홍> 대변인께서 만나셨어요?
◆ 강성필> 네. 그런데 생각보다 공무원스럽지 않고 인파이팅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 박재홍> 라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인정을 당원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 강성필>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희석> 김동연 지사는 지금 후보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치단체장이어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12년 하고서 당대표 되고 대선 후보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원래 민주당 아니었던 분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의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할 정도로 높게 평가해 줘서 저는 감사하긴 한데 그것과 다르게 민주당 내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는 추미애 의원을 생각하는 건데 그분이 경기지사의 뜻을 품고 있고 거의 공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추미애라는 분이 높은 산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 박재홍> 산이 여러 개 있어요. 한준호 의원도 있고.
◆ 윤희석> 그 산도 있고요.
◇ 박재홍> 염태영 의원도 있고.
◇ 박재홍> 산이 많으니까.
◇ 박재홍> 또 있습니까? 김병주 의원도 있었네요. 김병주 의원은 한판승부 나온 적도 있어요.
◆ 윤희석> 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하구나. 제가 이 반성문을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 박재홍> 당원들과 일체감이 부족했다.
◆ 윤희석>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짧았고.
◇ 박재홍>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다.
◆ 강성필> 그런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김동연 지사 선거 운동 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 박재홍> 그래서 절제하고 있다?
◆ 강성필> 난감하네요.
◇ 박재홍> 난감하다. 난감하니까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도 재보궐 선거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인데 공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호남 말하는 거죠?
◆ 김수민> 그쪽을 포함한 지역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2026 국힘제로 부패제로 지방선거 기획단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장인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들을 두고 민주당의 무공천을 촉구했는데요. 해당 지역구는 경기 평택 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을 가리킵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이재명의 길을 따를지 이낙연의 길을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 시절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당헌을 신설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당대표 시절 재선거 무공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서 2021년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도록 한 바가 있었는데 이거를 빗대서 표현한 것입니다.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이재명의 길을 갈지 이낙연의 길을 갈지 조국혁신당이 세게 얘기했는데 어느 길을 가실 겁니까?
◆ 강성필> 일단 이재명의 길을 갈지라고 하면 이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게 사실상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에는 김제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공천해서 선거를 한번 겨뤄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조국혁신당 만약에 나가서 의석 뺏기기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고할 만하고 고민을 해볼 지점은 있지만 지금 와서 무조건 우리 무공천 할게요. 이런 거는 아직 이르다고 봐요.
◇ 박재홍> 20초.
◆ 윤희석> 그럼 그냥 합당을 하세요. 조국혁신당이 의석 가져가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냥 깨끗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 강성필> 알아서 할게요.
◆ 윤희석> 신장식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국힘제로가 뭡니까? 세상에 국힘제로가.
◆ 강성필> 내란 세력이잖아요.
◆ 윤희석> 정말 너무 심해요.
◆ 강성필> 한밤에 제명시키고 그러잖아요.
◆ 윤희석> 그건 그러네.
◇ 박재홍>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했어요. 일단 한판브리핑 시간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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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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