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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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하는 시간이지요.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 김정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명 기습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뉴스가 컸고 당내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께서 제일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 윤희석> 시점 때문에 당황한 건 맞고요. 그날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뭘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도 안 가셨단 말이에요. 징계 회부한다는 통지는 받으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전 대표는 그 전날 월요일에 오후에 뭘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스팸 처리가 돼서 몰랐다고.
◇ 박재홍>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에.
◆ 윤희석> 어쨌든 시간이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 시점이. 예상은 했었어요. 이 정도 수위에 대해서는.
◇ 박재홍> 제명은 예상했고.
◆ 윤희석> 한 전 대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주변에서는 제명은 안 될 것 같고 애매하게 당원권 정지 이 정도 나오지 않냐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 박재홍> 담담하게 표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국민의힘의 새로운 뉴노멀은 역시 한밤중에 일어난다. 중요한 일은 다 한밤중에 일어난다.
◇ 박재홍> 새벽에 후보 교체.
◆ 강성필> 대선 후보 교체 날치기 사건도 새벽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도 늦은 밤이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한밤에 일어났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형을 구형받으면 다음 날 어쨌든 언론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당겨서 이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쨌든 사형 구형받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아니면 윤 어게인 충성 맹세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급하게 한 것 같다.
◇ 박재홍> 타이밍을 일부러 맞췄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김정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철> 제가 생각해도 타이밍을 일부러 맞춘 거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제명이라는 처분 자체는 비례 원칙에 어긋나요.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그분이 제명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탈당하시기는 했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거랑 너무 차이가 나고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비리와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있었던 일이 실제로 사실이고 또 그것이 잘못이고 사과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형량에 맞지 않다. 시점으로 보게 되면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와 정적 제거 그런 것으로 의심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는?
◆ 강수영> 하려면 빨리하지 왜 그렇게 늦장 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예견된 수순이었거든요.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제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적인 액션이었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보이고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당내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세력 내지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리트머스지 너 정말 이쪽으로 넘어온 거 맞아? 옛 주군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 하는 시험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중징계를.
여기저기 줄타다가 결국 떠밀려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당대표로 만들어 줬던 세력을 외면치 못하고 당내 수많은 원로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하하면서까지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놓고는 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액션으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기가 싸움을 일으켜 놓고 다 덮고 민주당하고 싸웁시다 이렇게 전열을 정리하는 것 보니까 애처롭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분이 원래는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이 되고 바로 가처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재심 기회 부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어떤 거예요?
◆ 윤희석>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절차적 차원에서의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확보하게 된 거라고 인정은 해야 해요. 누구의 조언이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기회를 준다는 거니까 뭔가 손을 내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뀔 건 없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재심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른 분들 공이 한 대표에게 왔다고 하지만 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심 안 할 거니까. 열흘 정도 시한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행위를 장 대표가 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에서 해야 하니까 그 시점이 열흘 정도 뒤로 미뤄졌다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많은 분들이 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 대표가 열흘 후에도 과연 이 비난을 무릅쓰고 이 징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또 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 박재홍> 그런데 그 결정을 10일 후에 단식하는 와중에 할 것 같아서.
◆ 윤희석>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 박재홍> 단식하는 와중에 제명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윤희석> 제명했을 때 비난을.
◇ 박재홍> 덜 받을 수 있다?
◆ 윤희석>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계산한 거라면 어우.
◇ 박재홍>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법 통과하면서 10일간 단식하다가 그리고 논외로 통일교 특검법은 통과되어야 하는데 윤리위 결정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하고 계속 단식 10일 더 하고.
◆ 강수영> 벌써 힌트가 나왔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강수영> 당사자가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한 걸 보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에 공식적인 해명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표명하는 건데 이걸 하는 포석은 결국 가처분 심리에서 절차적으로 윤리위 하기 전에 하루이틀 전에 이렇게 통보하고 무슨 소명을 하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절차적 논란을 피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심해서 소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안 해? 그러면 제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정철> 한동훈 대표 측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선택을 하셨어야 해요.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다툴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은 지금 재심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당내 절차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가처분에서 또 승산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승산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가처분에서 만약 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본인의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결국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 윤희석> 선택을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오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재심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만약 목적이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처분이 만약 인용된다고 해서 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면 이 지도부가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 여기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걸로 또 징계할 겁니다. 조금 수위를 낮추겠지요. 그러면 그걸 또 가처분할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심을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처분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열흘 후에? 그 이후에 가처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까지 될 경우에는 이 상황을 한 대표가 당에 대해서 진의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 지를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서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친한동훈계 분들이 되게 안일했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웃음) 몇 번을 경고했거든요. 제명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 윤희석> 알고 있었다고요.
◆ 강성필>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물어보면 에이, 할 수 있겠어?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빼고.
◆ 강성필> 목소리를 더 내주셨어야지요.
◆ 윤희석> 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 강성필>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비 쏟아지니까 맞겠어요. 가처분 하고 뭐 하는 게 또 비판하는 지점에서는 역시 검사니까 또 정서적인 걸 모르고 감정적인 걸 모르고 법적 대응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다음에 가처분 이기든지 그 이후에 어떤 실익이 있냐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현재 국민의힘 현역들이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나중에 본인의 긴 정치 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아까 말씀하신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비를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서사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 윤희석>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가장 험한 방식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당을 가장 사랑하고 당을 계엄 파국에서 구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을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는 것에 대한 서사는 처절하게 맞는 건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명 결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내가 당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나오고 당원이든 아니든 당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한 전 대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멀지 않은 시기라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혹은 지방선거 전에?
◆ 윤희석>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한 전 대표를 그때 그렇게 제명 조치했기 때문에 선거가 이런 거 아니냐. 이 지역에는 한동훈을 공천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서정욱 변호사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지만.(웃음)
◇ 박재홍> 역시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웃음)
◆ 윤희석>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 뭘 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당을 돕는 활동을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 강성필> 정말 맞는 말씀이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지켜보고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평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이냐 홍준표의 길을 갈 것이냐.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다 난사해 버리잖아요. 어쨌든 이준석은 쫓겨났지만 나가서 작지만 소박하지만 정당 차려서 배지 달았고 돌아왔고 자기 지분이 생기니까 아쉬우니까 또 대선 때 찾잖아요.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손 잡으려고 하고.
◆ 강성필>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강수영>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 논평한 걸 보니까 고수라면 창당하는 거고 하수라면 가처분하는 거다. 본인이 가처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 박재홍> 가처분했어요. 첫 번에는 인용됐고 두 번째는 인용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 윤희석> 징계 때문에 한 거 아니지요.
◆ 강수영> 그렇지요.
◆ 윤희석> 비대위 충돌 관련해서 한 거니까.
◆ 김정철> 어쨌든 우리 당대표님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 김정철> 이준석 당대표가 걸어왔던 그 길의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창당을 했고 또 험지에 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제3지대 정당의 이름을 달고 당선이 된 그런 어떤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어떤 서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자꾸 이런 가처분 얘기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아요.
◇ 박재홍>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 김정철> 자꾸 뭔가 다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고 저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고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마치 법정에서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맞은 어떤 걸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강수영>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 작년에 양정숙 전 의원이라고 더불어시민당 의원이었던 그분이 제명 무효확인소송 해서 이긴 바가 있어요. 5년 만에. 1심에서 5년 만에 승소했어요. 제명이 무효되니까 당적이 회복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건데 법적 다툼이 굉장히 길고 짧게 하는 게 가처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안소송 그렇게 길게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급박한 어떤 사정,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으로 제명을 정지시켜 달라, 효력을 그런 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적만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받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예정인데 이렇게 제명이 되면 본안소송 제기해 봤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니 가처분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마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코멘트들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가처분으로 빨리 결론 내야 될 급박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따지려면 본안 가서 증인 신문도 막 하고 진짜 가족들이 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도 가처분이고 하든 안 하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숨는 기분이 들거든요. 출마를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그래서 정식으로 성적표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타이밍만 재다가는 글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 박재홍> 세 분이 진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진짜로.
◆ 강수영> 진심으로.
◇ 박재홍> 진심으로 세 분이.
◆ 윤희석>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처분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뭐가 나와요? 처분이 없잖아요. 오늘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최고위 결정이 안 나왔으니까.
◆ 윤희석> 가처분을 얘기할 계제가 아닌데, 지금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냥 앞다퉈서 지금 수임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웃음)
◆ 김정철> 제가 가처분 전문가입니다. 허은아 대표와 관련된 제가 개혁신당 가처분해서 승소한 변호사입니다.
◆ 강성필> 저희 민주당으로 넘어오시는 분.(웃음)
◆ 윤희석>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 강성필> 개혁신당에서 민주당의 품에 안기신 분.(웃음)
◆ 윤희석> 그래서 가처분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지금 재심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타이밍 잘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출마했잖아요. 전당대회 나갔고 대선 경선 나갔고 이번 전당대회만 안 나간 거지 그다음에 공직 선거가 이번에 재보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재보궐도 지금 4개 확정됐죠. 몇 개가 더 나올지 모르고 어디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강성필> 제가 추가로 들은 첩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이 있대요. 들어온 게 있대요.
◆ 윤희석> 당에요?
◆ 강성필> 당에. 그래서 경찰이 공문까지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저는 앙갚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더라고요.
◆ 윤희석> 제명 이상의 앙갚음이 뭐가 있을까요?
◆ 강성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유튜버 고성국 씨,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타깃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타깃하면 어떻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그렇게 들리는데.
◆ 윤희석>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의 말을 얼마나 듣는지는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비슷하게 가고 그러니까 입당도 했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거 고성국 씨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했던 굵직한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황교안 전 대표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고성국 씨 그때 어떻게 됐느냐 미래통합당 망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고성국 씨하고 아주 가깝다고 했었잖아요. 계엄 발표할 때도 고성국 씨 말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꽤 가까운 분이라고 볼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와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다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강성필> 고성국 씨를 응원합니다.(웃음)
◇ 박재홍> 고성국 왜 응원해요?(웃음)
◆ 강성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이잖아요. 저희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한테는 힘들고 김정철은 더 힘들다.
◇ 박재홍> 여기서 또 이어주시네.
◆ 강성필>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일입니까?
◇ 박재홍> 보기 좋아요?
◆ 강성필> 경쟁력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사파가 정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잘못된 무협의 도의 잘못된 것이라고.
◆ 윤희석> 읽으셨구나.
◆ 강성필>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면 왜 미워하나 제가 또 조사해 봤어요. 그들에게. 그들 하는 말이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 연합을 해서 당이 똑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압박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른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한강버스랑 해서 종묘랑 해서 막 자기 공격하는데 당에서 전혀 방어를 안 해 주니까 되게 서운한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룰을 70% 당원 투표하겠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분노가 저렇게 고성국 씨와 박민영 씨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거 같아요. 좋은 모습이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 강수영>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평하시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윤희석> 저분이 사파예요. 정파가 아니고.
◆ 강성필> 당원이잖아요.
◆ 윤희석>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 박재홍> 대변인께서.
◆ 강수영> 실력으로 당연히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데 고성국 씨 같은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의 영향력 강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당원이 이만큼 많고 내 구독자가 이만큼이고 내 말에 왔다 갔다 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오세훈을 드러낸다 어쩐다 이 얘기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스피커로. 그걸 과시하는 코멘트를 하는 거고요.
◇ 박재홍>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가 있다.
◆ 강수영>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당원들에 부합하는 후보 숙이는 후보 결국 나에게 찾아와서 조아리는 후보 그 사람 아니면 나는 다 내 영향력으로 쳐낼 수 있다는 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시켜서 사실은 저 극우라고 하여튼 칭해지는 저 세력들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반성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반발을 할 테니 고성국 씨로 약간 희석시켜 보자 이런 건데 독약이에요.
결국 저렇게 고성국 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과 자기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럴 거예요. 결국 저 사람들 손아귀 안에서 당이 놀아나는 꼴을 앞으로 적어도 몇 달간 보게 될 거다.
◆ 윤희석> 김정철 최고위원?
◆ 김정철> 일단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저랑 한층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어쨌든 고성국 씨 관련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선을 어느 정도 그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의 행보를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도 이 보수를 대변하는 제일 큰 야당으로서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 개혁신당에 의해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고성국 씨를 저는 표현한다고 그러면 약간 소금물 같으신 거지요. 소금물을 마셔버리면 계속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그분들과 함께했던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분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 있어서 같이 하나의 보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대가 굉장히 강한 적이 있는데도 안에서 계속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보수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고성국 씨가 91세, 평균 연령 91세의 이 고문들이 오세훈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집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또 어른에 대해서 대우한다는 상식이 일반적인 바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아마 사과한 것 같아요. 막말해서, 이후에. 고성국 씨도 70대인 것 같은데.
◆ 윤희석> 57년생이죠. 70이 안 됐어요. 57년생.
◇ 박재홍> 그러면 뭐랄까 이런 것들이 과연 보수 전체에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냐.
◆ 윤희석> 나쁘죠. 박민영 씨는 아예 일천한 아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91세 분들에 대해서. 일천하다는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마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박민영 씨가 한 150살 정도 돼야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고성국 씨가 꾸짖는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나이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어서 더 얘기하기가 불편하네요.
◆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철 최고께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와 고성국 저분하고 다른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시그널을 줘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또 저분 혼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요즘 거의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장동혁 대표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와서 장동혁 대표와 지난번에 만나서 연대를 본격화했는데 연대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지방선거까지 연대할 것이냐 김정철 최고 질문 많이 받으시지요?
◆ 김정철> 장동혁 대표와의 연대는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건 꼭 밝혀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에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지방선거 연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정말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 비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지방선거 연대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두 당의 연대가 굉장히 결속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 김정철> 이 부분만큼은 정말 결속력 있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지요.
◇ 박재홍> 그런데 단식 일단 시작했는데 출구는 어디일 것이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식 안 끝낼까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러기가 어렵지요. 이게 통과되기가 글쎄요. 민주당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거고 여론도 받쳐줘야 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의문이고 제가 항상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웬만하면, 저는 절대라고 표현을 쓰지만 안 해야 하는 게 단식, 삭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구가 없어서 그래요. 퇴로가 없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란 말이에요.
◇ 박재홍> 단식은?
◆ 윤희석>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지금 결행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궁금한 건 이 정도로 절실하다면 같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뭘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의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단식이 다른 것을 겨냥한 거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열흘 지나서 뭔 일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철> 이준석 대표가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한국에 없어요?
◆ 김정철>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 윤희석> 3주 있다가 오십니까?
◆ 김정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아마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곧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뭘 하기는 하시나 보지요?
◆ 김정철> 당연하지요.
◆ 강성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은 통일교라든가 공천 헌금 특검이라든가 주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꼭 국민의힘하고 같이해야 합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 김정철> 워낙 민주당이.
◆ 강성필> 둘이 합치면 저희 민주당 의석 이길 수 있습니까?
◆ 김정철> 그 의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강성필> 그런데 내란 세력하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세력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어요?
◆ 김정철> 그 내란.
◇ 박재홍>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거리가 다시 멀어졌어요.(웃음)
◆ 강성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 박재홍> 마음의 거리가.
◆ 김정철> 내란 세력의 문제를 여기에 붙이시는 건 뭐냐 하면 전혀, 이게 사실은 내란 세력이니까 모든 걸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아예 해산되어야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잘못된 람들은 다 기소가 돼서 사형도 구형받았고 그 안에서 절연할 수 있는 모습을사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랑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절대.
◆ 강성필> 저는 그런데 개혁신당도 이러한 비판이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조국 대표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멘트했던 부분들.
◆ 강성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하고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정철> 그러니까 그게 조국 대표님의 좁은 마음.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도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쭉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한 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거기 여당이라고 봐야지요.
◇ 박재홍>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집권 야당.
◆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같이 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 강성필>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야당 역할을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조국혁신당 방어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최근에도 저희 민주당과 정부에서 최근에 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부안을 가지고 조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국혁신당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저희가 각을 세우면서 호남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구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야당 역할을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것보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한국 와서 만약에 단식 들어간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단식 다른 데 가서 또 따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 박재홍> 김정철 최고를 왜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웃음)
◆ 강성필> 저는 이 개혁신당이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절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서.
◆ 김정철> 조국 대표가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 하면 이미 민주당이 굉장히 나쁘게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쁘게 하자는 게 조국혁신당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나쁘게 하자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하고 맞지 않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께서 아마 그쪽 멕시코 시간으로 아침이 되면 메시지를 내실 것이다.
◇ 박재홍> 기자들이 또 힘들겠네.
◆ 강수영> 그런데 개혁신당의 최근 행보를 지방선거와 아무 관련 없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행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 박재홍> 지난주에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대구에서 흉흉한 소문 얘기를 하셔서 큰 파문이 있었는데.
◆ 강수영> 그렇지요. 경기지사 출마설. 홍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신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정치적으로 언젠가는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무턱대고 하면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란 세력과 절연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거리였는데 마침 통일교 특검이라는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란 이거하고 별도로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밑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지와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
◇ 박재홍> 출마한다고 거의 생각하시네요, 이준석 대표가.
◆ 강수영> 무조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정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총 지휘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없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0%?
◆ 김정철>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보고 그 옳은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점이 뭡니까? 민주당이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정당이었어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잘못돼도 우리 편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비판하는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고 얘기하는 모습을 마치 어떤 밖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정치적인 생각 의도를 파악하신 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경기도 출마설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 박재홍> 0%?
◆ 김정철> 왜냐하면 저희가 99만 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선거 나가면 99만 원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
◆ 김정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의사분들까지 다 지금 공천 신청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저희는 실현해야 해요.
◇ 박재홍> 그 의사에 함익병 원장도 있어요? 갑자기 허를 찌르신 것 같아. 의사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함익병 원장.(웃음)
◆ 김정철> 아직은 신청을 안 했어요.
◇ 박재홍> 그 의사는 아니다?
◆ 김정철> 아직 신청을 안 하셨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이 행보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행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출마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 윤희석>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까 이준석 대표의 길을 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의석 3석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게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기초부터 해서 광역에 전국 단위 광역 단체장까지 하려면. 그런데 당에서 정말 출마도 못 하느냐 이런 거에 아마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9만 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당세를 확장시키자는 차원의 어떤 도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이 전에 개혁신당에 계셨던 분 말씀을 들으면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슈를 한정해서 장동혁 대표와 손잡는 것까지도 비판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우리 강성필 대변인처럼.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저희 당이니까, 다만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슈로 한정해서 계속 저희를 공격하던 것들이 이슈 한정으로 인해서 다 면죄부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을 구형받았죠. 특검이. 내일 체포 방해 1심 이거는 1심 재판 결과입니다. 내란 관련한 혐의 첫 선고인데 법원이 생중계하기로 한 상황 검찰 구형 10년입니다. 두 분 법률가도 계시니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내일 1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우리 강 변호사님부터 해볼까요?
◆ 강수영> 체포 방해 관련된 것들은 구형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 박재홍> 10년?
◆ 강수영> 예. 감형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고생했던 공무원들 경호처 경찰 공수처 직원 검사 이런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바도 없고 무슨 손해배상으로 돈을 준 적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떤 명분으로 감형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경찰관이 자기를 검거하려고 하는데 행패 부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총을 쏘라고 했어요.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고 했었어요. 법원 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치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공무집행방해죄의 역사상 최악의 죄질일 것이다. 이때 동안 있었던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건 단순히 공무원 방해한 걸 넘어서서 대전제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간주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죄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 김정철> 이게 어쨌든 체포 방해는 이게 법치 국가 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체포 영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영장의 효력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경호처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형에 상응하는 죄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죄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방해로는 5년이 구형되었고 나머지 3년 2년 이런 식으로 구형해서 10년이 된 건데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부분은 약간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한 7년 5년? 7년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는데요.
왜 그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직권남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중요한 비상계엄 관련돼서 그분들을 부르지 않아서 배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변호인의 권리를 못하게 행사했다 이러면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로 직권남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애당초 부르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심의권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라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10년에서 감형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또 워낙 최근에 건이 많아서 잠깐 뉴스에 지금 사라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는 이혜훈 비망록까지 입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 내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일단 관련해서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만 이혜훈 후보자 과연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
◆ 강성필> 이슈가 1일 1사건으로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직업상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하지만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 박재홍> 너무 많이 나와서?
◆ 강성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을 천하람 의원도 이걸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 월요일인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는 처음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됐을 때 이 생각이 제일 났어요. 이게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옥 모 씨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다음에 김치 담가주고 반찬 갖다 주고 이런 얘기 명품 받았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 박재홍> 스폰서 느낌의.
◆ 윤희석> 결론은 제3정당 바른정당 대표에서 물러나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금 한 9년 정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지 엄청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입건조차 안 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비망록의 성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이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그 당시 그만큼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기 때문에 채동욱, 윤석열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이혜훈 후보자 저격에 가장 앞장선 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인데 어디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와요? 김정철 최고?
◆ 김정철> 요즘 개혁신당의 홈런 타자입니다. 이대호를 닮은 몸집이.(웃음) 지금 비망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아마 이혜훈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망록에 추가된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이 내용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여기 지금 채동욱 총장의 얘기는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몰래 변호 수임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선임계를 안 내고 선임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윤석열 총장과의 친분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돌면서 그분한테 가서 안 되는 사건은 거기로 가져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임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 박재홍> 그래서 엄청 많이 벌었다.
◆ 김정철> 엄청.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선임계가 안 들어가고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비망록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혜훈 어쨌든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뢰할 정도의 분이시라면 여기에 있는 비망록의 내용도 신뢰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믿을 만한 분이니까.
◇ 박재홍> 갑자기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몰래 변론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지?
◆ 강수영>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바로잡혀야 될 부분 일단 지금 드러난 걸 보니까 과거에 이혜훈 후보자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인가 거기에 대표인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거기에 자기 보좌관을 갖다가 사무총장으로 취업을 시키고 급여 형태로 돈을 빼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입건시키고 싶어했다. 경찰 단계에서 입건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경찰이 입건시키기가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혜훈은 입건도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묻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모 변호사 선임해서 열심히 해보라 했더니 변호사가 입건되는 건 막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정상적인 변호사들의 반응이에요. 입건 자체를 어떻게 막아요. 수사는 착수하고 그 수사에 대응하는 게 변호사의 일인데 입건을 못하게 막는다. 그거는 정상적인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이 신경질 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를 왜 받나?
◆ 강수영> 그렇지요. 그래서 찾아간 게 채동욱이라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사인. 성공보수 5천 7천 이렇게?
◆ 강수영> 착수금 7천에 성공보수 5천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착수금 7천은 계약금인 거고 선임하자마자 바로 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 입건이 안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추가해서 1억 2천짜리 선임이 되는 건데.
◇ 박재홍> 두 변호사 이런 수임 해 본 적 있어요?
◆ 강수영> 저희는 말도 안 됩니다. 검찰총장급 정도 되어야.
◆ 윤희석> 성공보수보다 착수금이 더 적어요?
◆ 강수영> 원래는 그렇지요.
◆ 강성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나 보네.
◆ 강수영> 그러겠지요.
◆ 강성필>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착수금이 높고.
◇ 박재홍> 이분 또 해보셨네. 해 봤어 해 봤어.
◆ 강수영>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채동욱 총장이 속해 있던 법무법인을 선임한 건 맞다. 맞는데 담당 변호사 지정을 갖다가 법인에 있는 어떤 변호사 A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고 그냥 메신저로 쓴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채동욱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수임료 엄청나게 받고 이래서 대법관들이 이런 게 빡쳐서 화가 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전부 반사회적 계약이야 불법이야 이런 거 받는 것 자체 전부 무효야 이렇게까지 대법원 판례를 낸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 박재홍> 김 변호사님?
◆ 김정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번에 공천 비리하고 똑같죠. 법조의 이런 정관 비리는 정말 이번에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이것도요. 이게 법조 신뢰를 완전히 깎아 먹는데 이런 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뢰인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검사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요.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들려줘요. 자네 잘 있나.
◇ 박재홍> 다른 사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정철> 이분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다른 사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자네 언제 점심이나 먹지 이렇게 얘기해서 끊은 다음에 바로 3천, 5천씩 받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통했다 그러면 정말 검찰청은 없어져야 마땅한 거죠. 이런 행위했기 때문에.
◇ 박재홍> 선배님이 전화했으면 뭔가 낮아지고.
◆ 김정철> 그러니까 그런 행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경찰에는 거기에 수십 배 많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정화돼야 돼요.
◇ 박재홍> 정화 될 수 있어요?
◆ 김정철> 대한민국이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아니 AI시대도 다 되고 지금 정말 다른 것은 다 발전되는데 법조하고 정치만 발전이 안 됐어요.
◆ 강수영> 조금만 붙이자면 이번 청문회 때 이거 관련해서 채동욱 총장 타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타고 경찰 수사 무마했다. 이거 제대로 해명 안 되면 이혜훈 후보자 날려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이고.
◇ 박재홍> 이건 아파트보다 더 심해요?
◆ 강수영> 그럼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심한 사례 이거를 해명 못 하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 말씀해 보세요.
◆ 강성필> 이게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 박재홍> 전관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
◆ 강성필> 그럼요. 보통 사람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7천만 원을 어떻게 씁니까?
◇ 박재홍> 700만 원도 수임하기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은.
◆ 강성필> 그러니까요. 벌벌벌 떠는데. 그런데 제가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도는 이미 완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전화해서 3쿠션으로 막아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는 거는 엄벌에 처하는 것밖에 없다. 사전에 잡아내기 어렵다면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게 발각됐을 때는 엄벌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 윤희석> 인사권 행사하시면 되잖아요.
◇ 박재홍>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 윤희석> 그것부터 하면 되잖아요.(웃음)
◆ 강성필> 유전무죄입니다.
◇ 박재홍> 그 얘기 안 하고 있어.
◆ 강수영> 청문회 뒤에 결단이 있어야겠죠.
◆ 윤희석> 청문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 강성필> 그래도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 김정철> 이혜훈 후보를 통해서 약간 민주당의 비난을 막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화살받이같이 되신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님이. 저희는 지금 화살이 계속 준비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천하람 원내대표도 지금 자꾸 화살이 이혜훈 후보자한테 자꾸 가게 되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된 문제 공천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또 저희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왜 아직도 사퇴를 안 하시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청문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월요일도 청문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내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판승부 출연해서 또 어떤 화살이 있는지 밝혀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분은 고맙습니다.
◆ 강수영, 김정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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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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