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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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현근택 변호사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현근택,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저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했습니다. 사형.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내란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지적하면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는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잇따랐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이 특검이 구형한 형량입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이어졌는데 관련 영상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는 박억수 특검보였고 이어지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정숙해 달라는 설명이 있었군요. 계속해 주실까요.
◆ 김수민> 최후진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고 폭설을 터트리는 방청객도 있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면서 국민을 깨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 박재홍> 이런 바보. 바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 김수민> 자신.
◇ 박재홍> 을 의미하는 거지요?
◆ 김수민> 순진한 바보다 그런 의미로 자칭한 것입니다.
◇ 박재홍> 일단 특검의 구형 사형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웃었고 변호인들도 함께 웃었는데요. 왜 웃느냐. 저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아무튼 판결 구형 어떻게 보셨는지.
◆ 현근택> 저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왜냐하면 80년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때는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부분에 주안을 둬서 어쨌든 사형,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무기로 구형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야 단죄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 뜻이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해석하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이렇게 구형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올린 거지요. 올린 걸로 보면. 저는 어쨌든 특검이 구형은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놀랐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무기 경고 내릴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30여 년간 사형을 집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해 봤자 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그걸 예상을 뛰어넘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일단 내란 재판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해괴망측한 여러 가지 발언들, 반성하지 않는 태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무거운 재판이잖아요. 아무리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2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그런 전직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솔직히 특검에서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구형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고 계속 유감스러운 건 태도예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거기서 피식 웃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러한 태도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특검이 구형할 때 했던 선고문 중에 보면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문장 그대로 웃었어요.
◆ 현근택> 그렇지요. 웃기도 하고 사실은 계속 말은 직접 안 했지만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계몽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국민도 아무리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계엄령 말이 돼? 다 이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법조 몇십년 하시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의 생각이 이 정도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실 법의 유무죄를 떠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많은 분들이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그래도 저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한 마디가 나왔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생각할 텐데 예전에 할 때나 계엄 선포할 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아요. 야당 때문에 국정을 마비시켜서 망국의 위기였다. 내가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논리잖아요. 국민들한테 뭔가 일깨워주고 싶었다. 헌재에서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앞으로 만약 선고가 마지막에 내려진다고 해서 반성하겠냐 그 부분에 의심은 가질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과 선고하는 것과 집행하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형 선고도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 박재홍>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 현근택>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행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계속 있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집행 안 되는 것하고 선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형 선고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어제 특검의 구형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지난주에 구형하려다가 재판이 연기돼서 이번 주에 하게 된 건데 지난주 결심공판 전에 언론의 특검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의견이 갈려 있다 혹은 고심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수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낮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사형 선고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굳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아마 예상을 잘 못 하신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구형됐다 이런 예상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논고문을 보면 역시나 반성이 없다 부분 이것이 가장 크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 이게 양형을 할 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반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논고문에 안 나온 것이 또 주목되는데 보통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내란이 몇 날 며칠간 건 아니고 몇 시간 만에 끝났고 희생자가 없다 이런 부분이 주목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눈여겨 본 것이 포고령의 발표와 집행으로 폭동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국회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인원이라고 했든 의원이라고 했든 이건 결정적인 관건이 아닌 겁니다. 이미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 그게 폭동의 기술에 이른 것이다. 예를 들어 5. 17 쿠데타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시점을 폭동에서의 협박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포고령 발표에서 이미 법적 판단은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선고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장성철> 1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피고인의 통치기간 2년 6개월은 악몽과 같은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심판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건 처음에 등장한 건 명태균 씨랑 함께 당선인 시절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것부터 등장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비민주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자신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으로 검찰권에 대한 남용 통치를 통해서 무혐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전기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도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저런 2년 6개월 통치기간에 종합적인 특검의 구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박재홍> 특검의 구형 논고문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입은 이와 같은 피해들은 피고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방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특검의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관련 입법 예고했는데 오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퇴했지요.
◆ 김수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해체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문단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들은 중수청 수사대상이 9대범죄로 확대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제2의 검찰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두고 이원적 조직 구조는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고등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 검찰의 3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명칭 유지, 검사의 직무사항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했고요. 또 공소청 보완 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봉욱 민정수석이 이번 법안 마련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매의 눈으로 살펴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개혁안 정부안이 나왔는데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굉장히 화를 내면서.
◆ 현근택> 엄청 화났더라고요. 저도 통화해 봤는데 물어봤더니. 왜 이러냐고 했더니 모르시겠다고 하시던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것 지지하는 분 저는 한 분도 본 적 없어요.
◇ 박재홍> 그래요?
◆ 현근택>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검사 출신 의원들 내가 통화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검찰을 2개로 나눠놓는 것보다 더, 2개로 나눠놨는데 기존보다도 커진 거예요. 2개 합치면.
◇ 박재홍> 수사하는 검사랑 공소 유지하는 검사.
◆ 현근택> 지금 공판부는 어찌 보면 공소청으로 간 거고 옛날에 특수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나 강력부는.
◇ 박재홍> 대검 중수부 같은.
◆ 현근택> 그렇지요. 그건 그냥 중수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2대 범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9대 범죄로 하고. 그다음에 우선 수사권이라는 것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걸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건 강제로 못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보다도 권한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 박재홍>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 현근택>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중수청이 어디로 갈 거냐 장소 문제인데 들어보면 고검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국 6개에 있거든요, 고검이. 그런데 전국 고검이 서울 고검만 건물이 별도로 있고 수원,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은 고검 건물이 하나에 있어요. 지검이랑 고검이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지검은 공소청이 되고 위에 있는 고검은 중수청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니던 검사들이 여기 그냥 소송만 법무부 행자부 바뀌고 이름만 검사하고 무슨 관으로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그냥 검찰 나중에 왜냐하면 많은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역진하면 안 된다.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소속만 바뀌다가 하면 나중에 합치는 건 진짜 쉽잖아요. 간판만 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지금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 박재홍>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악역을 맡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중도 이 정부 개혁안과 일치하는 거예요?
◆ 현근택>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법무부에서 나와서.
◆ 장성철> 제가 얘기할게요.
◆ 현근택> 설명해 보세요.
◇ 박재홍> 어떻게 아세요?
◆ 장성철>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 박재홍> 임명권자의.
◆ 장성철> 뜻에 반하는 그러한 개혁안을 내놓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실하고 법무부에서 상의해서 이러한 안을 내놨을까요? 이건 대통령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정성호 장관이 괜히 지금 대신해서 두들겨맞는 것 아니냐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저께인가 법사위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약간 대화를 나누는 영상도 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숏츠 있던데.
◆ 장성철> 그것 보니까 박규택 의원은 맞다고.
◇ 박재홍>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
◆ 장성철> 얘기도 하고.
◇ 박재홍> 국민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 장성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만 믿을 수 있냐. 2중 3중으로 민생 범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이 막 거기서 뭐라고 하고.
◇ 박재홍> 킥스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던데.
◆ 장성철> 그래서 참 자문위원분들이 사퇴한 것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의견을 같이하니까 사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참 2개에서 9개로 한 것이 검찰 개혁이 후퇴한 거냐.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마약 범죄 근절하고 조폭 없애고 민생사범 잡고.
◆ 장성철> 최근에 경찰 조사하는 거 보면 검찰보다 권력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 박재홍>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설전 장면에서 수사 문제 보완 수사권 얘기도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때 필요하다는 취지로 옆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박균택 의원 그런데 박은정 의원이 수사는 여태까지 경찰이 해왔습니다. 검사들이 수사한 적 없었습니다 하고 또 검사 출신인 본인이 얘기하고 그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 현근택> 실제 수사는 거의 90% 이상은 경찰이 합니다. 음주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도 보면 경찰이 하지만 결정 종결권은 검찰이 갖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2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다 종결 자체도 경찰이 하거든요. 지금 수사권 자체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말씀처럼 핵심은 보완 수사권이 그러니까 2개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분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수사권을 안 준다 이게 큰 틀이거든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데 그냥 있는 걸 그냥 하나에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형식적으로만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 박재홍> 검사는 이름만 없고 그냥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한다는 거고.
◆ 현근택>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검사나 마찬가지지요.
◇ 박재홍> 아무튼 그렇다 치고.
◆ 현근택>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수사권이 그다음 쟁점인데 이거를 형사소송법 나중에 하자는 얘기는 주자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봐도 주자는 얘기예요. 주자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주자는 얘기하면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쟁점이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정리됐고 그러면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고 피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논쟁할 때는 큰 틀은 정해놓고 그걸 정한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빼놓고 얘기해버리면 정말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 장성철> 현 변호사님, 정성호 장관께서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을 내놨다는 것은.
◆ 현근택>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민주당은 민주적이에요.
◆ 장성철> 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비민주적입니까?
◆ 현근택>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정성호 장관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다.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수민> 일단은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던 게 2대 범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몇 대가 적정한지를 떠나서 거기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찰 쪽으로 수사가 많이 넘어가면서 그런데 경찰 쪽이 빠르게 사법 경찰관이 확충되고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경찰들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사 베테랑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중수청이 맡을 수 있는 범위는 기존의 검찰이 맡을 수 있는 범위보다는 클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6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왜 9대까지 올라갔느냐. 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래 수사 기소 분리론에 충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제2의 검찰청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게 경찰 쪽도 반응이 나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국수본을 겨우 만들어 놨는데 국수본은 그러면 중대 범죄는 다 중수청에 넘겨주고 우리는 일반 형사 사건이나 하란 말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중수청에 경찰 직원들도 근무하는, 중수청에서 만약 정말 9대 범죄를 수사한다면 경찰들도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는 그래서 합동 수사를 하는 거죠. 이런 방안까지도 논의할 여지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 현근택>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고검 건물을 중수청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각 지방에 경찰청 있잖아요.
◆ 장성철> 건물에 집착을 하세요.
◆ 현근택> 경찰청에 들어가서.
◇ 박재홍> 장소가 중요하다.
◆ 현근택> 장소가 중요합니다.
◇ 박재홍>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 현근택>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 박재홍> 그거만 동의하시는구나.
◆ 현근택> 맞는 말이에요. 그분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각 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하나씩 써서 거기 들어가면 장기적으로는 경찰하고 통합하는 게 맞아요. 수사 부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검 건물 쓸 생각하지 마시고 각 지방경찰청 무조건 들어가시라. 거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호칭이 지금은 무슨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 하지만 나중에 경찰하고 다 합쳐질 거거든요. 그걸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 박재홍> 또 질문.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을 두자는 건데 수사사법관이란 명칭을 쓰게 되면 검사 출신들이 여기 갈까요? 갈 것 같으세요?
◆ 현근택>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그냥 직급 양분하지 않고 이러면 수사관들은 고민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 밑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검사는 안 되잖아요. 승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수청을 만들면 내가 가서 수사를 하고 내가 진급해서 나중에 부장도 되고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야 위에 있고 밑에 있어? 그러면 수사관들도 안 가요. 검사들도 이 검사라는 명칭이 없어지잖아요. 검사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안 가요. 제가 보기에 둘 다 안 가요. 여길 누가 가요? 아무도 안 가지.
◆ 장성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검사라는 명칭은 없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에서 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 현근택>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니까 공소청장에는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헌법에도 있고 있으니까 그건 없앨 수가 없죠.
◇ 박재홍> 공소청장은 없고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얘기죠. 공소청장의 우두머리가.
◆ 김수민>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헌법상으로 구성이나 이 조직이 규정되어 있느냐 했을 때 헌법기관이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바꿀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밀어붙이기 하지 말고. 어차피 정성호 장관님 말씀처럼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갖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정성호 장관과 대통령께서 이런 안을 내놨는지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하셨잖아요.
◆ 현근택>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어떤 직위를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심의 받아야 된다.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이런 부분은 국민의 심의를 받아라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주거나 이건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이름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일단 민주당 반응은 굉장히 또 반발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당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는 아시다시피 입법, 물론 우리나라 특이한 제도예요. 국회도 정부도 입법안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만들게 돼 있고 지금 대부분의 몇몇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 보완 수사권 문제도 양보 못 할 거예요. 당원들이 아마,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 기억하시겠지만 2대 범죄했다가 나중에 등자 하나 가지고 등 하나 가지고 사실은 3년 반 동안 하고 싶은 수사 다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검찰이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못하는 거 봤어요? 없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거는 역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다들 강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란이 다시 민주당 안 논의로 수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 저는 전 사회적으로는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정부 방안을 놓고도 여러 반발이 있을 거고 또 반발과 반발 사이에도 정반대의 성격의 반발이 또 있을 거거든요. 또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금 진보적인 변호사들까지도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계에서 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민주당만 놓고 보면 사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안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승인한 안일 텐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당내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나 이 안을 지지한다 검찰 보완 수사권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지형으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마침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구분, 친명 대 친청이라는 구분을 민주당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긴 하지만 3명의 새로운 최고위원들 중에 2명이 2 대 1이 된 것이 이게 검찰 수사권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친정청래가 두 분이고 친명이 1명이라고 언론은 분류하는데 그걸 또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 현근택>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그건 있어요. 당내에 보완 수사권 주자는 분들은 대놓고 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엄청 반발이 크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심의 과정이나 조용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검사 출신 우리 의원님들 많으니까.
◇ 박재홍> 박균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현근택> 뿐만 아니라 검사 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완 수사권 주자는 입장일 거예요.
◇ 박재홍> 아무튼 관련 논쟁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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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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