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항공권 접대 병원의전 등의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사과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에 입장 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특검 움직임 속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잠시후 1부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장면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특검 얘기부터 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 요청했군요.
◆ 곽우신> 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 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체포 방해 관련 혐의가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이 이제 심의 의결권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했고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혐의 이렇게까지 해서 징역 3년이었고요. 여기에 사후 비상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 이렇게 징역 2년까지 해서 총 10년을 구형한 거였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한편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점 타격을 본인이 불허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군요.
◆ 곽우신>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진행됐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서 36쪽짜리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긴장 고조 목적으로 북풍을 유도했다. 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강조를 했던 게 2024년 11월 중순 김용현 전 장관이 남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불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북한이 무인기 관련 성명을 낸 직후에야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은 늘 저래왔다라는 취지의 김용현 전 장관 전화 보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즉 본인은 몰랐다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10년인데 10년을 구형한 겁니다. 법원 판단은 아니고 박 실장님.
◆ 박성태> 네. 뭐 의미 큰 건이 최하가 무기금고 무기징역만 있는 내란 재판이 이제 2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선고가 이렇게 되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 박재홍> 감흥이 없으십니까?
◆ 박성태> 예,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중 영역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거 보면 뭐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중하면 되는데 일단 무기를 동원할 경우 살상력이 큰 이게 가중 양형 인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무슨 대공포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이고 거의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도 솔직히 말해서 10년이라는 숫자가.
◇ 박재홍> 이분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 이재영>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그거는 아닌데.
◆ 박성태> 윤 전 대통령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도 감흥이 없을까요? 10년 뭐 이렇게.
◆ 이재영> 이게 무슨 무기징역 플러스 10년은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어차피 무기징역은.
◆ 이재영> 무기징역 마이너스 측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 저는 잘 뭐 마음에 와 닿진 않는데 다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구형일 뿐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또 반응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체포방해 그 부분은 그 신으로 돌아가면 되게 국민들이 완전히 둘로 확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엄보다는 그때가 더 기억이 나요. 계엄 때도 당연히 기억이 나고 하지만 사실 그때 그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진짜 이거 전쟁으로 가느냐 내전이다 말이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 박성태> 저도 사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정말 총격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변곡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뭐 경호처 간부가 찾아왔었어요. 내부에서 이거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다 우리가 경찰을 지금 막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삼삼오오 하고 있었지만 나서서 그걸 누군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한 분이 이거 성명서를 내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라는 성명서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왜 그러냐하면 위에 그 몇몇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처 간부들이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실제 무력으로 막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부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 그 불안했던 시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10년 징역 10년 구형이기 때문에.
◆ 곽우신> 사실은 구형보다 선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형이 조금 더 엄정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체포 방해 관련 혐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일반 공무집행 방해의 최고가 이제 5년이거든요. 특수라고 할 경우에 가중되는 부분들 아까 박 실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상자가 나왔느냐 무기가 동원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좀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적 함의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형을 강하게 해서 요구했던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2024년 11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몇 주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군요. 그때 이제 난민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원점 타격, 북한 원점 타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참.
◆ 박성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여인형 사령관의 10월달 메모에도 나왔잖아요. 저강도 분쟁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 드론. 그다음에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체면이 손상될 수 없는 곳에 무인기를 보내야 된다. 실제 실행에 옮겨졌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오물풍선 나와서 나왔는데 그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본인이 불허했다라고 하지만 일단 본인의 주장이죠. 특검 조사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11월 18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차려서 고각으로 발사해라. 원점 타격을 해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서 만약 폭탄이 북한 땅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각 대포가 사실 고각 발사까지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합참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막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신뢰성에 비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 이 지휘는 이루어졌고 합참에서 듣지 않아서 그나마 전쟁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부분은 미국도 이 부분을 알았다면 굉장히 놀랐을 사안이긴 한데.
◆ 이재영>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에 매우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북한은 주적이라고 치고 주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해왔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최고의 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긴장 고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있을 자신들이 계획 세우는 계엄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면 이 행위 때문에 미래에 만에 하나 북한이 진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게 크나 큰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지 특히 국방 안보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너무 실망스럽고요.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 곽우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거짓이어도 문제인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나 결재도 받지 않고 이제 무인기라든가 전단지 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군 체계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꼬리 자르기 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오는 진술이 큰 의미가 있을까 뭐가 됐든 이 전 대통령은 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당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면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기자> 장경태 의원님한테 윤리 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 정청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청래 당 대표 오늘 취임 기자회견 장면이었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이 취임하고 147일 만에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정교 유착은 위헌 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그래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국민의힘과 통일부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 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나란히 꼽았습니다. 시대적 사명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를 강조를 하면서 법왜곡죄 같은 사법 개혁안의 신속 처리 의지도 분명히 했고요.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었던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영상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장면이 있었죠. 원래 난 답변 안 한다.
◆ 곽우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지목을 해 가지고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 대표가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당시에도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TV조선과의 인터뷰를 거부한 바 있고요. 작년 6월 29일 본인의 SNS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 얘기는 잠시 후 여의도 외전에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말할 얘기가 많네요. 일단 박 실장님,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 박성태>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막중한 자리라고 했다는 게 눈에 띄네요. 일단 뭐 거기에 대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 박재홍> 30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입장 표명하겠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 박성태> 막중한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는 물론 웃으면서 조선일보는 기자의 질문을 안 한 거는 그런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지목했잖아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알고 있거든요. 누가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인지 알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의원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그런데 나름 어쨌든 구독자도 많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특정 매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어떤 극우의 유튜브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그런 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이제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TV조선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때는 종편이 출범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종편 출연 금지하자 금지까지 안 해도 거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지금 10년 넘었는데 이미 언론 환경에 플레이어가 됐는데.
◆ 박성태> 여당 대표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JTBC 초기에도 조중동의 종편이라고 해서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많이 거절한 게 많습니다.
◇ 박재홍> 그랬던 기억이 나요. 종편 4사니까 어차피 엄밀하게 말하면.
◆ 박성태> 그런데 당시 국장도 그렇고 그 뒤에 손석희 사장이 와서도 그렇고 JTBC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이 씌어 있어서 인터뷰하기가 제가 그 당시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맞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가 사실 조정의 영역이고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여당 대표라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지금 요즘 민주당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욕하다 보면 이제 저걸 닮아간다고 22년 말이었던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한참 하다가 그 MBC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MBC하고 인터뷰 안 해. MBC는 뭐 비행기도 못 타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언론을 이렇게 콕 집어 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못나 보이는지를 본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놓고 또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공식 기자회견 자기가 연 거잖아요. 뭐 조선일보가 뭐 TV 조선에 가가지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질문 하나인데 그리고 제가 만약 나중에 제가 조선일보 티조 기자였으면 다음번에 옆에 있는 한겨레 기자한테 대신 질문 대신 좀 해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도대체 정말 좀 너무 좀 그러네요.
◇ 박재홍> 네. 우리 곽우신 기자, 언론인으로서.
◆ 곽우신> 네. 아니,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오마이뉴스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오마이 뉴스들의 우호적인 매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도 대놓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비판을 했고 그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별 인터뷰에 대한 거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행사인 거잖아요. 기자간담회를 본인이 처음으로 연 거고 그러면은 본인이 봤을 때 좀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 언론사 질문받아가지고.
◇ 박재홍> 변론을 강하게 하고.
◆ 곽우신> 답변하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특히나 뭐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달쯤 됐는데 지금 궁금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TV조선은 또 관련해서 또 취재를 열심히 하는 매체였으니까 개별적으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보도 뭐가 잘못됐다. 그 기사는 허위다. 뭐 이렇게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매체 소속이니까 너의 질문받지 않을 거야 이거는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사실 얼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투톱께서 다 언론관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반장이었거든요.
◆ 이재영> 기억나.
◇ 박재홍> 기억나요?
◆ 이재영> 그렇죠. 제가 그때,
◇ 박재홍> 그때 인터뷰 안 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 이재영> 저는 반장이라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범접을 못 했죠.
◆ 박성태> 초선 의원은 잘 안 만났었어요.
◇ 박재홍> 이 언론들의 갑질.
◆ 이재영> 이게 언론의 갑질부터 시작해서,
◆ 박성태> 의원들이 정말 JTBC는 당신이 너무 싫어해 가지고 후배들이 접근을 잘 안 됐어요.
◇ 박재홍> 반장이 직접 나가야 됐다?
◆ 박성태> 제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밥 같이 먹고 이러면서 취재가 조금씩 그런데 사실 몇몇 의원들.
◇ 박재홍> 제가 박성태 봐서 JTBC는 해준다.
◆ 박성태> 꼭 그건 아닌데요. 정말 대놓고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만약에 JTBC 시청층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는 게 더 급선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 잠시 후에 또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얘기를 또 짚어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 1심 결과가 나왔군요.
◆ 곽우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가 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 수사 진행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설명 자료에서도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건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민주당 그러니까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유예됐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군요.
◆ 곽우신> 서울남부지검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 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이 사건 판단에 동의를 고려해야 될 요소였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6년 넘은 분쟁이다라는 점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걸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검찰 역시. 자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뭐 사필귀정이라고 봐요. 여기 처음에 고발될 때부터 박지원 국정원장이랄지 노은채 국정원 비서실장이랄지 원장 비서실장이랄지 그 내용이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당시 이제 자료를 삭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삭제를 주도했던, 모의했던 회의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이 정권이 바뀐 뒤에 국정원이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올라갑니다. 그분이 그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건 고발했던지 보고선가 이런 건데 거기에 그 회의에 없던 사람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문서를 작성하나 그거는 정치적 의도로 급하게 일단 전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 관련자들을 일단 하려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실장급인데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직에 간 분을 회의에 참석했다고.
◇ 박재홍> 참석했다고 그냥 규명했다.
◆ 박성태> 그렇죠. 그 회의에 누구누구 있었다라고 쓴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허술하게 했고 이거는 제가 뭐 여러 얘기를 정황을 들었었는데 정치적 의도로 했고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변호사비 들어가죠. 시간 뺏기죠. 저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 박재홍>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죠. 이제 그게 정말로 피곤하고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 박성태> 그렇죠. 저 자료도 엄청 많고 그렇다고 또 뭐 검찰한테 아예 그런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실 합리적 대안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기소들이 많을 때 사실은 받는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 몇 분들이 그렇게 망가진 걸 망가지거나 어쨌든 피해를 많이 본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도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뭐 법원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꼭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분이 과연 그럼 그 소위 말하는 몰이를 했는 거에 증거가 없었다. 이런 거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다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 이대준 씨는 전 공무원은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월북한 사람으로 탁 낙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그럼 언론들이 어디서 정보를 받았느냐 그럼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흘렸을 때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다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리고 남아 있는 가족들까지도 어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꼭 항소를 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규정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월북이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고 여러 해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 실족 같은 걸로 보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정권 차원에서 약간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규정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로 봐야 되고 그러면 국정원 관련자들은 사실은 공연 기록 손상 이런 것들인데 서버에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정치적 기소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저도 이제 시사 포럼 진행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당시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당시 우리 청와대에서는 사실 북한의 유감 표명도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어떻게든 어떤 과정인지는 사실 진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희생된 일인데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 그렇지 그거는 저는 감정상 이건 좀 너무 오버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유죄로 몰아간다.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본다. 그거는 거기에 맞는 정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회의에서 이렇게 몰아가기로 했다든지 그런 정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 곽우신>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6(금) 박성태 “尹 구형 10년? 감흥 없어...본인도 없을 듯”
2025.12.26
조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