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부가 고환율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미국 증시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 김수민> 정부가 어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최대 5000만 원 매도 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는 방안입니다. 예컨대 내년 1분기에 국내로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하는 식이고요. 또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을 하기로 하고, 국내 모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 중 전액을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도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95%를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뉴스1과 인터뷰한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부 양도세 감면인 만큼 유인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고환율은 물가를 또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의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상향 전망하고 있군요.
◆ 김수민>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내외 주요 기관 37곳에서 제시한 내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중간값은 2. 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에 집계된 것보다 0. 1%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뱅크오브아메리카하고 크레디아그리콜 같은 경우는 종전 1. 8%에서 2. 1%로 0. 3% 포인트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둔화 효과가 원화 약세에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전체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한국은행도 달러원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2. 3%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우리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 고환율 추세 가운데 우리 당국이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랄까요? 정책 일환으로 볼 것이냐 또 좀 과하게 보면 이거 환율 조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물론 구두 개입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환율 조작국의 기준에 있진 않아요. 경상수지 200억 달러 이상 흑자, 대미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상하게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3500억 불 투자 그 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도 참 쓸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이 방법까지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중요한 건 환율을 낮춰서 물가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경제 체질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이 달러 싸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해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그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4000지수 올랐다.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여러 법들 중에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또 거래소 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래소로 바꾸면 된다. 미국처럼 거래소에서 좋은 기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거래가 되게끔 해주고 아닌 기업은 퇴출하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좀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금리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많이 있긴 한데.
◆ 박성태> 일단 정부의 구두 개입은 저는 필요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은을 해서 그래서 원화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달러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면 기존에 계속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마지노선이구나라는 신호를 준 것은 전 잘한 것이라고 보고 이게 환율 조작국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구두 개입은 일본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한적으로 일부 서학개미들이 국내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양도세를 제한적으로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대증요법이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우리 화폐의 값이잖아요. 경제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안 좋으니 우리 화폐값은 좀 더 떨어지고 미국 게 올라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1480원까지 간 거는 앞으로 앞서 말한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것 여기에 대한 게 있고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또 하나는 지금 해외 투자가 너무 많아져서 국민연금이 약 770조 그리고 국민연금 제외한 증권 채권 해외 투자가 또 한 750조 정도가 됩니다. 약 1500조가 해외에 투자돼 있어요. 해외 투자를 원화로 못 하잖아요. 달러로 사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의 달러 수요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수급상 변동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증요법이긴 하지만 이런 수급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헷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 박재홍> 환헷지.
◆ 박성태> 한다든지 그런 건 외환시장의 급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김수민 평론가님.
◆ 김수민> 일단 서학개미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서학개미들 투자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서학개미의 투자는 문제의 원인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문제의 결과인 측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 더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로 컴백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런 해법들이 슬슬 나오고 들어가고 있다 뭐 이 점은 또 평가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또 대증요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요법들을 다 써야 되는 최대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궁극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를 하고 좀 중장기적인 대안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환율이 출렁이는 것 자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라든지 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데 환율 정책하고 산업 정책이 분리되지 않게끔 그런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경제 이슈가 굉장히 내년에 걱정이 많네요.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우리 정부 여러 정책적 대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성탄절 휴일 저녁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쿠팡 관련해서 관계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번 긴급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 정계에서도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탓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징금 제재 강화, 공정위 강제 조사권 부여 등을 언급을 해왔고요. 그런 한편으로 쿠팡과 정부 간의 신경전 오늘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발표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서 자백을 받아냈는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발표 1시간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고요.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또 회의 배경 중 하나가 미국 정계 사태 대응이 꼽히고 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김수민>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그 CEO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SNS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을 주문했고요.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데럴 이사 의원. 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와 나란히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의 방송 진행자 스티브 그루버 씨도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 대통령이 파산이 아니라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왜곡한 보도로 보입니다. 정계와 언론 일각의 이런 쿠팡 감싸기를 두고 쿠팡의 전방위 로비가 먹혀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상장 후 지난 4년간 미국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만 약 16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미국에 또 로비스트들이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160억 원이나 로비 자금으로 써왔다. 일단은 쿠팡이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냐면 3300만 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을 했지만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긴급 장관 회의 중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진작 이런 얘기를 하지 또 이건 왜 인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 윤희석> 쿠팡이 외국인이 사주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로 한국 기업이 되겠죠. 한국 기업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들어보니까 쿠팡이 많은 소위 말하는 대관을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서 많이 각오 한 분들도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해도 그 위에 매니지먼트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 박재홍> C레벨?
◆ 윤희석>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제재금 정도 그 정도는 쿠팡의 규모에 비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쿠팡이 이렇게 자세를 계속 꼿꼿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는 미국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보다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인식만 주면 충분하다고 봐요. 쿠팡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의 주가라고 저는 봐요. 또 거기에서도 쿠팡을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공시를 언제 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도 늦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투자자의 손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분노가 많이 일고 있지만.
◇ 박재홍> 쿠팡 탈퇴 운동도 막 하고 계시던데.
◆ 윤희석> 그렇죠, 이게 과거에 금 모으기 운동처럼 되는 거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쿠팡은 이익을 좇는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 방법도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한다.
◇ 박재홍> 오히려 그런 걸 더 무서워할 수도 있다.
◆ 박성태> 글로벌 기업이고 어떤 그 우리 미국 스탠다드에 맞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쿠팡이 해온 걸 보면 유통업계에 그냥 통일교예요. 정치권, 대관 유통업계의 통일교입니다.
◇ 박재홍> 귀에 딱 들어왔어요. 유통업계의 통일교다.
◆ 박성태> 그렇죠, 물론 물류 창고를 통한 또 로켓 배송을 통한 물류 경쟁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대관 업무를 통해서 많은 규제들을 피해 가고 정치권과의 그게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질타를 받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 나 미국인이고 우리 대주주는 미국에 있어. 지금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 투자자들이 많아 이걸 가지고 미국 기업이라면서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치권에 로비한 결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나 또 요직에 있는 스피커들에게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법에 따라서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메타나 타깃 같은 경우도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조 단위의 과징금을 낸 바가 있어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 그리고 영업정지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불편을 호소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히 우리는 우리나라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정보 보호는 근데 미국에서 더 엄격해요. 그래서 특히 증시에 관련해서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를 늦게 해서 투자자들이 손해 봤다. 이래서 집단 소송 들어가 봤는데 미국은 그게 더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 쿠팡이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애국심이나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사람인데 좀 행태가 좀 괘씸한 측면이 많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도 화났다.
◆ 박성태> 잘 화 안 내는데 저.
◇ 박재홍> 그러니까 화 안 내는 박성태도 화났다.
◆ 박성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계속 미국인들의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을 통해서 미국 기업 괴롭힌다, 이렇게 가잖아요. 할 일 하고.
◇ 박재홍> 4년간 160억 썼다잖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요.
◇ 박재홍> 공식적으로 여기는 공식적으로 통일교처럼 뒤에 뒤로 쇼핑백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 박성태> 유통업계의 통일교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거 공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한국이 미국 기업에게만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거는 통상 문제나 이런 걸로 비화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정부나 정치권이 유념해야 될 거는 그러면 미국 사회는 쿠팡 같은 잘못을 해도 그냥 놔두는 것이냐 이 문제, 그러니까 한국 대 미국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떤 다른 규제도 아니고 소비자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의 규제거든요. 오히려 이 점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점에서 지금 발언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특히 좀 성향이 굉장히 좀 강경 보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친화적이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과연 표준이라든지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글쎄요. 이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게 지금 쿠팡 하나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니 영업이익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니까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한국은 완전 소위 말해서 이게 좀 용어가 그렇지만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감정이 안 좋아서 이걸 미국 기업 전체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규제 이렇게 보면서 한 사례를 쿠팡이다 이렇게 하면은 센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 박성태> 우리나라에서 쿠팡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따와서 그렇지 사실 미국 국민들은 쿠팡이 어딘지도 모르고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말만 있을 뿐이지. 말씀하신 대로 법 규제 관련돼서는 온라인 플랫폼 법이나 이런 관련돼서 그건 구글이나 이런 데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그냥 일반적인 몇몇 정치인들의 쿠팡 로비의 힘으로 나온 그냥 발언일 뿐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쿠팡 관련 오늘 또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외에도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짚어보죠. 이런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범여권 또 일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의나 허위 조작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도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어서 입막음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민주당은 법원이 소송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었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모호한 문구라고 하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를 적용을 해야 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범여권으로 꼽히고 있는 진보당, 그리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불리는 참여연대, 보수를 자임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즉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자체는 언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론계에서도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 윤희석> 일단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계열 정당이 그동안 수십 년 가까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 만약에 이런 내용의 법률이 나왔을 때 극렬하게 반대했을 게 자명한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던 역사가 있는데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의 어떤 가치나 기본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과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가 걸려 있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들어요. 이 법을 이렇게까지 언론 자유 억압하면서 통과시킬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참 의문으로 남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이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나란 전단 재판부법 처음부터 저는 이건 부적절하고 위헌 소지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심판에 방해가 될 거다. 이렇게 계속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통과된 법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위헌 소지가 최소화, 서울고법 판사들도 이 정도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공지를 낼 정도로 그런 취지의 공지죠, 정확히는. 낼 정도로 됐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허위 조작 근절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원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죠. 이 법은 그런 만큼의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란 전단 재판부를 수정을 수정해 가할 정도로, 근데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제가 그냥 언론인 출신으로서 얘기한다면 이 법이 지금 만약 시행하고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뭔가 의혹 제기잖아요. 언론은 다 의혹 제기입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잖아요. 계속 채 상병 사건부터 여러 가지 도이치 모터스 의혹 제기입니다. 제기했는데 다 걸려요. 이거 한 서너 번 당하면 의혹 제기 못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고의나 허위 조작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 박성태> 예. 저는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근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짜 뉴스로 보일 때 의도적일 때만 할 때. 근데 일단 무죄 나오도록 윤석열 정부가 했던 수많은 소송이 있거든요. 언론사들을 향해서. 다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걸리면 힘들어져요.
◇ 박재홍> 위축되고.
◆ 박성태> 그럼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장군도 아니고 언론인들도 한 다섯 번 소송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럼 자기 검열에 들어가요. 더군다나 징벌적 배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자기 검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있는 법으로도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허위 조작 정보를 사실처럼 해서 허위인지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다 유죄 법정 구속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돼요. 물론 더 지금 유튜브나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있다 그러면 정말 엄격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법으로 저는 수정에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골적인 허위 조작 같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의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취사 선택한다든지 논리를 교묘하게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보도 행태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는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걸 엄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일단 소송에 걸렸을 경우에 언론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이에 대해서 소송 각하를 중간에 할 수 있는 중간 판결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법질서에서 그런 제도를 운용을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좀 기존의 법질서라든지 또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될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사실 저기 명예훼손 삭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 박성태> 그렇죠, 그냥 남았죠. 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 남겨두고 나중에 없애겠다고 하는데 사실 적시,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다 사실 적시예요. 명예훼손죄로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형적으로 이 법이 이 법으로서 이익을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힘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은 굳이 언론에서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사실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의 역할로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칼이 많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5(목) 윤희석 “쿠팡이 제일 무서워 하는 건 미국 주가”
2025.12.25
조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