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군요.
◆ 곽우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을 열었는데 김종혁 당협위원장을 당원윤리규칙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2년으로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강경 기조라든가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으로 불리는 지지층을 비판한 표현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이 표현들에 대해서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고 종교 차별적 발언 또 특정 종교 비난이 있었다고 했고 당대표에 대한 인격모독도 있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결국 비판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했고요. 토론 대상이 아니고 배제 대상으로 이들을 만든 것이다. 민주적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고 자기 당을 희생양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 박재홍> 이호선 위원장이 본인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걸 두고도 논란이기는 합니다.
◆ 곽우신> 이게 본인의 개인 블로그 어제 15일에 쓴 내용이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구약성경 중에 출애굽기 구절 일부를 인용한 것이지만 이 소가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호선 위원장은 이 소가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킨 거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부인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브리핑이 나온 직후 본인의 SNS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고 짧게 썼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로 저희가 사진 함께 전해 드렸는데요. 또 하나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룰 당심 70%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당심 50%를 유지하고 민심 50% 국민선거인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검토 중이다 속보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2년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속으로 심한 말이 생각났는데요. 그런데 저는 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징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진짜 당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당원권 정지 2년? 2년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아직 안 뽑힌 거잖아요.
윤리위원장은 그러면 누가 한대요? 내가 그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 장예찬. 원래 연구원의 원장이 중요하지 부원장은 꽤 많았는데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그냥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이것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런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평론가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비분강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런 점은 있어요. 상대보다도 내부의 적에 대해서 더 예민한 그런 인간 심리상.
그렇다 치더라도 공당에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해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불안감, 자기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서 이렇게 해도 대안 세력이라든지 또 자기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도 한편으로는 작동하는 게 아닌가.
지금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소가 한동훈이 아니면 물어봤어야지, 기자분이. 그러면 누구냐고.
◇ 박재홍> 소 누구냐?
◆ 정옥임> 예.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고 그러면 여기에 반격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른바 한동훈계라는 진영에서. 진작 국민의힘을 지금은 같이 갈 수 있는 지경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치겠습니까? 이것 당원권 정지 2년 만약 확정되면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총선도 못 나가요.
◇ 박재홍>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징계 전력이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도.
◆ 장윤미> 사실상 2028년 총선을 치를 때까지 어쨌든 한동안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을 떠나서 세를 구축하든가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빌미는 민주주의는 돌로 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 주류들의 생각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것 진작에 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반격이나 가능한 그런 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허민 기자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 그 당게 논란은 권력 변동을 노린 칼부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당대표가 됐는데 익명성을 무기로 해서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원들이 사실 이건 어떻게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 의식을 계속했는데 민주주의는 돌로 칠 수 없다. 당이 후퇴하고 퇴행한다. 이걸로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윤리를 붕괴된 거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이걸 왜 매듭도 못 지으면서 역공도 못 피면서 이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정치인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 정옥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양쪽이 똑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은 정치인은 아니에요.
◇ 박재홍> 1.5선 당대표.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인가. 이런 건 진짜 처음 봐요. 이런 현상은.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야당 반장이신데 이 발표 후에 기자들이나 당내 기류 어떻게 잡히시는지.
◆ 곽우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만큼 많이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세게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선 의원들도 토론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초선 의원도 간사를 교체하면서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의원부터 주호영 의원까지 해서 장동혁 대표가 워낙 리더십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보기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찍어놓고 본보기 삼아서라도 세게 징계하는 모양새로 가야만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게 아닌가.
이전에 전임 윤리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고 새로 당무감사위원장을 앉혀서 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예정된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친한계도 아니고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원권 정지 2년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위협감을 느끼시나요? 공천에 위협이 있을 수가 있다? 지방선거에.
◆ 정옥임>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윤한홍 주호영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사과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적어도 그렇게 지금 전환점에 서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자기 세를 늘린다기보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계속 혼자 SNS라든지 또는 컨설트라든지 또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대목에서는 또 괄목할 만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서부터 시작해선.
◇ 박재홍> 통일교 관련 문제든.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불안한데 지금 한동훈계는 지금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쳤는데 반격이 세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못 치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후속타가 약할 것이다.
◆ 정옥임> 왜냐하면 이러면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떡 뭘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뭔가 세게 나와야 이거 만만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극과 반응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신임 장예찬 부원장도 당게 문제 고름을 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여기다가 집중하면 지금 웅크리고 있는 초선 재선들 문제의식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친한계는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 박재홍> 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12월이 지나면 당 기조 바꾸겠다 이렇게 또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12월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계를 다 친 다음에 새로운 기조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 장윤미>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구심점 역할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작에 이 역공을 펼 정도의 세 그리고 뭔가에 교집합을 만들어 갔을 거면 지금까지 저는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국면에서 제 개인적인 진단은 장동혁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장동혁의 이 구도에서는 장동혁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을 치고 있고 그쪽이 지금 반격할 세가 약하다는 대부분의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상 지금 기조로 보았을 때 힘이 실리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동훈 카드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예 안 쓰겠다고 하지만 당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지지율이 안 바뀐다고 한다면 결국엔 수도권에 이 한동훈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은 한동훈 쪽에 조금 더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나.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아까 속보로 전해드린 당원 그리고 여론 원래는 70%로 올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거를 50% 그냥 기준 안대로 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지방선거기획단장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50대50으로도 안 돼요. 이러면 이게 그냥 원래 더 오른쪽으로 갔다가 더 극단적으로 갔다가 그냥 틱하고 제자리까지 온 거지 이게 지금 변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변하겠다는 암시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도로 가더라도 일단 친한계는 정리하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글쎄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어떤 공학적으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도 뭔가 지금 대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친한계 전체 그다음에 당사자인 김종혁 그다음에 소위 당게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지금 내부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갖는 소위 지금 국회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 박재홍> 국민선거인단 도입 3안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
◆ 장윤미> 그러니까 5대5로도 안 된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데 그 안 되는 걸 7대3으로까지 만들려고 했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인 거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지 저 의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한 방송에서 들은 말인데 장동혁 대표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냐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보면 면이 상하고 대단히 아귀가 안 맞고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는데 진짜 그런 이야기를 어떤 기자가 하니까 국민의힘 소속분이 너무 놀랍고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다고 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놀라움이 장동혁 대표 체제의 본질이라고 계속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 아마 그런데 오늘도 이석연 통합위원장 만나서 내가 18명 계엄 해제 표 던진 사람이라고 운을 떼는 걸 보면 방향 선회를 할 그런 채비도 내심으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이 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군요.
◆ 곽우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1월 19일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듯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는 재판부가 오늘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살펴본 다음에 16일에 추가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12월 19일과 26일에 추가 기일을 진행하면서까지 변론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 검토 후 1월 16일 추가 증인 신문이라는 계획을 처음 재판부가 제시했을 때는 특검 쪽에서 오히려 조금 난감해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선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너무 빠르다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거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라면서 반드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 박재홍> 백대현 부장판사님은 검은색 뿔테 안경 쓰고 재판하신 그분이신 거지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드라이하게 단호하게 재판 진행하시면서 재판장의 위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계좌 관리를 맡았던 이종호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측이 김건희 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 진술이 나왔네요.
◆ 곽우신>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이종호 씨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원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재판 청탁과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8390만 원을 챙겼다는 건데 오늘 이종호 씨의 변호인인 정충기 변호사가 피고인이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
이 사실을 해병 특검에서 이야기했는데 해병 특검에선 자기네 사건이 아니라고 했고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해병 특검이 피고인 주변 사람들을 무참히 조사하고 피고인을 압박했다면서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차적인 정의를 무시했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내년 1월 내년 금방입니다. 그렇죠?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곧 1월이 다가오는데 거의 법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법률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거는 내란이랑은 관련이 없죠. 내란을 혐의로 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완전히 공권력을 그리고 경호처를 대동해서 본인의 정말 무슨 사병처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미 내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징한 사진, 증거, 진술, 증언들이 쌓이고 쌓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냥 시간 끌려고 내란 재판을 보고합시다. 설사 내란과 관련한 쟁점이 겹치더라도 이 재판부 구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면서 이러는 건 시간 끌기용으로 임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그럼 이걸로는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장윤미> 저는 이것도 실형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높은 직책에서 지위를 사적으로 악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것만으로.
◇ 박재홍> 지금 3년 이상 예상된다? 이종호 씨 김건희 씨에게 3억 수표를 줬다 이거 돌발 발언이거든요. 이 사실이 왜 이제야 나오는 것이냐.
◆ 장윤미> 그러니까요. 이분 되게 꾀돌이 같잖아요. 자기의 항변하는 데 있어서는.
◇ 박재홍> 이미 기울어졌다 생각해서.
◆ 장윤미> 완전히. 그러면 이 진술은 아마 물꼬를 트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주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최근에도 휴게소에서 잡혔던 문자를 굉장히 사적으로 주고받았다는 그 사람은 뭐라고 진술했을까요? 증언대에 세우면 뭐라고 또 증언할까요? 저는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이 부분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 사람 진술이 바뀌었을까?
◆ 정옥임> 그런데 이 사람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주포한테 이 사람이 8390만 원을 챙겼다. 이러한 혐의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김건희 특검에 가서 내가 3억을 김건희를 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줬다고 하는 거는 받은 거보다는 어쨌든 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한테 그래도 덜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3억을 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끝나도 김건희 스토리는 완전히 현재진행형 미래진행형이 되는 건가요?
◇ 박재홍>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네요. 하나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우려 표시하며 수정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안에 동의가 된 거지요.
◆ 곽우신>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중지가 모였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했고요. 추천권은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판사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또 1심부터 설치가 아니라 2심부터 설치하기로도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 기존 법안 이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그냥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부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쟁점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판사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니까 최종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들이나 원하는 당사자가 임명한 게 아니다를 피했다. 1심이 안 했다. 2심부터 한다는 것은 1심부터 적용하면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나 재판 안 해요. 특별재판부에서 하세요라고 넘기면 재판이 지연되는 우려도 1심이 지연되는 우려를 멈췄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종전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회 시비가 걸린 부분을 완전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또 위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피고인들이. 그러면 그때 법원이 행여나 이걸 받아들여 주면, 안 받아들여 주면 헌법소원 해도 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데 받아들여 줘서 헌재로 넘기면 재판은 중단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사실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대안이 있어요?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내에서도 연내 처리와 관련해서는 속도를 가지겠다.
◇ 박재홍> 1심 결과를 보고하자?
◆ 장윤미> 그래야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심부터 한다 할지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이라고 하면 진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윤미> 그럴 수 있는 거지요.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그래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운운하는 특별법안이라고 짓질 않고 일반화해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수정한 것 같아요.
◇ 박재홍> 피해 가기 위해서.
◆ 정옥임>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그런 기존의 우리 법체계하고 이 특별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인정한 거예요. 정무적으로. 그래서 바꿨다는 거는 결국은 법원에서 전부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2심부터 하는 거잖아요. 1심을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특별법의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윤석열 이름 석 자를 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담재판부가 목표가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했다가 이게 다시 아닌 걸로 되면 한마디로 민주당의 어떤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명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레코드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지금은 그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당내 우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또 이렇게 법안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다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뭐가 남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얘기하는 게 일종의 지지층 달래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줬으니까 2차 종합특검 같은 걸 확실하게 우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든 저거든 간에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원칙적으로 가야지 정무적으로 당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지지층 눈치 볼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고려하고 있고 당론이 정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뉘앙스인데 2차 종합특검 장 변호사님 해야 됩니까?
◆ 장윤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이 오늘 당장 열린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이랬던 여러 사건들 그러면 다시 국수본 갔다가 다시 또 특검 가야 되면 이게 그러면 더 원하는 바와 반대로 수사가 지체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포함해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짧게.
◆ 정옥임> 그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는 게 내란 상황을 아직도 계속 중이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민중기 특검하고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딱 교착이 되는 거죠.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