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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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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우리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같은 표로 해서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기준으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하고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사실상 대의원제는 무력화되고 1인 1표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2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1대1로 가야 1인 1표 열망이 큰 건 사실이라고 발언했던 내용을 게시했고요.

하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고요.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고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이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5분간의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 도중에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이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통과시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일주일 뒤로 미뤄진 것이죠?

◆ 김수민> 일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는데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끝나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당초에 예정됐던 오는 28일이 아니라 12월 5일로 연기를 한다는 내용을 브리핑했고요.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발의했다고도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당무위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승래 총장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문제를 놓고 또 당내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고성이 나왔다는데 김지호 대변인, 고성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 김지호> 그런데 이 전 당원 투표에서 여론을 물어본 게 대의원 등가성만 물어본 게 아니고 비례기초광역의원의 상무위원이 아닌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인위적인 컷오프 없는 예비 경선제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에 더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의원 등가성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 것만 가지고 추진했다면 정청래 대표가 더 스무스하게 이 사항을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대의원 등가성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실익으로 봤을 때 이 대의원 표 관련해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가 오히려 정청래 후보를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정청래 후보가 이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3년 전부터 계속 등가성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다음 당대표 선거에 큰 변수가 되냐 없거든요.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와 선거전에서 대의원 득표에서는 졌기 때문에 뭔가 유불리를 따져서 이것까지 추진하지 않냐 그러면서 빌미를 잡아서 공격하는 부분도 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3가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개적인 그런 최고회의 석상에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하고 또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나오고 이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박재홍> 10년 만이면 엄청 큰일인데요?

◆ 김지호> 과거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주승용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 박재홍> 기억납니다.

◆ 김지호> 그분이 이렇게 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저희 당에서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끼리 설전을 벌이는 게 굉장히 금기시됐고 어떤 원팀 이게 굉장히 강조됐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런 일이 있어서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가 생겼죠.

◇ 박재홍> 당에 이상 기류는 있는 건 사실이군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송영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거버넌스를 가지고 항상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표 주승용 최고위원을 뽑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그때 전대 치를 때도 권리 당원들의 표 중에 무효표를 모수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전대 치르는 동안에 룰 변경이 논란이 있었던 그 유명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각 당마다 거버넌스에 관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적어도 상당히 유의미한 비율의 국민 여론조사를 민심 반영으로 전당대회에 넣어왔어요. 그런데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당원 100%로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보통 그렇게 있는 것을 없앨 때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에는 없는 제도지만 대의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나름대로 당의 오랫동안의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당의 특정 집단에서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고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민주당 당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말 권리당원들의 열망이면 그 여론조사를 할 때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투표율이 16%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별로 열망하지 않는 문제를 열망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세워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지호> 이 사항이 그러니까 아예 해결이 안 됐던 게 아니라 과거 그런 투표 제도부터 보면 어떤 때는 대의원 제도가 전체 50% 상당한 부분까지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5%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많은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 80% 이상이 찬성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당원들의 흐름은 당원들의 뜻이 전당대회나 의사결정 구조 공천 과정에 더 많이 투영되기를 원하는 게 기류고 그 기류에 따라서 지도부가 움직이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움직임 속에서 당의 불협화음 이런 게 나오는 게 과연 현 지도부에 실익이 있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수민> 일단 대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거냐 이거는 세계적으로 정당들을 따져봤을 때도 다양한 모델이 있고 사실 당원이냐 대의원이냐 이 문제는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들이 이 시점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최근 한 10년 동안의 각 정당의 당원들이 상당히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불어난 당원들 중에 허수라든지 페이퍼 당원 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당원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정작 20%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당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시 의견을 물어서 계속해서 당원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 정당들을 보면 당비가 2만 원이나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월 당비가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거대 정당들은 1천 원 수준 2천 원 수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멤버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했느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 마치고 튀르키에 갔잖아요. 그 뉴스는 못하고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지호> 지금 안 하면 사실상 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어떤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예비 경선제도 도입은 했어야 됐고.

◇ 박재홍> 어쩔 수 없었다?

◆ 김지호> 그건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대의원의 등가성을 손대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사실은 선거고 이후로는 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 7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이 시기뿐이 없었을 것이다. 추진하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굳이 그걸 꼭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민주당 판 김옥균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정가에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던데.

◇ 박재홍> 김옥균 프로젝트요?

◆ 송영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9명의 최고위원 중에 6명이 지방선거 나간다고 전부 다 최고위원직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사퇴를 하면 자동 비대위 전환이 된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보니까 무슨 경기도지사나 그런 걸 노리는 분뿐만 아니라 전남지사 나가는 분까지 심지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지도부 붕괴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내지는 걱정.

◇ 박재홍> 이 걱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짧게. 다음 이슈 해야 하기 때문에.

◆ 김지호> 저희 당은 정부 여당이라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은 아니고.

◇ 박재홍> 김옥균 프로젝트도 여당일 때 있었던 얘기예요.

◆ 김지호> 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전통이 다르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지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그 얘기 거기까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새 대표 역시 또 선출이 됐군요.

◆ 김수민> 조국혁신당은 어제 23일 충북 충주의 오스코에서 전국 당원 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47.3%가 투표에 참가했고요. 당대표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로 찬반 투표를 거친 조국 대표가 98.6% 찬성률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명의 신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정책위의장이 각각 77.8%와 12.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토지공개념 입법 보유세 정상화 등의 주거권 공약을 언급했고요. 돌봄권, 건강권 등 공약을 추후에 또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개헌, 개헌 얘기도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애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토론을 제의했지만 조 대표는 거듭 거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가 다음 공천을 받을 수나 있겠는가라고 비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장 대표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동참을 제안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토론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도 무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 대표와 조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당대당 접촉을 시작하겠다면서 시간 장소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어제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지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는데 글쎄요.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 박재홍> 아직 안 했어요.

◆ 김지호>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이 이슈를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의 난이라든지 18명 검사장들의 집단행동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 박재홍> 성사되면 저희가 질문을 넣을게요.

◆ 김지호>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이미 이 부분은 지나간 이슈인데 굳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장동혁 대표와 토론 하시겠다는 것은.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별로예요?

◆ 김지호> 뭔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장동 관련 건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특출난 지식이나 어떤 게 있어서 소신이 있으셔서 한번 장동혁 대표랑 토론해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인지 저도 귀추가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썩 본능적으로 내키는 그러한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왜 하나 그런 생각이.

◆ 김지호> 이미 지나갔는데 왜 조국혁신당에서 이 이슈를 키우는지 사실 의아합니다.

◇ 박재홍>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조국 대표죠. 이게 참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정책연구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거 부를 때마다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 박재홍> 이제 대표.

◆ 송영훈> 이젠 조국 대표라고 심플하게 부르면 되겠군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 토론 제안 국면에서 두 번 졌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맨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싸움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SNS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이 된 후에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번 거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언론이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주장이 대장동 1심 판결문과는 전혀 상반된 틀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론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 놓고 장동혁 대표와 토론하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부터 받고 오시라. 공천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 번 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로는 빨리 하겠다고 해서 거두어 드렸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니까 낸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습니다. 지도부 및 조직 개편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토론 그냥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속마음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 박재홍> 정비하고 양당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당내에 정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당 내부 정비는 얼마나 걸립니까?

◆ 김지호> 하루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론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 박재홍>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하루면 된다.

◆ 김지호>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타워펠리스 한 명에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한 10배나 큰 장동혁 대표한테 제안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똑같은 생각일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보다 의석수가 적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거대 정당인데 야당이라도 작은 의석수와 이런 의제를 받아서 토론한다는 것 자체는 이 이슈가 장동혁 대표에게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조국 대표가 이게 과연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송영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토론 제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한테도 지금 토론 제안이 갔거든요. 정청래 대표 나옵니까?

◆ 김지호> 우리는 강백신의 난이라든지 이런 18명의 검사장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굳이 그거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검사들이 항소 포기한 거지 민주당이 항소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오늘 또 김지호 대변인은 아주 열을 내시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양자 토론이라도 성사될 수 있을까요? 성사된다면 언제쯤 될 것이냐 예언해 주세요.

◆ 김수민>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당의 정비 기간에 오래 걸린다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해버리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또 미룰 수가 없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제안해 왔는데 이거를 거절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방향타를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토론도 성사가 안 되면 다 피하려고 한 거다, 이 비판이 나올 거기 때문에.

◇ 박재홍> 어쨌든 뭐라도 하나 해야겠네요.

◆ 김수민> 조 대표도 회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게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장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통국봉훈.

◇ 박재홍> 그건 뭐예요?

◆ 송영훈> 말이 너무 어려워요.

◆ 김수민> 북한에서 왜 통미봉남이라고 미국하고는 통하는데 남한 쪽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 하듯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목적도 분명히.

◇ 박재홍> 뭐라고 그랬죠. 다시.

◆ 김수민> 통국봉훈.

◇ 박재홍> 봉한?

◆ 김수민> 봉한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 박재홍> 한동훈.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 김수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혹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정청래 대표가 피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토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성사 가능성이 높게 보이시는군요. 우리 송 대변인 보시기에는 성사 가능성?

◆ 송영훈>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 박재홍> 조국 대표.

◆ 송영훈> 아, 조국 대표. 자꾸 헷갈립니다.

◇ 박재홍> 어제부터 대표입니다.

◆ 송영훈> 조국 대표가 스스로 2부 리그를 자처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 번지수가 가장 맞는 것은 결국 결국은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원래 1부 리그예요. 한동훈 전 장관, 정성호 현 장관 그리고 거기에 참전한 추미애 박범계 조국 전 장관까지 5명이 원래 1부 리그인데 본인이 굳이 2부 리그로 내려가서 토론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2부 리그의 기준은 의석수나 현재의 어떤 직위가 기준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번지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는 1부 리그죠?

◆ 송영훈> 그렇죠. 거의 1부 리그에서 어쨌든 가장.

◇ 박재홍> 법무부 장관.

◆ 송영훈> 그렇죠. 주된 팀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김지호 대변인도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성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 박재홍> 왜 낮아요? 당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 김지호>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 박재홍> 그래요?

◆ 김지호>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조국 대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이렇게 또 조국 대표에 비판적이실 줄은 몰랐어요.

◆ 김지호> 제가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토론 제안도 안 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론 성사 가능성 일단 우리 두 분께서 반반으로 보셨는데 저희 한판승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양당 실무 관계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맛집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저희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왔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음성 조금 전 들으셨고요. 이전에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단호하게 또 감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 여인형 전 사령관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김수민>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 얘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이 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런 이름들이 기재된 자신의 메모 관련한 질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특검이 여 전 사령관 메모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니까 중견 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바 있었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에서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한 상황인 거죠.

◆ 김수민> 지난 11월 1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면서 반발했었습니다. 이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간 감치 결정과 집행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서울 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집행 명령은 정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됐던 감치 재판에서 권 모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결정에 포함 안 된 법정 질서 위반이고 법정 모욕이어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형사 조치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변호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인형 전 사령관 본인이 작년 5월 6월 정도에 안가에서 회동하다가 무릎 꿇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반대했다. 그리고 제정신 가진 군인이 여기에 처음부터 동참했겠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동참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굉장히 주요 임무 종사자로 역할도 크게 했고.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자기 변명뿐이 안 된다. 그럼 속 시원하게 그 과정도 설명해 주면 되는데 본인 재판과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 회피성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 박재홍> 송 변호사님?

◆ 송영훈> 그런 측면을 없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태도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보수를 위해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본인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인이 꼬인 매듭을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론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군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굴절시켰습니까?

사실 이 삼사령관 등등을 비롯한 군인들도 비합리적이지 않은 국군 통수권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굴절시킨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아마 영원히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 박재홍> 오죽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또 법정에서 심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법정에서 행패 부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 김지호> 심각하고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튜버도 운영하는데 슈퍼챗도 그 이후에 재판부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수백만 원의 슈퍼챗도 거둬들이고 이 후원금 단위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정과 사법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뭔가 수익 활동을 하는 것 자체 이거 정말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송 변호사님?

◆ 송영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변협의 징계 대상이고요. 재판부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감치도 재집행할 거고 감치를 넘어서서 형사 고발까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 감치도 할 수 있고 법정 모욕죄나 법정 소동죄로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처벌이 아니거든요. 이건 판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 정도의 법원의 의지면 상당히 복합적이고 강한 제재를 받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