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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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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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명절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명절에는 배추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배종찬> 세뱃돈이 들어오죠.
◆ 이상민> 아직까지 받으세요?
◆ 정옥임> 추석에?
◇ 박재홍> 주세요?
◆ 배종찬> 그럼요. 받아야죠.
◇ 박재홍> 받으신다고요?
◆ 배종찬> 주는 건 받아야죠.
◇ 박재홍> 예, 받으신답니다.
◆ 이상민> 정말 받아야 될 이상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재홍> 남자 두 분 할 때는 굉장히 정신없다가 여성 두 분 하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차분해지는.
◆ 배종찬> 이게 왜냐하면 고저가 있어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판승부 인기가 많습니다.
◆ 이상민> 저희가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배종찬> 그만해요.
◆ 이상민> 뼈가 아픕니다.
◇ 박재홍>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또 모습이 중계됐는데요. 재판 영상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정 가는 장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이었고요. 입장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들 옆에 앉아서 재판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영상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공판에 임했습니다. 오늘 중계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옥임> 지난번에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지금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장윤미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요 가담, 단순 가담도 아닌 방조라는 거예요?
◆ 장윤미>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닌 방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된 거죠.
◆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참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물론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방조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게 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어요. 그럼 뒤에 동승한 사람이 음주운전 방조인 거죠.
◆ 장윤미> 이거는 완전히 확립된 판시인데 내란 방조라는 건 선행된 판시라는 건 다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내란 방조가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떻게 없는 행동,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하냐고 이야기합니다만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어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를테면 본인도 형식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국무회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떡하냐면 막 급하게 이미 코아가 되는 이 계엄과 관련한 정보 접근이 있었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있었고 국정원장도 미리 와 있었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족수가 될 때까지 진짜 정족수 되자마자 바로 국무회의를 끝내버려요. 그게 2~3분인가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주된 역할을 한 거는 한덕수 전 총리였던 거예요.
◇ 박재홍>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을 그래도 만들었다?
◆ 장윤미> 만들어 줬다는 거죠. 특검의 시선은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큰 틀의 내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요건 등등과 관련해서 지원했다는 게 그럼 주요 임무 종사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방조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고 방조로 한 거죠.
◇ 박재홍> 우리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배종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시종일관 얼굴이 굳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방조 혐의거든요. 내란 방조 혐의인데 본인은 방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지켰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할 때도 보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적법 절차라는 게 이런 거죠. 인원이 충분히 채워졌느냐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안이 무리하고 헌법에 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왜 국무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막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방조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황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방조잖아요. 그러니까 조력을 한 거야, 옆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방치 그러면 방치했어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방조했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앞에서 눈을 똑바로 들고선 no라고 말하는 총리가 없었다는 게 비극이라고 느끼겠지만 그런데 사실 방조가 아니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말리려고 했다든지 그런 어떤 행보가 증명돼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도 아마 한 총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접어서 갖고 오기도 하고 집에 와서 발견됐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 장윤미> 본인은 말렸다는 취지로 주장은 합니다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엄 문건이 되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본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검토했다고 하는 순간 조력하고 지원하고 알면서 같이 움직였다고 봐버리니까 위증은 또 딱 인정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부인했던 거예요. 온 국민 앞에 거짓말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인정하지만. 왜 그랬을까, 계엄 문건을 봤더니 막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논의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있다. 그 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이랬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그 이후에 지시 사항은 어떠했는가. 출입국 관리소와 관련해서 연락하고 검찰총장한테 연락하고 수사하고 잡아놓고. 왜냐하면 교도행정 담당자한테도 연락하거든요. 출국 금지시키는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점에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공백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그날 참여는 안 했지만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에게 한덕수 전 총리가 전화했는데 그 전화 이후에 한예종을 폐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예종이 옛날 무슨 어떤 조사하는 안기부 자리였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요.
◆ 배종찬>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성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상목 전 부총리도 권한대행을 했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드는 그런 예산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뭐가 있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반대를 한 부분,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잠시 뒤에 또 장윤미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강의구 실장이 만들었던 그 서류를 대통령이 보기 전에 폐기했다는 지금 재판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한덕수 전 총리가 행정총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옥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엄 있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모 언론사에 그 상황이 쭉 이렇게 일지처럼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총리가 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러면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국무위원들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무위원들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이야기고 그거를 사적인 대화는 그럼 또 다른 그 당시의 국무위원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거의 그렇게 반대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은 이게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뭘 시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속실장에게 내가 그거 사인한 거 지워달라고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전형적인 한덕수 전 총리의 행동 패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위에서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또는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국무회의에 사인한 거는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적극적인 방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방조인지 자기도 아리까리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다퉈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을 청구했어요. 보석 청구했는데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텐데 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죠. 이분이 보석 청구한 이후로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먹는다. 인권 침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인 이런 별식을 먹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 박재홍> 통상적으로.
◆ 장윤미> 이걸 일반 수용자한테는 줄 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저도 저희 의뢰인이 구속 수감돼 있을 때 나오면 오늘 건빵 드셨어요? 이렇게는 모르니까요. 저 건빵 먹고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의뢰인은 없으니까요.
◇ 박재홍> 구치소가 별식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 장윤미>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특식 같은데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이건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게 라면을 먹는 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이게 밥을 안 주고 건빵을 줬으면 인권 침해여도 밥을 다, 왜냐하면 이거 식단표 지금도 다 저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뭐 나왔는지 남부구치소는 뭘 주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맥락에도 안 맞고 법리에도 전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 박재홍> 일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법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 제공하는 점심 말고는 따로 먹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 장윤미> 저는 사서 먹는 거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법정에 어쨌든 몇 번은 나갔으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또 보석이 허용돼야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배종찬> 그런데 이 표현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서 7시, 오전 7시겠죠. 출장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단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아침 식사를 저는 제공 요청을 하면 이걸 거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라는 것은 이 재소자들은 제공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 장소든지 아니면 어떤 구치소든 간에 점심시간에 컵라면과 건빵? 이건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분명히 식단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정옥임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영치금이 있으면 당뇨병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당뇨 망막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이 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사 요한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프로그램입니다마는 다 구치소 내에 이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식사가 제공돼요.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컵라면과 건빵을 제공받을 하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뇨병에 컵라면과 건빵 이건 정말 너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컵라면과 건빵 이 조합 자체도 가령 윤석열 전.
◆ 이상민> 거의 모두의 영양사입니다.
◆ 배종찬>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컵라면인데 건빵은 상당히 이게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 막힙니다.
◆ 이상민> 별사탕이 없네.
◆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컵라면과 건빵 이게 오히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샐러드와 육개장 정도를 조합한.
◆ 이상민> 김치도 없어.
◇ 박재홍> 이렇게 진지한 건 처음이에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을 안 쓰셨는데.
◆ 이상민> 거의 여론조사 보듯이 이렇게.
◆ 배종찬> 그런데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컵라면과 건빵 이건 군부대에서도 아마 조합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그렇게 당뇨를 치료하려면 절로 들어갔어야지 감옥으로 가니까 컵라면하고 건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심기라든지 또는 강성 지지자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같이 감성적으로 동조하면서 이 김계리 변호사라는 사람도 유튜브 같은 거 해요? 그러면 아마 구독자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이 과연 어떤 여론이라든지 내지는 재판부에서 어떤 심리를 할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으니 인권 침해라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여론을 상당히 불편하고 자극적으로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변호사 예를 든다면 한덕수 전 총리 변호사 같이 구속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뭔가 이렇게 법리와 근거로써 얘기해야지 변호사가 느닷없이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정할 사람이 대통령은 아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김계리 변호사가 나를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장이며 일종의 변론의 일부일까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 박재홍> 아마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과 건빵 당사자.
◆ 이상민> 컵라면에 이거는 계란을 2개 풀었으면 이거 딱 좋은 건데 아유 국물이 너무 짭니다. 여러분, 검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1. 8평에 살아 보셨어요? 이거는 서바이브 자체가 힘듭니다. 아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내가 재벌 총수입니까? 우리 같이하십시다. 우리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 배종찬> 왜 저한테 그러세요?
◆ 이상민> 운동을 같이해야 될 것 같아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되니까. 정말 정신없습니다.
◇ 박재홍> 건강 관리 일단 잘하시길.
◆ 이상민> 건빵 좀 갖다 주세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전원이 오늘 오전에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의 취지가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에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가 직접 이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왜?
◆ 장윤미> 저는 미비한 수준의 항명이라고 보는데 왜 미비하냐면 40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특히 김건희 특검이 언론 주목도도 있고 하니까 뭔가 국민 응원을 받는 것 같은데 검찰 선배들은 어떻게 보면 찍소리 못하고 있거든요. 해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할 명분도 없고 국민 여론도 등을 돌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하면서 저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여요. 혼란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찰청 개혁과 관련한 방향은 특검법과 동시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검에 파견 갔을 때 검찰청이 어떤 수순으로 해체되고 대체될 것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검법을 보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찰은 공소 수사를 이 기소 수사를 분리한다고 하면서 왜 특검에는 그대로 두냐, 이거 법률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른 공소 유지에 한시적이니까요. 이게 검찰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견 검사와 외부에서 조달된 법조인들 수사관들이 같이 수사를 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공소 유지하면 지금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633 해서 어쨌든 빨리 끝낸다는 건데 이 한시적인 조직의 어떤 근거를 갖고 검찰 해체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반기를 든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옥임> 저는 이런 문제가 도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그렇잖아요. 수사 기소 관련해서 지금 검찰청만 지금 해체하고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서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 신분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거고요. 그동안 검사로서 수사했던 것에 대한 자긍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좌절감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물론 검찰이 기본적으로 업보가 있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그 영부인을 포함해서 수사할 때 너무 권력의 소위 뭐라 그럴까 완전히 편중된 그런 납득하지 못할 그런 수사 결과를 냄으로써 검찰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검사들이 지금 판사 임용 시험을 또 봐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변호사가 되겠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더 센 특검법 해서 검사 수는 더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위에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실무진이 이런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력 기관인데 일단 수사권이 박탈이 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특검 같은 경우는 가서 수사를 하잖아요. 기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설득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 배종찬> 그러니까 분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자체가 더 지속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문제 제기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유예기간 1년 이후에도 특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특검은 파견되는 검사가 수사도 되고 기소 유지나 공소 유지도 가능하냐. 이게 특검법 자체에 대한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서 그럼 이분의 입장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잠깐 나와 주실까요?
◆ 이상민>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 박재홍>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 이상민> 반대하셔도 할 거였습니다. 이시바 총리 오겡끼데스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죠?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1부속실장이 김현지 그리고 총무비서관 윤기천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되셨네요.
◆ 장윤미> 발표를 또 대통령께서 직접 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 이상민> 이 기분이 좋으신가요?
◆ 장윤미> 좋습니다.
◆ 이상민> 원래 부대변인이 좋습니다. 제가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 박재홍> 당에서는.
◆ 이상민> 그렇죠. 끼어드는 겁니까?
◇ 박재홍> 아닙니다.
◆ 이상민> 발언 기회를 안 줬는데. 우리 정옥임 전 의원님께서도 원내 대변인 해보셨죠?
◆ 정옥임> 예.
◆ 이상민> 대변인으로서 조언해 주시면 어떤 게 있나요?
◆ 정옥임> 누구한테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
◆ 이상민> 조언 좀 해 주시죠.
◆ 정옥임> 제가 조언을 할 필요가 없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 이상민> 따뜻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부산에 바빠요.
◇ 박재홍> 빨리 한일 정상회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셔틀 외교 복원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금 얘기 나왔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갈 자리에 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긴 합니다. 의원님?
◆ 정옥임> 반발이라기보다는 호재를 만났다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하루 종일 모든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센 사람이구나 훨씬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줘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인식을 만들어요? 정치는 실제가 무엇이냐보다 어떤 인식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 아예 그런 인식으로 그냥 아주 대못을 박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안 나온다고 그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정감사 하기도 전에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딱 걸렸어, 이렇게 생각할걸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요번에 신났다고 생각할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무 감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 문제는 말이죠. 조심스럽게 예단하자면 끝까지 민주당과 정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 박재홍> 5년 동안?
◆ 정옥임> 그럴 수 있어요.
◇ 박재홍> 배 소장님?
◆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현지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오랫동안 측근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김희용 정진상 두 사람보다도 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공세 포인트인데 민주당에서는 봐라 그걸 또 끌어내려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은 총무비서관을 내보낸다니 말이 되느냐인데 이렇게 보직 변경하면서 오히려 현지엄지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실장이 엄지척이 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 출석인데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장은 관례상 출석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하면서 더 센 현지 임명 아니냐, 부속실장 임명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보도되기도 하고 전언인데 그만큼 오랫동안 활동하는데 성남시에서 들어오는 제보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워낙 나가면 과감하게 발언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갔을 때 너무 과감하게 발언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또 정쟁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신중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천하람 의원이 모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분이 말을 하면 발언이 세신 분이다. 생각보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당에서 이렇게 막은 것이 아니냐는 건데.
◆ 장윤미> 그런데 추정과 억측이 강화되면서 계속 빌드업이 된다는 인상을 받는데 최종적인 본인의 워딩이라고 소개된 이 발언이 있어요. 국회에서 협의하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왜 협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다냐 또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인데 나 나가겠다. 왜냐하면 증인 채택이라는 건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밝혔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저는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는지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나와 주실까요?
◆ 이상민> 조국입니다. 이번 추석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세요?
◆ 이상민> 롯데가 또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마 정신 안 차리나. 8년 연속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나오신다는데 저희 조국혁신당은 1256곳 모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박재홍> 내년 지방선거?
◆ 이상민> 호남에서 한번 해봅시다. 롯데는 실패했어도 저희는 합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막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비대위는 잘 마무리하실 예정이시죠.
◆ 이상민> 일이 아주 바쁩니다. 들어오실래요?
◇ 박재홍> 아닙니다.
◆ 이상민> 고맙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이분을 또 만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나와 주시죠. 한동훈 전 대표 요즘 배달도 하시고.
◆ 이상민> 예. 반갑습니다. 민심 치킨입니다. 배 소장님, 드실 것 좋아하니까.
◇ 박재홍> 치킨 너겟 크기인데. 한 마리 치고 작아 보이는데.
◆ 이상민> 잠깐만요. 여보세요.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네. 어디신데요? 특검이요? 아니, 특검은 저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까? 끊으십시오. 손님, 받으셨으면 폐문부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려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킨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매너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옥임 의원님과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이상민, 정옥임, 장윤미> 감사합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30(화) 정옥임 “김현지 논란, 끝까지 정권 괴롭힐 수 있어”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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