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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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1부에서 잠깐 짚었습니다만 대통령의 8. 15 경축사 여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대북 대일 관계의 메시지가 중요했군요.
◆ 곽우신>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끊어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면서 신뢰 회복 그리고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했고요. 9. 19 남북 군사합의에 선제적, 단계적 복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과거를 즉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 방일을 앞둔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광복절 경축식 오전이 있었는데 여야 분위기가 좀 냉랭했죠?
◆ 곽우신> 예, 일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광복절 경축식에 정청래 대표가 옆에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사진이 다 찍혔죠.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와 마음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 얘기죠? 국민의힘.
◆ 곽우신> 맞습니다.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법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는데 저도 똑같다고 좀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축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 얘기도 약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녁 행사에도 오시지요라고 하셨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광화문에서 8시에 있는 그 행사, 임명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잠깐 1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광복절 경축사 총평을 좀 해 주시면.
◆ 박성태> 앞서도 정옥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실용이 많이 보이는 거다라고 보고요. 좀 더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상화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3년에도 제가 이제 다른 뉴스 할 때도 좀 비판을 했었고 24년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말 끔찍했어요.
◇ 박재홍>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그 단어가 항상 있었어서.
◆ 박성태> 23년에도 그랬고.
◇ 박재홍> 가짜 뉴스도 주요 어휘였고.
◆ 박성태> 24년에는 제가 적어 왔는데 사이비 지식인의 가짜 뉴스 유통 그리고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가르는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분은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23년에도 아마 북한 관련된 메시지는, 작년이군요. 작년 북한 관련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위험한 게 나왔죠. 아마 그때부터 망상에 빠져 살았던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래서 정상화라고 보고 사실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안을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덧붙이자면 앞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평화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아서는 안 바뀌겠지만 5년이든 10년 뒤든 만약 정권이 바뀌면 또 완전 다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지만 여야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최소한의 합의하는 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공통 분모.
◆ 박성태> 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끔찍한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헷갈릴 것도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럴 때 저랬다 하니까 본인이 물론 수십 년, 10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일관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하는 장치나 기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문재인 정권하고도 다른 그런 어떤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김대중-오부치 관계라든지 또 그 전에 전두환-나카소네 관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지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이제 북한과의 관계인데 대화해야죠. 그리고 지금 오늘 연설에 연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 거기서는 분명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합의된 9. 19 군사합의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도 있었고요. 또 DMZ 내에서의 총격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눈과 귀를 전부 막고 손발을 묶여 있는 상태라는 군 전문가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면은 지금 박성태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어떤 갈등을 조절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하고 상대하면서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 검증이 없으면은요.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비난과 또 이 안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 박성태> 검증하고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대화는 계속해서 긴장을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북한과 아무런 신뢰 관계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미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삐라를 뿌리고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라도 이런 신뢰 관계가 조금도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나 이런 부분은 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검증도 필요하지만 대화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옥임> 그 부분은 이제 특검이 밝혀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저도 참 그 경축사를 들으면서 정말 상당히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대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죠. 악마와도 대화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채널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 거를 다 열어주고 상대편이 우리의 선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 선대에도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예, 송언석 원내대표랑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사진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 여러 사진들이 저렇게 찍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 정옥임> 혹시 텔레그램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 어땠어? 해가면서.
◇ 박재홍> 서로?
◆ 정옥임> 저는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정치를 꽤 오래 하고 중견 정치인인데 저런 모습을 8. 15 80주년에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가, 일단 제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아까 그 김종인 위원장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의 그 핵심 주체는 국민이었다. 국민의 힘이었다. 국민의 힘이 참 장명은 잘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하셨다 그랬죠.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
◇ 박재홍> 이름값 해라.
◆ 정옥임> 정청래 최고는 지금 여당, 책임 공당의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값을 좀 해요.
◇ 박재홍> 당 대표.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앞서 이제 한판 승부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 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서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 이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맞지 않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 박재홍> 서로 다른 곳을 보고.
◆ 박성태> 물론 저도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더 끌어안고 악수해야 된다. 앞서 이제 악마와의 대화도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상임 고문들도 조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축식 끝나고 가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만나서 저녁에 오세요. 악수를 했어요. 손등도 두드리고. 정청래 대표는 안 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심정은 이해 가지만 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우리 야당 반장님으로서 송언석 대표 정말 안 갈까요? 오늘 저녁에? 1시간 후에 지금쯤 아마 도착해서 아마 자리 잡고 8시에 식이 시작될 텐데.
◆ 곽우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해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간다고 하려면 본인이 실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 사전 작업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부터 이미 그렇게 냉랭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좀 제스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거고 특히나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튼실하게 지금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가 아니라 역시나 송 비대위원장도 당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의 구조나 전당대회 기간인 점을 고려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일 것이다. 일단 또 광복절 특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오늘 새벽 0시에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을 영상을 통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있고요.
◆ 조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조국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와서 밝힌 입장 중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오늘 이제 0시부로 석방이 됐고요. 실제 카메라 앞에 선 것은 0시 2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라면서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국 전 대표 오늘 출소를 했는데요.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성태> 일단 뭐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하니까.
◇ 박재홍> 비판하실 거군요. 비판해 주세요.
◆ 박성태> 어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님이 나오셨잖아요. 방송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방송 끝나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조국혁신당 일부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법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건데 조국 전 대표가. 재심이라고 하면 증거가 일부 잘못됐거나 새로운 정황의 진술이 나왔거나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재판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한 거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유죄, 흠결이 있다는 것. 흠결이라고 표현한 건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가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도 있었고 사실은 온 가족을 향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완전히 죄가 없는 걸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규근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흠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과도했다. 그 얘기는 양립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하면 큰 강은 이제 아니지만 조국의 샛강이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차규근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었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왜 그런 법의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위 언필칭 내란 검찰이 기획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소위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완전히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시점으로 보더라도요. 2019년에 그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광화문이 완전히 그냥 하나의 대형 그런 어떤 시위의 장이 됐고요. 본인은 2019년 10월에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개정이 된 건 2022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은 별로 잘못이 없고 마치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옭아매선 자기가 그런 영어의 몸으로 그런 고초를 받았다는 식의 주장. 바로 그 주장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반대가 더 많아요. 지금 사면에 대한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정치를 상당히 아마 광폭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태도는 아마 두고두고 본인에게 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4일 한국 갤럽이 무선 전화 가상번호 추출 방식으로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조사 대비 5% 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이제 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9%, 그렇다면 결국 사면 여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성태> 일단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의 사면 이유가 가장 컸고요. 사면이 제일 컸고 저는 거기에다가 좀 복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 이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반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특히 사면이나 일부 최근 인사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건 정말 실용 그게 핵심에 있었고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이전에 좀 강경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대선 때부터는 아니다. 나는 사실은 보수다. 중도 우클릭, 민주당은 중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그걸 실제 초반에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사면부터 그런 거는 약간 해서 제가 볼 때는 중도나 보수 쪽에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몇 프로 할 때는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 같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 치의 그런 어떤 여유도 없이 잘 못하면 가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진작 좀 잘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은 그 반사 이익을 요만큼이라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받았나요? 한 3% 정도?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 못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외면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또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본인의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요직에 배치한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관대한 마음으로 지켜봐 줄 생각이 국민은 없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약간 좀 더 우리 쪽 사람 챙기기라는 식으로 비춰지면 이번 갤럽 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의 한길을 가고 있는데 나름의 지지 기반을 갖게 돼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 극우층 그다음에 지금 강경한 목소리만 쏟아내고 있는 일부 주자들이 우리가 맞아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국가적 재난이라고 봅니다.
◆ 정옥임> 저도 그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더 없애려면 전체의 대통령으로, 우클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국민 전체의 대통령의 행보를 좀 더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 곽우신> 그러니까 물론 지지율이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남아 있는 이제 순방도 있을 것이고 그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극복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 시기에 한 거라고 보거든요. 성탄절 때 사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초반에 돌파하겠다고 한 건데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되면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깨진 지지율은 금방 또다시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찍은 50%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아마 감수를 하고 용산에서 결단을 한 걸 텐데 그 감수했음을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너그러운 시선으로만 바라볼 국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 이분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는데 전격 교체를 했네요.
◆ 곽우신>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바꿨고요. 또 김도영 수원 구치소장을 대신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이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이 중단이 됐고요.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해야 되고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분리해서 이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MBC가 보도했던 내용이 구치소에 수감됐던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이 된 게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 안으로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들고 와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서 사용하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 박재홍>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일인 거 아니에요? 일반 구치소에서.
◆ 곽우신> 말이 안 되는.
◇ 박재홍>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놀랍네요. 이런 가운데 또 지금 윤 전 대통령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받을 때 동안 수갑이랑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 곽우신> 예, 이건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의 이유로 구치소 밖에 나갈 때 원래 이러한 조치 취한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특혜 관련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더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기존 수용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또 구치소 측의 설명입니다. 특혜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 서울구치소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몇 단계 올라가서 승진했다. 그래서 보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쓸 수 없는 전화기도 지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어떤 조폭 우두머리도 아니고 내란범이잖아요. 내란범인데 휴대전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됐고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그걸 썼다. 이거는 교도관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강의구 부속실장이 원래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어떤 조폭 많이 해서 어떤 기술을 많이 쓴 것도 아닐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저는 이거는 명백히 밝혀서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증인이나 또는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서 뭘 했을지 뭘 압니까? 판사의 구속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 박재홍> 정 의원님도.
◆ 정옥임> 저는 사실 이 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병원에 갈 때도 그 전자발찌를 착용했었나, 이거는 케이스가 다른가, 지금 여러 궁금증이 일게 되네요.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병원 가기는 했었으니까.
◆ 정옥임> 예, 근데 그때 발찌를 찼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마 단독 접견도 원래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데 휴대폰 그건 좀 심했네요. 제가 보더라도 영화에서만 보는 장면인데 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소위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저항을 굉장히 하면서 여론이 좀 악화된 측면도 있는 데다가 이 교도소장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그 인사에 의해서 발령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처신에 대해서 좀 잘 인지가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진짜 권불십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자발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전직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전자발찌가 이제 성범죄자들이 보통 이제 출소한 뒤에 차잖아요. 이게 특히 무슨 내가 성범죄자야.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사실 위치 추적 기능이죠. 수갑에 위치 추적 기능이 없으니까. 아마 병원 바깥으로 나가니까 혹시나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교도소에 따르면 이제 규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빼면 특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상황이 되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구치소장에 있을 때는 이제 강제 구인이 잘 안 됐다.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제 배려해 준 거 아니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교체가 됐잖아요. 만약에 강제 구인 시도를 만약에 3차 하게 되면 뭔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 박성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어차피 이제 완강히 저항하는 윤 전 대통령과 물리력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 그 교도관들을 지휘하는 특검과의 관계잖아요. 정말 완강히 지휘한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거부했다고 안 하는 건 모양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 거부한다고 안 하는 건 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10초.
◆ 곽우신> 집행할 수 있고요. 다만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또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하되 굳이 또 사고가 날 때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