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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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광복절 80주년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날로 다가오는데요. 80년은 한 사람 일생의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쟁과 가난, 독재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정옥임,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광복 80주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8월 15일 광복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어온 주요 현대사 모든 장면 함께하셨는데 오늘 소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종인> 내가 1940년생이니까 8. 15 광복을 맞았을 때가 만으로 5살 먹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광복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1950년에 6. 25 동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6. 25 동란을 나는 스스로 공산 치하에서 겪었는데 그해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경남 일부만 대한민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한군이 점령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UN군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소위 한미 방위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는데 사실 1945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오늘날 산업화를 이루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별로 관심도 갖지 않던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 상품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누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했느냐. 나는 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된 데는 무슨 기업이나 무슨 정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을 갖다 거쳤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라고 그러는 것도 4. 19라는 걸 통해서 무너지게 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라는 것도 결국 가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87년 사실 오늘날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스려가는 정치인들이 국민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두 번의 탄핵이라는 것이 다 국민의 의식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난 봐요. 대한민국 현재 국민의 소위 성숙도로 따질 것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은 성숙도를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가 그거를 제일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떤 정치도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큰 어르신으로서 큰 어른으로서 우리 광복 80주년의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광복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북한 일본 관련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발언을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8. 15 경축사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북한 관련 9. 19 군사 합의 복원 문제 또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상생의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말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메시지에 많이 주목하셨습니까?
◆ 김종인>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얘기하는 대북 문제나 대일 관계나 하는 것은 현실에 기초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통일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고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벌써 UN에 동시 가입된 지가 35년이 됐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 한반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통일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특수하게 같은 민족이 두 나라를 갖다 형성하고 있지만 절대로 어떤 전쟁이나 이러한 것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상호 서로 대화를 하고 평화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돼서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현실에 적합하게 대북 관계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하고 대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본을 적대시하고 일본은 또 한국을 과거에 자기의 식민지라고 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정관이 변경이 돼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걸 그대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의 서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 나가자 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택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메시지가 적절했다는 말씀인데 의원님도 혹시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중에 주목하신 게 있으시면 짧은 포인트 하나.
◆ 정옥임> 저도 남북관계 제가 전공한 부분이니까 봤는데 아마 김대중 햇볕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특히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 정말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9. 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벌써 본인이 60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권력이 소위 우리로 치면 MZ세대라는 거를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정은 위원장 나이를 보면?
◆ 정옥임> 그렇죠.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볼 때. 그런데 우리나라의 MZ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 과거에 햇볕정책이 과연 성공했느냐.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데 박성태 실장님, 제1차 핵실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 했을 때 1차 핵실험이 있었나요, 아니면 후에 후임자였을 때. 아무튼 노무현 행정부 때 1차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대화로 가고 실용적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요. 9. 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거를 실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은밀하게 합의를 위반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각론으로 지금 정부에서 따져가면서 지금 이런 선제적인 발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측근들에 의한 대북 정책이 지금 반복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지켜볼 생각이에요.
◇ 박재홍>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시바 일본 총리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패전일 추도사에서 언급했습니다. 13년 만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인> 글쎄요. 그동안에는 일본 총리라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진작 그런 반성의 자세를 갖다 보였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동안에 비정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는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대할 적에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도 지금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GDP가 지금 일본이 우리만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네들이 의식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앞서 1차 핵실험 얘기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입니다. 그런데 북핵 위기는 사실 93년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갈등 국면이 되면서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양국 정상이 또 한미 정상이 만나지만 또 한일 정상도 곧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뭐랄까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를 보면 또 정상회담을 미리 앞두고 서로 조율하는 듯한.
◆ 김종인>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참 조금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왜 먼저 이시바 총리를 만나야 할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 내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을 먼저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에 가서 동맹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미국을 가는 건데 이왕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오는 길에 이시바를 만나도 괜찮은데 왜 그 과정을 갖다가 거꾸로 하는지 내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23일에서 24일 그중에 있다고 하는데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러한 먼저 만나는 것 자체가 트럼프나 혹은 미국 정부에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 김종인> 나는 미국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내가 꼭 미국부터 먼저 가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950년 7월 말 8월 초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전쟁을 끝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갖다 맺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을 만드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동맹을 체결하려고 하는 미국무성 차관보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다가 한미동맹이 완전히 체결된 다음에 떠나기 전에 저녁을 준다고 그러면서 당시에 경무대에 초청해서 저녁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떤 물건을 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양키고 홈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달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명적으로 맺어져 있냐 이런 관계인데 대통령이 사실은 일단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 등 만난다는 것이 미국 쪽으로 봐서는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 박성태> 김종인 위원장님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보는데 다만 추정컨대 관세 협상이 구두 합의만 된 상태고 또 이번에 가면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도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계속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 역할 이런 부분들이어서 혹시 이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미국의 양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미리 미국과 협의가 돼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정컨대 일본과 우리가 뭔가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의한 걸 가지고 미국과 또 협의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일본에서 총리가 새로 뽑히면 반드시 미국의 득달같이 전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확인받는 게 센카쿠 아일랜드 잘 지켜줄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게 미국이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보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만나는 건데 이번에 왜 이재명 정부의 조현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임명 그러니까 지명되자마자 미국에 먼저 간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더니 자기 말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외교부 장관도 일본부터 들렀다 미국 가고요. 그럼 대통령도 지금 일본부터 들렀다 미국 가는데 이시바 시게루가 반성 얘기하고 이번에 8. 15와 관련해서 소위 공물을 사비로 헌납하고 지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곧 총리가 될 고이즈미 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 가기 전에 일본하고 사전 조율을 한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을 겨냥한다기보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중국을 먼저 가자니 미국으로부터 뒤통수가 따갑고 그래서 가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사실 미국을 먼저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게 많지요.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또 후반부에 얘기해 보고. 지난 0시죠. 조국 전 대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석방이 됐는데 조국 대표는 재석방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언급했는데 위원장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인> 나는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사면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생각했을 적에 과연 취임 두 달 만에 꼭 사면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의문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사면이 대상이나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하게 골라져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말이죠. 먼저 그런 과정을 갖다 걷기 때문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상당수 하락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또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고 국민의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꼭 두 달 만에 사면을 해야 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잘 안 가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사면이 됐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 같은데 뭐랄까요, 범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분으로 또 이분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 김종인> 내가 보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성향으로 봐서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행동을 갖다 개시할 거라고 봐요. 내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의 목적은 대통령 출마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마 그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될 거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난 다음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현재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가장 크게 부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과연 사람이 민주당 틀 밖에서 지금 자기 개혁신당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 박재홍> 혁신당
◆ 김종인>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하고 어떻게 합당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 목표를 보일 거냐는 것은 두고 봐야 알 일이에요.
◇ 박재홍> 위원장님이 조언하신다면 합당이 낫습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존재로 대권의 꿈을 키우는 게 나을까요?
◆ 김종인>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지금 교수가 자기 조국혁신당을 가지고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종국에 가서 결국 여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들 옛날 사람들이라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재 소위 중견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 젊은 새로운 정치인이 민주당에서도 대권 후보로 나타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뭐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벌써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느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냐 부산시장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 김종인> 글쎄요. 갑작스럽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년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후보를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어떤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는 지켜봐야 하는 거지요.
◇ 박재홍> 합당이 좋은 카드입니까?
◆ 김종인> 합당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당하는 데 여러 가지의 소위 조건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개선을 해야 할 테니까 그렇게 쉽게 합당도 하기 힘들 거라고 난 봐요.
◇ 박재홍> 어떤 계산이 어려울까요?
◆ 김종인> 지금 조국 경우에는 합당해서 꼭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정 의원님과 박 실장님도 질문해 주시면.
◆ 박성태> 지금 30년 얘기를 미리 지금부터 하는 건 그렇지만 몇몇 대선주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을 갔다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국회로 갈 것이냐. 예전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대선주자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당내 어느 정도 세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 빠지면 오세훈 시장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당내나 정치권 일선에서는 힘을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인> 국회의원으로 하다가 지자체장으로 갈 것 같으면 대권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김민석 총리도 다음 대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도 자기의 여러 가지 당내 기반을 생각할 때 자기도 대권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과연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 박재홍> 민주당으로?
◆ 김종인>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도 그런 장애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느냐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밖에서 얘기하기는 조국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을 가서 규합해서 조국이 자기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서 친문 계열이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크게 부각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이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이 형성되느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당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 정옥임>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지 않습니까? 입시 비리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아주 대히트를 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합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또 한 번 재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라는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국정 성공도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지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치욕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직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이 재창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조국을 키워보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울시장 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명박.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이 돼서 커다란 어떠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업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서울시장 된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오세훈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큰 프로젝트 하나 해결해서 대통령 후보로 부각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광화문 광장 만든 거 그렇게 해서 이명박의 무슨 청계천 이거를 연상하고 또 박원순이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룩한 게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5년 임기 동안에 국정을 잘 이끌어서 국민들로부터의 소위 신뢰를 갖다가 확실하게 확보했느냐 이것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전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를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차기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지지 기반을 누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느냐.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보다도 당에서 일단은 대통령을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소위 확고한 구조를 어떻게 자기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말이 합당이 쉬운 거같이 얘기하지만 합당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 일정인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는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하도 싸움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오늘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내가 만들어주고 나온 정당인데 지금 야당이 됐지만 야당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소위 국민의힘의 양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과연 이 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참 회의적이거든요. 지금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냥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한길이라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이 윤 어게인 가지고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전당대회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일부 대표 후보자들이 사람에 얹혀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나는 의심스러워요. 현재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권 후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당내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밖에 있다가 합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당원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상당 부분은 자기네들이 갑자기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국 가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 거 같으면 김문수 씨가 난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문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지난번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참 처음에 대선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를 끄집어내서 꼭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막상 자기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과거에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아마 후보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2017년 상황과 비슷해요. 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가 됐던 그때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전한길 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제명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니까 경고 나왔거든요. 낮은 수준의.
◆ 김종인> 현재 소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갖다가 제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당대표 역을 맡고 있는 우리 송언석 대표도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 상당 사람들이 소위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재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 박성태> 위원장님이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또 최고위원도 극우가 중심이 되는 최고위원이 되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방선거를 참패해도 이분들이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퇴거 불응 전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2년 동안은 김문수 체제로 만약 간다. 그러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견제를 받는 건데 여당도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 김종인>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그것도 완패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문수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2028년에 총선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 당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당이 부서져서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 박성태> 왜 일부는 지금 사실 분당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당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지금 분당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실패한 추억 때문인데 바른정당 때문에. 바른정당이 실패하다 보니 나가면 실패한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분당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지방선거 앞두고든 김문수 체제가 완전히 국민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세력이 커져서 분당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분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 성격상 분당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종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견 정치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 박재홍> 그 말씀이 뼈가 있는 말씀인데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적으로밖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됐든 새로운 대표가 위원장님의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듣는다는 전제로 그래서 대표가 됐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는지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소수의 제정신을 가진 당원들이 결국 당을 재건시키기 위한 묘책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외에 뭔가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을 재건하려면,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도 제가 볼 때는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묘수는 위원장님밖에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문수 대표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 박재홍>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 김종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려면 지난 4월 4일 이전은 다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 박재홍> 탄핵 이전의.
◆ 김종인> 그러고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요즘도 보면 국민을 상대하면서 정당을 운영할 생각을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강경한 발언만 하면 뭐가 제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소위 유권자들의 성숙도라는 것이 참 어느 나라 유권자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강경 발언을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서 지지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당으로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사람이 걸핏하면 이재명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데.
◇ 박재홍>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 김종인> 과거 선거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게 표가 되질 않아요. 일반 국민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 운영, 이 국회의원들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아서 이분들이 당장 총선도 멀기 때문에 크게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도 별로 크게 안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 김종인>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남권 사람들 아니에요.
◇ 박재홍> TK, PK.
◆ 김종인>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중앙당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공천만 받으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거기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고 표가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편하게 안철수로다가 단일화하자 이거야. 그러면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기호 4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난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당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해를 못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세훈이 당선을 시키고서 당 모양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 날로 내가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때랑 똑같아요.
◇ 박재홍> 내년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래도 뭔가 변화의 기점이.
◆ 김종인> 그때 가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 박재홍> 지방선거 참패는 해야 뭔가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 지금 광복 80주년인데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뭐랄까 눈에 띄는 게 개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어떠한 개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 김종인> 나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87년 개헌 당시에 내가 개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해서 그 당시에 개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때는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직선제 개헌에 몰두해서 별다른 개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의 소위 권한 이것도 사실은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할 적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변화했다는 게 뭐냐면 참 직선제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내려오고 국정감사 도입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제 조항 같은 데 제가 들어가서 좀 변화시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지금 두 번의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문제가 골치 아프게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제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난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윤석열이 한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흔히들 얘기해서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슨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나 지금 5년 단임제 개헌을 하나 내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것 같으면 초기에 한 1년 업무 파악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는 다음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부을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개헌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개헌 하나 마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럼 대통령 중심제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혹은 내각제로 가야 한다?
◆ 김종인> 내각제로 가든 대통령제를 가든 권력 구조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위 임명 절차하고 결국 가서는 법관의 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전부 다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해서 사법개혁 사법개혁 하지만 사법개혁을 해서 사법부 독립을 갖다 바꾼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사법 개혁의 핵심은 임명권이군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4년 중임제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권력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더 디테일한 진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 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부 선언적인 얘기만 써놨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룩할 것이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어떻게가 없다.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예를 들어서 무슨 양극화다 불공정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시정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양극화 무슨 저출산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구는 만들어 놓고 하지만 거기서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 방안이 안 나오면 아무 성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당위성만 얘기해서는 정치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방법은 전혀 안 나와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쭉 듣고 있다가. 검찰 개혁이나 개헌 얘기 말고 눈에 띄는 획기적인 국정과제는 저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면 약간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 정책도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고 아니면 복지 정책에서 약간의 수당을 올린다든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만 있고 어떤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다. 물론 개헌은 또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 김종인> 나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집권자가 검찰을 갖다가 자기 직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검찰 개혁 아무리 해봐야 집권자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최근 세제 개편안 얘기 많았는데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인> 세제 개편도 사실은 정부가 세수가 모자라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세제가 어떻게 개편돼야 하냐는 것은 사실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세수 확보에 첫째로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나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소위 대주주를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 세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슨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갖다 강조하고 이러기 위해서 대주주의 몫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시세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민감하게 작용해서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정권이 증권시장의 하루 변동 사항을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래서는 정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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