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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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 이제 한 10일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자 모시고 현재까지의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인터뷰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해 주세요.
◆ 발언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신동욱> 지난주에 지방 내려갔다가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합동 연설회.
◆ 신동욱> 지방 연설도 했고 합동 연설회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일산 파주에서 고향에서 하기로 했는데 수해도 나고 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죠.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 연설의 합동 연설회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소회랄까?
◆ 신동욱>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 나름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당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이런 고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 보니까 주장들이 이제 굉장히 극단화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 분위기도 이게 뭐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과열화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밖에서 보기에도 과열이 돼 있어요.
◆ 신동욱> 그렇습니까?
◇ 박재홍> 네.
◆ 신동욱> 그래서 글쎄요. 뭐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당의 재건과 이런 것, 저는 원래 이게 그 이를 테면 당의 개혁 경쟁 이런 전당대회로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표가 쏠리는 현상들이 막 보이니까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 박성태> 어제 대전 전당대회를 보시고는 많은 분들이 특정 후보 관련돼서는 약간 광기인 것 같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박성태 시장이 말씀하신 건 당대표 후보 말씀하신 거 같아요.
◆ 박성태> 그렇죠. 당대표 후보죠.
◇ 박재홍> 장동혁 후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 후보 중에도 지금 굉장히,
◆ 신동욱> 아니, 당 대표 후보 중에도 여러 분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광기가 좀 있어야지 당선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치가 물론 뭐 언론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웃으시는데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이렇게 서로 비방전이 오가고 하는 것을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뭔가 내부 문제가 정리된 이를테면 민주당 같이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계엄과 탄핵이라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쨌든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비방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당대표 후보 선거도 치열한데 최고의 후보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 신동욱> 저에게 치열하다고 그러면 제가 잘 못 싸운다는 얘기죠.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신동욱 후보만큼은 다 잘하고 있는데.
◆ 신동욱> 뭐 여러분이 뭐 다들 뭐 나름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제도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니까.
◇ 박재홍> 방송이라면 유튜브 방송?
◆ 신동욱> 아니요. 뭐 유튜브뿐만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많이 알린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경쟁하는 이런 구도였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조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유럽의 대통령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도권에서는 전혀 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대중 정치로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은 현역 의원으로 출마한 게 이제 저하고 여성 최고위 최수진 위원 청년 최고위 우재준 위원 이렇게 예전에 비하면 현역 의원이 거의 출마를 안 한 것처럼 보여서 조금 싱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경선을 해 보니까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분들의 그 기세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분위기로 정치가 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 박재홍> 조선일보도 얼마 전에.
◆ 신동욱> 두 분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 강찬호> 그런데 사실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시기로는 우리가 신동욱 위원만큼 여기 보십시오. 메인 뉴스 앵커셨잖아요.
◆ 신동욱>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인지도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화끈하게 매운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방송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떤 지지의 결집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 박재홍> 조선일보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은 전한길밖에 안 보인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윤리위 징계 결과 경고 나왔잖아요.
◆ 신동욱> 그 부분은요 제가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님이 굳이 거기 오셔서 이제 그런 것을 굳이 연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있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저희 지지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랄까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는데 다만 그분이 그날 한 행동을 당헌 당규에 비춰 봤을 때 저는 이게 징계감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별로 그분이 한 게 없어요. 그분보다 훨씬 더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서도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그 전 대회장 안에서 저를 계속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비방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화장실 안도 따라가서 찍었어요?
◆ 신동욱> 여성분이라서 화장실 안까지는 못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는데.
◆ 발언자> 그래서 화장실 가셨구나
◆ 신동욱> 예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수위의 비방을 하면서.
◇ 박재홍> 그분도 당원이에요? 당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 신동욱> 당원이니까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꼭 그러면 전한길 강사만 이게 징계할 사안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날 사실 전한길 강사가 물론 뭐 김근식 후보하고의 이제 언쟁 끝에 뭐 배신자라고 그랬더니 그 같이 오셨던 주변의 분들이 그분들이 전한길 강사님을 따라오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지지하러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폭발력이 생겨서 그런 건데 좀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 기사의 제목을 뽑으면서 무슨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수라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한길 강사 안 오셨던 어제도 그 기준에 따르면 아수라장이었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다, 점잖게 표현하면.
◇ 박재홍> 그런데 이재영 전 위원님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셨는데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분이 엄청 큰 충격을 받고 저 정도였으면 끌려 나갔어야 될 상황인데 전혀 전혀 끌려나가지 않고 당직자들은.
◆ 신동욱> 이재영 전 위원님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바로 있었는데 뭘 끌려나가요?
◆ 강찬호> 아니 문제는 뭐 그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비춰진 거고 관계없이 국민 전반에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각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이 좀 어떤 정치적으로.
◆ 신동욱> 각인이 됐다는 표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입이 삐뚤어졌어도 저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 전당 대회장 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전한길이라는 분의 특수한 이를 테면 뭐 유명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한길 강사님도 좀 생각을 달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다음 날도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수용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도 별 생각 없이 전당대회라는 곳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해서 이제 가봤는데 왜 그럼 언론 비표를 받아서 들어갔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갔는데 어쨌든 이제 김근식 후보가 왜 당신이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고 아마 전한길 씨도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호응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경고는 아마 그런 차원의 경고지 그분을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출당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제명을 한다거나.
◇ 박재홍> 제명할 사안 아니다.
◆ 신동욱>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절반은 제명해야 됩니다. 전당대회에 오셨던 분들 그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제명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유명하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라 윤리적 책임을 져라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선동이 되고.
◆ 신동욱> 아니요. 그 선동이라는 것이 우리 누구를 어떻게 합시다. 이 선동이 아니고 그냥 소리를 한번 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 박재홍>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김근식 후보 얘기할 때 배신자 배신자.
◆ 신동욱>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 박재홍> 강한 사람 많았다? 언론에.
◆ 신동욱> 제가 여기서 같이 출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가장 심한 거는 당 대표로 출마한 그분의 지지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당 대표로 출마하신 분.
◆ 발언자> 장동우 위원?
◆ 신동욱> 아니요.
◆ 발언자> 김문수 후보?
◆ 신동욱> 조경태 후보. 후보의 지지자들이 가장 소란스럽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성태> 근데 이제 앞에 나서서 나가서 단상에 직접 올라가서 선동한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상징성이 올라갔죠.
◇ 박재홍> 프레스에 나와서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에 뛰쳐나가서 이제 서서 막.
◆ 신동욱> 그 얘기는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우리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런 정도로 서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상태로 간 것은 모든 우리 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선에서 아름답게 해야죠. 저도 그래서 어제 저 따라다니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지지하시는 분을 지지하세요. 저한테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이러셔도.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론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윤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중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 신동욱> 그러니까요 전한길 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면 끝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분도 이제 이 정치의 그 안에 들어와서 보면 본인의 처신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분의 거취를 당에서 강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박성태> 존경하는 신동우 위원님께 한 가지만 딱 여쭤봐도 될까요? 전한길 씨 관련해서. 예전에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당의 스펙트럼상 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론 당원권 정지나 제명 부분에서 법적 처분 그러니까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지나쳤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전한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 신동욱>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좀 다른 차원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평당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당원 한 사람이.
◇ 박재홍>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신동욱> 이제 평당원 한 사람이 어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분이 어떤 특정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지지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저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저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혹시 필요하면 저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이 비유를 들지만 그럼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도라든지 이런 저희들 쪽에 있는 경우에는 김어준 씨가 굉장히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이 거의 황제 아닙니까?
◆ 강찬호>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 위원께서는 전한길 씨를 약간 오른쪽 김어준으로 지금 포지셔닝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이시죠?
◆ 신동욱>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는 하죠.
◆ 박성태> 약간의 극단적이 있다고 하는 건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계엄을 두둔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 신동욱> 천안함 음모론 이런 거 주장했잖아요. 지금 계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자기 진영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 강찬호> 저도 그건 100% 인정합니다. 김어준 씨 주장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극단화된 것은 맞아요.
◆ 신동욱> 과거에는 훨씬 더 김어준 씨의 주장에 이상한 주장이 많았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과격하고 이상한 주장이 있다는 것과 아예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을 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 신동욱> 그분도 헌법의 테두리 벗어난 주장 저는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저 최고위원 출마했으니까 좀 다른 얘기 좀.
◇ 박재홍> 예.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 신동욱> 그거 정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깜빡 잊어버릴 뻔했어요.
◇ 박재홍> 하세요, 이제.
◆ 신동욱> 그 이제 두 분 다 언론사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큰 언론사를 압수수색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늘 이제 막아서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당의 당사도 거의 언론사만큼 어쨌든 그 법으로부터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그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곳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 당에 통일교 신도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 신도도 있고 불교 신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당 분들도 왜 그 통일교에 관련된 몇 분 때문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 저희 당의 당직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명단을 가져와서 이분들이 이 당 사람인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러면서 당원 명부를 500만 명짜리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엄청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당 당원이다.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a, b, c, d, e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당 활동과 관계된 부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저희 당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당원 명부를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당에 가입을 안 하죠. 본인이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지를 숨기고 싶은 분들이 저는 적어도 3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당원 가입은 하지만 내가 이 당 당원이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 많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 활동의 자유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도대체 김건희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왜 봐야 됩니까? 왜 다 봐야 됩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통일교 분들이 무슨 이적 단체입니까? 그분들이 기존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무슨 저희 나라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법 종교 단체입니까?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분들이 저희 당의 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 도와주시는 a 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대표 나간대. 우리 좀 당원 가입해서 도와주자 이런 일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어떤 실정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 박재홍> 영장에 정당법 위반 등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것으로.
◆ 신동욱> 정당법 위반을 뭘 위반을 했냐
◇ 박재홍> 윤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2022년 11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윤심은 정확히 뭡니까? 전당대회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 서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 신동욱>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당 대표를 출마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신도 좀 가입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게 정당법으로 보면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헌법적 가치를 특검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되겠냐는 거죠.
◆ 박성태> 저는 특검이 신동욱 위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특검이 충분히 신동욱 위원님과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 신동욱>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 박성태> 이미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다 달라고 한 건 아니고 특정 시기 아마 지금 박재홍 앵커가 얘기한 대로 22년 11월부터 23년 초에 있었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통일교의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냐. 만약 조직적인 있었다면 50만 명 통일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그중의 일부가 입당했다면 이건 정당 활동을 훼손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사실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일부만 대조해 보자. 당원 명부도 다 필요 없다.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특검이 얘기했어요.
◆ 신동욱> 20명을 가져왔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그건 아마 샘플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신동욱> 예. 샘플 20명 가진 거 한 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압수수색이라는 게 뭐 길게 할 필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저도 문득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이상직 의원 지금 이제 감방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데 과거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할 때 친문, 친문 당원 마구 이제 모집하고 다 각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상직 그분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 대거 가입시켰다는 그 뭐냐 의혹이 있었고 사실 노조에서 그걸 다 까서 드러내어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만약 검찰이 지금 저 민주당 당원 명부 다 내놔요. 거기에 이스타항공 직원 몇 명 있나 이렇게 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
◆ 신동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에 통일교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통일교의 어떤 윤 본부장이라는 분이 본인 통일교회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쪽과 어떤 걸 딜을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인데 이게 저희 당을 무슨 통일교다 신천지다라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전형적으로 쓰던 방식 아닙니까? 여론 언론 플레이 해 가지고 이상하게 비도덕적인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리고 그거 막아서면 우리 공무집행 방해 당했다고 또 한 번 하고 그런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특검의 입장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500만 명 다 달라고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신동욱> 진작에 협의를 하시지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들고 옵니까?
◆ 발언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시도했는데 안 된 걸로.
◆ 신동욱>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 오기 전에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임의 제출 좀 해 주시죠. 하는 것이 그게 협의지 영장 들고 문 앞에 와 가지고 이거 협의 안 되면 우리가 털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최고위원 후보자 신동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끝입니까?
◇ 박재홍> 아닙니다. 5분 남았어요. 제가 이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최고위원 나오셨다.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이긴 한데 당에서도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신동욱> 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윤 전 대통령을 저희 전직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수사받는 것과 특검의 지금 언론 플레이 방식이라든지 뭐 그분이 속옷을 입고 있었네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분의 방어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뭐 특별한 언급을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도 역시 뭐 기준에 맞게.
◆ 강찬호> 아니, 저는 좀 전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법적 방어권은 당연히 피해자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100% 그건 동의하는데 저 이것만 묻고 싶어요. 지금 저 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이나 이런 거는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하니까 그랬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논쟁의 빌미 정도는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저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라든가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황을 볼 때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목걸이 받고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그 이 민주당의 그런 그런 방해나 잘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저 이 전 김 여사 본인의 그것은 정말 비리나 부패 문제인데 이것만으로도 두 부부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동욱> 저희 절연 안 했습니까? 그런데.
◆ 강찬호> 아니 그런데 지금도 재입당하면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
◆ 신동욱> 그건 개인의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절연이라는 것은 무슨 계약서를 써야지 절연하는 것처럼 자꾸 언론이 그런 프레임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특히 그게 이제 민주당도 이런 건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제 그 프레임이 민주당의 프레임인데 저는 그 프레임이 우리 스스로도 그 프레임 속에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도대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어떻게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면회를 가시는 분도 한 분도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김문수 후보가 재입당한다면 받아준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 신동욱> 아니 근데 그거는 그분이 오셨을 때 물어보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 박성태> 전한길 씨가 제일 이슈가 돼 있는데 전당대회에 전한길 씨의 가장 큰 주장이 윤 어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국민의 힘의 다수는 당원들의 예를 들어 80만 책임 당원이 있으면 그 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107명 의원들의 다수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다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전한길 씨의 목소리를
◆ 신동욱>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윤 어개인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이분이 돌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윤 어개인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 이런 뜻 전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있었을 때 민주당 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이 당했던 그런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자는 정신을 윤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윤 어개인이지 그분의 무슨 재입당 그분을 대통령을 다시 모시자 전한길 씨 본인도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저희하고 엮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믿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아서요.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당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나.
◆ 신동욱> 저는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당에 저하고 출마해서 이제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양극단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무슨 청산이다 뭐 누구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고 저희 당의 혁신과 개혁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를 테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완전히 들리지 않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저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시키고 그 당원이 결국은 국민이거든요. 저희 당원이 극우가 아닙니다. 저희 당원이 저희 당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당을 다시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중도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어야죠. 그거는 저는 결국 사람 한두 명 내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우리 당이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고 완전히 다시 일어서는 정당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당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신동욱>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네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조국 전 대표의 특사 이후의 행보에 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오늘 밤 12시, 0시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 차규근> 네. 작년 총선 때 후보일 때 그때 오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선 후 처음 나오신 거네요.
◆ 차규근> 당선 후 처음입니다.
◇ 박재홍> 예. 왜 이렇게 저희가 만나지 못했을ᄁᆞ요?
◆ 차규근> 많이 서운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저희가 아마 몇 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회고 하신다면.
◆ 차규근> 그 1년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여러 소회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조국 전 대표가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제 사면이 됐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기다리던 소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차규근> 예. 뭐 인지상정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께서 이제 창당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당원들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애정 좀 그런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많이 좀 내심 기다렸던 것이 인지상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 강찬호> 이게 지금 사면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조금 아닐 수 있다. 혹시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신중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자적으로 질문해 봅니다만.
◆ 차규근> 예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면된 것이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 박재홍> 자중자애 이게 이제 보도에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약 5시간 후입니다. 이제 0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도 이제 출소하는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 차규근> 네. 그 방송 이후에 갈 계획입니다.
◇ 박재홍> 방송 마치고 이제 같이 동료 의원들도 같이 가실 예정이신 거군요.
◆ 차규근> 예. 다들 오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아마 바로 내실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메시지가 예상이 될까요?
◆ 차규근> 저도 최근에 접근을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사면 복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사면 결정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당 대표로 그럼 이제 바로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 차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차규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고 의원님은 이제 당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차규근> 아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정기 전당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의결을 했는데 그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임기 단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임시 긴급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추인을 했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결정을 전 당원 투표로 최종적으로 추인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당원 투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향후에 전당대회 일정이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나올 것이고 전당대회 선거 관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아닌 것이고.
◆ 차규근> 네. 이제 전당원 투표를 위한.
◇ 박재홍> 전당 투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 이후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실 많이 듣고 계시죠?
◆ 차규근> 네.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 차규근> 뭐 이렇게 나오셔서 언제부터 이제 공개 행보를 하시는지 언제 당에 복귀하시는지 복귀하셔서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플랜이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강찬호> 우리 박지원 의원 지금 국회에서 최고령이고 또 정치적으로야 뭐 정치 8단 내지 9단 소리 듣는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과 조국 우리 개혁당이 합당할 거다. 지방선거 전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취지로 하셨습니다. 이분 예언이 맞게 되는 겁니까?
◆ 차규근> 일단 먼저 이제 박지원 위원님께서 조국 대표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일찌감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 박재홍> 적극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죠.
◆ 차규근>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주당과 우리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 내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작년에 이제 수감되기 전에 작년 8월달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조 대표님이?
◆ 차규근> 예.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 5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 5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저는 그 조국 대표의 그때 작년 8월인데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데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 차규근> 그래도 이런 뭐 정권 교체는 일단은 되게 조기에 됐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또 민주 진보, 진영이 계속 또 이렇게 정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합당 얘기가 나온 거는 이게 좀 너무 긴 얘기기는 하지만 2030년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가.
◇ 박재홍> 5년 후에.
◆ 박성태> 5년 후에 대선에 나오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대선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정권 연장이 그러니까 진영의 정권 연장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 차규근> 너무 먼 이야기라서 대권 대선도 그렇고 합당 이야기 그런데 합당 관련해서는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동 주최 토론회였어요. 조국혁신당은 저 그 민주당의 위원 세 분이 공동으로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민주당 위원님들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근데 왜 안 오셨냐 하면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여러 위원들이 좀 이런 의견을 내다보니까 정 총리의 신임 당 대표께서 함구령을 내리셨다고 언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만일에 제가 조국혁신당 소속이 아니라 저도 제가 만약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론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서 뭐 이런 우리 사회에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서서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다당제 제3당의 역할이 그런 그때 그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 정치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강찬호>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고 정말 그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는 정당이 우리 조국혁신당이구나라는.
◇ 박재홍> 혁신당.
◆ 강찬호> 제가 왜 혁신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면 제가 이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힘이 지금 혁신위라는 걸 해가지고 했지만 대국민 사기극이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습이 헷갈려 가지고 그랬다는 점에서 좀 애교로 좋게 좀 받아줬으면. 혁신이라는 말을 더럽혔잖아요, 국민에게.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차규근>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 강찬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고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쭈면 그러면 그 세미나는 결국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은 불참하시고 결국은 그 세제 개편안에 뭐 좀 이재명 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이런 건 아쉽다라든가 이런 게 보충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토론회가 됐군요. 결국은.
◆ 박성태> 저도 차규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당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아마 선거 전략상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합당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사석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요?
◆ 차규근> 저는 사석에서도 우리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님들이랑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사석을 피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지금 12명 위원들을 동시에 만나시지 않고 보니까 이 3명, 4명 이렇게 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강찬호> 간단히 말할 말씀드리면 지금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저 그 소속한 당에 공보부장 이런 분들이 어떤 방송 같은 거 나와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당연히 준비하겠죠.
◆ 차규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도 조직 강화 특위를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으로서 당연하게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 강찬호> 그렇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별도로 이제 후보도 내고 민주당하고도 경쟁하면 선의의 경하면서 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 차규근>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당이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면 할 일이 없다면 네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쇄빙선이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쇄빙선의 역할이 남았습니까?
◆ 차규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좀 합리적인 좀 실용주의 노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그랬을 때 그 민주당이 있던 그 왼쪽 그 부분이 공간이 좀 생겼고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도 또 국힘의 저런 최근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더더구나 민주당이 이제 합리적인 좀 오른쪽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왼쪽에 비는 또 중도의 합리적인 이런 부분의 공간을 우리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 강찬호> 결국은 이제 굉장히 높은 뜻인데 그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조국 지금 전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에 나온다. 그렇다면?
◆ 차규근> 글쎄요. 지금 뭐 오늘 12시에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저도 뭐 그런데 아직은 너무 지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가 제가 저도 예전에 한 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몸이 많이 좀 축나고 한동안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나오셔서 약간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신 다음에 이런 구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근데 쇄빙선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차규근> 글쎄요 뭐 구체적인 뭐 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글쎄요 뭐 정의당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바로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 박성태>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노동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왼쪽을 포지셔닝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냈어요.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개혁 말고는 다른 목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 차규근> 네. 좀 전에 이제 뭐 검찰 개혁이 가장 저희 조국혁신당이 주된 어젠다로 밀고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상위권 선진국 정책을 총선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창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전에 이제 세제 개편 관련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민주당과 앞으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까지 몇 가지 보완책을 취하면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천 징수 폐지라든지 장기 투자자 우대라든지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행이 돼 그래야 좀 부작용이 없다. 어렵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그때 도입한 제도 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도입은 된 상태에서 시행을 앞두고 한 번 연장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게 뭐 연장도 아니고 폐지가 돼 버렸으니까요. 그럴 때 저는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쇄빙선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의 본진으로서 내란 청산을 더 이제 더 과감하게 더 세게 한 눈 팔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저희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이제 약간 흔들리거나 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저희가 따끔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쇄빙선 역할 여인선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좀 전에 지금 구체적인 정책 갖고서 민주당과 대비를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민주당 정책 중에 논란이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 거래세를 높이고 또 대주주 지위 기준을 내려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사람이 더 많게 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인데 이것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이거는 조금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차규근> 사실 그런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금액을 이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이제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주식 아니 저기 작년에 금융투자 투자 소득세가 만일에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 개혁 문제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추석 전에 마치겠다. 무조건 연내에 마친다. 이런 방향이긴 한데 어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을 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런 방향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차규근>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봤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발표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원론적인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법안과 우리 조국혁신당 법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산하로 이게 둘 것인지 차인데.
◇ 박재홍> 중대 범죄 수사청.
◆ 차규근> 예. 중수청. 중대 범죄 수사청입니다. 또 민주당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하고 정청래 후보님께서 그때 경선 과정에서 추석 때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는 여전히 믿고 있고요. 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위원님은 그러면 행안부 산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산하가?
◆ 차규근>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제 법무부 산하, 규범 통제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법사위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그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
◇ 박재홍> 행안부에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 차규근> 경찰의 어떤 권한이 이제 행안부 권한이 과대해지고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나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 두게 되면 법무부의 수사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로 규범적인 통제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 강찬호> 또 가장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대통령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권력에 관련된 것이 검찰이 공소를 하거나 할 때에 지금 이제 권력이 검찰을 검찰의 공소 기소를 또 약화나 기소를 가로막을 수 있다. 고전적인 어떤 우려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 차규근>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강찬호> 근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언론의 징벌법 손해배상을 지금 또 하겠다고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가 맞물리면 문제가 될 때 언론이 옛날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고전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차규근> 저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언론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도 선진화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전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후에 감독하는 부분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 완화 규제 개혁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사전 규제가 많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전 규제는 좀 많이 낮추고 대신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이게 도입함으로써 좀 더 자율성에 맡겨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이 하게 하되 대신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과감하게 이렇게 엄하게 물도록 하는 것이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 강찬호> 위원님의 높은 뜻은 정말 제가 보니까 아주 높이 평가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위원님의 원래 그 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다. 저희 오늘 내부에서도 이거 좀 대표 말이 세다.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언론에다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보니까 사회 각계에다가 적용하신 건데 언론이라는 거에 특정하게 굉장히 오늘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론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차규근>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님의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일단 제가 발의한 법안은 어느 언론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법안 취지로 발의했던 것입니다.
◆ 박성태> 검찰 개혁이 마치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모든 것인냥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법에 따라서 2개로 했었잖아요. 경제와 부패로 했었다가 일단 한동훈 대표의 검수 원복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수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큰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사 사건들에서 검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이 피해가 빨리 복구가 안 된다. 재판.
◆ 강찬호> 지금 박성태 실장이 정말 기자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차규근 위원님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네. 말씀해 주시죠.
◆ 차규근>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기적인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고발 사안의 이의 신청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불복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향후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좀 보완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찬호> 이 부분은 과도기라는 부분이라고 지금 표현하시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기라는 내용이 보면 뭐 이제 그 경찰들이 큰 사건 다루다가 보면 액수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해당 서민들은 피 같은 상황 자기 피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둘째 그 내용들이 어쨌든 사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런 게 엄청 쌓였는데 이제 경찰이 다 해요. 경찰이 볼 때 그냥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뭐 뭉개버릴 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면은 힘 없고 오로지 경찰밖에 지금 믿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앞으로 저런 지옥 사기꾼들이 엄청 활기 치는 세상 제가 왜냐면 주변에도 지금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서민과 약자를 위해 하신다는 조국혁신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차규근> 이게 검찰 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수사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희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큰 8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던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약간 그 과도기라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은 제대로 이 많은 또 뭐 고시 출신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좀 약간 지나고 나면 수사 능력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원의 그런 부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 박재홍> 근데 이게 지금 제도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과도기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느긋하신 분이 있긴 합니다만 당장 본인의 사건이 메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 발언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 박재홍>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 그게 또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과정이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이 되다 보니까 네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데 돈이 없는 서민들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되는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 박성태> 고위 간부 경찰 간부들은 싫어하겠지만 일선 경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 수사 지금 쌓여서 못 해요. 지금 다 놨습니다.
◇ 박재홍> 그게 툭 하면 불송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려요. 사실은.
◆ 박성태>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은 그런데 일선 고위 경찰분들은 다 우리 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 강찬호> 만약에 이 상황을 방치를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여권에 좋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차규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향후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특검 소환 구속 중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차규근> 저는 한 3년의 기간이 온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영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고 어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 진짜 노골적으로 국정 농단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 기관 검찰과 감사원들은 그걸 비호 방조하고 협력하고 그걸로 더 승진하고 이런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김건희, 윤건희 정권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협력해 준 그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떻게 가능할까요?
◆ 차규근>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윤석열의 대통령 및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름이 좀 깁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해서 이제 한 37명의 의원들이 대표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이런 걸 진상 조사를 해서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 농단을 하고 국민을 갖다가 조롱하고 모욕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그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도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그 어떤 그 감시가 없으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취임 한 달 뒤에 특별 감찰관 설치를 의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달이 아니라 세 달 이제 돼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후속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는데 그래 지금 어떻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 차규근> 글쎄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공언을 하신 부분이라 저는 뭐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위원님께서도 특별감찰관 설치는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 차규근> 네.
◇ 박재홍> 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2차 강제 구인 시도도 좀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포 영장 청구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 차규근> 특검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 박재홍>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 차규근> 워낙 예상 외의 기괴한 좀 반응을 보이고 계셔서 저는 뭐 기존에 수사되고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히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예. 그러면 기소 방향으로, 시간이 다 돼서.
◆ 발언자> 제가 하나만 여쭈면.
◇ 박재홍> 지금 5초 남았습니다.
◆ 발언자> 꼭 다음에 출연해 주세요.
◆ 차규근> 불러주시면.
◆ 발언자> 너무 귀한 분을 모셔서.
◇ 박재홍>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차규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4(목) 차규근 “민주당과 합당? 쇄빙선 역할 여전히 유효“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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