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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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 김수민>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돼서 오후 2시 35분까지 4시간 25분가량 이어졌고요. 이후에 약 9시간 2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요. 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기다리던 김건희 씨는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약 2 내지 3평 정도 가량의 독방에 수용되고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목욕과 운동은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접견한 변호인단은 김 씨가 어제 수감된 이후 한 끼도 먹지 못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 이후에 첫 번째 출석 조사입니다.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씨는 내일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영장 실질심사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김건희 씨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화무십일홍이라면서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초 구속영장에서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문제 등이 적시가 돼서 목걸이 관련 혐의는 빠져 있었는데요. 다만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에 집중하기 위해서 로봇 개 특혜 의혹 PPT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으로 방어권이 침해된다 이런 김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 측의 발언을 막았고요.
그러나 특검은 서희건설 로비 의혹에 나온 목걸이의 진품과 모조품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내보이는 것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재욱 판사는 막바지에 김건희 씨에게 하나만 물어보겠다.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나라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김건희 씨는 누구한테요? 라고 되물었고 정 판사는 누구한테든 받은 적 있나라고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안 받았다고 했고 이로써 정 판사는 심문을 마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하면서 딱 하나만 물어본 거잖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질문 딱 1개였고. 받았어요? 아니요. 누굽니까? 모릅니다. 이런 식의 안 받았다 이렇게 답했던 것이죠. 일단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심사 발언.
◆ 박성태> 구속은 당연히 예상됐고요. 결혼 전까지 일도 문제 삼으니 속상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속상하다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속상하다. 속상하다는 건 뭔가 조금 마음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마음이 안 좋다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본인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속이 탔어요. 이들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 너무 막무가내 우당탕탕해서 속이 탔고 실질적인 의료 대란 등에서 피해도 있었다.
제일 큰 건 불법 계엄이었죠. 그래서 일체 사실은 어쨌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낮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약간 관성이 있어서 동정 의식 같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품격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동정도 잃지 않는다. 지은 죄를 달게 벌을 받으십시오.
◆ 장성철> 권력이 화무십일홍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냐 몰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권력은 내 거 아니거든요. 권력은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들 것인 줄 알고 너무 무모하게 생각 없이 권력을 남용했다. 그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구속 진작됐어야 했고 더 강한 처벌받아야 되고 법원에서 선고 나올 때도 엄중한 선고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비판해 왔던 사람으로서 마냥 이렇게 또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착잡한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런 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둘 다 감옥 가 있는 이 현실, 국가적으로 비극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혐의가 대단히 지저분한 혐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참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심정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드네요.
◇ 박재홍> 사실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고 측근들 가족 어려운 경우는 있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 박성태> 그렇죠. 전직 대통령은 2명이 구속됐었고 그 이전에도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이 또 그들은 5.18을 일으켰고 그런 것 때문에 구속됐지만 김건희 씨는 물론 과거 영부인들 중에 일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안 드러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v제로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국정 운영에 사실은 전면에 수렴청정 같지만 사실은 거의 전면에 나와서 했다. 지난 영부인들과도 다른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 장성철> 오늘도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권력 초창기에 아니면 캠프 때 김건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몇 명이 했다가 꺼져 얼씬도 하지 마. 막 격노해서 그다음부터 입을 다 다물었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당시 후보자가?
◆ 장성철> 후보자가 그렇고 당선인도 그랬고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 박재홍> 금기어.
◆ 장성철>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 선배들이 한번 찾아가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흉흉한 소문 들리니까 조심시켜야 된다.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해서 다른 짓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그 말은 못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의 부인에게?
◆ 장성철> 저는 그런 말은 못 한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그냥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른 거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업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김건희 씨의 발언 평가하신다면?
◆ 김수민> 사실 지금 받는 혐의나 문제들이 권력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허위 이력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어떤 성향이라든지 자질의 문제도 이미 대선 때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뼈 아프게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뚫렸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정당의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왜 정당에서 이런 검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지층은 왜 그냥 다 덮어놓고 옹호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돌아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들도 깔려 있다고 하는 거고 최순실 씨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이거를 그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봐왔던 게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였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목걸이를 하려고 했던 거 원했던 거 그런 것들은 허영심이 있지 않았느냐. 왜 허영심이 있었을까요?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가짜 허위 학력 이런 거 논문도 가짜 표절 막 이랬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서 본인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목걸이 좋은 시계 차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허영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김건희 씨를 이렇게 나락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 박성태> 사실 이상한 개인은 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앞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 시스템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서 점점 더 그런 환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이른바 경연 제도가 있어서 왕에게도 정기적으로 따지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졌다 이런 게 문제같이 보입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요. 일단 또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군요.
◆ 김수민> 민중기 특검팀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영장은 제시하지만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 제출받는 형태였고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의 기획조정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기구는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반발했고요. 당 지도부 인사들과 보좌진 협의회가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원 명부를 달라는 압수수색 요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송언석 대표는 전당대회 중에 이렇게 수색하면 어떡하냐. 빈집 털이범이다, 이런 식의 반발을 했는데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에 당대표 경선 주자들 입장이 엇갈렸군요.
◆ 김수민>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김문수 후보는 김 씨 구속 1시간 만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는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을 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누구든 죄를 지으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 일부 경선 주자들과는 달리 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별도로 드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검이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특검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파장은 어느 정도 갈지 박 실장님?
◆ 박성태> 여기서 일단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 거는 22년 11월에 건진법사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내역이 있잖아요. 문자 내역이. 윤심은 어디에 있냐. 권성동이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힘을 주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 1만 명 이상 당비 석 달 이상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통일교 2인자가 준비했을 개연성이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또 이미 신천지에서도 각 지부에서 당원을 모으려고 한다. 우리는 윤석열 라인을 탔다. 이런 내부 문자들이 있어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몇 개 지부에서 각 지부당 2명 3명씩 해서 서울에서 몇 명 할당된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종교인들이 당에 가입하는 건 자유지만 누군가 그 종교에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 이거는 정당의 업무 방해예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수사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당원 명부에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입당했다 그 시점 같은 게 명부에 기록됩니까?
◆ 장성철> 나오지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특정 시기에 뭉텅이로 들어온 게 보이겠네요?
◆ 장성철> 다 보이겠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성철> 그런데 저는 조직국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조국 얘기를 하면 기조국은 각종 모든 회의를 다 서포트하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 회의 자료를 만듭니다. 회의록, 회의록을 만들어요.
◇ 박재홍> 녹음해요?
◆ 장성철> 예를 들면 윤상현은 이런 말 했고요. A공관위원은 이런 말 했고요. C는 이런 말 했고요. 이렇게 회의록도 다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 특검에서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윤석열 이런 분들의 개입 여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녹음에 저기 저 공관위원들이 다 알잖아요. 저기 당선인이 전화 왔는데 나보고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회의록에는 없을 수 있어요. 회의록은 요약하니까. 그런데 녹음에는 다 나오거든요.
◇ 박재홍> 그 녹취록 보관 기간 그런 게 있어요?
◆ 장성철> 그런데 보통 당은 다 해요. 5년 10년 이렇게 해놓는데 보통은 지금 아직 5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을 건데 저번에 한 번 당사에서는 없다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다 있을 건데 그게 만약 발견되고 그러면 정말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특검이 이 방송 들어야 되는데. 장성철 소장님의 특검 수사 조언. 녹취록을 찾으세요.
◆ 장성철> 다 알아요.
◆ 박성태> 이게 디지털 세상이 돼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문건을 생산한 사람이 그거를 삭제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전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로 복사해서 어느 컴퓨터에 어느 폰에 이게 있는지 몰라요. 털다 보면 어디서 툭 튀어나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이나 지도부 입장,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복이다 그런 입장도 나온 부분이 있고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이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에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 소장님 한숨을 푹 쉬셨는데 누구에게 한숨 쉬신 거예요?
◆ 장성철> 김문수 후보님 제발 입 다무십시오,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행이고 폭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씨 구속하지 말아요? 저렇게 주가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고 목걸이를 어떤 건설업체로부터 받았다가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돌려주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것 국정 농단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 구속 안 해요? 그럼 가만히 그냥 계속 그냥 아크로비스타에 살게 냅둬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너무 이 윤석열 김건희 씨를 좋아하는 그분들의 세계관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장동혁 후보도 유사한 입장을 말하긴 했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지금 조직이 붙어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도 했고 나이가 좀 있고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들도 이건 말이 안 되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홍> 장동혁 후보에게 조직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위험하다?
◆ 장성철>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노컷대련에서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가 급하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서 극단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상식 이하지요. 극단적 지지층에게 소구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원래 김문수 후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여 왔어요. 윤 어게인 하는 것만 똑같잖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을 또는 죄가 아주 극히 미미한 사람을 씌워서 그래야 정치 보복이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봐도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 비리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죄인이다.
◆ 장성철> 10년? 에이, 100년.
◆ 박성태> 그래요? 또 누가 있을지 알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니까 45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압도적인 인물인데.
◆ 장성철> 아직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밝혀진 거는 지금 한 3건인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김건희 씨의 비리도 화려해요. 압도적입니다.
◇ 박재홍> 뉴스가 너무 많아서. 김수민 평론가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 또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 짚어주시면?
◆ 김수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2012년 5월에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때 내놓은 논평이 있어요.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통합진보당은 검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 정당들이 압수수색을 겪어봤거든요. 민주당도 겪어봤고 했는데 좀 자신이 받을 때랑 남이 받을 때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말을 돌려드린다는 점을 김수민 평론가 짚어주셨고. 오늘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을 했죠. 국정기획위원회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 김수민>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하에 23개 전략과 5대 부문 123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과제 중에 1호 과제는 개헌이었고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의관 등이 골자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계획도 과제 안에 포함이 됐고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이라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정하고 7대3까지 개선하는 지방분권 방안도 들어갔고 경제 분야에서는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가 핵심산업 규제 제로화가 강조됐습니다.
복지에서는 특히 의료 분야가 강조됐는데요. 공공병원 혁신 확충,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외교안보에선 방첩사 폐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화해 협력 모드로의 남북관계 전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두고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고 밝혔고요. 국정기획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또 많은 내용인데 이런 가운데 장관급 후보자 6명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 김수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후보자로 내정이 됐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123대 국정과제 숫자도 한번 맞춘 것 같은데, 123. 그런가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 박성태> 요즘 123이라는 숫자를 장성철 선생님이 꽤 좋아하시는데.
◇ 박재홍> 그래서 123이에요?
◆ 박성태> 그건 아니겠지요.
◇ 박재홍> 아니지요? 123대 국정과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 박성태> 일단 개헌이죠. 개헌이 계속 말로만 있었는데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내는 거는 4년 연임제지만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헌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워낙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좀 민생에서 가장 형사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지금은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련 사건들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지방분권이에요. 역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른 게 뭐냐면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금 수십 년간 해왔는데 어떤 게 되냐면 어차피 다 수도권으로 왔어요.
◇ 박재홍> 다 못 살았어요.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뭐 정치인들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 도시라도 아니면 양쪽에 뭐 두 도시라도 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는 그 근처 반경 100km 사는 분들은 서울로 안 가고 수도권을 안 가고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될 수 있는 도시들 기존의 도시들에게 좀 집중 투자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 않고 또 위성 지도 보면 70%가 산이에요. 평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균형발전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다 서울로만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아주 특정 지역을 한두 군데 딱 찍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각 지역구 의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말씀.
◆ 박성태> 안 좋아하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골고루 N분의 1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출연자가 4명이잖아요. 출연료를 N분의 1 하지 말고 박성태 1명에게 집중해 달라.
◆ 박성태>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재홍> 장 소장님은?
◆ 장성철> 이렇게만 된다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겠네요.
◇ 박재홍> 이 국정 과제들. 엄청 많잖아요.
◆ 장성철> 그런데 이거를 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간략하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123이라는 숫자는 제가 15년 전에 대선 기획을 할 때 1234 프로젝트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 된 사회, 2명 이상의 자녀, 3만 달러의 시대, 4개 이상의 문화활동. 이런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1234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박재홍> 장성철 대통령?
◆ 박성태> 그때 대선 준비하셨던 거예요?
◆ 장성철> 기획서를 쓸 때.
◇ 박재홍> 기획서. 이제 출마만 하면 되는군요. 기획서를 쓸 줄 아니까.
◆ 장성철> 제가 모시던 분들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123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국정기획 중에 어떤 걸 좀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아까 박성태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해 봐야 될 사실 지방분권을 하게 되고 국세 지방세를 조정하게 되면 지방세를 늘리게 되면 사실은 국세로 좀 처지가 안 좋은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사실 또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국토 전체를 국가가 기획하고 관장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점에서 박 실장님의 문제 제기를 흥미롭게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 박성태> 고맙습니다. 역시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라가 많이 바뀌겠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어떻게 구해오느냐. 결국에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그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또 재정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 박재홍> 장관급 후보자 6분 나왔는데 혹시 주목한 후보자 있으시면.
◆ 장성철>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이고요. 원민경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장관 됐는데 이분 민변 활동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에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좀 보이고 대통령께서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요.
◇ 박재홍> 뭐라고 하셨어요?
◆ 장성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가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국정과제랑 장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거 보면 나라가 대단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 박성태> 특히 교육부 장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전에 낙마한 분들이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 다른 장관들 또 차관 인사까지도 보면 전문성을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민변 활동한 원민경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이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박성태> 사실 여성 관련 단체에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여성의 인권 실제 전체 인권위 안에서도 이분이 인권위에서 이상한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김용원님이랄지 그분들하고 많이 갈등도 있었고, 자리만 지키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장성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 박재홍> 바로 설득됐습니다. 일단 우리 김수민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3(수) 장성철 “김건희, 권력은 화무십일홍? 그걸 이제 알았나?”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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