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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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오늘 오전에 있었고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오늘 아침 출석 영상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묵묵부답하는 장면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오늘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대답 없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쯤부터 김건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문 장소인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곳이 하고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26분쯤에 차량에서 내려 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질문했지만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도이치 사건,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등에서 시장경제 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소명 발언을 변호인단에 일임한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결혼 전에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한편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했고 특검에서 김 씨를 내리자마자 체포해서 공항 내에 입국 재심실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입국 즉시 체포를 한 거죠. 일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씨가 오늘은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 장윤미> 비교적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4시간. 왜냐하면 이런 쟁점과 피의자가 굉장히 주요 인물일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 박재홍> 구속 사유서가 848쪽.
◆ 장윤미> 그러면 특검은 아주 벼르고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은 어떤 자세로 나왔을 것인가. 지금 PPT를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조목조목 항변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 박재홍> 80쪽 PPT.
◆ 장윤미> 그거는 아마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어서 결혼 전에 얘기를 문제 삼아서 속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 전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시효가 남아 있으면 그건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방조범으로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일당들과 같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억울한지 법원이 분별할 겁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도?
◆ 정옥임> 제가 지난주에 만약에 미리 나왔던 소위 소환됐던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면 이건 빼박이다 그랬는데 지금 목걸이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너무 거짓말을 그러니까 구차하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거짓말은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궁금해요. 과연 김건희 씨가 자기 변호인들한테 진실을 얘기했을까의 여부가 궁금해요.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소환에서 질의응답하고 그런 게 다른 피조사자보다 빨리 끝났는데 속으로 그때 이미 쾌재를 불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결혼 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어디 건진법사 통일교 명태균 이건 결혼 전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예측해 주시면?
◆ 김수민> 일단 아까 전해드렸던 결혼 전의 일이라는 언급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처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거는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할 권력이 없었다 이 정도로까지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결혼 전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결혼 전 일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면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리한 사실로 일단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크게 보이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것만 해도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정황이라고 하는 게 추가로 또 밝혀진 게 있습니다. 워낙에 예전에도 서울고검의 재수사로도 수사가 진척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가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혐의 소명 이런 것들이 더 유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저는 특검팀이 말했던 것 중에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교분리를 훼손했다는 건 정교를 결합시켜서 어떤 국정 판단한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특검이 뭔가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 정옥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정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는 위헌적인 행각까지 벌였다는 걸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검이 그런 내용을 적었나 싶어요.
◆ 장윤미> 그렇더라고요. 통일교로부터 엄청난 로비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실제로 행정에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니까 완전히 종교가 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거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오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은 서희건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2022년 NATO 목걸이라고 불리는 NATO 순방 당시에 했던 목걸이 이게 지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건넸다. 자수서를 통해 특검에 냈고 현물까지 냈다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봉관 회장 자수서에는 2022년 3월 비서실장을 통해 구입한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목걸이의 종류는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였다고 하고요. 결국 NATO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는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이 힘을 잃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것에 주목하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는 전달했고 3개월 후에 이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
◆ 김수민> 그래서 금품과 관직이 맞거래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돌려받아 보관하던 목걸이 진품을 받아서 입수했다고 밝혔고요. 가품과 진품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조품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증거 인멸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규명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봉관 회장 자수서를 내기에 앞서서 반클리프앤아펠 관계자가 또 언론에 증언도 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 김수민> 2022년 3월 대선 직후에 잠실 롯데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가 JT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목걸이의 구매자는 최 이사라고 불린 여성이었는데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2022년 대선 이튿날에 3월 10일에 결제했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먼저 제품을 골랐던 것은 최 이사의 어머니였는데요. 선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0대인데 30대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 박재홍>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 김수민> 김건희 씨가 50대의 나이고 키가 조금 큰 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 주목받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골랐던 목걸이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파악한 목걸이 종류와 같은 것입니다. 최 이사는 당시에 예산 초과 문제를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구입했다고 하고요.
◇ 박재홍> 너무 비쌌는데 샀다?
◆ 김수민> 그리고 이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직원들끼리 선물 받는 사람이 혹시 김건희 씨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방송에서 진짜로 하고 나오더라 이런 증언도 관계자가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직원들은 이거 우리 거네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게 또 하루에 10개씩 팔리고 한 달에 10개씩 팔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누가 샀는지 구분될 것이고 사실은 결제한 날이 대선 이튿날 3월 10일이라면 당선된 사람 알고 이튿날 구입한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 박재홍> 결과 나오면서.
◆ 김수민> 구입했다고.
◇ 박재홍> 목적 있게 딱 구입했네요.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 뜻밖에도 빠르게 지금 구매자도 밝혀지고 현물도 빨리 발견됐네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전방위적으로 고가의 명품을 받아 챙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서 처음에 거짓말하죠. 현지에서 지인한테 빌렸다. 그런 다음에 빌렸다고 하는데 누구인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가품이었다. 나중엔 그걸 종합판으로 만듭니다. 가짜를 빌렸다고 모친으로부터. 더 괘씸한 건 모조품을 아마 본인 오빠의 장모 집에 심어 놓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 박재홍> 모조품을?
◆ 장윤미> 그렇죠. 거짓말의 정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아니 모조품을 했다는데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지 왜 특검에서는 왜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김건희 씨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은 이게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고 있을 거예요. 사위가 또 검사 출신 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진실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린 겁니다.
◇ 박재홍> 뛰어넘었네요.
◆ 장윤미> 어차피 이 목걸이는 범행의 대상이에요. 뇌물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거 압수됩니다. 본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줬던 겁니다. 이 목걸이가 한국에 많이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몇 점 안 들어왔습니다. 바로 몇 개가 특정이 되고 이걸 훑고 위로 올라오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는데 김건희 씨는 그 판단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죠.
◇ 박재홍> 이게 지금 서희건설 얘기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았다는 건데.
◆ 장윤미> 문제가 엄청 불거진 이후에 김건희 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거 갖고 있다가 갖다줄게요, 이런 거네요?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점이 중요한데 받자마자 이런 부적절한 것을 왜 줍니까라고 돌려줬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 박재홍> 몇 년 후에 돌려줬잖아요.
◆ 장윤미> 특검에서는 고발이 들어가고 이거 누구 거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 박재홍> 고발 시점에 이게 지금 돌려준 거잖아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돌려줬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 정옥임> 일단 NATO에 차고 갔었잖아요.
◆ 장윤미> 그렇죠. 자기 걸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렸다고 해명은 했었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NATO 순방 때 목걸이를 보면서 직원들은 우리 거 맞네 그러면서 했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이게 몇 년간 빌린 거잖아요.
◆ 장윤미>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제는 또 말을 바꿔서.
◇ 박재홍> 왜냐하면 본인 주장을 그러면 이게 돌려줬다면 몇 년간 빌렸었어요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럼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 장윤미> 판례는 뇌물이라고 일관돼서 봅니다. 아주 직후에 이거 부적절한 걸 내가 수령했구나라고 해서 돌려줬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거는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빌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왜 갚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갚고 싶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 박재홍> 자수서를 썼단 말이죠.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분이 또 사위가 검사니까 지금 이거 자수서 쓰시는 게 더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 장윤미> 임의 감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감경해 주지는 않고 임의로 감경해 주는데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
◇ 박재홍> 임의 감경 이게 뭔 뜻이에요?
◆ 장윤미> 임의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자백했구나 자수했구나 수사에 협조했구나 그러면 형을 감경해 주는 겁니다.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특검이 들여다볼, 저는 서희건설이 사위 문제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밀착해 있는 건설사로 유명했었거든요.
◇ 박재홍> 어디랑 밀착해요?
◆ 장윤미>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왜냐하면 제2 대선 캠프도 그곳에 있었다는.
◇ 박재홍> 그 본사 건물에.
◆ 장윤미>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검찰에 보면 약간 우리 여기까지만 수사해 달라고 딜 아닌 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10개 잘못한 사람이 하나 아주 핵심적으로 좋은 거 이거 이거 이거 다 했어요.
◆ 장윤미> 나머지는 조금 묻어주는 그런 것도 수사 기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 박재홍> 정 의원님, 서희건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정옥임> 네. 일단 저도 이 회장이 언제 자수서를 썼는지가 궁금한 게 지난 주말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특검이 반클리프마다 다니면서 목걸이 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자소서를 그때 썼는지 아니면 그전에 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미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어설프냐면 비서실장이 아니라 엄마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부 얘기했잖아요. 50대인데 30대같이 보이는 여자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목걸이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까지도 이미 감을 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언젠가 이것을 모 언론에 제보했더니 그 언론에서 특검에 제보하라 또 이랬다는 말까지 지금 나와요. 물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에서도 이거 자수서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딸 셋이래요. 그런데 사위가 지금 총리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그러면서 또 총리가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새 떠돌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무조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은 나는 다 받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개 검사 운운하면서 그런 또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서희건설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대선 과정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잘 아는 모 인사한테 서희건설에도 사무실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 박재홍> 대선 캠프 관련 사무실이 있었냐.
◆ 정옥임> 굉장히 미주알고주알 다 아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면서 없었다고 그래서 아 있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없었어요! 이렇게 화들짝.
◆ 정옥임> 아주 그냥 몇 번을, 마치도 또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희건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전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수민> 일단 이 목걸이 문제는 이번 구속 영장 심사에서는 크게 작용하기가 어렵게 된 것 같은.
◇ 박재홍> 영장이 없었죠?
◆ 김수민> 영장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건이고 김건희 씨 측도 별 건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세라든지 또 여론 대중적인 시선 이런 거에는 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16가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덩어리 중에서는 목걸이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확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제로 몇몇 과거의 어떤 수사의 사례들을 봐도 전체 사안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도 확 시선을 끌었던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대중이 이렇게 몰입되도록 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 정옥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목걸이를 하고 서희건설로부터 구체적으로 사위가 물론 총리 실장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걸이 하나로 하는 거짓말을 보세요. 일반인들 같으면 그렇게 길게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회피 이거는 완전 증거인멸 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 장윤미> 완전히 그럴 겁니다.
◇ 박재홍> 판사도 판단을 하겠죠.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정 의원님이 국제 전문가이시니까. 8월 25일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날이 된 거죠.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에 백악관을 방문할 거라고 예고했지만 현안이 산적한 탓에 시기를 25일로 미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2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에 정상회담이 한미 간에 개최가 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제조업 경제 협력,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에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지켜야 될 포인트 뭘지 한 말씀씩 해 주실까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미래형 포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화두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한국과 미국이 취할 것인가라는 것 하고요. 아마 농축산물이요, 소고기라든지 쌀 얘기가 나올까 봐 국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은 다른 거를 얻어내려 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국방 예산을 지금 GDP의 3. 8%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재홍> 지금은 한 2. 5%인데.
◆ 정옥임> 2. 6%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정이 있을지 그리고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은 아마 불가피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가치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얽혀 있는 매우 끈끈한, 끈끈하다 못해 끈적끈적한 동맹이라고 그랬는데 미래형 포괄적. 여기서는 아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뿐만이 아니라 지상 방어는 한국 너희가 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하는 거 하고 바다에서 하는 거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그런 입장이니 받아들여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중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 장윤미> 완전히 전 세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소파 협정도 이게 처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공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담금이 없습니다. 원래 협정의 내용들은. 점차 바뀌는데 지금은 완전히 급변하고 있죠. 전 세계 국방 체계가 바뀌면서 미국은 여러 국가들에 자비로 다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바뀌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본인들의 목표를 다른 국가들의 그런 금액으로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어요. 이를테면 일본이 15% 했을 때 우리나라랑 동일하다 했는데 원래 관세의 15%를 더 하는 거야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고 각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난세 중에 난세가 우리만 처한 입장이 아니라 뭔가 전략이 필요하면서도 전략이 어느 정도나 관철될지조차도 모호한 상황으로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재홍> 한 10일 남았는데 우리 정부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 소식은 꼭 짚고 싶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해인 씨가 연기했던 군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전 모델인 고 김오랑 육군 중령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 김수민> 고 김오랑 중령은 1979년 신군부의 12. 12 반란 당시에 상관인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직으로 기록이 됐는데 김 중령이 선제 사격을 했고 신군부 쪽이 자신들이 대응했다면서 사안을 왜곡한 결과였고요. 2022년에 이것이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혔습니다.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반란군과 싸우다 숨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족 측이 국가에게 사망뿐 아니라 은폐 책임까지 묻겠다면서 지난해 6월에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 911 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6년 만의 승소 판결이었고요. 원고가 청구한 5억 원대의 배상금 중에 2억 99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 1인당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57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고요. 유일한 생존 형제인 누나 김쾌평 씨의 배상액이 가장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또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약 46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에 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군인의 모습을 했던 분에 대한 적절한 배상 소송에서 승소 소식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 김수민, 장윤미, 정옥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12(화) 정옥임 “서희건설, 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처했을 듯”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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