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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또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시고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건>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즉각적인 출렁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김건> 아직 우리 주식 시장도 큰 움직임은 없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관세 조치의 결과는 미국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부담을 갖다가 중국이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미국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1기 때처럼 이제 각국이 이걸 많이 흡수해서 미국 경제에 별 타격이 없다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박재홍> 추이를 좀 더 봐야겠네요, 그러면.
◆ 김건>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미 관세 15%로 합의가 됐습니다. 의원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된 겁니까?
◆ 김건> 사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놓고 우리랑 경쟁하는 게 이제 일본과 EU의 기업들인데 거기 다 타결 15% 타결했는데 우리만 25%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벼랑 끝에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사실 그걸 타결해 냈다는 게 이제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렇게 이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다 보면 조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3,500억 불이라는 건 엄청난 거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건데 어제 또 산업부 장관 얘기가 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투자 발표하는 것도 별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000억 불이 될지 2,000억 불이 될지 그러면 그게 4,500억이 될지 5,50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불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 2배 반이고 EU 같은 경우는 11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좀 많은 부담을 졌죠. 그 부담을 졌지만 그래도 그 막판에 그래도 타결된 게 그래서 협상단은 무지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본 정부가 일본이 이제 15%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미국과 이제 FTA 원래는 기존의 0%였는데 이제 FTA 해서 이제 15%가 돼서 15가 됐는데 일본이 15%였다 그랬는데 15%가 15%로 한 게 아니라 기존 관세 플러스 15%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존 2. 5%였던 것 같은데.
◆ 김건> 그건 자동차에 관해서.
◇ 박재홍>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건> 그래서 사실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EU는 15%인데 일본은 그것보다 더 높으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럼 일본 자동차는 17.5%가 되는 거예요?
◆ 김건> 17.5%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유리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잘 된 거죠.
◇ 박재홍> 우리로 잘 된 건데.
◆ 김건> 일본으로서는 겨우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하더라도 또는 전셋집을 얻더라도 이게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기본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15%로 서로 합의. 15% 합의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관세 2.5%는 여기 포함된 거죠? 이건지 그러니까 추가인지 아닌지 이걸 얘기 안 하고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실제 이런 예들이 있습니까?
◆ 김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안 하죠.
◆ 박성태> 그러면 일본 측에서 당연히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요?
◆ 김건> 예, 그다음에 아마 정상급에서 원래 발표한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다 이제 조율이 돼서 아주 상세 사항까지 다 이제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원래 통상 협상 이런 거는 6개월, 1년 기본이거든요.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걸 막 몇 주 만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톱다운으로 해서 하는 게 유례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이래서는 곤란하고 악마는 아마 세부 사항에 다 숨어 있을 거다.
◇ 박재홍> 디테일이 있을 것이다.
◆ 김건> 그래서 앞으로 그걸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본이 당장 일본의 이해하고 미국의 이해가 다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 강찬호> 협상 결과가 저도 이번에 좀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확실하게 문서화를 해서 성명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번에 이 내용이 문서화한 그 수준도 굉장히 불분명하다
◆ 김건> 문서화한 게 없죠.
◆ 강찬호> 문서화한 게 없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비율을 정하고 그러는데.
◆ 김건>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다 새로 하는 거죠.
◇ 박재홍> 트럼프 방식이에요?
◆ 강찬호> 근데 왜 이렇게 문서가 안 된 이유가 미국 쪽이나 우리 쪽에서 문서로는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왜 문서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 김건> 그거보다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협상을 해보면 협상에서 다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말로는.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게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쓰면서 또 협상이 완전히 또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소위 그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협상을 했으니까 그전에 뭘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이제 앞으로 이 문서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서화 되어 가는 과정이 더욱더 지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우리 대통령이 8월 25일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상끼리 만났을 때 협상문 위에도 본인이 또 볼펜으로 숫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게 있을까.
◆ 김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제 보통 영국 정상하고도 이제 문서에 서명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얼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얼개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세부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관세율이 어떻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투자를 하는 건지 미국이 갖고 가는 건지 지금 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협상을 해서 타결하려면 제가 봤을 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8월 25일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강찬호> 사실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는 쌀하고 쇠고기 막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농산물을 다 개방한다. 지금 이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건> 그러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협상단들이 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미국하고 이해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런 뜻 아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협상단이 이제 갖고 온 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도 분명히 무슨 비망록 이런 걸 얘기해서 저는 또 무슨 비망록이 합의가 됐나 그랬더니 합의한 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열심히 비망록을 적어서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 그렇지만 미국 측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의 내용도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김건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셨고 협상도 많이 하셨으니까 트럼프를 딱 보면 좀 아실 텐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트럼프는 사실 저는 디테일에 강하다기보다는 일단 아무렇게나 말하고 보는 스타일, 주한미군 숫자도 계속 틀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유리한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 예. 그냥 해놓고 사실은 실무자들 예를 들어 재무장관이랄지 이런 분들과 좀 더 협상을 해서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분들은 그래도 아주 선을 확 넘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게 있어서.
◆ 김건> 제가 어제 페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아주 강하게 나오는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예, 예.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하면 나중에 다 OK 했다고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신 다음에 실무선으로 좀 넘겨라. 옛날에 1기 때 우리 방위비 분담도 그렇게 했거든요. 만나서 50억 불 막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방위비를 분담할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좀 실무선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한 1조 정도 만들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영어로 직접 소통 안 하고 통역에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트럼프와 협상에는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영미권 정상들은 막 바로바로 얘기를 하니까.
◆ 김건>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거의 통역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통역을 쓰게 되면 좀 케미를 만든다. 그런데는 조금 불리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건> 왜냐하면.
◆ 강찬호>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건> 직접 즉각 즉각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케미 같은 게 생기는데 통역을 하면 좀.
◆ 강찬호> 한 다리 건너니까.
◆ 김건> 예, 한 다리 건너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썼을 때는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잘해야죠. 이번 핵심 이슈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맹 현대화가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 강찬호> 정상회담에서요?
◆ 김건> 정상회담에서.
◇ 박재홍> 근데 앞으로 넘어야 될 게 많은데 트럼프가 또 오늘 반도체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근데 우리가 또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러면 디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 김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단이 와서 반도체, 의약품 이런 앞으로 품목 관세하는 거 다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미국하고 EU가 이미 반도체 관세가 15%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백악관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혜국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제 100% 한다고 그래도 우리 15%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우리 정부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일본 관련 얘기를 보면 우리가 좀 하나하나 잘 짚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 젤렌스키와의 만남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걸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트럼프와 협상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 김건> 그래서 그거 제가 열심히 페북에 적었거든요.(웃음)
◇ 박재홍> 적은 걸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 강찬호> 미리 보지 않고 나온 걸 사죄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을 쓰셨는데 미리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건> 강찬호 위원님이 아니라 정부에서 한번 보고 참고했으면.(웃음)
◇ 박재홍> 정부가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 김건>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외교의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사실은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축제 이벤트거든요. 옛날에는 왕들이 하는 게 정상회담이어서 옛날에는 주권이 국민한테 안 있고 왕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전쟁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라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항상 미리 사전 다 조율해서 거의 정상들은 뭐 배우처럼 주어진 스크립트대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항상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와서 이제 막 면박도 주고 이러시니까.
◇ 박재홍> 영어 쓰는 나라한테 영어 잘한다 그러고.
◆ 김건> 예, 그래서 이게 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시는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상 외교가 그런 형식으로 발전했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러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띵크 디 언씽커(Think the unthinkable)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모든 상황을 다.
◆ 김건> 사전에 미국 측하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율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하는 거고 플러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기치 않게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서로 다 짜놔야 되는 거죠.
◆ 강찬호> 지금 그래서 얼마 전까지 외교부 계셨으니까 그쪽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아마 저희보다는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지금 젤렌스키라든가 남아공 대통령 같은 그런 아주 재앙을 안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별별 상황을 다 가정해서 지금 연습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 연습을 좀 해 가야 될 것 같아.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 이렇게 받아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 박재홍> 모든 정보 상관없이.
◆ 김건> 그거는 항상 하니까.
◇ 박재홍> 항상 해요?
◆ 김건> 화상 정상회담 대비해서 상황에 대비해서 다 하니까 하는.
◆ 강찬호> 대통령들이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며칠 그렇게 미리 사전 연습을 합니까? 한 사흘 정도 하나요?
◆ 김건> 그건 대통령님마다 다르신데 보통 미국하고 정상회담은 사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시죠. 왜냐하면.
◆ 강찬호> 예상 질문해서.
◆ 김건> 예상 질문도 하고 어떤 논리를 설득할까도 고민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외교에서는 건곤일척의 회담이 되니까 그런 노력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측하고 조율이 미국 실무진하고 다 조율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미 동맹 현대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미 동맹 현대화 괄호 열고 방위비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 김건> 그게 동맹 현대화에 다 포함돼 있는 문제들이죠.
◇ 박재홍> 그렇죠. 어떤 문제를 의원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김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미국이 옛날처럼 2개 전장에서 다 승리하고 이럴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데만 집중하는 거는 인태 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최대의 지금 라이벌로 떠오를 수 있는 건 중국이다. 그다음에 안보적으로 가장 위험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부터는 우리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자기 기준 위협으로 보고 이제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러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동맹국들이 좀 다 맡아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한반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는 동맹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더 맡아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할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을 한국이 좀 더 책임을 져달라는 거고.
◇ 박재홍> 그것은 비용 분담을 의미합니까?
◆ 김건> 그거는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협을 더 해 달라는 걸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또 하나는 동시에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게 기준 위협이니까 이 위협에 지금 미국이 대응하는데 또 동맹국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요구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한미 동맹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이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우리의 부담도 좀 최소화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은 계속 확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이룩해야 되는 거라서 정말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이룬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정부에서 잘 준비해서 설득을 잘 해야 되겠죠.
◆ 강찬호>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더 늘린다 이거는 솔직히 좀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상대적 후순위의 문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지금 2.3% 선인 국방비 GDP 내 비중을 지금 보니까 한 5%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게 아마 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은 한마디로 언제든지 지금 대만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투입할 수 있게 동북아 기동군으로 만들어 놓겠다. 한국은 그러면 그거 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셋째,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대만에서 문제 생기면 이제 미국 개입하는데 한국이 직접 인력이 투입되든지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무기 지원이라든가 보급, 병참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지금 또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호주에다가 바로 중국 타격이 가능한 블랙 이글을 배치를 했습니다. 2000km 이상 날아가고 마하 17까지 갑니다. 군산에 배치하면 3분 안에 베이징이 타격 가능하다는데 지금 한국에도 순환 배치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박재홍> 질문이 좀 많았는데.
◆ 김건> 지금 질문이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답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답할 의무가 없어.
◆ 강찬호> 너무하신다. 너무하십니다. 맨 마지막 질문이라도.
◆ 김건> 근데 사실은 마지막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주한미군이 너무 중국에 가까이 있어서 중국의 공격에 좀 취약하다. 취약해서 이걸 특히 지상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반도에 갖다 두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불리한 거 아니냐. 차라리 안전한 뒤쪽으로.
◇ 박재홍> 빼자.
◆ 김건> 예, 뽑아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4,000명을 뺀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무슨 헤세스 국방장관 보좌관 출신의 분이라는 게 한 1만 명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측에서 정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다. 이런 걸 갖다가 잘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위비도 있고 국방비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갖고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좀 계속 협의를 하도록 만들면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북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서 사실은 중국 대사관 측에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 그러니까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양자 관계를 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김건> 제가 지난 한 달 2번 중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가 열심히 간 이유가 중국 분들이 우리 신정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 김건> 과도한 기대를 해서 제가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나름.
◆ 박성태> 과도한 기대라는 건 어떤?
◆ 김건>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미 동맹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그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하지 마라.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 대외 관계에 근본이다. 하고 왜 그게 근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한미 동맹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걸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현 장관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좀 해명을 했다고 그러지만 해명을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더욱 강화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대외 관계의 근본은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갖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중국 사람들이 김건 의원이 와서 하고 간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야가 같이 잘한 외교.
◆ 강찬호> 대중 관계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른바 셰셰 발언. 그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온 발언인데 중국인들도 한국 대통령 중에 셰셰라는 표현을 쓴 대통령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또 기대를 갖게 됐나요?
◆ 김건>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선의로 해석했군요.
◆ 김건>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맥락이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전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발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기준 위협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거기에서도 기여할 부분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맹으로서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문제가 생길 때 한반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7(목) 김건 “日 뒤통수 친 트럼프, 앞으로 비일비재 할 것”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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