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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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는데 또 오늘 체포 영장 발부 여부도 나올 것으로 보이죠.
◆ 김수민> 예, 12. 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달 중순쯤 특검 수사를 개시를 하면서 새롭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해당 기관이 다시 출금 여부를 판단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건을 인계받으며 출금 조치를 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은 이르면 오늘 내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 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심문도 오늘 진행이 됐죠?
◆ 김수민>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인데 이것이 내일 26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전까지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선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만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해도 재판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 두 가지가 오늘 주요 쟁점일 것 같은데 박 실장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박성태> 다 돼야 맞죠. 체포 영장은 사실 구속 영장도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오질 않으니 아예 만날 수가 없으니 계속 나와달라고 세 차례나 얘기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례에 비추면 법원이 또 체포 영장을 잘 내줍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주니까 체포 영장은 당연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영장도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된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법조인들도 그렇고 제가 좀 물어보니까 다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귀연 부장판사의 석방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많이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둘 다 나와야 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웠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쪽은 정권까지 뺏겼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얼마 전에 법원에 나가서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항변을 했잖아요. 나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특검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소환 조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내 부하들 말이야, 내 명령받고 지금 감옥에 많이 있고 험한 꼴 많이 당하고 있는데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 이게 맞지 조사를 회피하고 안 나가고 그게 맞습니까?
◇ 박재홍> 그건 기대고 바람이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으시죠?
◆ 장성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기대를 했군요.
◇ 박재홍> 아니요.
◆ 박성태> 많은 기대예요.
◆ 장성철>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이러한 태도가 맞는 것이냐, 끝까지 정말 참 실망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박성태> 체포 영장은 발부되고 중요한 건 그다음에 구속영장이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거고 특검팀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당연히 청구할 거로 보여요. 일부에서는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 사실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를 한 부분들인데 김성훈 차장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가장 근접 당사자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런 게 없었다고 해버리면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같이 얘기를 들은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서 다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도 발부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내란 특검 굉장히 뭐랄까 본인들의 페이스로 수사에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일단 경찰이 해오던 것을 제대로 인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의 기관이 하듯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논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소환에 불응했던 것까지 왜 같이 세냐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야구로 치면 윤 전 대통령이 2아웃 상황인데 상대방 투수가 바뀌니까 다시 노아웃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격이거든요.
◆ 박성태> 딱 이해됐어요.
◇ 박재홍> 이게 또 야구 얘기하니까 바로 귀에 딱.
◆ 박성태> 이거 준비하신 건가요? 이해됐어요.
◇ 박재홍> 순발력이에요.
◆ 김수민> 한 1분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야구를 좋아하신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억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민석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면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째 오늘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 또 시작부터 자료 제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 김수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은 전날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라고만 짧게 답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에게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국민의힘 정부 당시에 한덕수, 황교안, 정홍원 전 총리가 여러 자료를 미제출하지 않았냐라고 맞섰습니다.
◇ 박재홍> 어제 공방의 모습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을 화면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민석>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한 해에 6억 원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 놓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이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박재홍>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번째 인사청문회의 날 주요 장면이었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자 강신성 씨의 문제가 또 거론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김 후보자가 과거 주소지를 옮긴 것을 두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우편물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었지만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시기에도 주소를 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오피스텔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서 질의하는 특별한 사유를 명료하게 해달라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출판기념회 수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김민석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런 방식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이라면서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을 재차 언급하면서 현금이라는 특성상 알 수 없다. 어느 때 얼마를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료 요청 부분은 법과 규정, 과거에 있던 부분에 따라 제출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가족의 배추 농사 투자도 쟁점이 됐는데 오늘 질의 응답이 있었죠?
◆ 김수민> 예,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당시에 후원자 강신성 씨로부터 한 달에 450만 원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배추 농사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300평에서 석 달간 한 철 농사를 지으면 3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을 들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를 종합하면 2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450만 원씩 투자 수익금을 받았고 투자 원금 2억 원은 이후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틀째 청문회, 이제 오늘도 이제 청문회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각종 의혹이 있었습니다. 소명 그리고 질의하는 검증하는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 박성태> 일단 아쉬운 점은 한 방은 없었어요.
◇ 박재홍> 후보자 의혹에 대한?
◆ 박성태>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인도 없고 김민석 후보자는 털릴 만큼 털렸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곳에서 자녀 문제, 유학 문제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자료 제출을 안 한 것도 제가 보면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때도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비판했잖아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학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관례상 그런 것들로 청문 대상에서 검증 대상이 되니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총리 후보자로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1명도 없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거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보수 이념적 그런 거 없다. 통합이고 실용이다라고 했으면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좀 더 통합의 의지로라도 강제 출석 권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답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물론 자료 제출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엉성하거나 허물이 있다고 보지만은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산 자체가 일단 적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386 운동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업이 없을 때 아는 지인들이나 선후배들이죠. 대부분 용돈도 조금씩 해라. 거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그래서 마치 대차대조표 하듯이 그렇게 특별한 직업이 없을 때 이게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출판기념회로 들어오는 건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은?
◆ 장성철> 낙마할 사유죠. 국회의원들은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 1,000만 원만 받아도 배지 날아가고 다 정치생명 끝납니다. 감옥 갑니다. 근데 제대로 된 해명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앞으로 국정감사할 때 부처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처에서 가공된 자료를 갖고 오면은 로우데이터 안 내놓으라고 할 건지.
◇ 박재홍> 엑셀로 정리해 오면?
◆ 장성철> 예, 그냥 어이구, 정리 잘하셨군요. 믿어야죠. 우리 총리님도 이렇게 내셨는데. 이럴 건지. 이거는 청문회에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옹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리 후보자 검증하는 것에 있어서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축의금 얼마 받았네, 조의금 얼마 받았네, 장모로부터 돈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짓말 논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가공한 자료를 낸 거랑 원 데이터, 로우데이터, 원자료를 보면은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검증 절차죠. 그런데 원 데이터를 내지 않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하는 것이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공된 자료만 낸 것은 감출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 이렇게 가공된 자료 내더라도 우리 민주당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투표 무조건 통과될 거야, 나 이틀만 버티면 돼. 그런 좀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태도가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 나올 것이고 이재명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 지금까지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고 있는데 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6억 원에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이 마치 한 번에 6억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양 그걸로 이제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강하게 반격을 했었는데 저도 그거는 굳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출판기념회 두 번, 결혼, 빙부상 이런 것들에서 조금 들어온 돈들이 있었다, 경조사비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는 한 번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하게 반격할 필요는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어제 김희정 의원 질의에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 지금 46%, 47% 이런 데 부채 비율 채무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20, 30%라고 이건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 박재홍>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박성태> 정확한 숫자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총리 후보자라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거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또 경제 위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 재정을 펼칠 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레인지를 크게 잘못 잡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 분들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 박재홍> 총리로서의 자질.
◆ 박성태> 그렇죠. 오히려 능력 검증을 했으면 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약간 더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처 이런 얘기 말고. 근데 그런 게 좀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장성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숫자를 기억 못 해서.
◇ 박재홍> 오늘 많이 두 분이 다르십니다.
◆ 장성철> 그래야 좀 재밌지 않나요?
◇ 박재홍> 예, 좀 재밌으려고 그래요.
◆ 장성철> 모를 수도 있죠.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청문회가 퀴즈 대회입니까?
◆ 박성태> 40% 후반, 50%.
◆ 장성철> 지금 버스 비용 얼마예요?
◆ 박성태> 1,400원이요.
◆ 장성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2,500원이에요.
◆ 박성태> 좌석만 타고 다니까 그렇죠. 좌석도 3,000원이에요.
◆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문회장 가면 당황해서 그냥 헷갈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야 이제 현황 파악하고 정책 공부하고 여러 가지 보고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말씀드리는 건 계속 이제 거짓말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상대방 청문위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반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이제 이틀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 김수민> 국민들이 이걸 유심히 보신 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런 재산과 자금의 흐름이 번잡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제 후보자의 전체 기조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번잡한 흐름이 있다면 이거 얼핏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의욕을 살 수도 있겠다고 어느 정도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직이나 정치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나오는 주요 반격 논리는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의 논리라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좀 납득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표로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임명 동의안은 통과되는 상황인데 좀 국민들이 후보자를 굳이 어떤 탄압받는 약자처럼 봐줄지 이런 부분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까지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광주 갔습니다. 첫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하죠?
◆ 김수민>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시민, 전남도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행보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행사장 들어올 때 저에게 고함치는 분이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시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청취했고요.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국민 임명식이다라는 새로운 형식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범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수민> 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튿날 곧바로 취임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7일 제헌절에 본격적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현재로서 날짜는 미정이지만 준비는 시작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민 임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장은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맡았고요. 국민 참여에 의미를 둔 행사인 만큼 대국민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이 총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진단에는 범부처가 참여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전 부처가 투입이 되는데요. 추진단은 매주 점검 회의를 열고 준비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예, 타운홀 미팅을 오늘 광주시에서 했는데 친명 평론가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광주야 뭐 호남이야 우리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몰표를 줬잖아요.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 표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만기친람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 박재홍> 만기친람이라면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서명하고.
◆ 장성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진행했잖아요. 이게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지라고 생각할 거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 박재홍> 우리 도시도 와주세요.
◆ 장성철> 각 지역에서도, 맞아요.
◇ 박재홍> 한판승부 나가면 여기도 나와 주세요.
◆ 장성철>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다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빠르게 결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면 참모들이나 시스템이나 공무원 조직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정말 비판의 칼이 굉장히 무뎌졌네요.
◆ 박성태> 많이 무뎌졌어요.
◇ 박재홍>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평론, 어떻게 보세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살아야죠. 장 소장님도 살아야죠. 요즘 디스크도 있고.
◇ 박재홍> 정말 듣기 힘드네요.
◆ 박성태> 디스크도 있고 좀 사셔야 돼요.
◆ 장성철> 제가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제가 이재명 정권 눈치 보겠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타운홀 미팅을 어떻게 비판해요? 한번 비판해 보세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비판해 보세요.
◆ 박성태>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잘한 거예요.
◆ 장성철> 비판을 어떻게 하냐고 이걸.
◆ 박성태>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걸 각 권역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괜찮다. 특히 이제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연내에 끝내라 건물이 없어요. 임대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거예요. 되게 빠른 일 처리를 해서 현안을 직접 해결하겠다. 이번에도 사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지역 현안이고 지역 간의 갈등이 계속돼 있었는데 다 관련 담당자들 와서 만나라 조금씩 양보하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할 거 하겠다고 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특히 이제 부산 해수부 이전 결정 나면 호남은 우린 뭐야? 영남만 챙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호남 타운홀 미팅을 잡아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공무원들 또 다른 정치인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하나의 내가 모델을 보여주겠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몇 차례 더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동의 변압기 문제를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이런 문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동대표 회의에서 해야 될 거고 근데 어느 정도 각 권역별로 중요한 현안들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톱다운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의지를 갖고 해결하면 일단 그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오늘 뭐 또 사법고시 부활 관련 질의부터 제주항공 참사 유족, 주택조합 피해자까지 토론회에서 참석했던 발언들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한판승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날카로움 담당 김수민 평론가, 비판해 주세요.
◆ 김수민> 두 분이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
◇ 박재홍> 유의해야 될 사항.
◆ 김수민>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 비판의 여론이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지자거나 지방의원이거나.
◆ 장성철> 그러네요.
◆ 김수민>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그런 한계는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항의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행동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반대층이라든지 혹은 행동할 여유나 시간이 없는 기회가 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대변될 거냐. 이 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문제는 사실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을 다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참석자들을 다양화하고 좀 아픈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도 좀 나오게 되면 어떤 타운홀 미팅의 진정성도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수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영원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수민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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