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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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상대로 여야 간에 후보자의 재산 형성 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있었죠.
◆ 김수민> 네.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수입에 대해 액수도 사회적 통념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금 6억원 정도가 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지적을 받고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를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처갓집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주 의원은 처음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처갓집 지원이 나오는 등 점점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재산 등록일 전에 현금을 다 소진한 것이냐 의문을 표했고요. 김 후보자는 추징금 납부 날짜는 다 나와 있다. 며칠 안으로 다 납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칭화대 석사 과정 의혹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 4일밖에 안 나온다. 없는 비행기를 탔다고 쳐도 26일만 중국에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 후보자는 148일 동안 체류를 했다면서 반박하고 정리를 해드렸던 자료는 외국 출입 기록 중에 중국 관련 항공만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모친 소유의 빌라 전세 의혹도 거론이 됐는데요. 지인 배우자 장모가 연이어 전세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건설업자 이 모 씨가 배우자가 내야 될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 모 씨가 집이 낡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적당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과 저희 아내가 서울로 와야 되는 상황 두 가지가 겹쳤다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NATO 정상회의 관련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군요.
◆ 김수민> 이종배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한국 패싱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는 이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반미 또는 친중 외교를 우려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의미 있는 참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동 정세를 불참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질문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48. 4%라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나라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토론하기에 앞서서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수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공지를 통해서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요. 이것은 경찰 출석 요구 2번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고 이어서 지난 19일에도 특검의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박재홍> 또 내란 특검은 특검 수사 기한의 제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긴 했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사실은 지난 1월이었나요? 체포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경찰이 진입하다가 경호처랑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던 상황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장윤미> 경호가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않고 아주 최소 이 직위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만 받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렇게 물리력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것 때문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바로 그거거든요.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아선 부분. 그리고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비화폰이니 이 서버니 다 폐기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3번 불응하면 소환에 나가지 않으면 체포영장 의례적으로 발부가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썼는데 제3의 장소면 내가 응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서면조사면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이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오히려 지금 이거는 법 절차대로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나가는 비대위원장은 탄핵과 관련해서 그것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았는데 앞으로 건건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체포는 이번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굵은 선을 긋느냐.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지금 김민석 인사청문회 할 때 분명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합리적인 얘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시큰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시험대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새집을 짓는다 여러 가지 소리 하는데 확실한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이 늪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 박재홍> 사실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1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속도전을 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인사청문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늘 인사청문회 첫날 보셨을 텐데 중요했던 장면 뭐였을까요?
◆ 김수민> 일단은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질의를 했고 일단 후보자가 답변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확인할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추가로 오늘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가 되는지 아니면 후보자 측에서 더 확실하게 반박을 하든지 이 여부가 내일 정도 돼야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큰 틀에서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은 조금 그래도 해명이 된 거 아닌가. 이게 위법이다, 막 고발 조치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는 신고 의미가 정치자금법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자산 신고를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선거법에 따라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 해명에 따르면 어쨌든 신고를 할 국면에는 그 돈이, 왜냐하면 그즈음에 실제로 추징금이 7억이 넘었었기 때문에 막 갚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야를 다 떠나서요. 진짜 직무 적합성을 잘 검증하는 데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전문성에 대한 검증.
◆ 장윤미> 그래서 주변에도 실제로 정치권의 어떤 러브콜을 받았다는 분들 손사래 치는 분들을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7년이나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그때의 어떤 도덕적 적격성을 보고 직무 적합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인사청문회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자료 제출 없이 지금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억이 비는데 지금 출판이라든지 경조사에서 받은 거를 추징금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얘기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증빙 자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게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미국에서는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사전에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하고 가자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몇 명이나 필터링이 될까. 필터링도 기계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신뢰 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칭화대 법학 석사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아마 럿거스 대학에서 JD를 받았기 때문에 법학 석사를 했다는 건가 본데 오늘 김희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일정하고 실제로 커리큘럼에 나온 스케줄하고도 맞지 않는 데다가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출입국 기록을 딱 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자기가 그걸 엑셀에 써서 자기가 정리해서 냈다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너 돈 어디에 얼마나 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신뢰의 문제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자기가 그러면 엑셀에다가 도표 만들어서 이게 맞으니까 믿어,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런 데다가 이분이 또 전적이 있잖아요. 오래된 일이지만 2억 받았다 7억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나름대로 치를 걸 치르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투명해야 되는데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총리가 되는 마당에 직무 적합성 이전에 사실 총리가 뽑히지도 않았는데 장관 인선 다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도덕적으로도 적합해서 상징적으로 이 민주당의 정부는 다른 정권의 정부하고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 한방이 있으려나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어제 또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소통을 나서기도 했군요.
◆ 김수민> 오늘 오전 노컷뉴스는 우상호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번 장관 인사가 탕평 인사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송미령 장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 있다. 장관은 임기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비공개 면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전 정권 관료가 유임되다 보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황하신 것 같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도우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보 지명 철회 가능성 없다고 일축하면서 송 장관이 과거 반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정해 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 안에서 혹은 그쪽 진영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왜 계속하냐고 비판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송미령 장관 유임을 비판하고 있는데 스스로 공직을 마감했어야 됐다? 이런 취지인 거죠.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미령 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하지만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송 장관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하면서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두고도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같이라는 자조가 퍼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송미령 장관에 대한 비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하셔야겠습니까?
◆ 정옥임> 아니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 장관을 하다가 새로운 정권이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임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탁월해야 되죠. 유능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어야 되는데 송미령 하니까 왜 우리가 한판승부 하면 배추한판 생각이 나잖아요. 송미령 그러면 대파 한 단 혹시 생각 안 나세요? 그 대파 한 단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폭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지요. 그 대파 한 단 할 때 양재동 하나로마트의 송미령, 저는 그때부터 송미령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약간 하나의 조크라고 한다면 지금 농림축산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양곡관리법인데 이게 실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 양곡관리법을 지난 정권에 거부했고 거부를 제안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인데 나름대로 농업인들의 어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 정권에서 지금 인식하기 때문에 송미령을 다시 유임시켰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얘기가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송미령이 그때는 거부권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지금 정부의 국정 철학에 순응하겠다. 그러니까 장관 하려면 송미령같이라는 자조가 퍼지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정말 아주 안타깝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전문성이 있고 소신이 있다면 장관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도저히 자기가 장관으로서 과거에 거부권을 건의했던 그 문제의식이 이 정권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장관직을 차라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사해야만 맞는 것인데 그때는 윤 대통령 앞에서는 이걸 거부권을 제안했지만 지금은 지금 정권에 맞게 국정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데 내가 장관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 판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 인선에 여러 의미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용이다 실용이다 정책 일관성을 중시한 거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배신자라는 감정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되게 와닿았던 해석은 그거였어요. 이를테면 늘공과 어공으로 공무원이 분류되는데 어쩌다 공무원들은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의 임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원래 공무원인 분들도 어느 정부에서 차출이 돼서 가면 그게 묻는다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로 진보가 되면 그 틀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서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을 많이 맞춰왔고 어떻게 또 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번 인선으로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공무원 사회에?
◆ 장윤미> 네. 괜찮다, 전 정부여도 능력이나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발탁과 기용이 가능하다. 저는 해석이 많이 와닿았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옥임> 미국에서는 그래서 정무직을 따로 뽑고요. 늘공은 정무직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느냐, 정말 장관 하려면 이 정부에서는 A라고 얘기했다가 전혀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 거리낌 없이 B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던 이유가 이것이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쌀의 양이 늘어나는데 계속 쌀을 생산해서 그것을 정부가 다 감당하면 이 시장 왜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A와 B가 정반대인데 플러스 A라고 그랬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쉬운 거는 바로 이 장관으로 다시 유임된 이 사람의 처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박수 쳐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정 철학의 이름으로 다시 따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한 관련 대학에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석사학위를 취소했군요.
◆ 김수민> 숙명여자대학교는 어제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김건희 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석사 학위를 1999년에 취득을 했고요. 이에 대해 표절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률이 48. 1 내지 54. 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오전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과거에는 2015년 6월 이전에 학위를 받은 경우가 학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서 국민대학교의 박사 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관련 논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었었는데 거의 논문 한 편을 쓰는 시간만큼 걸리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대학이 사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의미에서 정치와는 무관한 섬으로써 사회에 정말 숨통을 틔어주고 하나의 지표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정말 대학의 기능인데 이거는 아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눈치를 안 봤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표절률이 절반이 된다는 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툴에. 그런데 그때는 민주 동문회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숙명여대가 정말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것과 무관한 맥락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공간의 현실이 이 정도인가라는 점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정 박사님.
◆ 정옥임> 우리나라가 이 학위를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교육대학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게 90년대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년대만 하더라도 표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생겨날 땐데 뭐를 이렇게 남의 거를 인용하면 소위 애트리뷰션이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복붙하듯이 복사해서 붙이듯이 아마 했던 모양인데 아마 그게 또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석사 논문이 그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간이 끌었는데 이런 거 저런 게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현실하고 닿아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표절 예비조사가 2022년 2월에 있었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건데 몇 가지 규정이나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 자체가 개정이 늦어진 것은 결국에 외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있었던 학내 구성원이나 동문들의 집요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 학교 당국에 자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부에서 대학에 주는 돈이 많지요?
◆ 정옥임>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학들이 교육부의 입장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데 이게 숙대로서도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숙대가 여성 대학으로서 명문대학인데 이런 일로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숙대로서도 편했었겠습니까? 정치 눈치를 봤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 박재홍> 박사 학위 논문 또 국민대 역시 관련 조치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최초 보도 1275일 걸렸다는 또 조사가 있군요. 김수민 평론가, 정 의원님, 장 변호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수민, 정옥임,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4(화) 장윤미 “尹 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아”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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