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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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G7 후 귀국하자마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는 게 핵심이죠.
◆ 곽우신>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고요.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나온 추경입니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바꾸는데요. 세출은 20조 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이고 세수 결손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30조 5000억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결국 민생 회복 그리고 내수 경기 부양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당에게서 가져왔던 보편 지급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층에게는 조금 더 추가로 혜택을 주는 선별 지급 개념을 섞은 형태입니다. 총 13조 2000억원 규모인데 전 국민 소비 쿠폰이 발행되는 거고요. 현금이 아닙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에 들면 한 500만 명 정도 분들은 15만 원, 일반 국민은 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층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수급자 270만 명 정도는 50만 원이 지급돼서 4인 가족 기준 일반 국민으로 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쿠폰을 받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본인에게 15만 원이 입금되면 나는 대한민국의 10%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곽우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혹평을 했어요.
◆ 곽우신>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는 평가였는데요.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군기 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번 추경안의 핵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쿠폰인 것 같아요.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받는데 일단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박성태 실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 박성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영업이 위기고 내수 경제가 많이 죽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1%도 안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중물을 붓는다는 의미에서는 좋다. 물론 아주 엄격하게 봐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하면 굳이 15만 원을 상위 10%에 줘야 되느냐 또는 90% 중에도 그중에 상위 20% 정도는 굳이 줘야 되느냐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세수도 부족한데 나올 수 있지만 초기에 이런 걸 하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여기에 대한 국론 분열도 생겨요. 사실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부의 논란은 다 줘도 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중물로 됐고 물론 마중물을 자주 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기가 아주 지금 극심한 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계엄까지 터지면서 이게 어느 계기가 되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은.
◆ 강찬호> 원래 야당도 국민의힘도 원래는 대선 기간 중에 30조원 민생 추경을 공약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자체를 야당이 또 대놓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30조원보다 더 많은 35조원 기본적으로 이런 데다가 이게 지금 돈을 풀고 받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항상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경시하는 경향이 워낙 강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추경만으로 지금 1280조원까지 이미 늘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또 2차 추경하면 1300조가 넘어요. 1300조원,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부채 상승 비율은 우리 비기축 통화국 중에는 체코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힘마저 민생 추경을 공약한 마당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 그건 아마 야당도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부는 말이죠. 더 이상 야당이 아니거든요. 곳간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고 또 하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뭐가 오릅니까? 부동산이 막 올라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아주 공식이 됐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으니까 드디어 부동산 갖고 한탕 할 수 있겠다. 집 가진 분들 나옵니다, 지금. 또 강남의 비현실적인 규제했다가 강남 집값만 오르고 젊은이들이 더 비탄과 분노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앞으로 물가 부동산 그런 걸 잡으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정말 앞으로 조절하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현금은 아니고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 강찬호> 같은 얘기지요.
◆ 박성태> 부동산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거래량이 극히 적은 주식 종목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 1만 세대짜리에서 5세대 가격만 움직여도 1만 세대 매도가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다른 땅덩이가 넓은 나라와 다르고 밀집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 부촌의 일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공급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선 전에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는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된다.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찬호>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른바 들통났어요. 이렇게 강남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사람들이 정작 보니까 다 강남에 집이 있어요. 조국 장관 그다음에 누구죠? 대통령 오른팔인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이분 누굽니까? 지금 양문석 이분 대학생 딸이 무려 11억 원 대출을 받아서 서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강남 갖고서 그런 정치 캠페인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박 실장이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잡아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는 오늘 추경안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 곽우신> 사실은 예상됐던 바가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특히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도 많이 발행했는데 사실 이게 효과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구여당 현야당에서는 지역사랑 뭔가 뿌리기만 하면 이게 무슨 다 악마인 것처럼 뭔가 무조건 절대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게 있는데 효과에 대한 어떤 정도의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뿌린다고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비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홍> 소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 곽우신> 저희 배우자와 함께 얘기해야.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소고기 먹어야죠.
◇ 박재홍> 4인 가구니까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 박성태>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일단 안보관을 검증하다가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이었습니다.
◆ 곽우신> 일단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맡고 나서 들어왔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친북적인데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가늠을 못하겠다고 했고요. 또 과거에 함께 활동한 인사 중에 종북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종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처장으로 지칭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수괴 보호 연락처장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송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면서 상당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 강찬호> 이종석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원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 의원의 공격은 원래 어느 정도 예상된 거고 그냥 한마디로 원래 예상됐던 공격이 예상됐던 방어에 그냥 푸닥거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거 한 가지가 간첩법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 외국, 그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중요한 군사 산업 정보를 빼내 간다고 그러면 스파이가 된다면 그걸 처벌해야 된다. 그동안 간첩죄라는 게 5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못 봤는데 작년 11월에 여야 합의로 사실은 바로, 대부분 결국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군사시설이라든가 촬영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간첩이죠. 우리의 군사 기밀을 지금 중국 쪽에서 이렇게 간첩 보내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간첩으로 처벌을 못 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범위 넓히자고 했는데 돌연 민주당이 이것저것 들여다봐야 될 측면이 많다고 민주당이 갑자기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오늘 이종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시급하다는 건 굉장히 그동안 급했던 문제라는 얘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최고 중요 기관 수장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작년에 왜 안 했는지, 그렇게 시급한 문제를. 민주당 지금 국정원장 후보가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시급하다 한 문제를 왜 느닷없이 연기했는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그때 그냥 연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간첩죄는 개정해야 된다는데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 정부를 위하여 국내 비밀이나 또는 국내 안보에 위해를 주는 그런 게 간첩죄의 방향이 될 텐데 외국인 개인이 그렇게 한 것과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간첩죄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산업 스파이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걸 무작정 적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세밀히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리고 개정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강찬호> 아니, 맞는데 그러면 작년 11월에 연기하자고 했으면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급한 문제면.
◇ 박재홍> 작년 11월에요?
◆ 강찬호> 그렇지요. 작년 11월에 연기해서 들여다봤으면.
◇ 박재홍> 12월 초에 계엄 있어서.
◆ 강찬호> 계엄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박재홍> 나라가 혼란이었으니까.
◆ 박성태> 그런데 친북이나 종북이라는 단어를 막 이렇게 쓰는 건 물론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친북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지금 전 세계 최고 친북은 트럼프예요.
◆ 강찬호> 맞습니다.
◆ 박성태> 친서 줬는데.
◆ 강찬호>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한 이후 한 7개월 됐는데 그동안 3~4번 이상.
◇ 박재홍> 김정은 위원장과.
◆ 강찬호> 김정은한테 러브콜 보냈어요, 만나자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란듯이 안 해,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넌 하노이에서 나한테 굴욕을 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만나자면 하노이의 굴욕에 대해서 계산해 줘, 정산해 달라는 겁니다.
◆ 박성태> 그렇지요. 그래서 친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을 관리하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옆집이잖아요. 옆집에 이상한 깡패가 살고 있는데 관리해야지요. 자꾸 뭐 던지고 욕하고 이상한 병 파편도 날려오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욕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를 친북으로 규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무튼 북한만이 적국이 아니다. 간첩죄 개정 필요성까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강조했다는 거죠.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담긴 육성 파일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추가로 확보됐다. 그리고 또 이를 들은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바꿨다, 이런 보도인 거죠.
◆ 곽우신> SBS 보도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이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을 불러서 집중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기존 수사 때와 다른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게 보도 골자였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중심인물로 소위 7초 매매를 주도해서 주포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와 미래에셋 증권 담당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듣게 되자 녹음 파일 내용 자체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이 연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존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 검찰이 작년에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주면서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 수준의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나오는 사실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오는 거지요?
◆ 곽우신> 맞습니다. JTBC 보도였는데요. 김건희 씨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휴대용 공유기 에그라고 하죠. 이걸 언급하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미래에셋을 통해 주식 주문을 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김건희 씨가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조작 일당이 이 에그를 사용해서 거래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히 쓰는 사용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용 공유 장치 에그는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뀌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라는 건데 이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작년 10월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라고 했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에그는 주가 조작을 벌일 때 하는 수법인데 김건희 씨가 관련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IP 추적까지 염두를 미리 해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박재홍> 검찰은 당시에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나와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 박성태> 그렇지요. 주가 조작 공범인지 또는 추가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할 수 있는 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은 그런 거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모르는 분이 수십억씩 투자해서 20억 투자해서 그리고 모녀가 합쳐서 추정 이익이 23억. 그러면 이분은 선수지요.
◇ 박재홍> 40% 떼준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러면 이분은 자산운용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런데 모른다는 분이 많은 분들이 용어도 잘 헷갈릴 수 있는 BW 신주인수권 사채까지 투자하고 거래했었거든요. 모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검찰에서 특히 주가 조작 방조 같은 걸릴 수 있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주가 조작했어도 이게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라는 프레임을 해서 만든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달 만에 수익이 나면 40%를 떼주겠다는 거며, 운용 수익을 40% 떼준다는 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질 수 있는 소송을 이긴 민사 변호사도 그렇게 받지는 못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주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김건희 씨도 이분들이 주가를 만들어줘서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줄 거야. 그러면 이분들의 공이 크니 40%는 떼주지. 하지만 다른 녹취에서는 그런데 좀 아까운 것 같긴 해.
◇ 박재홍>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 박성태> 그렇지요. 그런 맥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충분히 주가 조작을 최소한 공천 공범이라고 보는데 알고 있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 박성태> 우리 검사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잘 믿고.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맞습니다. 일단 검사들이 이 수사는 사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한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2020년부터 이성윤 아마 그분이 이끌었던가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제가.
◇ 박재홍>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죠.
◆ 강찬호> 윤석열 총장이지만 당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쪽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추미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내쫓으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등 굉장히 검찰 내에서 힘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더군다나 이걸 지금 그때 수사 지휘한 분들은 다 이른바 친문 계열 검사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과연 윤석열 이미 굉장히 힘도 빠지고 공격받는 총장의 그런 눈치를 보고 과연 그랬을 거라고는 저는 상당히 믿어지지가 않고 둘째는 그 당시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팀 쪽 그쪽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일단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한마디로 탈탈 터는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이 미래에셋 이것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빠뜨린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에요.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일단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안에서 찾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는 불평을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여사를 조사했어야 돼요. 여사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여사 조사를 계속 어떤 형태로든 막고 거부하고.
◇ 박재홍> 누가 막았을까요?
◆ 강찬호> 그것은 여사 본인 아닌가 싶습니다. 여사 본인이 v2, 그리고 v2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 박재홍> v0로 나왔어요.
◆ 강찬호> 저는 v0까지는 못 들었고 v2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v2인 줄 알았더니 v0네. 쉽게 말하면 v1이 있는데 v1이 지시하는 건 알고 보니까 v0가 했네, 지금 이런 얘기로 우리 앵커님이 이른바 어떤 암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사가 나는 특검 내지 검찰 수사 안 받겠다 하니까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조사를 못 하게끔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금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조사를 제대로 받고 그때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로 다 털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잘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 수사팀에서 일부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일부는 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든 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런 식이었잖아요. 사장과 부사장이 막 싸우고 있으면 그 밑에 부장은 일을 일단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죠. 그때도 수사를 잘 못했어요. 특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지난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시 나왔는데 다시 국민적 관심사에서 더군다나 이건 너무 단선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주식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 통화 녹음 파일까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 통화 녹음 파일은 나왔거든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게 증권사 직원이 연락해서 7초 뒤에 8만주 때려주셈 하고 문자를 보낸 다음에 증권사 직원이 8만주 팔렸는데요? 누가 가져갔네요. 통화 녹음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HTS 때문에 거래한 줄 알고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 회피였다. 일부에서는 목록이 있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밝히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 회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특검 대상입니다.
◇ 박재홍>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 지금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원장 다 줄 수 있다. 법사위원장만 달라 이런 상황인 거지요.
◆ 곽우신> 지금 법사위원장 달라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유상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이제 오랜 전통과 관례가 깨진 거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지금 기재위원장도 사퇴해야 되고 예결위원장도 임기를 맞춰서 비어 있으니까 지금이 딱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3개 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따로 열고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이 3개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으니 법사위원장은 돌려달라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장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 강찬호>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상정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가 되는 법안의 통과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자구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법사위로 가면은 법이 죽는다. 법사 죽을 사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서 최종적으로 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입법 신용은 하는데 여든 야든 또는 여야가 함께든 사실은 통과시킬 마음이 없다 할 때 대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대개 야당이 이것을 갖고 있었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 많이 향유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건 법사위 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된 거고.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중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하고 통과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국방이라든가 외교 원래 여당이 하는 거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가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는 나중에 법사위만 갖고 오면 다 줄 테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것 중에서 조금 야당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갖고 가더라도 일단 좌우지간 그렇게 트레이드 하자, 이렇게 일단 압박했는데 본인도 솔직히 지금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워낙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면제 법안이라든가 청문회가 문제 되니까 지금 청문회법도 바꾸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는 결국 여당이 어떻게든 장악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박성태> 일단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안 줄 것 같고 저는 관례상은 서로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에 또 아주 작은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을 몇 석에서 맞추는 거야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민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문제인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 영장 집행도 하면 안 된다고 나서서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국민 민심이 거기에서 법사위 모든 법의 마지막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걸 민심이 받아들일까? 과연 민주당이 좀 우격다짐이지만 법사위원장을 절대 안 줘. 나가는 데 거스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민심이 일단 판단할 텐데 그게 일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협의와 합의라고 했을 때 주로는 협의인데 과거에는 협의들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면 체계를 바꿔야 된다. 법사위가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사실은 거기서 충돌되는 거를 새로운 국회법 만들 때 예전에는 결국엔 협의를 했으니까라는 게 전제가 됐는데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맞게 시스템을 법사위의 롤이랄지 역할들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만날 신동욱 의원의 입장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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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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