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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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박재홍> CBS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죠. 미국과 중국 그런데 이게 진짜 화해한 것이냐 또 더군다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이제 코인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법제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가장 말씀을 잘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 김광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관세 전쟁 이거 너무 얘기 많이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제네바에서 협상에 의해서 런던에서 또 관세 관련 협상장을 만들었습니다. 끝은 아니겠죠?
◆ 김광석> 끝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구 경기로 보면 1쿼터 지났다.
◇ 박재홍> 이제 겨우 1쿼터?
◆ 김광석>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결에서는 거의 100중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인 거고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2기 동안에 쿼터제로 한다면 뭐 1쿼터 이제 지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소통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희토류를 공급하고 우리는 중국 학생 비자 제재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김광석> 이게 재밌는 게 1쿼터 지난 걸 갖고 잠깐 평가를 해보면 1쿼터까지는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해석은 미국이 이기지 못했다. 중국도 이기지 못했다
◇ 박재홍> 호각지세인데
◆ 김광석> 둘 다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미국이 진 거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싸움을 걸었거든요.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누구도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응당 다시 보복하겠다라고 그 다음 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얘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보복 조치를 합니다, 중국이. 근데 그 보복에 보복에 보복에 보복을 계속 싸우다가 결국 전화 좀 받아줘 하면서 전화를 걸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시진핑 전화 받은 거고요. 그동안 여러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양국의 코멘트를 보면 다 트럼프가 직접 코멘트 합니다. 지금 뭐 잘 되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계속 시진핑이 코멘트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전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트럼프 2기 들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그 배경이 펜타닐입니다.
◇ 박재홍> 펜타닐.
◆ 김광석> 근데 무역 합의를 두 차례까지 가졌는데도 펜타닐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뭐 중요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역시 지금 주셨던 의견도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희토류 공급 차단하겠다. 근데 이 희토류 공급이 실제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야 미국 경제 나 야단나겠다 싶은 거예요.
◇ 박재홍> 희토류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 김광석> 희토류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자석에 들어가요,자석. 근데 자석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통 모터에 들어갑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 박재홍> 자동차?
◆ 김광석> 로봇 팔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항공기기라든가 국방 장비 다 들어갑니다. 탱크 이렇게 돌아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희토류 하면 미국의 핵심 산업 로봇 전기차 국방 항공기 이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희토류를 중국이 채굴량에서는 세계의 60% 그리고 이 채굴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희토류를 채굴해서 소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 소재 영역에서는 약 90%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 박재홍> 중국이.
◆ 김광석>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은 가져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면 우리 AI나 반도체 공급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기술 공급 안 할래 설계도 공급 안 할래.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그럼 우리 희토류 공급 안 할래 사실은 이 미중 무역 전쟁과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보고 특히 1기 때 트럼프 1기와 싸우면서 중국은 차곡차곡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아프리카나 세계 변방 3국에 대해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 있죠? 다 이거 해줄게 우리가 이거 광고 사게 해줘. 우리 광산 살게 해서 채굴권을 다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역 합의가 아직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중국은 쉽지 않다. 이 표현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무역 합의 끝났다. 끝났는데 시진핑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 다 조직을 경험하셨는데 사원 대리가 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사장한테 보고하고 사장이 최종 사인해야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최종 승인이 시진핑한테 남았대요.
◇ 박재홍> 안 끝난 거네요.
◆ 김광석>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만약에 사인 안 하고 이거 없던 일로 해 뒤집으면 또 굉장히 금융시장이 급등락할 겁니다. 근데 승인을 하면 지금은 승인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최종 승인이 시진핑한테 남았다라는 것만으로도 트럼프가 굉장히 급한 겁니다. 빨리 승인 좀 해줘 이겁니다.
◇ 박재홍> 빨리 안 하는 시진핑의 속내는 뭐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 김광석>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직도 미국은 관세율 50%를 남겨 놨습니다. 중국은 관세율 10% 적용인데 미국은 아직도 50%를 남겨놨어요. 야 그것도 제로화 해 이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무역 합의가 최장 기간의 무역 합의를 거쳤는데도 아직 그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네
◇ 박재홍>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시진핑은.
◆ 김광석> 그 가능성 그 시나리오를 현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승인하겠지 하고 무역 합의 됐지 하고 가정하고 의사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 박재홍> 자 이제 중국 상황은 그렇고 우리도 그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김광석> 일단 무역 협상이라는 면에서 트럼프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좀 불안합니다, 지금. 중국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관세 전쟁 먼저 내걸었는데도 합의가 이렇게 걸면 다 내 말 들어주겠지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제대로 무역 합의를 가진 나라가 영국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은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영국은 영국이 무역 흑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에요, 영국과는. 물론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많이 수입하지만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와 무역 합의를 가진 거예요, 원래 가장 친한 나라와. 그리고 다른 나라는 무역 협정을 맺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급한 겁니다. 지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역협정의 사례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간다. 나도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한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대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고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역시 우리의 요구 사항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국산 원유 좀 사줘라 이겁니다. 미국이 원유 순수 수출국이에요. 2020년부터 순수 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 더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니까 이거 누군가 사줘야 돼요. 사줄 데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유를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좀 줄이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주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중동한테 가가지고 우리 수입량 줄일 텐데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외교적으로 담합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손해 경제적 손해 안 보고 들어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영역에서 미국이 정말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줄 걸 들어주고 대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철시켜 우리는 절대 이런 건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쌀 수입을 개방하면 지지도 못 받고 국가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낼 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걸 적극적으로 더 들어주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게 협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질문이요. 저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희토류 같은 히든 카드가 있나요?
◇ 박재홍> 미국이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거.
◆ 김광석>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 많은 국가에게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주 국방하라. 그럼 국방비를 늘려라는 거예요. 국방비를 늘리면 뭐 어떤 수요가 늘어날까요? 미국에 방위 산업 수출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군함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군 출신이어 가지고 군함을 보면 간단히만 설명하면 배 더하기 한 포예요. 배 더하기 미사일이에요. 근데 미국은 배를 만들 능력이 없어.
◇ 박재홍> 도크가 없으니까
◆ 김광석> 없습니다. 아예 전체 선박 축조량에서 0. 01%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강한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중국의 선적 축조량이 한국을 훨씬 압도했습니다. 양면에서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군함 만드는 데 중국한테 협조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본과도 확실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이라는 것을 축조할 때 협조하는 거 이것은 미국 측의 강한 요구 사항일 수 있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핵심 카드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라스카는 또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 김광석> 네 알라스카도 일단 첫 번째 국방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다시피 북극 항로 지금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항로를 지나는 것보다 북극 항로가 유리한 항로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정학적으로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편화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구 그러니까 지구래요. 세계 지도 이렇게 전도가 있으면 이걸 퍼즐로 바꾼 다음에 던져요. 그러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이게 파편화인데 이게 국제기구가 이것을 지적했어요.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다. 그걸 영어로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용어가 될 겁니다. 파편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중동에서 싸우고 여기저기서 싸우니까 항로를 막는 전략을 취합니다. 선적 항로를 막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은 자원 공급을 막죠. 그리고 그 항로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든가 파나마 운하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지역 의 항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항로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속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로를 가져가야 돼요. 항로를 갖기 위한 목적 또 에너지, 국방 이 세 가지 면에서 알래스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알래스카를 더 개발하고 그 항로를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역시 우리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북극항로 비즈니스라든가 우리가 가져갈 것들도 상당 부분 있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게 관심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은 코인도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됐어요. 코인이 또 스테이블 하대, 원래 코인은 스테이블 하지 않다는 게 상식인데 이제 스테이블 하게 만들었다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왜 안정적인 코인이 된 겁니까?
◆ 김광석>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가 있고요. 그 암호화폐의 대표격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것의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발행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위험자산인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우리의 화폐로 대체하기가 어렵겠죠. 가격이 급등락하니까 그걸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들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럼 발행의 주체가 있겠죠. 그게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민간 기업에게 두르지 말자. 중앙은행이 하자. 그게 CBDC입니다. 세 가지예요. 중앙은행이 하면 CBDC 그러니까 cb가 센트럴 뱅크 중앙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발행 주체가 있어요.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 발행해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화폐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 통화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화를 지폐로 할 거냐 전자적으로 송금할 거냐 코인으로 할 거냐의 문제예요. 화폐 기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드느냐 그럼 발행 업체가 있어요. 그럼 발행 업체가 이 코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을 줘요. 1 코인을 줘요. 그 대신 1 달러를 받아요. 반드시 1코인은 1달러의 원칙을 유지한다.
◇ 박재홍> 담보.
◆ 김광석>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이죠. 이 코인 가격은 변화하지 않아요. 무조건 1달러예요. 무조건 1달러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화폐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구하는 겁니다.
◆ 이재영> 근데 그 달러가 민간 업체가 그 달러를 받아서 그 달러를 어떻게 활용하다가 그 달러를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광석>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박재홍> 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 이재영> 공부 좀 했어요.
◆ 김광석> 그러니까 중요한데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한 10분 남았어요.
◆ 김광석> 그래요? 잠깐 역사 얘기해도 돼요? 이거 재밌는 역사인데.
◇ 박재홍> 재미없기만 해봐라.
◆ 김광석> 영국에서 화폐가 세계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영국에서 화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금을 거래하기 시작하는데 금 세공업자한테 야 금 좀 갖고 있어. 무거우니까 금 100돈 네가 갖고 있어 하면서 대신 갖고 있다는 증서 좀 써줘. 증서가 금 보관 증서예요. 그걸 영어로 골드 스미스 노트라고 합니다. 금 보관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금 100돈을 갖고 있다는 증서니까. 근데 예를 들어 소를 100마리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낙농업자한테 가서 소 좀 줘. 근데 금 갖다 줄게 금 갖다 주려니 물류비도 생각하고 돈 많이 들어요. 복잡해요. 야 나 이거 그냥 소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화폐가 된 겁니다.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1코인 줘 1달러 줄게 그러면 이 1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1달러를 갖고 있다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 이쪽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러면 이 발행업차는 뭐를 남기려고 이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발행업체가 갖고자 하는 니즈와 트럼프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행 업체는 코인 그러니까 달러를 받잖아요. 그럼 달러를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상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다음 주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상 뭐냐면 채권은 살 수 있어. 미 국채는 살 수 있어 이겁니다, 단기 국채. 이건 바로 현금화하고 가치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수치화하고 현금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놔두더라도 국채를 살 수 있어. 그럼 지금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현금을 받는 족족 4%의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발행업체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비즈니스가 발행량만 늘리면 돼요. 그럼 좋은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의 니즈하고 뭐가 맞느냐 가족 사업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고민인 게 뭘까요?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 정부 부채 문제.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인 게 감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 할 때도 트럼프가 계속 꼬리를 내렸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대로 관세 전쟁을 격하게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꼬리를 내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국채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떨어지느냐? 아무도 미국 국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미국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신뢰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뭘 고민할까요? 미 국채를 사줄 매입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되려 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 국채를 매입해 주는 매입처가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급한 거고 그걸 빨리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이해되고 계시죠?
◆ 박성태> 예.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던져가지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이자도 확 늘어서 트럼프가 사실상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1 대 1로만 계속 뭐 연동된 게 패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파생 상품으로 또 가고 거의 금융 상품이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말한 금본위제도 결국은 이 유통량을 금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금 포기하고 달러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한국 달러를 거기다 넣지 않고 그냥 거기서 파생하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또 유통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사실은 화폐,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하다가 뭔가 사고가 날 가능성. 제가 너무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나요?
◆ 김광석>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CBDC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면 금융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금 세공업자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금 보관 증서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금을 갖고 있는 양보다 화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아무 문제없어요, 많아져도. 근데 어떨 때 문제냐면 나 찾아 금 찾아야 돼라고 우후죽순 뱅크론이 발생할 때 그게 뱅크론이에요. 금 돌려줘라고 우후죽순 올 때는 금을 못 돌려주면서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4분 남았습니다.
◆ 박성태> 질문 하나 더 있는데.
◆ 김광석> 그래요. 일단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미국 채권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데 다른 여타 문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있었죠.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어떤 이유인들 채권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SBB 사태 있었어요. 미국에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없이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역시 이런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결렬되거나 이럴 때 이때 또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거야. 그럼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달러를 받았는데 혹여나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면 현재 마이너스면 그때 마이너스니까 불안하니까 뱅크론이 발생해요.
◇ 박재홍> 돈 찾으러 갈 거야.
◆ 김광석> 나 다시 달러 줘.
◇ 박재홍> 코인, 내 코인 혹은 돈으로 줘.
◆ 김광석> 발행 업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합니다. 미실현 손실 중에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라도 돌려줘야만 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응책 이런 거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은 거예요?
◆ 김광석>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발행하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거 쓸 거예요. 그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통화 주권을 잃어요.
◇ 박재홍> 왜 잃어요?
◆ 김광석> 왜냐하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화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러만 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응을 중앙은행이 해왔던 CBDC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이것을 허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할 것이냐 그건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응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주권을 잃는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 결정하면 우리는 그 금리 따라간다는 개념이 돼요, 쉽게 말하면. 달러 가치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움직여요. 외환시장 개입도 하고 있거든요. 구두 개입 같은 거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것도 이런 모든 것이 또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도 아예 안 되고요.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탈세하기 위해서 그걸로 돈을 바꾼 다음에 어디로 해외로 유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건지 CBDC로 할 것인지 CBDC, CBDC 실험 6월 말일이면 종료됩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혼합된 방식으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재영>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거기에도 환차가 생기잖아요.
◆ 김광석> 일단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것은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인 것뿐이지 통화는 달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것은 우리 원화를 쓰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화 주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원화 기반으로 우리는 통화 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진짜 통화 정책에도 이런 고민까지 필요한 상황이 됐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