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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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강찬호 논설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강찬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3대 특검 후보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죠?
◆ 곽우신> 일단 민주당은 이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완료했는데요. 내란 특검 후보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또 김건희 여사 특검 후보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이렇게 3명을 추천했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밝힌 추천 이유는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로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선정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후보에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이렇게 3명 추천 완료했습니다.
◇ 박재홍> 두 당이 이제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제 특검을 각 1명씩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후보들 면면을 좀 보시고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이미 정해져 있다?
◆ 박성태> 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 박재홍> 추론해 주세요.
◆ 박성태> 일단 내란 특검과 특히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은 정말 중요한 수사고 전모를 밝혀서 기록할 일이고 김건희 특검도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혐의가 16개에 이르고 물론 최해병 특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검사, 검사는 특수통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부장을 했거든요. 반부패부장이면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의 반기를 들었던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두 분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가 이미 조율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제가 한두 번 물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수사하셨던 분들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 나중에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1월에 그만뒀거든요. 보통 서울고검장까지 했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법무법인을 따로 열기 마련인데 안 열었어요.
◇ 박재홍> 안 하고 있었습니까?
◆ 박성태> 변호사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혹시 노리는 것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 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맞서서.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거의 외로운 투쟁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게 거의 명약관화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특검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도 취재를 하신 게 있을 텐데.
◆ 강찬호> 따로 저는 이 부분은 취재를 하건 안 하건.
◇ 박재홍>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 강찬호> 그렇게 썩 궁금하지 않습니다. 너무 딱 이름만 봐도 너무 뻔하고.
◇ 박재홍> 뻔해요? 뻔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 강찬호> 뻔할 뻔자죠. 일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다 대립각 세우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심재철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무죄다, 무혐의다 이런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칼날에 지금 결국은 3심까지 완전 유죄를 받고 현재 감방에서 복역 중이죠.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입시 비리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유재수 감찰 무마예요. 유재수라는 분이 여러 가지로 진짜 뇌물이라든가 이상한 정황이 많은데 이거를 다 그냥 무마시키고 그런 혐의가 굉장히 짙었음에도 세상에 이거는 무혐의다 이렇게 하는 심재철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지명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윤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게 대한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복수다. 그러니까 조국의 복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을 갖고 어떤 감정적 복수적 그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가 채상병 의혹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거는 파헤쳐야 되겠죠. 저는 그거는 분명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악연이 없었던 이런 사람하고 한다면 어차피 문제는 분명히 있으니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래서 정말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하고 국민이 공감하려면 오히려 악연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확신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분명하다고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사람들을 쓰느냐 이거입니다. 물론 우리 박 실장님처럼 그 당시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문제가 많다면 저는 관여 안 했거나 관여한 정도가 덜하더라도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반론.
◆ 박성태> 저는 이제 조은석 전 감사위원 검사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사원이 너무 정권에 충성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의 논란은 사실 많았잖아요. 타이거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감사원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최재호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직무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권 관련된 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어떤 진영에 딱 돼 있다라고 보기는 이분의 활동으로 봐서 보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부장이었고 당시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각을 대립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6명의 특검 후보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저는 사실 다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민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한 진보 법관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라오신 분이라서 꼭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만 모든 인사를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다. 대체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는 게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다 특검이 모두 2파전인데 과연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3명을 모두 다 민주당 추천 인사로만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조국혁신당 인사를 또 많이 해줄 수도 없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어쨌든 양당에서 주력으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차이보다는 정무적 판단도 들어갈 텐데.
◇ 박재홍> 1 대 1이냐 2 대 1이냐.
◆ 곽우신> 네.
◆ 강찬호> 마지막으로 특검이라는 건 여야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조국혁신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의견이 들어가야죠. 여야라고 하면 지금 야당 하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인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배제가 되고 지금 과연 특검을.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그냥 민검, 조검 같아요. 민주당 검찰 아니면 조국당 검찰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에 진짜 야당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지금 애초의 취지하고는 정말 먼 것 같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계속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고 계속 있었는데 계속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잖아요. 그때 협의할 수 있는 단계는 있었다. 저도 사실은 야당만 이렇게 가는 것. 물론 옛날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관련 내용이 헌재에 올라갔지만 헌재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특히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의 이제 야당이 과거 여당이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데 당시에 만약에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그 부분은 저는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두 분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3선의 김성원, 송언석 의원인데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일단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 계파색이 짙은 인사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윤계에 좀 가깝다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난 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해서 친한계로 넓게 분류가 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국 친윤계와 친한계의 세 대결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오늘 이야기에서는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계파 대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당의 개혁 필요성에는 두 사람 다 공감했는데 핵심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도 조금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조치라든가 아니면 이전 지도부 쌍건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동 관련 당무 감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고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민심과 당이 괴리된 측면을 지적을 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오늘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 곽우신>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상된 전당대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변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웃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위법적인 계엄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 양자 대결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일단 숫자로 본다면 친한계 의원은 지금 한 15명에서 20명이 안 된다. 그리고 친윤계라든가 또는 적어도 비한계 의원이 한 70여 명이 된다 해서 친윤 쪽 의원들은 송언석 의원이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또는 상당한 차이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동훈계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재선그룹이라든가 지금 대선을 거치면서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에 재판까지 받으면서 많이 당 안에서도 당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막장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지금 송언석 의원 미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결국은 한동훈만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일종의 제2의 김무성, 유승민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탄핵을 그렇게 민주당하고 같이 하지 않고 버텼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다 이런 정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송언석 의원이 계파색이 엷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TK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친윤정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경남의 이른바 찐 보수층에서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한 게 잘했다 이런 분들이 40%가 넘는다는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과 그런 세력에 결국은 본인이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당분간 계속해서 윤시앙리즘.
◇ 박재홍> 괜찮은 용어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강찬호> 윤시앙리즘이 되는 거죠. 이때 윤시앙리즘이라는 게 굳이 윤 전 대통령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 박재홍> 윤 어게인.
◆ 강찬호> 결국은 이제 윤이라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세력을 간곡하게 구축하고 한동훈이라든가 어떤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꼭 무슨 완전히 개혁의 대표적인 아이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탄핵을 당했고 또 대선에서 졌으면 당의 개혁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반윤 세력은 절대로 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마지막에 뭐냐 하면 비대위원회 6월 30일 날 만약에 친윤 성향의 송언석 의원이 된다면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러나게 되는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송원석 의원이 계속 그냥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면서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런 걸 갖고도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의 5분 특강,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특강이었는데.
◆ 강찬호>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 박재홍> 감안해 주세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캐릭터 비슷하다. 소통과 공감 능력 키워야 된다. 퇴임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난 정말 한동훈이 싫어요. 이런 고백 아닙니까?
◆ 박성태> 말 그대로 해서 조언이라면 그 조언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소통과 공감 능력, 스킨십, 배려 이런 것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사실은 물론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 박재홍> 자격이 없다?
◆ 박성태> 이분은 그러면 소통을 과연 누구랑 했느냐.
◇ 박재홍> 본인은?
◆ 박성태> 본인은 소통을 원래 스킨십이 좋기로 나름 야당과.
◇ 박재홍> 언론 관계도 좋았잖아요.
◆ 박성태> 지금의 여당과의 소통도 스킨십도 좋다고 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말로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욕먹고 가기로 해서 욕먹었다 이건데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사실은 갔잖아요, 본인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퇴임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우리는 김문수라는 훌륭한 후보를 내세웠는데도 분열 때문에 졌다면서 마치 친한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왜 교체하려고 그 생난리를 쳤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상식 밖의 일들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어요. 앞서 딱 그 말만 텍스트만 놓고 떼면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걸 키워야 된다.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야당 반장이신, 여당 반장 아닙니다.
◆ 곽우신> 이제 야당 반장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일단 이 두 분이 나왔는데 사실 두 분이 나온 걸 면면을 보게 되면 진짜 이번 원내대표가 할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 후보군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양 계파에서 정치적으로는 먹어야 되는 원내대표 자리이기는 한데 이번 자리 해봤자 소수 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협상해 와도 의원총회 가서 깨질 거고 워낙 복잡한 자리라서 사람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둘 다 약간 이제 흠결 있는 분들이 됐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전에 수해 복구 현장에서 차라리 비 나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했다가 아주 크게 혼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의원은 예전에 캠프에 본인 자리 없다고 당직자를 조인트 깐다고 하죠. 발로 무릎 걷어차는 장면이 잡혀서 당직자 폭행 건으로 논란이 되고 나중에 부인했다가 뒤늦게 사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당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거나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 계파가 대리로 내세울 정도로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 박성태> 저도 곽우신 기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연일 메시지 내고 하는데 관리형 비대위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건 관리형 원내 지도부가 싶을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과거에 여러 논란이 있던 분들이고 김성훈 의원은 그러면은 당의 개혁과 쇄신을 줄기차게 얘기해 왔냐 어쨌든 그러면 친한계 중의 한 명이였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송언석 의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놨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 줄 경력 쌓기로 들어간 분들이 아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강찬호 위원님이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비대위원장 이 카드가 지금.
◆ 강찬호> 이것은 일단 두 사람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안철수 비대위원장 얘기는 안철수 의원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 박재홍> 아까 방송 전에 통화하신 분이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 강찬호> 방금 전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꼭 계파에 그런 거 얹혀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대선책임론 가지고 서로 그냥 갑론을박하고 계파 갈등이 극심한데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에 불에 기름을 붓는 전당대회를 빨리 할 필요가 없고 한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어떤 대여 협상이라든가 또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안정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시합을 겨룰 만한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도 지금 비대위원장을 한번 생각, 이게 어떤 계파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점수를 땄거든요. 경선에서 졌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그런 모습이 지금 점수를 땄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나름의 의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 조만간 한판승부에 출연하셔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이 경찰에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대검의 합동수사팀 출범을 규탄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곽우신> 일단 대검이 지난 10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수사팀에 대해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 20여 명의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백경정이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오히려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침묵해오던 경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합수팀 출범에 대해 검찰 측에서 저에게 일언방구도 없었다. 본인은 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백해룡 경정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좌천까지 당하고 또 계속 지난해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다. 백해룡 경정이 그냥 피해망상처럼 주장하는 거라는 식으로 일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합동수사팀을 만든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는 모아가서 덮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일단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검찰의 합동수사팀을 의심의 눈치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충분히 환기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그런 개입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관세청 쪽 사람들을 취재를 해보면 그때 과연 정말 그렇게 마약 반입이 계획적,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그날 어디로 인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해당 직원은 그날 연가를 낸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 결과가 수사 방향하고 실제가 반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권력에 개입 없이 철저하게 사실 규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충격적인 거는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완전히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시나리오 다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속 해 왔다면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아주 경찰이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한 방에 딱 그냥 발표해버리면 우리 국민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건 지금 안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된다고 하지만 이쪽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그 범죄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큼 수사에서 규명이 되느냐 이건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마약 문제는 요즘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돼야 할 사건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소식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는데 북한도 오늘 대남 소음 방송을 일단 멈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곽우신> 네. 네일단 이제 작년 7월 이후 모든 전선에서 가동됐던 확성기 방송이 11일 오후 2시부터 지금 멈춘 상황인데요. 군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오늘 청취된 지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군이 확실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지를 하자 북한이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교류 재개 가능성도 나오는데.
◆ 곽우신> NK 뉴스에서 지금 보도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직접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측의 북한 관계자들이 친서 수신을 거절했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면서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면서 서신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찬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일단 확성기를 우리 군이 왜 켰냐면은 작년 6월에 북한이 먼저 오물 풍선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급 공격을 우리한테 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무슨 시민단체들이 전단 보냈다고 하는 건데 아니, 전단이라는 게 결국 종이라든가 USB라든가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에 오물을 해서 저 10kg에 달하는 그런 오물 폭탄을 보내가지고선 굉장히 그때 우리 주택가에도 떨어지고 수많은 시민들한테 불안과 불쾌감을 준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항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이른바 그들 잘 아는 삐라라든가 그런 걸로 맞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비대칭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틀 동안에 무려 600개, 한 5일 동안에 1000가 날아왔다는 그런 신문 보도도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원인은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된 원인은 일단 북한이 분명히 제공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확성기, 다시 북한이 최근에 오물을 안 보내고 대신에 밤에 무슨 곡소리 지금 짐승 소리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오물을 일단 보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확성기를 중단하고 했더니 지금 말한 대로 북한도 또 방송을 중단했다면 저는 그건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 관계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당시에 이제 대북 전단, 물론 북한은 그전에 있었던 정부 관련자들의 관련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료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하면 코로나나 어떤 그런 걸로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상황 관리를 못해서 대북 전단, 오물풍선 그다음에 확성기 소음, 사실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앞에도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관리가 안 됐었다고 보고 저는 그런데 당시에도 확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냐 사실은 우리도 단파 방송이나 USB 이런 걸 통해서 또 심리전을 해요. 하는데 확성기 하면 아무리 크게 틀어도 10km 이내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북한 사이에 오피니언 리더도 아닐 거고 굳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우리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북한에서 같이 이걸 하는데.
◆ 강찬호> 우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요.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위쪽 북쪽에 사는 친척한테 얘기하고 그 친척이 평양에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10km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둘째, 우리가 분명히 종이하고 USB를 보냈는데 오물을 이쪽에 보낸 거는 그건 분명히 국제사회도 그쪽을 규탄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 박성태>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 관계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얘기를 나오는 것만 봐도 오래된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인연 등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의도 같은데 분명히 삐그덕거리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북한이 OECD 가입 국가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부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강찬호>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국가잖아요. 옛날처럼 남북이라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상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으로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다른 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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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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