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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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이재영>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로 가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군요.
◆ 곽우신>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의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 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라며 삼권 분립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또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됐군요.
◆ 곽우신> 이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인데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게 이 신설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된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재임기간 동안 정지가 되게 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 상정에 반대했습니다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 뒤 다음 주 중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을 둘러싼 법사위 공방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그리고 1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2심에서 봤듯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고 이런 일이 오히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화가 난다면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2심이 사법 쿠데타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쩜 사회를 혼란스럽게끔 1심과 2심을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놔서 대법원에서 해놓은 이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사회 혼란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오히려 2심이 사법 쿠데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받아치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대법원이 개입하는 게 맞지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쿠데타다, 삼권 분립은 필요 없다는 뉘앙스로 누가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쿠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건 사법 쿠데타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의했다는 의혹이나 정황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일단 뭐 일부 격앙된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주요 기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런 태도 문제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대선만 놓고 본다면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저는 그냥 평론가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백현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규모 비리가 발견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수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임 중이기 때문에 소추는 안 당했지만 이제야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나. 더군다나 방송 인터뷰 중에 또는 국감 중에 한 말을 가지고 아예 대선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 이거는 대법관 중에 2명의 소수 의견에도 나온 겁니다. 일단 행정부에 속한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거기가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특정인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사법의 정치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이 소수 두 명의 대법관이 얘기한 내용인데 그런 게 더 무게가 실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반론하시겠습니까?
◆ 이재영> 저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국감 자리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정치인들에게 특히 선거에 나온 정치인에게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 발언뿐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서 바라는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그게 얼마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도적으로 혹여라도 유권자 눈에 비췄을 때 그것이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면 정치인은 해서는 안 되죠. 그거를 저는 대법원이 이번에 지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대법원이 이렇게 한 걸 보면 물론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어제 했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든 대선 또는 주요 선거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선 놓고 보면 당선된 사람은 그냥 당선돼서 하고 그다음에 낙선한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로 대부분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제한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과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안 나왔는데 미국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명백한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면 발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허위사실로 하는 거는 선제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2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얘기했듯이 그거는 지금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서 좀 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최신 판례와도 역행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방송 진행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골프를 그냥 김문기 씨 알아요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 사진 마치 국민의힘에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원래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을 떼어내 친 것처럼 했다. 내가 여기 여러 명도 사실 잘 모른다. 조작한 거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골프를 같이 친 겁니까라는 질문도 없었을뿐더러 사실은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골프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든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라고 했으면 이것도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죄로 판단해서 벌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좀 심하다는 거죠.
◆ 이재영>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치를 때 한정이 있잖아요.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넘어가면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거 얼마 넘겼다고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법이에요. 선거법이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룰 안에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 건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갔다? 거기에 플러스 국감장이 거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오픈이 된다면 앞으론 더 큰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그럼 판사가 바뀔 때마다 주관적인 잣대로 이거는 유죄다 저건 무죄다 이렇게 나갈 건가요? 지금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를 했다, 유죄가 있었다면 그건 지적하는 게 맞죠. 저는 대법원이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면 그건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거 거슬러 올라가서 그거 유죄였었는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단속할 때 그냥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단속당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좌회전 꼬리 물기가 대표적인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나만 잡냐, 쟤는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실 일부에서 범칙금하고 벌점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정도니까 그 정도 항의인데 그리고 그렇게 일부를 단속했을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혹시 걸릴 줄 모르니까 조심한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좌회전 꼬리 물기를 해서 재수 없게 몇 명만 단속이 됐는데 이 사람을 징역형을 매겨요. 그러면 그건 불합리한 제도죠. 되게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오늘부터는 내가 그랜저만 잡겠어 그러면 이건 편의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한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법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이거는 2심과 3심이 2심과 대법원이 완전히 뒤바뀌었듯이 어떻게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최종심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판단이 이렇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나중에 됐을 때 만약에 일부의 주장처럼 해서 자격을 박탈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이것 1시간짜리 토론이어서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주요 장면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주요 장면이었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방금 나온 것처럼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임기 첫날에 바로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요.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총선 대선 실시하고 본인은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역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또 만났네요.
◆ 곽우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가 첫 공식 활동으로 쪽방촌을 찾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순댓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난 4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고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오세훈 시장이 이 빅텐트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저는 일단 개헌 메시지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빅텐트라는 그 빅텐트의 기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하고는 지금 3가지가 겹치네요. 뭐냐면 일단 오세훈 시장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었고 어찌 보면 주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교집합이 생긴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만 좀 더 첨언하자면 저는 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우리가 빅텐트라는 게 쳐진다면 누가 마지막에 가서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빅텐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어떤 콘서트에 가서 찍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교 역할 내지는 빅텐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저는 이재영 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 닮은 건 키 큰 거 말고 없다. 키가 두 분 다 크신 것 같아요. 키 큰 거 말고는 없고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시장은 몇 가지 정책들 그런 것도 했긴 했지만 한덕수 전 대행이 그런 것들을 총리로 있을 때 보여준 게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잖아요. 각 부를 통활합니다. 그럼 행정각부에서 과연 그런 모습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 때? 노조 카르텔 때려잡겠다고 한 거 말고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약자와의 동행을 총리 때 뭘 했는지.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본인의 가치관 철학 이것과 다르게 대통령의 뜻을 따른 적이 없다. 여러 정부에서 사실 요직을 맡았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여러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따른 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럼 계엄 땐 뭐 했습니까? 철학이었는지. 당연히 물론 소극적으로 막는 것과 적극적으로 막는 것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건 인정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리더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위에 이상한 대통령이 한 명 더 있긴 했지만 총리라면 당연히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윤석열 정부의 계엄 또 국정 운영 저는 뭐 우당탕탕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지금 새 세상을 열겠다고 지금 2년 넘게 국정이 이렇게 됐는데 경제도 망가지고 국가 위상도 그렇고 다 망가졌다는 지적들이 많죠. 특히 의료도 망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넘버2여서 못했는데 이제 내가 넘버1이 돼서 잘하겠다?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이재영> 일단은 헌재에서 우리가 판결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들였듯이 헌재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면 돼요. 뭐냐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계엄에 있어서 죄가 없다는 걸 결정을 해 줬어요. 우리가 드라이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약자와의 동행 언제 해봤냐, 제가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고 치면 왜 지금 모습을 바꾸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지난 며칠간 내지는 당분간 보여줬던 우파 행보 이런 거야말로 더더욱 믿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고 선거를 뛰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도 우파 행보 믿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것 이미지라고 비판도 했었고. 한덕수 대행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그 예인데 넘버101 정도 되면 인정하겠어요. 넘버2가 지금까지 나라를 망쳐놓고 와서 새로운 나라를 자기가 잘하겠다는 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또 오늘 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지요.
◆ 곽우신> 네. 민주당이 어제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조사 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2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상태였는데 그러자 최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고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4분 전에 단행이 되면서 투표는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부총리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는데 오늘 NSC 회의도 소집하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 곽우신> 일단 오늘 상당히 임시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분주한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어젯밤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사의를 표명해서 그 와중에 또 어떤 표결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영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 이재영> 일단은 이게 약간 어제 대법원 판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연속성에 있는 건데 저는 어제 민주당이 내놨던 발언들이나 이 탄핵을 포함해서 했던 행위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안들을 보면서 간만에 민주당이 드디어 민주당다워졌구나. 즉 계속해서 탄핵하고 본인들이 좀 유하게 이 대선을 굉장히 여유롭게 치르려다가 급해지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아니, 최상목을 지금 탄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경제가 망가졌다 뭐 협상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항상 그랬죠.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안 좋다. 경제가 망가져서 그렇다. 오늘 환율이 거의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팔려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국채 금리가 10년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미국에서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니까 시장이 반응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결국에는 화풀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슈에서 통과된 법안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삼권 분립이라는 건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했던 부분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삼권 분립이 막을 내리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쥐어주자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는 게 누군지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그 점에서 어제 어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있었던 이재영 의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통상 협상 지금 어떤 틀인지도 나오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있었을 때 주도한 그것 때문에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재영 의원님도 잘 아실 걸로 보고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랄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민주당이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는 일단 파기환송심 가서 재상고심까지 가는 거 대선 전에 확정될 일은 없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나중에 재판이 진행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돼요. 그래서 재판을 막아야 되죠. 그런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건 제 추정인데 그 보완 입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됐고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라는 게 재판도 받지 않는다로 되는 걸 보완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최상목 대행을, 최상목 대행은 이전에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탄핵한 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민주당 의원도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은 한 몸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탄핵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나 파기환송이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형소법 개정까지 추진된 걸 보면. 그런데 이미 일단 행안부 자료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15인 이하에서 그러니까 개의가 될 수 있는 11인 이상에서 개의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추라는 거는 공판도 포함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 기재부 장관을 사실상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서 파면시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마지막 현 정국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곽우신> 말의 인플레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사법 쿠데타니 뭐 이런 말들. 정치적으로 판결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것도 그렇고 좀 면밀하게 서로가 토론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형소법 개정 같은 것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다는 목표에 아마 그 목적에 대해 의심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것 잘못됐다고. 다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물음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구 여당 또 현 야당 가릴 것 없이 각자 대선이라는 눈앞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다들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삼법 체계라든가 입법부로서 해야 될 일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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