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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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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폭발물 협박, 일주일 새 7건…이례적 범죄↑
"반응이 궁금했다"…열등감·인정 욕구 결합
2년째 이어진 '가라사와 다카히로' 미스터리
일본인보다 일본 거주 한국인 가능성 높아
솜방망이 처벌 한계, 강력 형사·민사 제재 필요

◇ 김현정> 최근 며칠간 연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8월 5일에는요 서울 한 백화점의 본점, 8월 6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복합 쇼핑몰, 7일에는 부산의 한 수영장, 8일에는 경기 성남시의 게임 회사, 그리고 광주의 한 백화점, 10일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경찰에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는데요. 특이한 건 다른 형태의 협박이 아니라 폭발물 설치 협박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이렇게 급증한 건지 이들의 심리는 도대체 뭔지 오늘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모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상황 정리부터 좀 해보죠. 최근에 있었던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 제가 쭉 소개하는 거 뭐 비슷한 다 비슷한 형태인가요? 

◆ 오윤성>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송도 사제 총기와 관련된 그 폭발물 설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실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 김현정> 그렇네요. 

◆ 오윤성> 그리고 그쪽은 그렇게 떠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뭔가 광고를 하듯이 하지 않는데 이번 사건들 보게 되면 전부 다 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고를 받고 아, 이게 장난전화일 거다라고 해서 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 김현정> 안 할 수가 없죠. 만에 하나 모르니까.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신고가 한 번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는 적어도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한 7건 정도가 됐네요. 

◇ 김현정> 많아요. 

◆ 오윤성> 예, 지금 보니까 한 명이 검거가 됐고 한 명이 자수를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추적 중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최근 일주일만 들여다봐도 7건, 폭발물 설치 협박 건만 7건. 그중에 범인이 잡힌 건 신세계 본점 협박범 제주 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몰린 거는 이건 이례적인 거 맞죠, 교수님? 

◆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막 이어져 내려온. 뭐 물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2023년에 신림역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때도 그때도 살인 예고 글들이 한 40여 차례 올라왔었죠. 그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어떤 사건을 실제로 발생되는 걸 보고 모방 범죄 비슷한 그런 어떤 예고 글들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뭐 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폭발물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게 테러란 말이죠. 그럼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일주일에 7건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왜 폭발물인가.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불 지르겠다, 뭐 누구를 납치하겠다, 무슨 독극물을 살포하겠다 이런 협박들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폭발물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라는 사건이 협박이 이렇게 몰린 적은 없었는데 왜 폭발물 설치라고 보세요? 

◆ 오윤성> 일단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 공포감 그것은 이 폭발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오윤성>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공포를 전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 김현정> 공포의 극대화군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를 납치하겠다 이거보다 훨씬 더 극대화되는군요? 

◆ 오윤성> 훨씬 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즉 불특정 다수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예, 공포의 극대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건 다 허위였잖아요? 

◆ 오윤성> 그렇죠. 

◇ 김현정> 말하자면 장난친 거잖아요. 

◆ 오윤성> 네. 

◇ 김현정> 그럼 심리는 뭐예요? 이들의 심리는 뭡니까? 

◆ 오윤성> 이전에 우리가 만우절 때 뭐 이렇게 불났다 전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런 것에 비하면 그것은 좀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이다. 

◇ 김현정> 119에 전화해서 불났어요. 

◆ 오윤성> 불났어요. 

◇ 김현정> 불장난. 장난 신고. 

◆ 오윤성>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특히 한 명 검거됐는데 제주도에 있는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매슬로 인간 욕구 5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3단계 어떤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 김현정> 소속의 욕구. 

◆ 오윤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남으로부터 관심도 받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 존경의 욕구인데 존경의 욕구가 좀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존감을 자기가 찾는 그런 것인데 낮은 단계의 존경은 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 김현정> 그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 오윤성> 그게.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존경이 아닌데 나쁜 관심은. 

◆ 오윤성> 그렇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남들로부터의 관심 존경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범죄들이 열등감이라든지 또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소위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저에 깔려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으로서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든지 그리고 신문의 보도 또는 뉴스에 보도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비뚤어진 그런 욕구가 이런 것과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열등감, 사회적 불만, 거기에다가 인정 욕구가 결합이 돼서 일종의 비뚤어진 관종병이네요. 

◆ 오윤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비뚤어진 관종병. 관심이 쏟아지긴 하죠. 근데 아주 비난에 관심인 건데 그것조차도 우와 내가 이렇게 관심 받고 있어. 나 대단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 오윤성>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근에 폭발물 협박범들 중에 검거가 된 사람은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제주 중학생 1명뿐이긴 합니다만 범위를 좀 더 넓혀볼게요. 다양한 공중 협박 범죄 데이터를 보니까 올 3월부터 지난달 7월까지 공중 협박 범죄 수가 총 72건입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절반이 2030이었대요. 이거는 우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 오윤성> 아무래도 지금 2030 세대가 뭐 사실 지금 검거율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실제로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오윤성>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자기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 하더라도 20~30대가 그중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제로 20~30대들이 최근 들어서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안 하겠죠. 

◇ 김현정> 안 하죠. 

◆ 오윤성>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 내가 좀 파문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20~30대를 중심으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근데 왜 이렇게 못 잡는 거예요? 뭐예요? 왜 절반밖에 못 잡았어요? 

◆ 오윤성> 글쎄요. 지금 뭐 이번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그 8월 8일 날 성남에 게임 회사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그 30대는 자수를 했어요. 

◇ 김현정> 그 사람이 자수했어요. 

◆ 오윤성> 예, 자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게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유심칩이 없고 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또 뭐 좀 있으면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뭐 외국에서 팩스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경찰의 입장에서도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폭발물 협박 범죄 중에 한 사건을 좀 따로 떼어서 볼 텐데 조금 전 말씀하신 일본 변호사 명의로 도착하고 있는 협박 글이에요. 그제 있었던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 이 사건 팩스로 협박 글을 보낸 건데요. 이 사람의 팩스 번호를 들여다보니까 지난 8일에 학생들한테 황산 테러하겠다고 협박글 경찰에 보냈던 팩스 번호하고 동일했고 8일 황산 테러 협박범은 자신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2023년에 그때도 이런 협박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일본 변호사 이름이 가라사와 다카히로입니다. 일본 변호사라고 하면서 경찰에다가 보낸 협박글이 총 44건이었어요. 이메일 18건, 팩스가 26건. 근데 일본 변호사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경찰이 가보니까 진짜 있긴 있었대요,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진 않았대요. 이러면서 아직도 못 잡았거든요. 그냥 미스테리 속에 계속 내가 가라사와 다카히로요 하면서 보내는 협박글 협박 이메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교수님 가라사와 다카히로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오윤성> 지금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경찰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베이스가 외국에 있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은 결국은 그쪽 현지 경찰하고 공조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도 2023년 8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2025년 금년도 2월까지 쭉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황산 테러 백화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팩스로 오고 간 것이 일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왔어요. 

◇ 김현정> 한번 보여주세요. 팩스의 전문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4만 3,044개의 고성능 폭약을 입수했습니다. 다음 위치 벽 여러 곳에 폭약을 설치할 것입니다. 1 무슨 백화점, 2 무슨 백화점, 3 무슨 백화점, 4 무슨 백화점 설치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쭉 쓴 다음에 마지막만 영어로 가라사와 다카히로 이렇게 적었어요. 

◆ 오윤성>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인데 일본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 김현정> 일본어는 없네요. 

◆ 오윤성>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해 왔는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학습 효과가 있고 자신이 좀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한번 좀 보내볼까?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보내면 한국 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관해서 지금은 물론 경찰이 일본 경찰과 공조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꼭 뭐 잡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안 잡혔어요. 

◆ 오윤성>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쓸데없는 그런 자만심에 취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 영화 같은 데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전화 한 통을 했는데 세상은 불안해 있고 흔들거리고. 

◇ 김현정> 흔들거리고 막 들썩거리고. 

◆ 오윤성>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이 대단할 거라고요. 

◇ 김현정> 완전 비뚤어진 영웅 심리네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국제화 사회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게 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일본인보다는 만약에 일본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있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죠. 

◇ 김현정> 지금 팩스가 일본에서 오고 있어요. 

◆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번호가 지금 일본발 팩스란 말입니다. 그럼 일본에 있는 한국인일 가능성도 지금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그럴 가능성, 

◆ 오윤성>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있다고 보시는 거고 한국에서 일본 팩스 번호로 이렇게 돌려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 오윤성>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본에서 오는 팩스 번호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기계에서 온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방 범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2023년부터 지금까지 44건 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 중에 동일 인물이 가장 많을 거지만 또 이걸 모방해 가지고 내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또 모방 범죄도 섞여 있기도 하겠네요. 

◆ 오윤성> 제2, 제3의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아이고야. 이게 결국은 비뚤어진 영웅 심리, 비뚤어진 관종병 이게 만들어낸 사건들인데 어떻게 이게 해결 방안이라는 걸 좀 찾을 수 있나요? 이거 일단 제 느낌은 빨리 잡아가지고 뭔가 엄벌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를 너무 불안하게 하잖아요. 

◆ 오윤성>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속히 검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와 연관돼서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처벌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 김현정>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오윤성> 네, 오죽하면 저희가 법을 바꿔서라도 이전 같은 경우는 협박죄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 협박죄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라든가 다수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습범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상당히 강화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검거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은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2023년에도 관련돼서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4,3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금년 3월이 변론 기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까 촉법소년 말씀을 하셨는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모의 연대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민법 제755조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항공기 폭탄 설치했다라고 하는 미성년자도 1,500만 원 손해배상이 나왔었고 또 2014년도에 40대도 66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번 잘못 걸면은 뭐 한 1천만 원, 2천만 원씩 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도 꼭 그 결과를 갖다가 보도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강력한 처벌. 지금 솜방망이 처벌 말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겠고 저는 또 경찰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행은 안 되고 그냥 장난으로 끝나다 보니까 뭐 수사를 안 하진 않으시겠지만 끝까지 무슨 살인자 검거하듯이 그렇게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요. 

◆ 오윤성> 경찰들 끝까지 하긴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근데 지금 절반밖에 못 찾아서. 

◆ 오윤성>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전화의 유심칩을 뺀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지금 검거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살인 사건 해결률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잡고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이런 사건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이 범죄자들이 긴장할 것 같습니다. 

◆ 오윤성>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 김현정> 혼란합니다. 괜히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윤성 교수였습니다.